허종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개정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1989년 11월 11일 설치되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 늘어나는 민원과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구청장이 직접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함이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이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성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 위원입니다. 먼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겠습니다만 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방이 빠지고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수정하는데 지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빠지고 그냥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은 우리가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급 부서에서는 의의에 깊은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제3항에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따옴표를 한 이 부분만 들어내고 뒷부분을 따옴표로 하게 되면 수성구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앞에서 "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 다시 따옴표하고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모레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모레면 내일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