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위호 의원 발언
대리
장대리의원
박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이윤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서 12월 19일까지 3일간 4개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대리
장대리의원
박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는 12월 20일과 12월 21일 이틀간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 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석
도구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호
박위호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송복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6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수성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호
박위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23페이지부터입니다.
손운익위원
23페이지, 세입인데 면허세, 재산세는 증액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정이
최정이징수과장
세입은 참고적으로 각종 세금이나 국, 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산매각임대료, 증지수입, 각종 과태료 등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각 실, 과에서 1년간 예상한 금액을 판단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데 여기에 종합토지세 문제는 나대지에 신축,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토지에 세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건축을 해도 옛날 토지분 재산세명목으로 종합토지세 수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을 해도 종합토지세 내야됩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세율이 낮습니다.
손운익위원
제 생각으로는 올해같은 경우는 건축경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잘못했든지, 감액될 원인이 없었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결과적으로 종합토지세가 감액된 만큼 재산세 건물이 대신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상이 잘못되었든지 이렇게 감액된 것은 당초에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정이
최정이징수과장
나대지에 있을 때는 높은 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건물을 지으므로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건물을 지었을 때 세율은 얼마고 나디지일 때 세율은 얼마입니까?
정이
최정이징수과장
나대지일때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 건물을 지었을때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0으로 됩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볼때는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이
최정이징수과장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기계가 아닌 이상 예측해서 잡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예측해서 잡는데 가장 예측하기 쉬운 것이 종합토지세라고 봅니다. 한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많이 했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해 보다도 건축경기가 나빴는데도 예상금액이 이만큼 빗나간 것은 예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착오가 있었거나 입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가 가장 예측하기 쉽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를 옛날에는 평가계에서 결정했습니다만 과표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매겨줍니다. 그 공시지가의 31.2%를 곱해서 과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는데 그 공시지가 바뀐 예측이, 다소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은 90억원에 대해서 2.2∼2.3%정도 차이가 났는데, 공시지가가 작년에 과표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바뀐 해입니다.
손운익위원
첫 해입니까?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5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75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달구벌축제 행사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죠.
종덕
김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손운익위원
감액되었는데 달구벌축제 행사에 동사무소에도 100만원씩 예산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종덕
김종덕문화공보실장
시민체육대회에 되어 있습니다. 달구벌축제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달구번축제 행사금액은 애초에 없었습니까?
종덕
김종덕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구벌 축제에 100만원인가 동에 책정이 되었는데 감액이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여기에 되면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도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는 감액이 안되었습니다.
종덕
김종덕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에 달구벌축제하고 구민축제하고 노인축제하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동에서는 이번 추경때 감액을 하고 일부 동에서는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감액이 되면 동에도 감액요인이 있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감액요인이 있죠.
종덕
김종덕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269페이지에 있는 동소관까지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8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10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위원
112페이지에 무형 고정자산해서 각 동에 팩스민원 전용 일반전화를 청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 팩스민원 전용으로 써야 할만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화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팩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팩스민원 전용으로만 청약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팩스민원을 한 취지는 꼭 구청에 안와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읍, 면, 동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전국을 증명을 발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전화 선에 붙어있는 팩스기가 1대씩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전화에 송신, 수신 전용으로 해서 내용이 선명하고 신속히 되도록 해서 46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구비 115만원을 지원해서 각 동에 1대씩 설치하는 무형고정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각 동에도 팩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 있지 않습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있는데 수신하는 기능하고 송신하는 기능이 통화중에 걸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송신과 수신을 구분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송수신을 구분해서 하겠다는 말이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수신용이 되겠네요.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주로 수신을 하는데 이번에 송신으로 더 선명하게 새 기계를 들여서 깨끗하게 보낼려고 합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123페이지부터입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29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위원
13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이 기정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제 갈아야 됩니까? 그때 당초예산에 올라올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수기정도 지나서 바로 실시할 것으로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이 돈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상희
신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계는 국비보조가 조금 넘어와서 경쟁이 되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상희
신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이 재난파트가 당초에는 이것이 구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관계가 나중에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어서 그 내용은 130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보조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사고대책본부상황실 상황판 해서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그러면 기 됐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상희
신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 되어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구비에서 시비로 2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서 추가 발생한 것입니까?
상희
신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가 내려와서 당초에 구비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되어버리고 지원비로 해서 지금 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호
박위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까지 포괄해서 한번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걸러서 왔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 소관에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지적과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4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
국장님 5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의회연찬세미나 비용이 396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연찬회는 우리 의회활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인데 이렇게 안쓸 이유가 있었습니까?
양해
이양해의회사무국장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연찬세미나 교재외 9종인데 이것은 9가지 집행잔액입니다. 연찬세미나 교재만 300만원 남은게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집행 잔액인데 연찬회를 하게 되면 교재는 따라가게 되고 약 700만원이라는 돈을 명분없는 돈을 써서는 안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활동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봅니다. 명목을 만들어서 더 써야할 돈을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그냥 넘겼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의 본분을 다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감액을 해놓고 내년예산에 증액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1년에 세미나는 많을수록 우리 의원자질도 향상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남기는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양해
이양해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의회 연찬세미나 교재만 390만원 남은 것이 아니고...
손운익위원
의회 연찬회를 하게 되면 교수초빙이라든가 교재까지 해서 이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돈이면 최소한 우리가 연찬회나 세미나를 한번 더 할수 있었는데 이걸 안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양해
이양해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다른거 9가지 수용비 유인물 만들고 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손운익위원
연찬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양해
이양해의회사무국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연찬회는 항목상 그렇게 외 9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세미나하는데 교재만 필요한데 남은 돈은 몇십만원도 안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집행잔액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내여비로 남았는데...
양해
이양해의회사무국장
국외 여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연찬회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감액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양해
이양해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한 가지 감액된 것이 아니고 10가지 중에 집행잔액이 39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됐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영재
조영재출석위원
박위호 이용걸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이부연 신철수 손방남 조용한 이경로 정영순 손운익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