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159페이지부터 한 장한장 넘어가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청원경찰이 1명 내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TO를 만들어서 채용합니다.

구청 자체에서 TO를 만들었습니까>

예. 지침은 아닙니다.

청원경찰이 과별호 1∼2명이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시민과에 있고, 다른 과에도 있는데 관리는 총괄관리합니다. 봉급을 과별로 주기 때문에 세출설명을 같이해서 그렇지 관리는 총괄관리합니다.

청원경찰에게 나가는 예산이 많은데

민원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총무과에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총괄적으로 총무과 서무계에서 신원조회를 경찰서에 보낼 때도 총괄적으로 합니다. 도시국에 많습니다. 공원관리 청원경찰 등 많습니다.

청원경찰은 다른 업무가 없으면 총괄해서 몇 명해서 총무국에서 하면 안되겠나, 각 과별로 2∼3명씩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상, 하의 같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의만 하면 안됩니까?

상의만 하게되면 하의는 치마도 입고 바지도 입고 길고 짧고해서 통일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5,400원가지고 상, 하의가 안되면 상의만이라도 해서 일정하게 입고 하면 좋은데 근래에 보면 입은 사람도 있고 안입은 사람도 있던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이 있으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데 일정하게 잘 입을수 있는 바업으로 해줄수 없습니까?

절감한다고 인사이동이 되면 옷은 회수합니다.

상의만 하면 거의 맞습니다. 특별히 몸이 큰 사람이 아니면, 상의만 해서 맞추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민원 근무복이 시민과장 설명대로 바지입고 치마입고 색깔을 빨강, 파랑, 하얀색, 자기 마음대로 입었을 때 위에 근무복자체의 의미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 수를 추경에서라도 인사이동이 되어서 하더라도 13만원정도 짜리를 입히고 있는데 내무부 지침하고 안맞아서 애로사항이, 이 문제 뿐만아니고 지침하고 안맞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만 시민과에서 잘 운영해서 전진근위원님께 걱정을 안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 맞출 것이 있습니까?

정 안되면 풀 경비에서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 수를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올려서 연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비라든지 잘 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맞추어서 우리 수성구청이 어디보다도 좋은 평을 받을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을 인사이동이 있을 때 옷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남의 옷을 입겠습니까?

새로온 사람에게 적으면 고치고,

민원실에 와서 고생하고 민원복 한 벌 받은 것 까지 뺏고, 뺏은 옷을 누가 입겠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예산관리상 맞출 수는 없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올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다.

내년에는 열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 때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없다고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96년도에 몇 건있었습니까?

금년에 건수는 은닉세원이 규정대로 예산이 못 따라 갑니다.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거의 타 시, 구가 같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추경에라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원발굴이 많이 안되겠습니까? 어제 조영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번호판 하나 뗄려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고생하는데 그것보다 이것 한 번 잘하면 세수가 증대되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이것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을 볼 때 상당한 증액은 많이 되었는데 꼭 해야될 연구개발비가 9천여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집행비는 작년에 100만원하고 올해 100만원 동결이 되었고, 포상금도 작년에 400만원인데 올해도 400만원, 과장님 지금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까?

공무원이 의욕이 떨어진다고 일을 안하고 의욕이 있다고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 자신은 열심히 돈이 있고 없고 몸으로 떼우더라도 열심히 일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저나 동료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를 위해서라도 포상금 동결은 과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집행비를 동결시킨 것은 체납처분을 안할려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과연 미징수된 체납액이 얼마나 많으며 압류해놓은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계속 그냥 둘 의향입니까?

이 예산 요구는 당초 예산보다 많이 했습니다. 구전체 재정규모가 그렇게밖에 안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배려가 없었습니까?

경매 경비 400만원은 통상포상금은 세무과가 작년보다 200만원 올랐는데 세원발굴 포상금이고 체납세징수 포상금인데 세무과가 세원발굴하는 쪽으로 조금 더 하자는 차원에서 세무과는 올렸는데 포상금 관계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추경때 추세를 봐서 조금 더 올리고 경매경비관계는 하반기에 가서 체납처분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시 자체에서 40억 정도의 교부금을 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때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올리겠습니다.

체납정리는 후반기를 얘기합니까?

주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가서 체납처분해서 공매처분까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경매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가가호호 독촉을 해서 많이 받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를 예산 부족 때문에 100억 거둘 것을 80억밖에 못거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0∼30억정도 더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경매 집행비는 국장님 관서당경비를 빼더라도 충당을 하셔서 후반기가 아니라 전반기부터 집행해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있는 100만원 가지고는 전반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징수액을 많이 거두라고 채찍질로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전산광역망 구축에 지금까지는 광역망 구축이 제대로 안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동차세 체납 뗄려고 하면 다른 구의 것은 잘 못떼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6천만원하고 2천만원해서 8천만원 하면 완벽한 시스템을 해나 갈수 있습니까?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서 소요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6천만원 가지고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체납차량 단속 휴대용 PC가 있는데 지금 현재 휴대용 PC는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25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구입할 때 가격이 싼 중공제를 샀습니다. 그것이 동사무소에 5대 나가있는데 1시간 사용하면 돌아와서 2시간 충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 교체를 해주고 고장날때는 또 그것을 대체를 해주고 수리를 해주고 나머지 동에는 신형으로 나가 있는데 공평하게 5대를 동에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대면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하셔서 먼저 이 지역의 당면사항이 어떤 점이 있고, 포부가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만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직무대리 할때 몇 개월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하다가 동장을 19개월하고 민방위 관리 업무를 다시 맡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 소견으로는 우리 대구 전역에 볼 때는 수성구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중간정도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이 미비한 점은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점은 수성구는 전인구에 비례해사 42%가 아파트지역이고 인구의 20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 가지 애로는 아파트에 보면 통대장님들이 여성대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기동력이라든가 재난대비, 화재가 났다든지 할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이 임용을 해놓아도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기동력이 있는 부대장 정도는 해놓아야 기동력이나 모든 민방위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손운익위원님께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민방위 급수시설을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 지산, 범물지구에 계상을 해 놓았다가 다른 곳으로 사정에 의해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 3월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예산이 내무부에서 예시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범물지구 또는 고산지구에 급수시설을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예방이라든지 또 건물의, 특히 지하실의 화재라든지 도로변의 동결상태 등을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올 겨울을 무난히 넘기는 수성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민간이전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해서 지금 1,0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250만원, 75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소 관리하면서 1개소에 250만원씩 750만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민간이전에 작년 예산에 1,080만원이 없고 올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목하고 장, 관, 항이 매년 틀리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계상이 되고 연도마다 수용비라든지 추진비 계상이 틀립니다. 일목요연하게 같이 내려왔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틀림없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75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당 2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70만원으로 20만원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개소에서 올해 1개소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동구아파트에 새로 재개발한 청구 성조타운에 급수시설을 해놓았는데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전기시설이라든지 뚜껑도 없고 당초에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 성조하고 계약이 되어서 과거에 기존시설이 있었는데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전기시설이 없고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방이 되면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일 개방이 어려울 형편이 되면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수고많습니다. 19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8개소에 효목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효목아파트는 2월말까지 전기시설도 끊고 보일러도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6개소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도 효목아파트는 포함이 되는 것 같고 2개소는 법원하고 2군사령부만 빼고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목아파트는 97년 2월말까지는 이주를 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구내 지하로 되어 있는데 구민운동장으로 교육장을 옮기면 안됩니까?

노상 교육은 실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민방위교육도 편의 위주가 많습니다. 우천 시라든지 날짜를 잡았다가 지하실을 활용하고 실기는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도 스텐드 위에는 비가 와도 괜찮지 않습니까?

대원들의 집합인원이 300∼400명이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거의 보충교육은 5시간까지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비를 더 들여서 구민운동장에 시설을 만들던지 해야지 이안에 하니까 복잡하던데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구역적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도 상설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 밖의 장소를 합하면 지하실 현재 그만한 공간이 나오겠던데 그런 경우를 개선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들여서 민방위교육장 스피커를 교체하는 예산을 더 세워서 바꾸어보는 방법으로 해야지 항상 고정된 장소에 하니까 민방위 교육오는 사람마다 차를 가지고 오고 민방위교육 차량 출입금지라고 써 붙였지만 표시가 안납니다. 그래서 자꾸 복잡한데 민방위 교육같은 이런 교육은 구청안에 할 것이 아니고 구민운동장 같은 시설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한 거기에 할수 있는 그런 경우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진이나 기타 노후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이 민방위 대원에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같은 곳은 보는 교육, 듣는 교육,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내무부에서 오셔서 교육장 시설은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연구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내무부에서 와서 교육장이 전국적으로 다른 곳보다 잘되어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잘되어 있는 시설을 새로 옮길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 받으러 오는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통지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통지서에 차량지도 관계를 밑에 인쇄해서 합니다.

구민운동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와도 얼마 안됩니다.

교통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도 하나의 지도적인 교육이 되지 않느냐, 그날 하루만이라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99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케이블 방송 가입비, 민방위교육을 하는 케이블 방송에도 가입비를 내야 됩니까?

이것은 민방위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안전대책에 보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여러 가지 상황관리에 있어서 정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에도 되어 있고 서로 정보교환하는 것입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재난업무는 예방업무가 90%입니다.

그런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구청민방위 시설을 하는데 가입비를 내야 되고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사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회사와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케이블 방송은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의아심이 가는 것은 관공서의 민방위 시설을 하는 방송을 하는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가입비를 내야되고 사용료를 내야되는지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무료로 2회선이 들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규상으로 유료화가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무료가 된다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통대장 복장지급에 저희 구에 통대장이 몇 분 있습니까?

77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복장 지급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금년에 155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오래 되어서 낡은 분에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낡은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보면 신규대원들, 통대장을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옷을 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계상해서 했고 고산지구에 늘어납니다.

195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에 구민운동장에 지금 현재는 자가발전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올해까지는 없었던 금액이죠. 예상으로 해놓은 금액입니까?

예. 1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해서 보상금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불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보면 구안전대책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개최했습니까?

못했습니다. 12일에 합니다. 원래 연초에 해야되는데 업무가 작년 7월 1일로 되어서 금년도에 모든 일어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12일 개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늦었으니까 개최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내년도는 일찍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면 수성못 유선장에 경고판 제작하고 유선장 비상근무자 급시고 201페이지에 유선장 근무초소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성못에 있는 유선장 배가 122대라고 했습니까?

122대입니다. 큰 선이 2대기고 보트가 120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장에 시설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누가 받습니까?

현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업자하고 계약해서 받습니다.

수성구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면 농지개량조합 자체에서 근무초소를 하고 감시관리를 해야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물론 농지개량조합의 못이지만 유선장 근무초소까지 설치를 다 해야되고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익은 수성못을 눈으로 구경하는 차원입니다만 법적으로 한계가 농림부 재산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실지 관리하기는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이익은 자기들이 빼먹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안그래도 수성못을 한 바퀴 돌면서 유선장을 누가 관리를 하는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유선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농지개량조합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하는 것은 하지만 허가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수성못이 대구시로 환원된다고 하는데 안되었습니까?

유기장 같으면 허가는 구에서 해야됩니다.

업주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연간 계약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면허세나 영업세를 사람들이 낸적이 있습니까? 유선장에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면허세나 영업세를 구에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로서 저희에게 납부합니다.

수성구 관내이기 때문에 안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전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세를 안받아도 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