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한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박용하의원 외 4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분은 박용하의원, 이용걸의원,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김의웅의원 5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박용하의원, 이용걸의원,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김의웅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용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 7월 1일 제2기 수성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임기의 반을 보내면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의원 각자가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구 의회도 어제와 다를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수성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이래 금년에도 이어서 대구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모름지기 김규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수성구가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천명하신 것처럼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위대한 수성구 만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구정에 대한 건의와 아울러서 질의를 하므로써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쓰레기 퇴비화 추진계획,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 내년도 우리 수성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음식쓰레기로 버려지는 금액으로는 1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론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낭비적인 요소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 간에 오래도록 조사를 하고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증대되므로 인해서 국민 식생활이 더 풍요로워지므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전체 쓰레기의 30%가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음식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 또한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에서 금년에 특히 청소과에서 두 가지 운동을 추진하면서 주민 홍보활동에서부터 교육, 전단, 스티커 제작 배포 등 많은 활동을 한 것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식쓰레기 퇴비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쓰레기 퇴비화 추진문제는 지산동 보성아파트 526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 소각로가 망우공원 자전거 경기장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 퇴비화 추진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퇴비화 운동을 앞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민 홍보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혹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대처해 나갈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운동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본 의원이 그 간의 음식쓰레기 줄이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난 여름에 본 의원이 두 번 일본 식생활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남녀 대학생들을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는 식당을 경영하는 업주들과 주부들과 함께 본 의원이 안내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이 다녀와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식생활 개선을 반드시 해야되겠다, 또 음식물 쓰레기는 줄일 수 있는 문제다, 가능한 문제라고 한결같이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일본 식생활 환경이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간의 식생활에 대한 기호가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차츰차츰 개선이 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남는 음식을, 특히 상하지 않는 음식은 되도록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식하는 과정에서 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특히 식당 같은 곳에서는 양이 적어서 요구를 하면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배신할 때 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찬, 부식문제입니다. 반찬의 양과 수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식당의 경우에는 반찬이 적으면 더 요구를 하고 요구를 했을 때 반찬값을 추가하는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문제 식단을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나 공직자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경산에도 있고 위에 올라가다가 죽암휴게소 같은 곳에 가보면 주문제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거기에 들러서 식사를 해보면 자기의 기호에 맞는 음식, 자기의 양에 맞도록 해서 전혀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하므로서 그 뒤에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주문제 식단을 한동안 시에서도 권장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주문제 식단을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홍보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단,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선진지 견학을 되도록 많이 해서 앞으로 이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하므로서 얻어지는 성과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행정은 사실 어제와 다를 만큼 수성구청만 하더라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만큼 거리가 깨끗해지고 있는 것만큼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되겠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우리 구청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향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수성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박용하의원님을 위시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를 단상에 올려서 오늘도 그 동안에 궁금하고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저 자신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사후 사업 추진, 또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주재하에 해당 관련장관 회의에서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정부차원에서 관심표명이 중요한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민, 시민의 협조와 당국에서의 지속적인 홍보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의식전환이 우선 수반되어야 할 운동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개발도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의 일환으로서 지산 보성아파트 526세대에 대해서 EM발효제를 자체 개발해서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냄새도 나고 해서 그 동안에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더욱 더 냄새가 안 나고 잘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화는 정책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근 농촌을 연결해서 범어4동에 경동초등학교 외 13개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인근청도의 공영화씨 집으로 사료화 일환으로서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황금아파트 상가의 음식쓰레기를 돼지 사육자인 구진수씨와 연결해서 사료화에 일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정도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금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10%줄이기 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가정쓰레기 줄이기의 추진방법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물기를 줄이는 방법을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EM발효제의 기술 개발 보완을 해서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 안 남기기 실천을 위하여 우수 사례집을 발간,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용기, 소덜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보다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 1일부터 정부차원에서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 사료용 퇴비화 재활용 방안으로서 인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해서 이용자를 조사 발굴해서 공동주택 등 음식점과 연계, 알선해서 재활용 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식당 쓰레기 줄이기의 추진방법으로서는 업계의 자율실천 운동으로 제공 음식 남기지 않는 고객에게 가격 10%인하 보상제, 계속 나기는 반찬은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부식단을 줄이고 주문제 식단같은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1회 용품 수저 봉지 안 씌우기 등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자율실천 우수업체는 모범업소로 지정, 시설개선명령, 우선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량제 시행이후에 지속적으로 정부 및 전문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계획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대안은 없어 현재로서는 퇴비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와 난지도에서 쓰레기 퇴비화 공동체 시설 설치를 금년 11월에 준공 시범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보급,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여하에 따라서 검토 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청소행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깨끗한 수성구 만들기의 지속 추진, 종량제 정착, 자원재활용 운동의 지속추진, 주민 만족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화,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가로원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즉시 청소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율봉사원을 위촉하여 자율청소가 잘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민 자율 청소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지정하여 주민 스스로가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도록 주민의식 전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자율 청소의 날'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여 뒷골목 청소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 여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 주부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요령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신고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고자는 표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대형폐기물 접수를 24시간 개방, 신고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폐기물은 24시간 내에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차의 순회시간의 코스도 조정하여 정일정시에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안 남기기 운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음식쓰레기 감량 및 소멸기 설치를 권장하겠으며, 음식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개설해서 수요 공급의 연계 알선도 할 계획이며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청소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기대했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질문요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이 운동에 대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구청에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우리 박용하 동료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충해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릴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과 소관이겠지만 집중단속 내용 중에 보면 물론 식단제 자유실시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식장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식당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 단속은 과연 우리 청소과가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받는 가정집을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작은 식당가 같은 곳이 말씀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예식장 부근 대형 식당가 혹은 호텔 아니면 큰 대형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대형업소 예식장 주변 식당가 같은 데는 우리 구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범시민적인 차원 아니면 대구시 차원에서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단속이 중요 한게 아니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시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고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이것은 도저히 추진할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까 가정쓰레기와 대형음식점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도 단속근무는 위생과와 저희 과가 협조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의해서 우리 수성구가 타구보다는 조금 열심히 한다는 그러한 경향을 느끼겠습니다만 앞으로 4, 5년 이내에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큰 난간에 봉착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소각장을 각 구마나다 설치하고 앞으로의 시설문제라든가 시 전체에서 각 구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예측을 두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오스트리아 델라지역에 가보면 유럽 쪽에서 여행을 와서 관광을 물론 하겠지만 특히 연가시에 가면 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굴뚝 하나가 멋지게 그 나라, 그 시의 상징 건물이 되어서 거기에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에도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사실 우리 수성구에도 소각장을 만든다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떠한 계획아래 대지를 확보하여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리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에서 그러한 큰 계획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국장님이 우리 수성구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현재 성서공단에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장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자치단체별로 구 단위로도 소각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습니다만 현재 이 시설을 하는데 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당장에는 못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시설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현재 성서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일부가 거기에 가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별로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향후 5개년 계획이라든가 혹은 10개년 계획이라든가 그 기간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수성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 만들어줄 것이다. 일괄 선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수성구에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 내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는 광역시 단위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검토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러한 대지를 만들든지 해서 선정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의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그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용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용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초단체의 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5년 반이 되었고 민선시대가 열린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초단체는 자립의 길은 요원하고 수성구만 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자립률이 46%라고 합니다마는 신년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규모는 960억원으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뺀 자체세입은 409억원으로 실질적 자립도는 4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입은 한정되어 있으나 세출은 날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세의 확장에 따라서 매년 공무원 수는 늘어만 가니 인건비는 증가되고 이에 비례하여 경상적 경비는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성구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아무리 지방세를 내어도 지방세 수입이 구청전체 공무원들의 순수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관서당 경비를 감안하면 112억원이 부족하여 지방세 수입이 구청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67%밖에 감당하지 못하여 부족분 112억원은 기타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초단체는 있는 재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기업형을 하는 단체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형 행정운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도 일선 동에서는 장차 전자주민카드 도입으로 업무가 축소될 것을 예상하여 현행 행정조직의 다단계 및 세분화로 행정경비가 엄청난 행정체계를 대폭 정비하여서 동의 수를 줄여 대동화 전환의 필요성이 적극 검토되고 일부 구청에서는 실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자립의 길로 사고를 바꾸고 국가경쟁력 10%향상의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어 구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지적도면을 참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구시 토지개발공사가 지산, 범물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체비지를 많이 확보를 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 수성구청에서는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이곳의 많은 체지비중 위치가 가장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500여평을 당시 시가의 40% 정도인 평당 3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땅은 택지조성비에도 못 미치는 파격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과 교섭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이 423평이 되었고 참고로 토지소재를 말씀드리면 범물동 1374번지 외 3필지입니다. 이 땅은 필지는 4필지입니다만 기 배포하여 드린 지적도면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 토지가 근린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곳 주민의 말에 의하면 평당 500만원정도 호가한다고 하여 토지자체의 가치가 20억원이 훨씬 넘는 금싸라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싸라기 땅을 구청관계과에게 알아보니 장차 이곳은 범물2동사무소와 우체국, 파출소를 세우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청이 이와 같이 값비싼 구유재산에 우체국, 파출소로 양여 한다면 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며 당초 매입취지와도 상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동사무소는 과거 범물동사무소였던 범물동 486번지는 부지도 넓고 위치도 좋으며 현재 노인분들이 임시로 이용하고 있어 이곳에 동사무소를 짓고 금싸라기 땅은 수익성 있는 사업장으로 계획할 의사가 없는지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방금 이용걸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범물동 1374번지 외 4필지로 90년도 서민복지회관 예정 건립부지로 확보를 해두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보다 시가가 막대하게 올랐는데 여기에다 복지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다 경영수지 차원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는 문제와 그 다음에 과거 범물동사무소가 범물동 486번지에 신축해서 범물2동사무소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정운영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이용걸의원님의 충정어린 구정질문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범물동 1374번지 외 3필지 땅은 이용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저희들이 90년도 당시에 우리가 서민복지회관 예정부지로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 당시 구입가격을 이용걸의원님께서는 30만원에 싸게 사서 지금은 5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하셨는데 당시 저희들 구입가격은 66만9천원입니다. 물론 66만9천원이라고 해도 현재 시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걸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땅이 현재에 많은 여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 건립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을 구 전체의 차원에서 한번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변이 상가로 많이 조성되었고 또 그 앞에 35m 도로도 개설되었고 또 그 당시에는 그 근방에 복지회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범물종합복지회관과 지산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 회관이 거기에서 거리가 불과 2km 이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역을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용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구청에서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로 지어서 활용할 그런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이것을 우리가 공공용지로 용도를 바꾸어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근린생활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해서 나중에 결론이 내려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땅을 팔아서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든가 또 이 땅을 두고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절차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제약을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용걸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물동 486번지 구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라는 것은 동민들이 가급적 이용하기에 편리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규모도 적절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이용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대지 면적이 135평 정도이고 위치가 한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습니다. 게다가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서 사실상 동사무소로서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도 저희들 별도로 활용계획을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 계획을 나중에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범물동은 제가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어디에 짓든 본 의원이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과거에는 그 동의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실정과 현황을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동사무소를 486번지에 짓든 안 짓든 그것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이 문제의 위치에 동사무소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것은 재량사업의 하나로 486번지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486번지는 평수가 135평이 되는데 그 옆에 이미 도로가 15평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150평 정도 되고 앞에 도랑이 큰 게 있습니다마는 그걸 부분적으로 복개를 한다면 진입로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위치가 범물동 지역이 대로로 기준해서 1, 2도으로 분동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위치로 봐서는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더라고 별 문제가 없잖느냐 그리고 최근에 동사무소 대지를 매입을 하고 새로 금년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시설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유를 한다면 150평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수성구로서 관내에 대지 1백평형 동사무소가 9개 동이 있습니다. 범어 2, 3, 4동, 만촌1, 2동, 수성 2, 3동, 황금동, 파동, 두산동, 이 9개동은 대지가 1백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60평이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동에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 될 때는 인력이 현재 인력보다는 다소 적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않느냐는 차제에 그런 것도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동사무소를 2백평, 3백평 거대하게 부지를 사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민생활관은 말하자면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단지 제가 말씀드린 1374번지는 행정관청에서 뭔가 효율성 있고 생산적인 것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저희들도 이용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내려지면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박실경의원입니다. 이용걸의원님께서 우리 범물2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423평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동사무소 대지에 범물2동사무소를 신축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동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사무소 부지는 대장상 130여편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성격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대지, 부지 약 85평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현재 1백평되는 동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은 종전에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은 약 200평 정도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신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건이 나왔을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라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봐서는 그 자리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실태로 봐서는 423평은 정말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면 구청에서 시행을 해서 약 2백평 정도를 대지 매입을 새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른 동하고 균형 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구정질문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혹시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셔서 앞으로 행정도 경영차원이 도입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 무료예식장이나 아니면 세를 놓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4백평을 팔지 않고 다용도로 다기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에도 역시 박실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추세는 동사무소 부지를 가급적이면 넓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백평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동사무소가 동행정을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동민의 공공장소를 마련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동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같은 구매장도 확보하고 이렇게 다기능을 가진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땅의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한방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민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집행기관을 감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제도의 하나인 "지방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지방행정 통제에 관한 권한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 직접 통제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방의회의 행정에 관련된 중요 결정사항이나 또는 그 집행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시·감독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짧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과정으로 볼 때 이 통제권을 여하에 행사하느냐에 따라 현 지방자치의 성숙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그 기능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집행부 사무를 감사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매년 겨우 7일간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수감에 임하는 방법과 내용 면에서 금년도 불성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수감자료가 내용 면에서 불충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목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집행부 소관업무중 지극히 일반적인 현황과 실적만을 중시하였을 뿐 진정 주민대표기구인 의회가 깊이 있게 알아야 할 중요사안은 공개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자료제출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수감에 임하는 해당 부서장의 소관업무실적 감사로 경시하고 사무보고나 답변이 사안의 내용과는 다른 엉뚱한 궤변으로 일괄되기도 하며 감사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과연 그 같은 업무인지 상태로 막중한 구정현안을 어떻게 추진해 가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관련되는 법규와 업무를 보다 연찬하고 깊이있게 소관업무를 파악해 해당분야에 전문가다운 면모를 지니고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감사결과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의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또 다른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작년 지적·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는 의회의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선 또는 시정이 없는 감사만 반복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전혀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의 조화로운 관계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 이에 대한 특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46만 수성구민이 바라는 기대 또한 크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이번 정기회회의 기간동안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시 수감내용이 불충실하였고 또 감사자료가 의회 의원님의 뜻에 맞게 충실하게 제출되지 않은데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충고와 두 번째, 수감에 임하는 부서장은 소관 업무을 소상히 파악해서 전문가다운 자세로 수감에 임해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 감사자료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작성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의 작성기준 시점 착오와 감사자료작성 사후에 점검이 미흡한 관계로 일부 수치의 착오 등이 발생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착오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감사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하는 총괄책임자로서 깊이 반성을 하오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경동의원님의 질문에서 하신 충고와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질책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감사 지침서를 작성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수감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강화하고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한 감사자료를 사후 확인 점검을 통해서 정확하고 충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가 깊이 있게 알아야 할 주요 사안의 공개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비밀로 분류된 서류 이외에는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행정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었다면 구정업무보고에 따라서 현황을 중시했고 거기에 따른 보충자료로서 첨부서류가 미흡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감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전문가다운 자세로 수감에 임해달라는 충고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4일자로 시 인사발령도 있었고 거기에 우리 자체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부 과장이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직이 변경되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소관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수감에 임하다 보니까 일부 분야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 공무원은 보직변경이 되면 6개월이 지나야 완전 업무파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정기 감사 때는 성실한 수감자료를 작성하고 업무도 소상히 파악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기획감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감사나 시 자체감사 이러한 감사가 있는데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조영재의원입니다. 청소과장의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김광수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인부는 복무규칙에 의해서 근무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복무규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규칙의 내용은 청소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는 요령과 채용규정, 거기에 대한 벌칙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대빈봉사 정신에 의한 청소인부의 소양교육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환경미화원 교육은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데 다 모이게 되면 약 35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월 1회 실시하고 기사는 기사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모여서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종결짓겠습니다. 아직 청소인부의 대민봉사 정신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답변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집중교육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구정의 목표인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박용하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청소인부들이 정말 효율적인 행정관리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소감독을 두는 법적 근거와 목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청소감독원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동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청소감독은 구 본청에서 일괄 가로순찰을 하도록 해서 현재 6명이 관내 순찰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청소감독원이 청내에 6명이 있다는 답변입니까?)

예 (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한사람씩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어느 동에 보면 청소감독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수집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내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배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청소감독은 동별로 배정된 것이 없고 구에서 일괄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

의석에서 - 수성구는 청소감독원이라고 이름이 있는 사람은 6명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가로순찰과 뒤에 가로쓰레기 수거가 잘 되었는지를 매일 점검을 해서 아침에 9시가 되면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날 작업 지시를 받고 각자 맡은 담당지역에 가서 순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광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소 존경하는 조용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구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보냅니다. 황금1동 김의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 세 가지 안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산로 주변을 미관지구로 지정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로는 우리 수성구의 동쪽 관문인 동시에 대구의 관문이며, 200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내회와 2002년 월드컵. 양 대회가 우리 수성구 고산에서 개최될 때 세계인의 이목이 이 속에 집중될 것이고, 각 국 임원, 선수, 관람객이 고산로를 통해서 경기장으로 갈 것인데 담티고개에서부터 솔정고개 까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고산로 주변은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변과 조화를 심도 있게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시급히 고산로 주변을 미관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수성구 청백봉사당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 가운데 정의와 양심의 기준으로 복무에 충실하며 그늘진곳을 찾아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인류애 구현으로 밝은 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위급한 사태를 맞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명을 구하거나 수성구의 발전과 명예를 빛내 구민으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는 공무원께 수성구 청백봉사상을 제정하여 수성구민상과 함께 표창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성구민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민상은 봉사정신 구현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희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공헌하고 이웃돕기와 효성이 지극하여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에게 수여하는 수성구의 최고상이므로 수상자의 공적과 사진을 1년 간 민원실에 개시하여 구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건축과장님과 부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김의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산로 주변을 미관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로는 만촌네거리에서 대동고개까지 우측은 미관2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고산지역은 사실상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그 외에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2001년 U대회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여 고산로와 대구종합경기장 주변 간선대로변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D보다 나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 11월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좋은 시책이라는 의견을 청취하였고, 12월에는 수성소식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시책을 홍보토록 하였고, 또한 시 건축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전 건축사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산로와 경기장 주변 간선도로변 신축건물은 사실상 미관지정이 되므로 고산로의 미관지구 지정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입니다. 김의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둘째 항목과 셋째항목은 구정 질문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에게 주신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수성구 자체의 청백봉사상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제안이시고, 세 번째가 수성구민상 수상자를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역대 수상자의 공적개요와 사진을 시민과 민원실에 게시를 해서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익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두 가지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청백봉사상은 첫째가 청렴결백한 말하자면 청백리, 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청백봉사상 제도는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내무부 공동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18명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지는 77년부터입니다. 대구시에서 그동안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은 단 두사람입니다. 그만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청백봉사상이라는 제도를 해놓고 평범하게 실시하고 있는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을 뽑아서 청백봉사상이라고 시상하기에는 조금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청백봉사상이란 이름에 걸맞는 대상자를 구단위에서 매년 뽑아낼 수가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도 그런 점이 어렵게 느껴져서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의원님의 제안자체는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제안으로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일 제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청백봉사상을 실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일단 김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니까 검토,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둘째 항목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서 가름하고 셋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김의원님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바람직한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상자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시민과에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만약에 시민과 민원실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면 다른 장소라도 적절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민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은 90년 2월 6일자로 제정된 수성구 구민상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있습니다. 매년 2명씩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한 분 2명을 뽑아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명을 뽑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으로 뽑아 가지고 개인적인 영광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와 같이 모범구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면 에서는 수상자가 결정되면 수성구 소식지에 게재해서 알리고 매스컴 등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알리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초청해서 예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성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구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숨어서 일하는 그런 훌륭한 수성구민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추천도 해주셔서 자랑스러운 수성구민상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김의웅의원님의 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공감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불협화음이 너무나 많았고, 또 1년 동안 정말 타 구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진을 1년 동안 걸어놓는데 대해서 수상자가 정말 거기에 타 구민들에게 부끄럼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수상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부끄럼이 없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러한 개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래가 보면 선정시기가 되면 제가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각 구의원들이 심사위원이 2명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타의원들에게도 상당한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통상 조직의 예라고, 흐름이다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구민이 선정되었을 때 사진까지 붙인다고 보면 그러한 과정도 한 점의 부끄럼이 없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선정하는 과정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부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성구민상으로 뽑힌 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뽑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안될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 잡음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은 다소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개인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잡음을 일으키는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저 사람이 수성구민상의 대상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뽑힌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2명이 수성구민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이부연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수상자가 결정되는 일이 만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부연의원께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뽑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상자와 뽑는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민상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대상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였거나 선행을 하였거나 부모를 잘 모셔서 타의 모범이 된 이런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뽑는 절차는 우선 현재 뽑는 후보자 추천문제는 각 동장과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전적으로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추천을 일단 받으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저명인사,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제가 수성구민상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라고 할까 위원장의 소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부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절대로 수성구민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민상 조례에 굳이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되어 있는지 묻고싶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례에 남자 1명, 여자 1명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정순위에 따라서 1등, 2등을 뽑는 것이 남성이 1등, 2등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조례에는 여성 1명, 남성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부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에 관계없이 훌륭한 분이 있으면 남자라도 두 분이 훌륭하면 두 분을 뽑자, 만약에 여자 두 분이 훌륭하면 여자를 뽑자고 하시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봅시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김의웅의원께서 그간의 당해에 수상하신 분의 사진을 민원실에 첨부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역대 12명 전부 다 첨부를 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지금 정영순의원이 말씀하신 그 뜻입니까? (

의석에서 -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분을 1년 간하고 다음에 수상하는 분은 또 1년 간하고)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구청님께서는 다 붙이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의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김의웅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행전의원외 6분의 구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