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이외에 더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지금 각 과장에게 나가는 정보비가 있는데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주무과장은 200만원, 그 외 과장들은 100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지 집행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은 집행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실과장 재량으로 빼쓸 수 있습니다. 정산할 필요는 없고,

감사대상이 됩니까?

국장은 600만원, 과장들에게는 100만원, 200만원 있는데

주무과장은 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하면 조금 그래도 낳은데, 실제 별 볼일 없는 과를 보면 실지 일은 더 많고, 그런 곳은 더 많이 주어야 될 실정인데, 그러면 각 실과별 특수경비 지출내역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받을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다 받아야 됩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정보비 감사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윤혁주의원님이 청장님특수활동비 해서 집행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정보비는 구청장이

자기에게 주는 권한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공개 안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선구청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내놓을 것입니다.

일단은 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전부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요구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요구하고 작년에 그것을 요구해서 보자고 하니까 3일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내 주었었는데 감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지 '91년도에 제가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에도 특수활동비가 4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내야되는데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는 관계없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내역이 아니고 그저 총괄 얼마집행하고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만 내도 됩니까?

어떤 곳에 썼는지 그것도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용도까지 다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큰 제목만 나오면 내가 파고 들어가 보겠다 이 말입니다.

요구는 일단 해 보이소.

'96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라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시민과에 나옵니다.

9페이지, '96년 집단민원처리 현황 5인 이상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자료, 특수활동비

이것은 공통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하면 다 나옵니다.

보안등 수리 얼마하면 안되고, 보안등 수리내역을 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안에 ()해서 보안등 수리 내역하면

신설이 아니지.

신설은 구청에서 합니다. 동에서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절감 추진실적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넘어가고 문화공보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위원 활동내역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 감사는 일단 마치고 내년에 가서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예산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현황 및 대상, 부수, 예산액, 예산은 되어 있고.

서울신문 배부현황은

예산은 되어 있지만 대상, 배부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뒤에 보면 물품정수 관리 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실적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 구매현황하고 구매해도 모델형과 단가를 상세하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현황만 하지말고 모델형과 단가를 명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물품 정수관리 수급 및 재물조사 실적만 하지말고,

이것은 포괄적인 내역이지, 별도로 항목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구매현황 및 모델형, 구매단가를 새로 하나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물품 및 비정수물품 구매현황 및 모델형, 구매단가를 명시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형이 나와야 단가를 확인할 수 있지, 맹목적으로 해서는 단가가 안 나옵니다.

출장소가 아니고 분점

2평, 3평짜리도 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국공유재산도 공시지가가 나옵니까?

국공유재산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등급 나오고 공시지가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것은 현황을 내달라고 하면 2개소이상 감정을 해서 중간을 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안 나옵니다.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하면,

감정을 두 개소에서 받습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 구 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인접한 예를 들어서 범어동 85번지에 붙어 있는 국공유재산이면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내역을 알아야 인접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나옵니다.

나라재산이 등급이 없고 시가가 없습니까?

그것은 세금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세금이 없는데 지가를 하면 뭐합니까?

구내식당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황에 들어갑니다.

한가지 저번에 간담회 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임대 실태하고 임대내역은 안 해도 들어가 있죠.

항목에는 들어가 있죠.

임대로 사용내역에 나와 있으니까.

식당관계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골칫거리였거든요. 미망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마진이 낮다해서 가격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이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식당이 의회 지하실로 오는 것까지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오라고 하니까 안 왔는데 이리 오는 것까지는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이냐는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식사관계도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말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야 되고, 잘만하면 값싸게 잘하고 직원들에게도.

감사 때 가서 이야기할 사항이고 그러면 총무과 더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사는 어느 동을 지정했습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동감사는 다는 나갈 수 없고 작년에는 만촌3동, 중동 두 개동을 했는데 올해는 몇 개동, 어느 동을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 감사를 가자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지말고 추첨해서 합시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두 동을 박위원 말씀과 같이 결정했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동을 선정하면 이중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충 해놓고, 마치고 조정하면 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본회의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꼭 두 개동을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4개동을 선정해도 되죠.

지산1동은 예산을 줬는데 적절히 썼느냐, 안 썼느냐 알기 위해서 가봐야 됩니다.

그것은 4개동을 간다고 해도 하루만에 다 갈 수 있습니다.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습니다.

지정을 합시다.

내무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합시다.

수성1가동하고 지산1동은 예산이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보자고 했고, 지산1동은 시설관계 650만원 나가있다고 하니까 나가보고 그 외가보고 싶은 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지정해 주시면 다른 위원회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가본 만촌3동하고 중동은 제외하고.

동별로 예산이나 동장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여론 들어봐서 문제가 있는 동을 가면 됩니다.

위원들이 여기에서 어느 동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21개동 중에서 과년도에 갔던 동을 제외하고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해서

수성4가동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6개동을 갔으니까 6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수성어1가동, 수성4가동, 지산1동, 세 개 동만 해 놓고 다른 곳에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한 군데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성1가동, 수성4가동, 지산1동이고 그 다음에 '96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가서 기획감사실에는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 보안등 수리, 신설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실적, 두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서울신문 배부현황,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및 음악, 미술 등 각종 전시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새마을금고 감사결과 및 동별 금고 수와 분점현황,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처분과 대여현황에 대해서 전반적 상세한 내역, 그 다음에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구매현황과 모델형과 구매단가 현황, 세무과에 '96년도 지방세잘못 부과한 내역, 부동산취득 시 60일 경과 후 과태료 경과내역, 징수과에는 체납세 세목별 현황 및 조치사항에 ()해서 100만원이상 체납자명단 포함, 이 사항에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면 내일이라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회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 위원회 소관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