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운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입니다. 재해대책망 자체가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동참할수 있고 각 동까지도 조직력이 평상시에 운영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는 본부장하고 부단장하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3조 8항에 보면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신 청장님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동까지도 구성원 명단이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특별히 갑자기 재해가 났을 때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긴급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요?

저희들은 사무실 옆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만 되어 있는데 동에는 수방단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법이 상위법이죠?

예,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도 구성원이 짜여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해에 대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적립에 대한 예산은 93년 94년 95년 3개년도 보통세 평균액이 1000분의 8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3년의 액에 1000분의 8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1억 2,1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한번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