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로 의원 발언

143페이지 장애인시설보호비에 들어갑니다. 거택보호자한테는 월동대책비를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영달이 되어서 지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꾸 이런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입니다. 저희들 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입니다. 저희 과는 175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이 아침에 어른이 고령으로 입원을 하신 관계로 못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청소행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권오수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에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시에서 시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사업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와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필요한데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 본청에서 보류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인 시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당은 금년도 사업이 중동 경로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범어1동 경로당, 범어2동 경로당, 수성2․3가 경로당, 중동 경로당 이렇게 건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은 감리비하고 다 필요하고 나머지는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지 중동경로당만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5천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공대지를 사서 신축을 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5천만원 남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동 경로당도 신축설계비가 아니고 보수설게비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남은 것하고 가감을 해서 설계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시군구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추가로...

사회복지지원 기준에 도시락비 일인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300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야 줍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이것은 기존된 것은 그대로 합니다.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주는 것입니다.

500원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300원 오른 금액으로 인원을 맞추어서 줍니다.

현재 500원으로 주고 있는데 중앙에서 조사를 해보고 상당한 적자가 나서 적자메우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고 이것이 안되니까 메꾸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500원을 지급합니다.

소급해서 줍니다. 사실은 500원으로 도시락반찬하기에 힘이 듭니다.

97년도에 소급지침 기준은 저희들은 못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줍니다. 이것은 금액이 확정 되는대로 나누어서 주겠습니다.

추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적자난 것은 소급해서 주겠다는 말입니다.

300일 X 170일새허 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아동시설, 부녀시설, 소녀가장 특별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피복비, 부설비, 시설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 부녀시설, 소녀가장들의 연 피복비가 5만 6,7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비로서 지원하고 거의 특별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지원으로 사실은 시비를 얻어야 되는데 당초에 소년가장 51세대에 대해서 시청에 요청을 했는데 소년가장 특별비 부족으로 인해서 구비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연중사업인데 구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하고 국비가 20%씩입니다. 시청에서 편성해서 농협으로 바로 나가고 구비는 구청장님이 특별히 10%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상자가 500원하는데 50%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게 됩니다. 당초에 5개 작목반에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통보를 해서 제작을 의뢰를 하고 다음에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고산농협에 해서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을 대량으로 수송할 때 10단 이상을 실으면 과일에 상처를 입힙니다. 요즘 스티로폴 상자는 아무리 실어도 괜찮고 또 상품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독려를 했습니다만, 포기를 해서 건의를 하니까 스티로폴은 현재까지는 공해품이라고 해서 보조를 해서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것은 안되고 골판자만 하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안타깝게 사업을 못했습니다.

개인은 운영을 하는데 보조사업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 10%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비 20%, 시비 20%만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10%는 금년도로 종결시키고 또 제품만드는데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재도 상자안의 상품이 안 다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만, 원가가 비싸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보고드린 대로 세목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본청에 신청을 할 무렵에 지하철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안된다고 하고 우리가 다해놓은 것인데 결국 본청승인이 우리한테 안주고 지하철로 내려줬습니다. 우리가 며칠 먼저 승인신청을 했는데 본청에서는 그때 거론이 되어서 우리 것을 유보를 해두고 지하철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다해놓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기관에서 한다면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같은 시장님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3호선이 들어서고 해서 우리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화장장 뒤편에 비슷한 곳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지금 50여 세대중에 10여 세대는 승낙을 못받고 40세대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농번기가 있고 해서 절충을 제대로 못했는데 의회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를 설득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3억원을 확보할 것이니까 중앙에서 3억원을 주겠다고 음성적인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3억원으로 이 사업이 되었더라면 중앙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을 것인데 공교롭게도 시와 맞물려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입로가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에다가 내년도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그 옆에 수로를 묻어달라, 토관까지도 예산에 올려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 가까이 되어야 가부간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