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는 그간 약 22억원정도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5억7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9개소에 49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규모가 다소 신장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충당해 오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담을 줄임으로써 구민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자체 견인단속에 따른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를 세입조항에 신설하고 세출조항에도 포함시킴으로써 현행 회계처리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가 나와 있는데 차 1대당 승용차가 견인되어 가면 견인비용과 보관료에 있어서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계산해서 보관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 구의 견인장소와 견인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 1대당 견인료는 현재 20,000원이고 보관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견인대행업소 위치가 의무사 옆 만촌동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 보관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의해서 받는데 2급지 기준으로 최소 30분에 4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당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차가 견인을 당해서 오후에 찾으러 가면 20,400원을 내고 그 차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 구에 견인차는 4대인데 지난 3월에 시 본청에서 증차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다른 구청에는 증차가 다 되었는데 저희 구에도 얼마전에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1대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1대가 증차가 되면 5대가 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일평균 견인차량 대수가 대충 몇대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96년도에 연간 실적이 9,449건입니다. 이것을 달로 나누면....

이것이 연간이죠?

예, 9,449건에 견인료로 지급된 것이 1억9,100만원인데 그 안에 보관료가 306만1천원이 포함되어서 1억9,144만1천원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고칠려고 하는 목적은 회계를 특별회계로 돌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 목적은 주차단속전담 요원의 여비를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느정도 신장했기 때문에 너희 돈으로 주라, 다음에 견인대행료는 지금도 세입에 잡혔다가 세출로 빠지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해 주라는 이 두 가지가 근본 취지입니다.

과장님 차는 견인해 간 경우는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저는 차를 안 몰고 다닙니다.

견인해 가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추가요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견인을 당해 봤는데요, 하루에 50대가 넘습니다. 결국은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견인료가 들어가고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견인료는 견인대행업소에 다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조위원의 질의에 차가 4대인데 1대를 증차를 한다는 것은 대행업소에 해당되는 차입니까?

견인대행업소에 증차를 시켜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내에 견인대행업소에 차가 4대라는 말입니까?

4대인데 한 대를 증차하면 앞으로 5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구청에 2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태면 7대가 되는데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차 2대는 견인을 할수 없는 차지요?

됩니다. 임시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하고 있고 폐방기차량하고 긴급을 요할 때 이 두 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차 2대는 현재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업소를 두고 우리 구청에서 주차시설을 해서 견인을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 실정이지요?

상세한 법적 검토는 제가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임시보관소만 설치가 되면 구청에서도 견인은 할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견인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법적검토를 다 못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증차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하면 견인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