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과 학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참학력 신장을 위해 우수한 교육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교육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 여건입니다. 교육 재정은 외부 재원의 의존성이 약 98% 이상이며, 내국세 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재정구조와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교육 복지비, 학교·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재원은 약 10% 정도로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저조로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금 감소 등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올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금은 약 8.9%인 3644억 원, 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7.3%인 3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추진 목표인 ‘학생 주도성 발현 미래 교육 실행력 강화’에 맞춰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5대 전환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학교 안전, 책임 교육,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4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금전입금 4366억 원을 포함한 4조 9477억 원으로 금년도 4조 9442억 원 대비 0.1%인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기금전입금을 제외하면 약 8.8%인 43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4175억 원이 감소한 4조 46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비,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7억 원이 감소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및 금융자산 회수로 139억 원이 감소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1091억 원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997억 원이 감소한 2조 3927억 원을, 평생교육은 16억 원이 감소한 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에는 170억 원이 증가한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4억 원이 감소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1172억 원이 증가한 2조 3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는 정책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은 교직원 역량강화와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이 증가한 36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 신장, 진로·진학교육, 유아·특수 교육여건 개선과 내실 있는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하여 21억 원이 증가한 4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지원 부분은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322억 원이 증가한 3106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급식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중단 등으로 152억 원이 감소한 5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학교운영비 및 사학 재정을 위해 69억 원이 증가한 8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교부금 감소에 따른 사업 집행 시기 조정 등으로 1261억 원이 감소한 6914억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16억 원이 감소한 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99억 원이 증가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77억 원이 증가한 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민간투자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6억 원이 감소한 22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하는 등 1172억 원이 증가한 2조 3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 추계액 5969억 원과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 재원, 자체 수입 변동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 대비와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불요불급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109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5900억 대비 약 10.4%인 57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9억 원이 감소한 4조 4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14억 원이 증가한 32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보증금 회수 등으로 4억 원이 증가한 5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49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353억 원이 감소한 2조 4443억 원, 평생교육은 3억 원이 감소한 97억 원, 교육일반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액 등 2859억 원이 감소한 3047억 원, 예비비는 277억 원이 감소한 69억 원, 인건비는 299억 원이 감소한 2조 2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은 계약제교원 채용감소에 따른 교원연구비 약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 원이 감소한 3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사업비 약 100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교육시설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으로 469억 원이 감소한 4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문은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75억 원이 증가한 29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중단 등으로 65억 원이 감소한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실소요액 변동 등으로 59억 원이 감소한 82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 조정과 명시이월 예상액 약 54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18억 원이 감소한 76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 이월이 예상되어 감액한 예산은 ’24년도 본예산에 재반영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집행잔액 등 3억 원이 감소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하여 재해복구 특별교부금을 반영하는 등 16억 원이 증가한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공정률을 감안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138억 원이 감소한 5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은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감소 보전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할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2737억 원이 감소한 18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277억 원이 감소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명예퇴직자 증가로 고호봉자 감소에 따른 교원인건비 집행액 감소 등 299억 원이 감소한 2조 2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2913만 9000원이 증액된 4조 9477억 9534만 1000원입니다. 2쪽부터 2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9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국정 과제 및 충남 미래 교육과 주요 업무 계획을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AI·소프트웨어 교육 및 미래 교육 관련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회복에 중심을 두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51쪽,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7%인 67억 8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과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이 전액 감소 되었는데, 전액 감소 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24쪽, 기금전입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85억 6200만 원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274억 80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091억 4841만 원 총합계 4366억 2841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할 계획인데, 향후 세입보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세출예산 검토보고로 예산안 183쪽 민원처리시스템구축입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의 민원 대응 및 상담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선정의 기준과 향후 교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78쪽, 교과교실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5억 6068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96쪽, 단위학교사업 선택제 운영입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9%가 감소한 25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을 축소하여도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36쪽, 예술 산업 실습 환경 구축입니다. 한국K-POP고 개별 댄스연습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요구 시 전액 삭감 되었으나 2024년도에 다시 3410만 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81쪽 초중고 수학여행 지원, 702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사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비를 경감하기 위해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7억 4482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00쪽, 고위기 학생 상담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학교와 상담교사 미배치교에 시간제기간제 강사를 지원하여 학생과 교사의 상담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5039만 6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고위기 학생 외에도 정서적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08쪽,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방문자 관리 절차를 무인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방문자의 신원관리, 무단 출입 등이 예상되는바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71쪽, 학교공간혁신(학교단위)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경계 없는 유연한 학습환경의 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연부액을 조정함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6억 47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791억 2733만 8000원이 감액된 5조 109억 4572만 4000원입니다. 2쪽부터 3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어 기금으로 세입을 보전하였으며,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세입·세출 변동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충남 미래 교육 정책 추진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AI·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4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중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32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36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우리 충남교육청의 주요한 성과지표 중 하나로 학교 단위 대규모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9쪽∼53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아산)과 자유학년제 진로 체험 운영 지원(아산)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00%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5쪽, 그외수입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8% 증가한 37억 22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그외수입을 살펴보면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5건 27억 9608만 8000원에 대한 잔액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06쪽부터 108쪽,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입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5%인 20억 9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1억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 5건 12억 5323만 2000원에 대해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204쪽, 사립유치원 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행정 운영 지원 사업은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1억 4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미신청교가 많아 16억 16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미신청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24쪽,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천안제일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0.7%인 113억 9899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늘어난 사업기간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24쪽, 기숙사 환경 개선입니다. 병천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 인권 보호와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여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으로 기정예산 70억 7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65억 88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속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교육연수원·평생교육원·충무교육원·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유아교육원 6개 직속기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태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여는 교육전문가 배움터 교육연수원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93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7억 4624만 9000원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연수 운영 관련 2억 1260만 6000원, 기관 운영 6627만 7000원, 합계 2억 7888만 3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9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연수원 세출예산안은 교직 생애 단계별 핵심 역량 연수와 교육 전문성 강화, 미래 전환 교육 실천 연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39억 2692만 5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으로 교원 연수 사업에 16억 6882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에 10억 7270만 원 등 인적자원 운용 예산 총 32억 4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문에는 전산 시스템 관리와 통합 교육 연수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에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부문으로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 951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이 연구하고 지혜를 나누는 교육전문가 배움터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진 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과 평생교육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경기 파동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727만 5000원을 감액하여 19억 72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은 유아 및 초등교육과 평생교육에서 1억 167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710만 8000원을, 교육일반에 3003만 5000원을 감액하여 4억 7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다문화교육 외 11개 사업에서 8724만 원 감액하여 14억 7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정책 사업에서는 교육홍보비, 기관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 3003만 5000원 감액하여 4억 7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억 79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500만 원, 평생교육에 15억 1577만 2000원, 교육일반에 5억 5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자율 연수비 250만 원, 노후 비품 교체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문화 교육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에 대하여 15억 1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홍보, 정보시스템, 네트워크장비 운영,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1억 1588만 6000원을 편성하고, 기관 운영·관리는 공공요금과 시설관리 등 기본 운영 경비로 4억 4197만 5000원과 기계설비 성능 점검, 승강기 냉난방기 설치 등 기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명옥 충무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정명옥입니다. 나라 사랑, 미래 인재 배움터 충무교육원의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편삼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무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2억 2676만 7000원에서 5%를 감액한 11억 6497만 5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6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중 전문성 함양 연수와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회경제적 이해 과정과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 미디어 문해력 함양 과정, 독도체험관 운영 중에서 기관운영비를 총 617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은 총 11억 64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1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1%를 감액한 11억 5962만 2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2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으로 19.8%를 증액하여 78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성 함양 연수는 교원 나라 사랑 연수, 우리 교육청 주관 전국학생교육원 협의회 개최 등으로 예산 7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6.7%를 증액하여 7억 49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꿈나무 미래 사랑 가족 어울림 과정은 가족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1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아카데미는 시민 성장 교육으로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이해과정은 강화 사업으로 자기 주도성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습관 형성, 이해 활동 교육으로 중학교 100학급 2500명을 대상으로 1억 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은 이순신 장군과 성현들의 나라 사랑 정신,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신 전적지 탐방 과정은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인 해남·남해·통영·여수 지역 답사 탐방을 통한 체험 중심 나라 사랑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궁 교육과정은 활쏘기 실습을 통해 우리 전통 가치와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 융합 인문학 기행은 역사·인문 주제별 해외 －작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유적지 탐방 과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국제관계 이해를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체험 인문·역사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3억 5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으로 28.8%를 감액하여 3억 1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 사업으로서 국궁장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과학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교육의 중심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을 지원해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주요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서 12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과학교육원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억 58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 감소한 2억 28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의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우수 교원 체험 연수를 한시적 보류함에 따라서 과학 교원 직무연수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과학기구대여센터 운영 10개 사업에 대해서 유관기관 협력에 따른 예산 절감과 낙찰 차액,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1억 640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 시스템 관리 및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40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서 14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과학교육원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액은 총 26억 9656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 증가한 1억 76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으로 미래 교육 실천을 위한 과학·수학·융합·환경 교육 직무연수 운영과 지방공무원 자율 연수 지원을 위해서 3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지원을 위해 과학기구대여센터 운영비 3344만 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비 9494만 5000원, 학생들의 자율 동아리 지원과 탐구 대회 및 전람회 운영을 위해서 과학 동아리 운영 외 8개 사업에 4억 1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시체험물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 3개 사업에 9억 4623만 9000원, 수학 융합 교육 지원을 위해서 센터 운영비 1억 1530만 원, 또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영재교육원 운영 외 1개 사업에 1억 5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과 전산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1억 63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운영을 위해서 기본운영비 7억 9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화 국제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국제교육 활성화와 기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초중등 영어 심화과정 직무연수 여비와 급식비 3144만 원, 원어민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 5270만 3000원, 초중학생 영어도서관, 고등학생 영어 동아리 지원단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 836만 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한국어학급 운영, 한국어 교재 개발 등 1억 6713만 7000원, 전산 시스템 용역비 300만 원, 기관운영비와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 1801만 6000원 감액 등 총 2억 828만 6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 증액된 34억 97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부분입니다. 초중등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 교사 발전 과정 직무연수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9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효율적인 교사 연수와 학생 영어 체험학습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원어민 강사 인건비와 초·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6억 1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한국어 학급 운영과 다문화 이해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각종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 시스템 구축 관리로 7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과 용역비,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해 4억 8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원은 2024년에도 외국어 교육, 국제교류와 협력,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을 함께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쳐갈 계획입니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4년도 충청남도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진 유아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강명진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유아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33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1억 984만 6000원 대비 1억 34만 3000원, 4.8% 감액된 20억 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에 유치원교육과정 연수, 관리자 직무연수, 교직 생애 단계별 연수 축소 운영으로 14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서·행동 발달 지원, 자료 제작, 북부·남부 운영의 집행잔액 21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체험 취소로 발생된 급식비 421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에서 공공요금 56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강당 LED 전광판 설치비 집행잔액 1656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 제안설명서 149쪽입니다. ’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0억 1084만 6000원 대비 3억 8144만 6000원, 19% 감액된 16억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미래교육과 성장을 위한 교원 연수 지원으로 8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놀이와 배움이 함께하는 유아 지원으로 본원과 북부·남부 체험 프로그램으로 6억 1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복과 공감의 학부모 지원으로 학부모 연수, 학부모 상담 지원, 유아 정서·행동 발달 지원으로 1억 15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체험유아 및 인솔자, 교직원 급식비로 1억 36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6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로 본원 운영비 3억 3422만 6000원, 북부와 남부 분원 운영비로 2억 6060만 원, 실내 환경 개선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 5577만 원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꿈·배움·행복이 함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에 예산 관련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의 초중등 영어 교사 융합형 직무 연수 사업 중에 국외 연수와 관련된 세부 집행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주제관 운영 용품 및 학생 자료비 2억 5000과 참여 학교 지원 6억 8000 관련돼서 1교당 3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포함해서 이 두 가지 사항에 관련한 세부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24쪽, 각목내역서 330쪽입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관리 사업으로 44억 8940만 원을 편성했어요. 찾으셨나요?

예, 320…….

예산안 324쪽,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관리 사업.

죄송합니다, 잠깐…….

2024년 예산입니다, 예산안 324, 각목내역 330쪽.

각목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4쪽이요?

예산안은 324쪽이고, 각목내역은 330쪽. 찾는 동안 시간이 좀 흐르니까 여기 지금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관리 사업이라는 사업 내역으로 44억 89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속해 오던 사업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사업이 5억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 세부 내역을 보면 －세세부 내역이죠－ 가·나·다·라, 네 가지 정도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중에 난독증,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6억 53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16.6%가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행감 과정에서 난독증, 경계 지능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은 지원 대상 학생 맞춤형 학습 코칭으로, 사실 이 학생들은 맞춤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학습 의욕을 고취하거나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이끎학교를 －이끎학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었거든요－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 경계선 지능 장애로 상담받는 학생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여파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몇 프로나 증가했나요?

난독증 학생이요?

예, 어쨌든 그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검사비가 추가된 상태여서…….

아, 추경에 검사비가 예산 편성 된 거지요?

예, 올해 추경에 편성, 그러니까 ’23년도 거지요.

’23년도 추경에.

추경에 검사비가 편성돼서 그 액이 증가했는데…….

그 액과 함께 한다면 감소한 거는 아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난독증 전수조사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였는데, 그 예산이 섰다는 말씀이시지요?

경계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

아니, 원장님,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예산이 감소를 했어요, 많은 금액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난독증·경계선 지능 포괄적인 검사는 있었는데, 난독증 검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했는데,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산을 추경에 지금 세워 놨다는 얘기잖아요.

경계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은 안 잡았고요, 경계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기초학력센터에서 제공하는 선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선별 체크리스트를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내용을 주시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6억 원 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난독증경계선지능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6억 534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거의 16%가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 예산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에 검사비가 확보돼서 그렇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올해 난독증 관련해서 검사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빠진 상태입니다.

예, 그 내용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나이스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예산안 1011쪽에 33억 561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한 16억 원가량 증액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증감 사유가 나이스 관련 시도분담금 증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에 보면 나이스 개통 이후로 오작동한 일이 있었지요, 대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 정비만 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안정적인 시스템 제공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관리만 이렇게 맡겨가지고 돈을 10억씩 전년 대비, 분담금이기는 한데 관리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혼란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관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나이스 관련해서는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나이스 시스템 장애 이런 데에 대해 우리 원만의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교육정보원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현장에서 에러 이런 게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교육학술정보원에 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안 되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은 많이 완화됐고 적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이렇게 계속 분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동 그리고 각 도교육청마다 어떤 특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만의,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명노병입니다.

명노병 국장님…… 국장님이 아니고 원장님, 다 국장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나도 국장님이라고 불러지나 큰일 났네. 원장님이 가셔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술교육인프라구축 사업비가 7275만 원 편성이 됐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뭔가요?

학생교육문화원이 하는 프로그램 중 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예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야가 주를 이루는 게 많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의 작품 전시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한 33개 정도가 있는데요, 소소한 거를 묶으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예, 그런데 그중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거는 일부 전시를 해서…… 이런 거는 사실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요, 기획 공연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체험 같은 활동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구형서 위원님 주신 기획 공연 쪽하고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기획 공연 프로그램이, 기획 공연 쪽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이 시대를 반영한 미디어아트 기획전 연간 2회 실시로 미디어 아트갤러리 6000만 원, 전년도 예산에서 기획전 실시하셨지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재배정 사업 3000만 원을 받아서 기획전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려고,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는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상설로 가기까지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도 한 2회 정도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하면 작품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유명한…….

그러면 어떤 작품을, 우리가 기획하고 싶은 거를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먼젓번에 할 때는 화가에 3명 대한 작품 전시를 하면서 상설 전시를 3주간 운영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3명의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먼젓번에 한 거는 마네하고 모네 또 한 작가 해서 그분들의 작품이 돌아가면서 하는 전시장을 운영했었고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건 다른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장에서 영상으로 돌리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순히 돌리는 거를 체험하는 형식으로만 했고, 내년에는 터치도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 추경이건 내후년이건 상설로 전시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아트 갤러리를 가서 보고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 방문 때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고, 또 학생교육문화원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원장님이 가시면서 많은 기획들을 －계획들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첫 번째는 작품 선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예술 작품 구경한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될지 나는 좀 의문이 돼요.

상…….

아니, 제 얘기 듣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 어떤 기획을 가지고 어떤 작가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이 예산을 지속하시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아트갤러리 콘텐츠, 새로운 접근이기도 해서 좋기는 하지만, 미디어 아트 갤러리 콘텐츠를 사용하여 전시하는 부분들이 좀 신선하기도 했었어요, 저희도 가서. 그런데 기존에 학생·학부모·교원·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술전시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거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설 전시장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미디어아트장을 구축했었고요, 상설 전시장은 130평 정도 되는데 연중 거의 돌아가면서 늘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작품에 대한 선정은,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작품을 1년 치 어떻게 걸겠다 하는 계획을 연초에 미리 받아서 기간을 짜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는 교직원분들도 상설 전시장에 내 작품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끼리…….

제가 우려 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디어 아트 갤러리에 6000만 원의 거금을 투하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하셨고－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공동체 참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 많이 안 들여도 되는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학생교육문화원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대중적인 것보다도 교육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치중을 더 해 달라, 같이 확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주문을 많이 받고 느꼈던 게 학생교육문화원에 오면 상시 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거든요.

제 지적 첫 번째는 전체 교육공동체에 대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투하되는 미디어 아트 갤러리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고 해야 되겠다, 어떤 교육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작가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상시 미디어만 돌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 내년도에 기획할 때 상의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에 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문화원 예술 프로그램, 예산안 465쪽에 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도 증액이 한 4억 139만 원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그렇지요?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서 465쪽, 각목내역서 352쪽, 사업명이 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목내역서 352쪽이요?

예.

350…….

2쪽의 예술 프로그램 운영.

아, 예술 프로그램…….

공연 운영,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연 운영이요?

예.

지금 공연 운영으로 7억 900 정도가 서 있는데요, 작년에 공연 프로그램이, 아까 구형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3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연 작품 개수로 보면 9개 작품에 한 23회 정도 공연을 돌렸는데, 저희가 공연 작품을 선정하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9개 작품에 3억 2000이 들어갔다고 하는 돈이 많을 수도 있는데, 공연 프로그램당 적게는 한 1500 정도, 많게는 사오천만 원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연은 오전·오후 이렇게 2회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틀 하는 게 있는데…….

원장님, 공연 사업비가 2024년에 7억 952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3억 8000…….

저희가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현액보다 더 많아요. 작년 예산이 3억 2000이에요.

수치상으로 보시면…….

아니, 증액이 3억 8000이에요. 지금 여기 원들 다 계신데 감액돼가지고 다들 난리인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니까, 증액 사유가 ‘고품격 작품 유치’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예매 시스템 초기 구축과 유지보수비 이런 건데, 다 좋은데, 그동안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거, 사실 고품격 예술 하려면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유명한 사람 데려오면 3억은 없고 10억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현실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만－ 100%가 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사립 초중고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소외 지역, 소외계층 이런 운영 목적의 사업은 동의를 해요. 고품격 예술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억이 투입되는 공연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데 가능한가…….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 주세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 기획 공연 프로그램이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들어간 사업 해 보셨나요, 여기서?

그런데 이게 한 꼭지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코로나 풀려가며 올해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3억 2000 갖고 9개 공연단 유치해가면서 한 게, 한 번 프로그램 공연을 하면 한 번 세트장 갖추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프로그램을 두 번 돌릴 때 있고 네 번 돌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 저희가 평균 잡으면 오륙백명 정도 학생이 오는데, 금액으로만 따지기가 참 어려운 게 약간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하면 1000명 가까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은 왜 안 하셨대요?

그 전에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요…….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답변이에요. 모든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0%, 200%씩 증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다른 원에서도 다 필요합니다. 지금 다 아픔을 감수하고 예산이 감소되는 와중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증액이 100% 되다 보니까 그동안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증액되는 거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원장님의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00%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내용이니까. 다음 유아교육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원 강명진입니다.

유아교육원의…….

위원님, 간단하게 좀.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칠까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유아교육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과 구형서 위원님하고 연관되어서 학생교육문화원, 제가 지난번에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어떠한 공연을 담아야 될지, 그 안의 어떤 콘텐츠적인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11월·12월·1월·2월 그 좋은 대공연장이 그냥 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12월에 졸업도 많이 하고 수능도 끝나고,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학생교육문화원이라는 생각을 했고, 기존에 학생교육문화원이 공연 위주가 아니라 도서관의 기능에 멈춰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보고요, 원장님하고 계속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시카고에 버금가는 뮤지컬 한번 볼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공감한 바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계획안을 제대로 잘 세우셔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예술·문화 공연의 장으로서 학생교육문화원이 나아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는 데…… 하여튼 공연을 한다는 게 예산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지난번 예산을 －박미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배 이상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해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500만 원짜리 공연하는 것하고 5000만 원짜리 공연하는 것하고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많지만－ 오는 학생들을 숫자로 인원 파악을 해도, 표현을 퀄리티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12월 14일 날 ‘파리 나무 십자가’를 하는데 거기는 934석 다 매진됐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괜찮은 공연이 오면 꽉 찰 때가 있고, 조금 금액이 낮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연을 선정할 때도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욕심을 낸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9개 작품에 －횟수로 따지면－ 23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문화원의 존재 이유도 그렇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내년에 좀 늘리자, 작품도 퀄리티 있는 걸로 가자’ 하는 취지로 내년에 12개 작품에 30회 공연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해외에서 오는 프로그램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고3생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갈 데 없을 때 고3생 위주의 프로그램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학부모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늘었는데, 저희 학생교육문화원 정체성을 감안한다면 공연에 대한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 저희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기획하겠습니다.

오후에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입니다. 우선 충무교육원이 2023년도 하반기 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1위를 하셔서 일단은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장 정명옥입니다.

좋으시지요?

예.

원장님께서 글을 썼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느껴졌어요,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축하드려요.

직원들 덕분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현재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수행 업무가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기관과 유사·중복 업무 조정 및 연계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평생교육은 사안에 따라서 중복성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천안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홍성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할 때－ 천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홍성 계신 분들이 천안으로 와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의 의미는 평생교육기관은 여러 지역의 수요자들을 위해서 있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 주체가 교육청이냐 도청이냐 이런 개념 없이 평생교육기관은 중복성이 있더라도 수요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부금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중앙정부 교부금이 축소된 만큼 유사 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예산도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노병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명노병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명노병 원장님한테. 잘 생각하고 말하세요.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평생교육기관이 지자체와 중복이 되는데, 중앙정부 교부금이 축소된 만큼 －유사 사업이 많이 있으니－ 통합 운영을 해서 예산의 효율을 높이자 이런 질문이거든요.

통합 운영을 하는 것도 일면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평생교육기관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위치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를…….

교육청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부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 네 꼭지 정도는 일몰·축소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묶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초등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좀 줄었어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거지요?

초등영재교육원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애들을…….

거기 항목이 강사수당, 위원수당, 차량 임차, 태블릿컴퓨터…….

영재 애들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4개 분야의…….

여기서 어느 부분이 감액된 거예요? 조금 조금씩?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내년도에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지금 강사들 위주로 하는 것을 실습 체험 위주로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준 거예요, 위원수당이 준 거예요, 차량 임차비가 준 거예요, 태블릿피시, 뭐가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강사비에서 약간 준 게 있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거는 올해하고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예산이 줄었어도 작년도와 이번 연도에 똑같이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인원상으로 75명 108시간 운영하는 거는 똑같이 가고 안의 과정이 조금 줄었는데, 그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준 거는 아니고…….

원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별 불만 없다 이거잖아요.

예, 불만 없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자체를 조금 바꿔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직속기관에 국외 연수 들어 있는 게 평가정보원·충무교육원·국제교육원, 다른 부서는 없나요? 교육연수원이지요?

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거기는 국외 연수비 책정 안 되어 있어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 기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국외 연수는 사전에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얘기한 데는 평가정보원뿐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직하고 교직원들하고 편차가 심하고 또 특정인들만 가다 보면,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봤어요. 국제교육원이 거의 십 몇 억이 돼요. 그러면 국내로 갔을 경우는, 물론 국내랑 국외랑 다르지만, 꼭 국외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어 선생님이 꼭 캐나다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가야 되나.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여기 행정직들은, 체육건강과 급식 관계자 연수는 490만 원, 행정과의 교습소 담당……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원·교습 관리자 다음에 사학연수 운영, 본래 여기를 많이 해 줘야 돼요, 시설과 직원들.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 배정이 얼마 안 됐어. 행정과 학원 담당자들이 얼마나 피곤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예산이 주로 교육혁신과 －여기는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안전총괄과 교직원 1명 가는 거는 이해가 되고, 다음에 평가정보원은 1억 3000, 충무교육원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아, 충무교육원은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저기고 그거는 이해가 가고, 여기 보면 국제교육원은 초중등 영어 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교육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국내를 잡으면 천몇 명이 가는 거를 －대략 환산해 보면－ 200명이 국외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게 불합리한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예산을, 특히 신순옥 위원이 얘기한 학생교육문화원 사업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예산팀에 의원들이 사소한 거를 얘기해. 본 위원이 난독증 조례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난독증을 올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했어.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5000 들어가고 추경에 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저는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 예산은 넣고 필요한 예산은 넣지 않고. 지금 학생교육문화원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신순옥 위원이 얘기했으면 직속기관장이나 “이거는 신순옥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 정도는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해 줘야 돼. 그게 책무지,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사소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 예산,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교직원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노란버스 때문에 사고 날까봐 겁나서 수학여행을 안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외 연수는 어떻게 가, 해외 연수 가다 비행기 떨어지면, 사고 나면, 무서워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업 같은 거를 여기 직속기관장님들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또 진짜 필요한 예산이면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속기관장들이 직접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직속기관장들이 자주 바뀌니까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지금 국제교육원도 여기 뉴질랜드 60명, 미국·영국 32명 쭉 있는데 여기 가는 인원이 120명뿐이 안 돼요, 120명. 그런데 돈이 12억이야. 그러면 100만 원짜리 가면 1200명이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꼭 여기를 가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이런 예산을, 분명히 본 위원이 “해외 연수 가는 거는 사전에 안 하면 못 해 주겠다” 얘기했어요. 평가정보원 원장님만 딱 왔다 갔어, 1차로. 그리고 학생들 가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좀…….

지금 얘기하지 마요. 제가 지명 안 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적극적인…….

제가 오늘 아침에 뵈려고 자료도 준비해서 드렸는데…….

오늘 예산 하는 데 오늘 오는 게 사전에 보고하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답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답변할 저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평가정보원 원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박미옥 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난독증.

예.

난독증 6억 몇천은…….

6억 5400입니다.

예, 그거는 학교에다가 배분하는 돈이고, 그렇지요?

6억 원입니다.

참, 6억이 학교에다 배분하는 돈이고, 거기 5000 세운 거는 전수조사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난독증하고 박미옥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잖아. 그거는 다른 거 아니야,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의견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박미옥 위원이 얘기한 것은…… 뭐 얘기한 거예요?

경계선.

경계선이면…….

예, 경계선 학생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데…….

아니, 경계선 예산이 난독증하고 같은 건지 구분이 되는 경계선 전수조사인지.

말씀드린 것은 난독증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경계선을 전수조사 하는 게 있어요?

경계선 조사는 국가기초학력센터에서 제공하는 판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장님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지, 뭐냐면 난독증 예산하고 경계선 전수조사랑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다르면 정보원장님이 정확하게 박미옥 위원이 얘기하는 경계선은 추경에 검토한다든가, 난독증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두 학년을 전수조사 하잖아요. 난독증 부분은 교원인사과지요? 이번에 그쪽에서 넘어온 거지요?

교육과정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겁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야. 그러면 외국 가는 비용은 12억씩 다 세우고, 막 이십 몇억 다 세우고 그런 거는 안 세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해 주면 서로 윈윈이 되고 고마운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 거는 세우고 의원들이 관심 있어서 하는 것은 싸그리 무시하고, 경계선도 마찬가지예요. 박미옥 위원님이 어떻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의원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원장님은 올해 예산을 1억 2000 얼마 해서 난독증 전수조사 한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만 세웠을 적에 분명히 예산과에서 반만 하라고 했겠지요, 그렇지? 그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전수조사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늦게 알았습니다. 상황을 알고 보니까 조사에 대해 반만 예산이 성립돼서 2차에 대한 돈은 추경에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 몇천만 원 안 되는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안 세우고, 본인들 해외 연수 가는 거는 세우고 또 행정과 일부 진짜 세워야 될 시설과 직원들 2박 3일이나 3박 4일 단합대회, 사학팀 학원 담당자들 연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지는 거예요. 동떨어진 예산을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국제교육원장님, 제가 아침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만 많다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다 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부만, 또 행정직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어디는 500, 600 세워가지고 30명 가라 그러고, 어디는 10억씩 세워서 이렇게 가고, 꼭 거기 간다고 그래서 충남이 영어를 더 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생들이 기본적으로 본인들 하기 나름이지. 이상입니다.

유아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유아교육원 강명진입니다.

유아교육원 예산은 작년 대비 감액이 한 3억 8000 정도 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감액이 된 거지요?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

2019년부터 저희 유아교육원 본원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유아체험실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가 2010년에 개원을 했고, 13년이 되고 보니까 리뉴얼을 해야 될 곳이 많았는데 2019년부터 5년 동안 저희가 매년 두 개씩, 하나씩 리뉴얼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 환경 개선을 하고 나서 올해 3억 3000 정도를 내년 예산에는 잡지 않아서 감이 된 겁니다.

아니, 원래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마이너스 된 부분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목별로?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유치원 학부모 연수비가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학부모 연수비는 78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오른 거지요?

학부모 연수는 본예산 대비로 하면 7800이지만 올해 유아 정서·행동 발달 지원,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의 발달 검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1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액된 것은 4800만 원이고요, 올해 1000명의 아이들 발달 검사를 하고 상담을 지원해 본 결과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고, 어제 또 담당하시는 분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협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치원 들어오는 아이들이 3·4·5세니까－ 모든 아이들이 검사를 받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부모님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기관의 선생님들도 알아서 부모 교육이나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잘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1000명을 더 증원해서 3000만 원을 더 확보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발달 수준을 저희가 진단해 보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또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런 부모 교육을 좀, 저희가 집합 연수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원과 분원을 다 활용해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연수도 하고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유아교육원은 영재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놀이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할 의향은 있으세요?

영재교육을 유아 때부터 저희가 다루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골고루 성장하게 해 주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유아들은 발표대회라든가 이런 대회 같은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줘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동화 발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동화 발표 대회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동화 발표 대회를 하는 건 각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교원 연구 지원을 위한 교사들 대상 동화 발표 연구 대회입니다.

그러면 교육원에서 교사들이 연구 대회를 한 다음에 그게 아이들한테 교육으로 직접 전달이 되는 건가요?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총괄로 명노병 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속기관들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영재교육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과학교육원 원장님.

과학교육원 김병갑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두 배로 늘고 영재교육 예산이 감액됐어요.

예.

그거 혹시 전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 원에 5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임금이 한 25% 정도 인상이 돼요. 거기에다 계급이 현재 일병인데 내년에 상병이 되는 사람이 서너 명이 있고요, 또 병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임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예산을 감축한 것은 저희들이 합숙형으로 카이스트 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숙박형으로 2박 3일 했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원내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원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복무요원이 추가된 게 아니고 급여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임금이 상승됩니다, 군인 봉급이.

사회복무요원은 졸업할 때까지 원에서 계속 사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5명이 각각 업무가 분장돼서 등록대에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시설 관리 업무를 같이 조력하는 사람 또 북카페에 있는 근무 요원, 이렇게 업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은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속기관들 예산을 보면 감액된 것보다는 증액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는 과학교육원도.

전체적으로는 감액됐고 내년도의 과학전시관의 전시체험물 비용이 조금 상승됐습니다.

과학교육원 입장에서는 전시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에 예산 세울 거지요?

내년도 재원이 확보가 되면, 과학전시관의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초기에 만들어진 전시물들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재구조화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명노병 원장님한테 질의하다가 갑자기 과학교육원 원장님께로 갔는데, 모든 교육원 중에 과학교육원만 예시를 든 거고, 모든 교육원들의 영재교육 예산이 다 감액됐어요. 영재교육 예산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초등영재교육원인데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예능 각 분야별로 음악·미술·무용·풍물 이렇게 15명씩, 어떤 건 두 반 해서 75명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초등학생들을 영재로 키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거든요. 그런데 직속기관별로 영재교육원이 있다 치면 기관별로 키우는 영재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 감액이 된 예산 때문에 운영 못 하는 상황까지 되는 건지, 운영이 가능한 건지,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감액이 안 되고…….

운영을 전혀 안 하는 예산은 아니고 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이거지요. 부족하고, 혹시 학생교육문화원도 영재교육이 감액됐나요?

저희는 약간 감액은 됐습니다.

조금 조금씩 다 감액이 됐잖아요. 만약에 내년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감액된 만큼 또는 더 높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에 원장님 생각을 여쭌 거고요…….

저희 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것은 조금 감액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1년에 108시간입니다. 토요일하고 방학 중 집중 수업을 통해서 그 시간대를 소화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강사수당이 되게 많습니다, 운영을 하는 게. 그런데 강사수당에서 일부 조정되는 금액이 있어도 저희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내년도 교육과정 안의 프로그램을 개편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은 조금 감액이 됐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아교육원 원장님께 다시 질의 좀 할게요.

유아교육원 강명진입니다.

유아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인문학 콘서트 직무연수 과정 연수 대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까지 포함해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직무연수 과정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저는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적정성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교육연수원에서 교원의 공통 소양에 관한 연수도 담당하고 있고, 기관 간 연수 과정에 유사·중복되는 것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저희 유아교육원의 기능 중에 교원 연수와 연구가 있어서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는데, 교육연수원에서 모든 연수를 담당해 주면 좋지만, 다른 직속기관에서도 특성에 맞게 연수를 하고 있고요, 유치원 교원에 대한 특별 직무연수를 저희 유아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인문학 콘서트라는 거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부터 하기는 했지만,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대상을 물론 유치원 교원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유아교육원이 10년이 넘었어도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학교급에서 저기는 뭐 하는 데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유초이음이나 유보이음, 그리고 병설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 교장 선생님들이나 초등 선생님들도 궁금해 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모든 과정 중에서 유아교육을 이해시키고자 인문학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을 실행했을 때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일부라도 어떤 방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 유보통합 추진단이 꾸려지고 있고 정책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유아교육원에서는 도교육청과 같이 서로 협의해서,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연수나 이런 구체적인 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해 같은 연수를 내년에 하려고 저희 정책 연수 속에 지금 담아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운영하는 사전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 연수 속에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살펴보신 것 같고요, 저는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요, 내용 중에서 공연 운영과 관련돼서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용을 보면 대상을 문화예술 소외 지역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예술 공연을 운영하겠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전체 한 3억 8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7억여 원의 예산으로 공연을 하는데, 그 대상자를 소외 지역과 소외계층 학생들로 하겠다. 그러면 소외 지역이라고 하면 학생교육문화원이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하고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거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내용 기술이……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 공연을 하는 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9개 정도의 기획 공연을 횟수로는 23회차 정도를 올해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뽑아보면 나머지까지 1만 3000명 정도 관람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오륙백 명 정도 관람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하는 게 단가 차이가 참 심합니다. 싼 거는 한 1500만 원짜리에서부터 비싼 거는 1억 갖고도 두어 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단가가 비싼, 사람들이 소위 퀄리티가 높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저희 원이 수용할 수 있는 934명보다 오버되게끔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외 지역이라고만 한정하지 않고 수용 가능하면 오는 데를 다 수용하는데, 저희가 가진 좌석보다 오버되고 할 때는 인근에 있는 가까운 도시 지역보다는 소외 지역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선정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대상이 소외 지역과 소외계층 학생이 아니고…….

주 대상으로는 아닙니다.

주 대상은 아닌데, 그러면 사업설명서 내용이 조금은 잘못 기재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외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타 시군의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

꼭 그런 측면은 아닌데요, 그거는 저희가 기술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조금 거기까지 못 미쳤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소외 지역과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일정의 비율이랄까 일정의 자리를 준비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이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소외 지역 애들하고 가까운 도시 지역 애들하고 －서로 인원이 많다고 쳐서－ 저희가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온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소외 지역 애들을 배정합니다.

다른 지원청에 공연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일정의 쿼터를 둬서－ 10%, 20%는 천안·아산을 벗어나 있는, 학생들이 직접 올 수 없어 인솔이 필요한 이런 지역의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지금은 저희가 기획 공연 하는 거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공연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술 경험·관람 기회를 많이 갖게끔 해 주자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애들이 올 수 있게 하려고 저희 문서 시스템을 통해서도 하고 학교로 공문을 뿌려서 올 수 있게끔 유도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오는 학생들이 저희 좌석 수에 오버되지 않으면 전부 다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초과되든가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외 지역 학생들한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저희 좌석 수를 넘어서까지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외 지역과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외 지역 쪽이 대상자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는 생략을 하고, 세부 내역을 보니까 민간예술단체 공연으로 20회가 계획되어 있고, 해외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이 3회가 계획되어 있네요. 그러면 혹시 해외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올해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내년도 사업…….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해외 공연이 하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4일 ‘파리 나무 십자가’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연 선정을 할 때 －올해는 9개, 내년에 12개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전통예술·뮤지컬·연극·다원예술 이런 게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한두 꼭지씩 선정한 개수를 전체 12개 정도 선정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연말 정도에 해외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꼭지 정도를 계획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어디다” 하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한 꼭지 정도는 해외 공연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과 예산만 책정을 해 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저희 나름대로는 몇 가지 복안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떤 심의기구를 거쳐서…….

예,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이 축소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사업의 취지대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의 정명옥 원장님.

충무교육원 정명옥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한 건데 제가 조금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216페이지에 보시면 직속기관시설 세세부 사업에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으로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국궁장 신축을 위한 예정 부지를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대지화 하는 형질 변경 용역에 2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일부 부지가 112㎡면 흔히 34평 정도거든요? 34평을 형질 변경하는 용역을 주는 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 제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토목설계사무소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잘 모르고요?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시고?

예.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4평을 건축하는 행위가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한 토목 형질 변경 작업인데, 2000만 원씩 소요되는가, 그렇게 많이 드는가, 흔히 일반 주택을 70평∼100평 정도 짓는다고 그럴 때도 이렇게는 안 들 것 같은데,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정이 될 거라는 예상은 해 보는데, 충무교육원이 앉아 있는 자리가 공시지가가 엄청 높은 자리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산정에 있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한산중학교에 있을 때, 그때도 일부가 임야고 일부가 대지로 되어 있어서 형질 변경이 필요해서 알아봤더니 임야만 하지를 않는대요. 전체적으로 대지를 끼고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산정이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지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회사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네. 실질적으로 행위는 112㎡, 34평 하는데, 같이 붙어 있는 국궁장, 예를 들어 500평 1000평까지 같이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이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분명히 34평에다가 형질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서 2000만 원은 좀 과다하게 견적이 받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꼭 한번 해 보시고,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이거 2000만 원 하고, 그러면서 충무교육원은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전혀 책정 안 되어 있어요.

시설유지 관련은 기본운영비에 어느 정도…….

다른 기관들은 감액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책정을 해 놨는데, 충무교육원은 이 용역비 2000만 원 말고는 전혀 없어. 건물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간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책정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기본운영비 갖고 해결하겠다?

기본운영비 자체에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440만 원이 있고요, 기본운영비 8400 안에 관리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소소한 것들은 하겠지만 1년 사이에 또 어떠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들 수 있는데…….

저희가 한 1억 3000 정도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최소화해서 계획을 짜라고 하니까 그냥 다 자르고 편성도 하나도 안 하고 너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적든 많든 거의 모든 기관이 다 세워 놓고 있는데, 제가 13개를 다 보지는 못했네요. 충무교육원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본운영비에 일단은 있고, 시설 사업으로 해서 2개를 올렸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를 증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차후에, 1추에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하는 걸로 예산과랑 같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요.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용역비는 꼭 좀 챙겨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 김연화 원장님.

국제교육원 김연화입니다.

연수 관련돼서 오늘 또 얘기들이 좀 있으시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설명서 373페이지예요. 교원직무연수 사업에 초중등 영어 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이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 교사 분들이 2회에 걸쳐서 다녀오신 거지요? 연수를 실시한 거지요?

2023년도는 초등교사 융합형 연수만 상반기에 6개월로 진행되었고, 중등 융합형 연수가 하반기에 진행 중이고, 국외는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예.

제가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해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느껴져서…….

그리고 증액된 사유 또 한 가지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는 12월이고, 저희는 학년 말로 해서 1·2월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23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24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2024년도 융합형 직무연수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일차적으로 하반기 연수가 당연히 이루어졌으려니 하고서 금액적인 부분을 비교하는데, ’24년도 계획은 중등이 1회가 추가돼서 60명이고 ’23년도는 계획이 2회에 걸쳐서 40명인데 예산 금액이 너무 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너무 편차가 커서,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나 놓쳤네요. 20명만 현재 다녀온 것이지요, 초등만?

예.

그래서 1억 7500만 원 예산이 지출된 거고?

예, 그리고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국외 연수 형태가 기관이나 부서별로 공로 연수형이 있고요, 또 위로라든지 격려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역사문화 체험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생 교육과 직결되는 외국어 교사의 직무 향상을 위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형 연수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6개월 연수로 진행되는 것 가운데 2주 또는 4주를 국외 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는 충남교육청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됐던 것이 정부의 TEE 정책,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정책에 의한 특별교부금 재배정 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재배정 사업이던 것이 2022년부터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 연수에 다녀온 선생님들은 요즘 배우는 영어가 아닌 사용하는 영어로의 영어 수업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미래형 영어 수업 강사로서도 활용이 되고 학생들의 수업과 직결되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 생애 주기에 단 한 번 제공되는 연수라서요…….

원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고요, 원장님이 틈새를 이용해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하셔요. 여기까지만 하셔요. 제가 비용적인 측면에 계산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하반기 사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놓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본 위원은 교원분들의 연수에 있어서, 특히나 해외 연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사전에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의 현경숙 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사업설명서 445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자료도 요청을 드렸으니까.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445쪽이요?

예, 445쪽에 있습니다. 다음 장 446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주제관 운영 용품 구입 및 학생 자료비로 2억 5000이라고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입하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분야별로 주제관 일일 운영 재료비가 156만 2000원이고, 160일 해서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평균 일일 이용 학생 수는 어떻게 되지요?

현재 학생 수를 150명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좀 더 해서 150∼200명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50명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 파트는 22만 7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의료 파트는 4만 8000원, 법·과학은 40만 8000원, 이게 어떤 재료들인가요?

저희가 9개 대주제관에 31개 소주제관이 있거든요. 31개 소주제관에 있는 거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주제관 명칭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 적을 수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립 주택에서 열 손실이나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태양 전지판이나 신재생에너지 키트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 손실이 이루어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자립 주택을 만들 수 있구나 해서, ‘우리 지구를 구해줘’ 소주제관이 있는데, 태양 전지판이나 신재생에너지 키트가 학생들이 활동할 때마다 일부 들어가거든요.

예, 원장님, 쉽게 하루에 156만 2000원씩 소모되는데…….

아주 최소 비용이지요.

최소 비용? 이게 재활용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모든 재료를 다 사는 거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종이로 모형을 －키트로 해서－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이것보다는 네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주 최소한의 비용은 이 정도…….

최소화해서 156만 2000원 정도씩 들어간다?

예.

그러면 예산서에…… 예산서 139페이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620페이지 진로융합교육원. 예산서 620페이지를 보시면 4번에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해서 1번 ‘진로 융합 프로그램 운영’ 쭉 이렇게 있는데, 재료비가 2억 5000 들어간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재료비가 2억 2500만 원이거든요? 2500만 원은 나머지 항목 중에 어떤 건가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2억 5000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주제관이 확충되면서 권역별로 －운영위원장님하고 학부모회장님 연수를 하는 가운데－ 더 많은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 수를 조금 더 늘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 5·6학년도…….

2500만 원이 어떤 거냐고요. 운영 용품 재료비로 해서 2억 5000이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서에 있고 저한테도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2억 25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어떤 거냐고요. 제가 2500만 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맞추지를 못하겠어요. 재료비와 용품 구입비에서 어떤 것이 2500만 원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재료비 말고 저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임차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용품 구입과 주제관별 재료비로 해서 2억 5000을 예산 편성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재료비 2억 2500만 원이 예산서에 있고, 나머지 2500만 원이 다른 사업의 재료비든 또는 용품 구입비든…….

수용비에서, 예.

수용비요?

예.

재료비하고 용품 구입비인데 또 수용비에 들어 있다는 건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이거는 확인하셔서 이따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학교에 350만 원씩 지원하는 계산으로 해서 6억 82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초등학교까지 해서 350만 원 195개교네요. 350만 원이 학교마다 일률적이지는 않겠지요, 학생 수도 차이가 있겠고 버스 운행하는 거리도 있고 하니까요?

학생 수로 계산해서 드립니다.

학생 수로?

예.

아, 학교당 평균 350만 원꼴인데, 실제 나눠 줄 때는 학생 수로 해서 준다?

예.

중식비는 1만 원 기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전·사후 학습지원비라고 하나요? 사전·사후 학습지원비 1만 1000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하루 학생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할 때 그냥 활동만 하고 가게 되면 학생들이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활동이 학교에서 사전과 사후에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한 교수학습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학교에서 저희 활동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제대로 탐색할 수 있도록 사전과 사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수업 재료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쭙는 것은 진로융합교육원이 개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의 틀이랄까, 사례를 잘 남겨놔야, 원장님께서 또 다른 분으로 바뀌고 또 프로그램이 새롭게 보완되고 등등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럴 때 처음에 했던 대로 대부분 그거를 기준 삼아서 룰을 정하고 그대로 답습해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나치게 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확인은 해 봐야 되겠다. 물론 원장님과 직원 분들은 나름 다 명분 있게 파악하시고 산정해 놨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확인을 재차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산서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 놓지 않았는가, 이게 정확하게 딱딱딱 짚어지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25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어디 가 있는 거지?’ 저도 보다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더 챙겨보고 처음에 사례 이런 것들을 잘 남겨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주제관을 －12월까지 9개하고 31개의 소주제 프로그램을－ 위원님들께서 시설비 30억을 주셔서 완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저희 주제관 새롭게 변한 거 말씀드리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2억 5000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게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고 또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이 진로융합교육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정보원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정보원으로 개편 설립되면서 교육과정평가지원부가 신설되었고, 도교육청의 학력향상지원센터가 이관돼서 신설 부서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에서 있던 학력향상지원센터의 사업들이 오면서 예산이 증가되었고요, 저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은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벗어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할까 해서 ‘온시스템’이라고 ‘온채움·온한글·온생각’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 중에 예비 교사와 함께하는 꿈키움교실 운영,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면…….

그거는 종전에 있었고요, 전에…….

어떤 내용이지요?

취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주교대하고 공주대학교 학생들하고 일대일 멘토링을 시켜서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줘서－ 궁금한 거라든가 학습에 대한 코칭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공부만 해당되는 교육 협력 사업이라고…….

예, 대학교 협력 사업이고 충남대가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예, 알겠고요, 원장님, 그 밑의 세출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대상하고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331페이지요. 세출 각목내역서에 보시면 가 번 ‘예비 교사와 함께하는 꿈키움교실’ 이것은 공주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 멘토링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 번의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지원’ －331페이지입니다, 각목내역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30…….

1페이지요, 세출 각목내역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은 온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온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고도화 작업 또 평가 문항 제작,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중점 학급, 이런 것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학생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예, 시스템을 유지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335페이지고요.

예, 335페이지요?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관되어 오면서…….

저희는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AI·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요, 또 학교를 찾아가는 AI·소프트웨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해서 또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AI·소프트웨어 교육까지 포용적으로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 선정 기준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여러 사업들을 가져와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충청남도가 AI를 선도하고 있는 거는 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느껴지는데, 반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챗 GPT라든지 AI 데이터를 쌓아 놓는－ 예산은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공감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가르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원재료나 재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흡하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요즘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업무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이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기반.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AI·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세부 사업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교육행정 데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축되면 나이스와 에듀파인에서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관 데이터까지 통합되어서 그것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융합교육원 원장님.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입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고, 대부분 분담금이기는 하지만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올해 주제관이 완성되었고, 주제관과 소주제관이 한 달, 두 달, 1년만 지나도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학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3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는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진로 융합 활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더 확대시킨 거지요?

예,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이 기관에 와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세출 각목내역서의 450페이지를 보시면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0억 7121만 9000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400…….

50페이지에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해서 1번 하고 가·나·다·라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용역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4000만 원. 그렇지요, 원장님?

예.

그런데 용역개발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나, 순서가 먼저 용역개발이 나온 상태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내년도에 적용할 프로그램들 있지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용역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후년도에, 2025년도에는 저희가 기초하고 심화 프로그램을 좀 더 확산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하고 중3, 고1로 확산하려고 할 때 그 전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 프로그램 용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또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좀 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진로융합교육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순서는 용역개발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제가 안전수련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수련원 박필용입니다.

학생들이 캠프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참여했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학생들 참여 대상과 수련 학생들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통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안전수련원도 그렇고 충무교육원도 그렇고 일부 직속기관에 거듭 지적하는 얘기이기는 한데,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차량 임차비, 거기다 급량비가 들어가 있어요.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에 일례로 제가 한 사업을 들어보면 ‘인공 암벽 등반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704만 원인가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704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량 임차 480만 원, 급량비 192만 원 하면 672만 원, 그러면 암벽 등반 캠프를 위해서 95%가 차량비하고 급량비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수능 이후 아니면 고교 입시 이후에 교육과정의 취약 시기에 운영하는 캠프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는 13기 240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의 수요가 많고 그래서 금년도는 13기로 해서 한 395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우리 원으로 모시고 와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을 모시고 오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공 암벽 등반 캠프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요?

많습니다.

많지요.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학생을 모셔와서 또 직접 체험도 하고 거기다 밥까지 제공을 하는데 95%가 다 이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차량 임차하고 급량비.

아니,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이후 그다음에 고교 입시 이후다 보니까 12월 11일부터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세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는 최대한 임차비 이런 거를 줄여서 다른 측면에서 더 －뭐라 그럴까－ 경비를 드리고 해서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기도 학생들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차량 임차가 거의 없어요.

저희들은 우리 원까지 오는 데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요, 원에 오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전액 다 부담합니다.

그게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직속기관 원장님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직속기관에 운영비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일부 직속기관은 계속 지속적인, 충무교육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적인 문제가 차량 임차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급량비야 오는 학생들 식사 제공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수련원 원장님,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은 고려해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이런 데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쨌든 거기까지는 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학생까지 모셔와서 또 밥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련원의 원장님, 도서구입비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수련 오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편의시설에 도서를 구비해서 놓거든요.

별관에 있는…….

별관이 아니고 본관.

그거는 아니고? 도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충무교육원 원장님.

충무교육원 정명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무교육원의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궁 체험장도 신설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다 임차를 이용해서 오고 거기다 또 급량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어떤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셨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원거리 학생들이 신청을 할 경우 학교에 경비가 있는 데는 학교에서 좀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 임차비를 하게 됐고요, 그 대책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는 거를 많이 해 보자 그래서 올해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꿈나무 미래 사랑 가족 어울림 과정’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학생·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전반기에 20가정, 하반기에 20가정 해가지고 40가정에 해서 초중학생과 가족이 함께…….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준은 학생이 일단 우리 충무교육, 나라 사랑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해서…….

나라 사랑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든지…….

예, 관심이 있고 부모님이 민주시민 그런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를 추천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추천을 받아요, 개인이 원하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예, 추천을 하고 －말씀 주신 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든지 QR코드 이런 거로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충무교육원도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직속기관 중의 하나인데 여전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차량을 제공해서 학생들 데려오는 거는 쉬운데, 반면에 관심 있어서 참여하는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자꾸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원장님. 이런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좋은 자리에 입지해 있고 이순신 축제 중간에 충무교육원을 거쳐 가는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잘 기획을 해서 홍보가 된다면 그 기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충무교육원을 다녀가고 국궁 체험도 하고 이순신 리더십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계획이 잘 세워져 있으면, 홍보가 잘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여전히 누리집에 개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특별히 좀 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2월·3월 동안 찾아가는 교육과정 할 때 학교를 방문하고요…….

그래서 원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1·2월 달에 학교에 안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기 중에도 얼마든지 홍보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의 원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국제교육원 김연화입니다.

여러 사업 중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좀 감소됐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돼서 어려움은 없으신가 하고 말씀을…….

’23년도에는 개소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해서 운영비라든지 각종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개소를 했고요, 또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자료개발도 기본·심화·발전까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개발 예산이 감 되었기 때문에－ ’24년도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다문화 강사들이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같이 있지 못하는 공백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상의 문제는 어떠신가요?

우리 원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제 강사들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오전·오후로 강사를 달리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쪼개기로 시간제를 쓰고 있어서 학생들하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다국어 강사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어 강사가 하루 종일 근무한다는 업무 꼭지가 없어서…….

종일제로?

예, 저희가 고민 끝에 교육부나 국립국제교육원 등에 질의를 하였는데도 이해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충남교육청에 적극행정 논의 자료로 올려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다국어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받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급식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원장님?

’22년, ’23년까지는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2024년에는 구 월랑초등학교 급식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자체 급식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산교육지원청에 시설비로 예산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예, 시설비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인적자원 배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해결되면 적극 노력해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가 좀 더 생동감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24년도 예산 618, 619쪽에 진로교육센터 운영 일반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잠깐만요. 619쪽이요?

예, 618쪽. 그냥 들으면 모르나?

아, 제가 무거워가지고요, 618쪽 말씀…….

진로교육센터 운영 일반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미래 진로 캠프 일반용역으로 2억 3400만 원,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재료비 2억 2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용 및 구입 계획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618쪽이라고 그랬지요?

예, 618, 619쪽.

…….

그러면 그거 보고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진로융합교육원은 해외 연수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안 한 데가 여기랑 과학교육원 원장,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교육연수원장, 세 군데. 신청 안 한 거예요?

아니요.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희 진로융합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운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제적으로 나가지만,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자, 과학교육원 원장님.

과학교육원에서는 학생들 대외 지도를 한 선생님들 －과학 전람회나 발명품, 전국 대회 입상한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제주도 가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추진을 못 하고 반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 여기 보니까 중등교원 연수, 중등 신규 교사 직무연수, 신규 교사의 교직 적응력 및 교사관·교사철학 확립, 300명으로 도내 2일인데 책정이 1350만 원뿐이 안 되어 있어요. 300명이면 －1박 2일인데－ 1인당 4만 5000원꼴이에요,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금액이? 이 내용 몰라요?

그것은 신규 입직 교사에 대해서 입직한 지 1년 차가 될 때, 원래 신규 임용 예정자 연수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한 학기 정도 근무한 다음에 1박 2일 정도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1인 1실로는 못 하고 다인 1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300명이 1350만 원 했으면 4만 5000원꼴인데 4만 5000원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그러면 이분들이 출장비나 여비를 받아오나요?

예, 여비는 학교에서 받아옵니다.

출장비도?

예.

이게 4만 5000원 300명인데, 4만 5000원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있어요. 여기 신규 교사 직무연수, 같은 건가요, 이게? 또 300명 1350만 원…….

맞습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지, 그러면 출장비랑 여비는 따로 있다. 정확하게 출장비랑 여비가 얼마씩인지 이따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뒷장 보면 이거는 제주도 가는 거, 본 위원은 국내는 얼마든지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제주도 2박 3일이면 80만 원꼴이에요, 국내가. 그런데 4만 5000원짜리는 금액을, 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하더라도 4만 5000원이면 모텔에서 주무시는 건지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통 행사할 때 4인 1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가나 마나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둘씩 자면.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더 해요. 그러면 교육연수원도 해외 연수는 이번에 넣지 않았어요?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코로나 이전에는 다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캔슬이 됐는데 그것을 새로 복구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고요, 물론 신청은 했지만 재정 상황 때문에 보류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제교육원장님.

국제교육원 김연화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학생 세계 시민 리더십 그것은 학생들하고 같이 간다고 봤을 적에 3건인데, 뉴질랜드가 6억 7000, 캐나다가 4억 5000, 대만·일본이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토털 12억 7600만 원 나와요. 116명이 가는데 한 사람당 1000만 원꼴로 오버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여기 1명 돈으로…… 앞장 보면 사학팀들이나 영양사 이런 분들 교육하는 거는 455밖에 없어요, 지금 교육연수원장이 말씀하신 거기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은 이런 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설명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16명이 가는데 12억 7600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0만 원씩 국내로 돌리더라도 1200명이 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특정, 여기도 보면 －본청 할 때 얘기하겠지만－ 특정 과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과, 이런 데는 해외 연수는 죽어도 못 가는 거고, 특히 행정직들은 못 가는 거고, 교사 정도만 가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도 돈이 여유가 있고……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돈이 많아서 가는 건 좋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국내에, 우리가 너무 외국, 외국 하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그렇게 배울 게 없다고 봐요. 국내에 유능한 영어 선생들 쌔고 쌨어요. 그런 분들 한번 초대해서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해외에 가서 하면 낫다, 이것은 본 위원은 용납을 못 해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윤희신 위원님 얘기했을 때 제가 들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른 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예산 총액이 국외 연수만 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연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간 진행되는 국내 연수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자료 받은 거는 그게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내 5개월 내지 5개월 반 그리고 해외는 2주 또는 4주 연수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가는 2박 3일이나 4박 5일 이런 연수와는 차별화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국내 5, 6개월 연수 예산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준 거지, 허위지. 여기 저한테 준 거를 다 뺀 거예요, 오늘.

허위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저희가 국내와 국외를 구분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못 주고 저한테 원장님이 질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는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뉴질랜드로 14일 60명 6억 7000 나왔고, 캐나다가 32명 28일 4억 5000 나왔고, 대만·일본 24명이 14일 1억 5000, 1200 나왔고, 학생들 가는 거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이거는 7일에 76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거 빼고 12억 7600이라는 거예요.

모두 6개월 연수 중에 국외 연수가 포함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교육원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니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국내든 국외든 나눠서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본청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은 시설과예요. 시설과 예산이 극소로 적고 또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진로융합교육원이나 과학교육원이나 교육연수원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없으면 나눠서 갈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면 행정과들은 뭐 바보만 앉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예산을 자르고, 몇천만 원짜리 부탁하면 잘라 버리면서 자기들 해외 연수는 가려고 한다? 본 위원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예산을 저한테 이렇게 준 자체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이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직속기관장님들 계시지만 물론 형편이 좋으면, 단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적에……. 간단하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여기 계산상으로 116명 12억 7600 나오면, 100만 원씩이면 1200명이 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교장이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000만 원짜리 가고, 어떤 사람들은 45만 원짜리 가고 4만 5000원짜리 가고, 이런 것은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진로융합이나 특히 과학교육원, 이런 데 선생들이 선진 교육 가는 거는 맞는데, 영어 자체만 가지고…… 본 위원은 이거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진로융합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체험과 관련돼서 저희가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기관과 연계한 일반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진로 캠프도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으로서 진로 연계 교육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지원하는 걸로, 평소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할 적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진로융합교육원 이런 데는 신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게끔. 또 유아교육진흥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모교육, 제가 왜 부모교육을 얘기했냐면 지금 중학교·초등학교 올라가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유치원 때, 엄마들 오라 그러면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진취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원장님들,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직속기관에서 거의 다 이렇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교육평가원하고 해양수련원·국제교육원·과학교육원 4개 기관만 증이 됐네요? 맞지요? 그런데 증한 기관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려되는 건 거의 다 이렇게 감이 됐는데, 물론 감된 사유를 보니까 사업 완료라든가 재료 구입 마무리 이런 걸로 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학생 중심 행복한 충남 교육’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혹여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없을까 걱정되는데, 보니까 진로융합교육원이 31억 정도 감이 됐어요.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예, 제일 많이 감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많이 감된 거는 저희가 올해 주제관 추가 구축으로 해서 202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30억을 주셔서 추가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 구축비 30억이 많이 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큰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예산만 많이 된다면, 사실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 기술은 바뀌기 때문에 매년 3억∼4억 정도는 콘텐츠나 모든 시설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줘야 되지만, 내년도에는 일단 유보하고 2·3년 후로 해서 변경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각 기관별로 감된 사업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체험학습에 있어서 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인데 참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원장님들, 어려운 여건 감안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교육평가원 배무룡 원장님.

평가정보원 배무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은 다 감됐는데 엄청 증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닙니다.

그러면 비밀 병기가 있으세요?

저희가 9월 1일 자로 평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한 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지원부가 신설되었고 그 안에 학력향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학력지원센터가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같이 넘어오는 바람에 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21억이나 막 증이 되어가지고.

맞습니다.

알았고요, 몇몇 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충무교육원의 정명옥 원장님.

충무교육원 정명옥입니다.

오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보면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5200만 원이 감이 됐고, 이순신 전적지 탐방 과정 이게 5110만 원 순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 증감 사유를 보니까 말미에 ‘국궁 교육과정 별도 신설로 5200만 원 감액’ 하고서 그 뒤 페이지 ‘아’에 보면 국궁 교육과정에서 4120만 원 순증이 됐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 1박 2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틀째 날 활쏘기 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주면 좋겠다 하고 또 현장에서도 이순신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만족도 조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입장으로 해서 신설을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국궁을 여기서 빼내서 별도로 국궁 과정으로만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리더십함양과정은 그게 빠지면서 감액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 감액은 아니고요, 국궁 과정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포인트가 어찌 됐든 국궁 교육 과정이 만족도가 높아서 별도 사업 항목으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전적지 탐방 과정이라는 게 또 5110만 원 순증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동안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함양과정에서 이순신 리더십 역사 특강이라든지 유적 탐방을 인근으로 하면서 －명량해전이라든지 노량해전이라든지 전적지에 대한 특강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장소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체험과정으로 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박 3일 과정으로 학생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전적지 탐방을 넣게 되었습니다.

기관명 자체가 충무연수원이듯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 명분은 다 있는 거고 좋다고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함양이 작년에 9770만 원 이러는데 다른 사업들은 감하는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산을 쪼개기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별도로 전적지 탐방 과정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정말 아니고요, 저희가 2, 3년간 계속 분석하고 또 모든 위원님께서 충무교육원의 역할이라든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방문하실 때마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개발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으로, 미래 인재라든지 나라 사랑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수련원장님.

안전수련원 박필용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수련지도요원운영에서 2100만 원이 지금 감이 됐잖아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감에 관한 것보다도 증에 대한 거를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안전수련원뿐만 아니라 이 감한 게 제 나름대로 어떤 느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의원면직으로 인건비 2100만 원을 감했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거 문제 없습니까?

여기는 정원외거든요. 현재 이분은 의원면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정원에 맞게 다시 뽑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감해 놓으면…….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또 다시 추경에서…….

인건비가 준 사유가 종전에 있던 분들은 여러 가지, 물론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의 감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아예 정원을 감을 시켜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의원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되기는 했지만, 인건비를 감했다는 얘기지요, 이거 분명히 또 1추나 뭐에 또 올라온다고.

올라오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요, 저희들 수련지도사에 대한 숙소 지원비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5명이 숙소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세 분은 결혼하거나 가까운 지역으로 가족 구성원과 같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숙소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마무리 그렇게 하고요, 전체 원장님들, 이거는 서류로 한번 제출을 해 줘 보세요.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급식실환경개선 사업비가 많은 기관에 서로 증액 내지는 신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비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조리사·조리원분들의 건강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화가 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환기가 부족하다든가 그로 인해서 급식실에 종사하는 분들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든가 해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신규나 증액된 급식실환경개선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기관별로 다 체킹을 해서 여쭤보자니 시간적 한계가 있는 거니까 급식실 환경,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로 양호한지,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해하셨지요? 그렇게 기관 전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그다음으로 271쪽, 남부평생교육원.

남부평생교육원 성인성입니다.

271쪽의 다 항에 보면 ‘사회적 배려 계층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410만 원 사업을 감했어요. 보니까 수용비하고 강사비가 감이 된 건데 사업에 있어서 꼭 이렇게 감을 해야 되나요?

글쎄, 이것은 교육청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참여하는 차원에서 축소 운영을 하려고 감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이 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더 보살펴야 되는 게 취약계층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5%가 대한민국 부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 함께 가야 될 사람들, 약자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고 치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큰돈도 아닌데－ 전체 사업이 1억 4000, 1억 5000도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산까지 감을 한다면, 진짜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감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운영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사까지 줄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듯 싶어서…….

저희들이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횟수를 줄이니까 강사비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강사비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냐, 더군다나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의지나 개념이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를 좀 줄이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강사비 자체를 삭감시키겠다는 얘기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걱정스럽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원장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293쪽, 내내 같은 건가 보네요, 남부평생원장님.

예, 성인성입니다.

여기는 제법 큰돈이 줄어들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장마철 대비 배수로에 대한 정비인데…….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은 올해 강당 방송설비하고 평생학습동 노후 물품 교체 사업이 끝났고요, ’24년도 1500만 원 세우는 것은 남부평생교육원 주변에 물 빠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여기서 증액된 1500만 원만 있지 1억 1500이 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 한 9000만 원 정도, 딱 1억이네. 어느 거를 감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거기 설명이…….

어디가 있어, 없어. 1500만 원 증액됐다는 얘기만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저는 왜 그거를 묻냐면 이게 장마철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예, 배수로.

그런데 1억 대한 뭐를 감한 내용이 없어.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예산을 지켜 달라, 세워 달라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분명한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세워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들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진짜 그런지 아닌지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304쪽, 서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김대영입니다.

다 항에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4100만 원 감이 됐어요.

저희들 4130만 원 감액된 거는요, 금년도 소프트웨어 구입 365만 원이 내년도에는 제로고, 웹툰 기기 구입 예산 3290만 원이 금년도 2023년도에 편성됐다가 2024년도에는 제로로 해서 그 돈 4100 정도가 사업에 감이 된 겁니다.

글쎄요…….

사업이 완료돼서…….

다 완료가 돼서?

예.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블릿피시를 구입한 거지요.

가신다고 막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아니, 태블릿 구입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했다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도록 할게요. 국제교육연수원장님.

국제교육원 김연화입니다.

오늘 자주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불러 주면 또 갑갑해요. 387쪽, 다 항의 중학생 영어 합숙 캠프 사업, 또 그 위에는 초등학생 영어 합숙 캠프, 초등생·중학생 합숙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네요?

예, 280만 원 감했습니다.

이렇게 감하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없나요?

예,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재료 구입비 부분에서 약간 감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우리 때하고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요즘 학생들도, 특히나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이런 합숙을 통하는 거는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꾸 익혀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숙박형 캠프 운영 같은 건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큰돈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을 하셔서 걱정스럽네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운영 횟수라든지 학생 수 이런 것은 변경이 없고요, 다만 새로 증축된 주제 중심 체험 교실 이런 곳에 필요한 자료들이 구비가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에서 조금 감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숙박·체험 할 때 본 위원이 한번 가볼 겁니다. 394쪽,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3억 8000 정도 됐는데 지금 1억 5100만 원, 2억 넘게 감이 됐어요. 그런데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학생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감을 했어요?

이 부분이 감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세부 사업에 2023년도에는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으로 총괄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리했습니다, 사업명을. 세계 시민 교육, 그중에서도 초중학생 다문화 캠프, 다국어 번역 서비스 또 교원·학부모 연수 이렇게 세부 사업을 변경해서 재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명을 바꿔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무튼 원장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할게요. 더 해도 돼요? 위원님들 죄송해가지고……. 412쪽 유아 체험, 유아교육원장님.

유아교육원 강명진입니다.

유아 체험 교육 활동 운영에서도 많은 사업비가 이렇게 감이 됐어요. 8개 체험실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참 고생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체험실에 대해서 더 이상, 개선할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됐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8개 체험실의 환경 개선을 했고요, 소소하게 드는 수선 이런 거는 체험실 운영비 속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거는, 바로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유아교육원이잖아요. 유아들은 환경 변화, 시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이게 체험실 환경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초중등보다 더 요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14쪽, 지금 북부체험교육원이 있고 남부체험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314쪽하고 315쪽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북부체험관에서는 360만 원이 증이 되고 남부에서는 23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제가 금액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414쪽 북부체험 보면 토요 가족 안전 체험 운영을 위한 급량비가 32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415쪽의 남부체험에서는 급량비가 320만 원이에요. 여기서는 50명 8회거든, 그런데 북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토요 가족 체험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그날은 초과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급량비를 저희가 책정해 놨는데, 그날 근무하는 직원들 수에 따라서 원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부체험교육원은 체험실이 3개고요, 북부체험교육원은 체험실이 4개고, 근무하는 인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량비가 같아요?

전 직원이 10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분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10명이 투입되는 것들 때문에 예산을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또 그 밑의 교육인력운영을 한번 보세요.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운영비가 북부는 4225만 원, 10명 12회예요. 남부는 자원봉사자 교통비 3216만 원, 8명에 178일이에요. 그 밑에는 인력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지만－ 3432만 원입니다. 그러면 2명이 적다는 이유로 800만 원 돈이 차이가 생겨요.

운영 일수도 조금 다르고요, 남부체험교육원이 지금 개원한 지 1년 됐지만 아직은 체험 인원이 많지가 않고 그쪽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봉사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어서 8명으로 －일수가 좀 적다 보니까－ 산정이 됐습니다.

원장님, 북부체험교육원하고 남부체험교육원을 방문한 유아들 있지요?

예.

이거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19쪽이요. 학부모 연수 횟수를 확대해서 170만 원을 증액했다고 했어요. 12회에서 54회로 지금 확대를 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학부모 연수를 올해 같은 경우에 집합연수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권역으로도 찾아가고 현장으로 지원도 하는데, 현장에 찾아가는 연수 강사 지원을 10회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권역으로 소규모 유치원을 묶어서라도 한 50회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4회 정도는 저희가 권역별로 모아서 지원하려고 횟수를 늘린 겁니다.

이게 작년도 3740만 원 예산인데 금년에는 1억 1540만 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삭감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그렇고, 안 하더라도 사업이 작년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조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병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명노병입니다.

공연 운영 사업비 예산이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해 봐요. 이거 살려요, 어떻게 해?

살려 주십시오.

살려야 된다?

참고로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 거치고 하면서부터 공연이 덜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의 존재 이유를 따져볼 때 참 필요한 사업이었고, 고민 끝에 이번에 저희도 신청을 하게 됐고 다행히 지난번보다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학생들한테 더 많은 공연이나 예술 체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 관심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되어 있는 대로 그냥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영재교육원 기본운영비하고 학교교육과정지원예술체험활동 예산 이쪽으로 공연 운영 사업비 예산을 붙였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데 감액이 된 거는 원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감액된 거잖아요. 예산은 편성했지만 감액은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2024년도에 추경이 있다면 감액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실 건가요? 그때는 원장님이 없나?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이 어려우냐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주신 질문이 있지만,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예산 갖고 내년에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따지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 주신 다른 사업도 저희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운영 사업비는 본안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본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속기관 원장님들께 마지막으로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직속기관에서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감액했던 예산들 또는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만약에 있다면 －추경이 세워질지 안 세워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때 세울 걸 감안해서 그 자료를 먼저 주시면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서부평생교육원장님하고 올해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안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김대영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그때 제가 듣기로 평생교육원 원장님들은 다 퇴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느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누구시지요?

남부평생교육원 성인성입니다.

또?

해양수련원장입니다.

해양수련원 원장님도 안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3000만 원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연수원이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서는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목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는 왜 요구하셨는지 알 거 같습니다.

이거는 다 무료입니다.

이게 공연비에 대한 금액도 조금 있는 거고요, 파리 나무 십자가가 여기에 와서 저희 말고도 다른 데에서 공연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우리 순서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약 5000만 원 가까운 예산으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로는 학생들 위주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대를 오후 7시로 잡다 보니까 －인솔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는 안 왔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교직원들하고 지역민들한테 일부 풀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더 볼 수 있냐고 문의를 받을 정도로…….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거 3건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되게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도 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받았을 때 ‘매우 만족’, ‘만족’이 100%가 나왔는데, 97% 정도가 ‘매우 만족’으로 나올 정도로 학교에서는 호응이 좋고요, 선정하는 문제 말씀 주신 거는 소외층이나 소외된 학교 위주로 선정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예전에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게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연합해서 하는 학교 또 소외된 지역의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을 하는 공연단이 한 여섯 팀 정도가 되는데, 공연단별로 최하가 1.5에서 많으면 4.5 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 신청했던 거는 한 2억 5000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 실에다가 캠코더식으로 되어 있는 비디오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어떻게 하느냐 위원님 말씀 주신 게 화가도 선정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시설이 구축되면 나머지는 콘텐츠 개발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잡은 거는 일회성으로 하면 없어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래 의도는 상설로 구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기회에 예산이 허락돼서 반영을 한다면 상설 구축 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 정명옥입니다.

일단 신청 학교를 받고요, 이거는 찾아가서, 직접 학교에 가서 해 주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화시킨 것이 그 전에는 자기이해와 교우와의 관계성에 뒀다면, 케티(CATi) 검사를 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 상담을 해 주고, 자기 학습법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또래 관계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고요, 이번의 이해 과정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일상화돼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주도성에 목적을 두고 포브스에서 선정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습관’ 그 부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올해－ 치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습관의 프로그램을 줘서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건축물 연면적 1만 ㎡ 이상, 1만 5000㎡ 미만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해당되는데, 우리 원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1만 2267.56㎡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은 2024년부터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면서 도교육청 시설과 쪽에도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인력 확보 문제를 도교육청 시설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안 해도 되니까. 관리자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제 사항입니다. 이 검사비가 안 들어갑니다.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예산상에는 점검을 연간 1회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모든 공직에, 현직에 계신 동료 후배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퇴직하신 선배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같이 키운다’고 하듯이 공직의 공무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대추 한 알이 비바람·태풍·천둥·무서리를 맞아가면서 영글어지듯이 저도 20대 공직에 입문해서 새내기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익으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업무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짚어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무탈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개개인별로는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가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성인성입니다. 공로 연수를 한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날들에 아쉬운 점도 많이 느껴지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로 연수까지 또 정년을 앞두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함께했던 동료 직원들과 교육가족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또 예전보다 격 높은 의견을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교육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련원 원장 강재구입니다. 저는 총근무 기간이 36년 8개월 되더라고요, 기관에서는 25년 2개월, 학교에서는 11년 6개월. 이렇게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실무자 시절에는 기관 근무할 때 결재권자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보고서, 물론 공무원들은 보고서 작성 잘하고 적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가 없어가지고 의회 와서도 기관장이 몰라가지고 혼쭐나는 것도 종종 봐왔거든요. 실무자 시절에 느낀 건 두 가지고요, 지금 방송을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자 시절은 지식 관리에서 업무 지식을 고도화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수요자들이 공무원들한테 지금 바라는 건 －저희들은 일반 행정직인데－ 전문직 못지 않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지식을 고도화해야 되고 자기 관리, 그래서 부단한 자기 연찬을 해야 되고, 다독,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직 관리에서는 직원들의 협업 분위기를 조성, 지금 행정은 융복합 행정이에요. 어느 한 부서에서만 추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업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갈등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갈등 관리를 잘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의회하고의 소통, 의원님들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저희들이 그런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 이렇게 느끼고요, 아무튼 퇴임 후에도 충남 미래 교육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평생교육원장 김대영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신규 임용을 받고요, 지금까지 34년을 근무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또 선배·동료·후배님들이 함께라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그 덕분에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소중한 인연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제2의 인생 열심히 한번 논산에서 살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공직에서 몸은 떠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교육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여튼 충남교육과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멀리에 있지만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욕심을 덜어낸 공간만큼 행복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늘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