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및 예산안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 각 시군에 지급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정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남부출장소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된 공용 차량 유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1328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00만 원 대비 5억 8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시군 보조 도비 반환금 수입 5억 7756만 원과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 472만 원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으로 5억 8228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68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8431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전기차량 구입으로 차량유지비가 저렴함에 따라 당초 차량유지비 2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효율적인 남부출장소 운영과 국방벤처센터 지원 그리고 인삼 약초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3100만 원으로 2023년도 3억 4000만 원 대비 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논산시 부담금 2억 원, 보조금으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국고보조금과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FTA 기금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7283만 원으로 2023년도 24억 4643만 원 대비 12억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남부출장소 운영 분야 일반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32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방산업 육성 분야,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760만 원입니다. 1080쪽 인삼 약초 분야는 GAP 인삼 선별비 등 14개 사업에 21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8억 6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8쪽 2024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금산군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개년 사업 중 2024년 4년 차로 고품질 인삼산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쪽 세출예산은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에 총 28억 원으로 2023년도 6억 5000만 원 대비 2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차량유지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부출장소 홍보 및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비와 자동차 보험료, 전기 충전 등 차량 운영에 관한 예산을 당초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도립 승격 타당성 용역 8500만 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진흥원의 도립 승격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예산으로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해당 법인의 국립화를 추진하다가 도립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유와 향후 도립 승격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삼산업 소비 촉진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침체된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마케팅, 소비 촉진, 직거래 장터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원 대비 60%인 3억 원을 감액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충남인삼 TV홈쇼핑 지원 사업도 일몰되었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보다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 계상한 사유와 TV홈쇼핑 지원 사업이 일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 자재 지원 2억 1750만 원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삼약초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총 2억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인삼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이에 관련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맞은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만호 소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9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금년 1월 1일 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소를 할 때 2022년도 남부출장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 스마트농업과의 예산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이체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인 특용작물 현대화 사업 3억 9000만 원은 이미 스마트농업과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만 남부출장소에서 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스마트농업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남부출장소 예산 3억 9000만 원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 91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남 인삼약초산업진흥원 도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초 지사님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국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농림식품부 장관하고 간담회 시 장관님께서 국립 승격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나 또한 인삼 관련 다수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국립은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들이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성일종 의원님을 방문해서 인삼산업법 개정 때 국립기관을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이것을 삭제해서 국립은 안 되는 바람에, 지사님께서 그러면 5월 15일 날 실국장 회의 때 말씀하시고 16일 날 제2차 금산군에 방문하셨을 때 이거는 도립을 하겠다고 천명하셨기 때문에 도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행안부와 1차 협의하고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2025년도에 이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 촉진 관련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이 3 대 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원을 금산군에 줬을 때 금산군 부담은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17억 원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소비 촉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도비만 2억 원을 불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너무 부담도 많다 보니까 금산군에서 이런 사업을 어디다 예산을 소진할까 생각했더니 거기서는 우선적으로 황제성 그런 연예인들 해서 CF 만드는 거하고 TV 방송, 유튜브, IPTV 이런 데에 홍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가장 포지션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금산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축제 기간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농림 업무잖아요. 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이지 거기의 상인이나 그런 분들의 소득을 우리가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으로만 한 6억 7000인데 5억 8000만 원은 상품권을 발행하고 거기에 인건비 5000만 원과 운영비 4000만 원해서 거의 1억 원 정도를 그렇게 소진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은 지역경제과 그런 데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우리는 사실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인삼 자재, 깎인 만큼 그 예산을 인삼 자재하고 우리 농가들의 냉장고 그런 거 구입 쪽으로 －나머지 그것을 깎고－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금산군에서 고민을 할 사업인데 고민이 좀 안 돼서 이번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 필요하면 다른,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수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소비 촉진해야지 전국에서 유통하는 그런 거 팔아주면, 사실 금산 인삼 농가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타 시도의 모든 곳이 금산군에 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을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20억 원인데요, 이거는 금산에 생산·가공·제조·유통을 잘할 수 있는 성장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균특 사업으로서 지금 인삼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제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선별장, 저온저장고, 건조실, 작업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5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0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는 공모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완료, 설계 용역 착수해서 부지 매입까지 끝났고 검토 용역 해서 올해 좀 더 발전해가지고 2025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금산군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이게 ’19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예.

이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요, 현재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예산이 지금 도비, 시비 102억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집행 내역이 있을 겁니다.

집행 내역은 제가 말씀한 대로 102억이 있거든요. 그 내역만 드리면 되죠?

예, 사업계획서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요,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을 하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지 그거까지 좀.

운영은 일단 금산군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직영으로?

직영인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있잖아요? 거기다 위탁을 주겠죠, 나중에 하면.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제가 사업계획서 달라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가 2024년도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자료 요구하시려고요?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아니에요.

그러면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면 인삼약초 GAP 있잖아요? GAP 농산물하고 일반 인삼 농산물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시중에 나가면?

지금 시중에 나가면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GAP 농사를 짓는 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규제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다행히 금산흑삼주식회사에서는 GAP 인삼만 수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시중보다 단가를 더 주는지 어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세요?

시중하고 거의 비슷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GAP 인삼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GAP 인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고가에 구매해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굳이 GAP 농사를 짓도록 권장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올해 서울에 갔다 왔어요, 송파구의 롯데마트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 가서 저희들이 그 말씀도 했어요. 금산군에서 이걸 할 때는 GAP 인삼에서 농약이 검출 안 됐다는 그런 디자인을 표시해서 거기다가 부착을 해서 팔아야지 그냥 인삼을 팔면 이게 GAP 인삼인지 일반 인삼인지 알지 못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만이, 서울 사람들은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만 가서 이게 금산 인삼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하고 인삼약초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 걸 해야 만이, 그리고 금산 시세가 이러면 일정적으로 우리 관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가격을 얼마라도 해서 최소한 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당시 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 약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표지를 만들라고 건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인삼포 보면 ‘GAP 인삼포’라고 딱 다 써 붙여 있어요.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농사 짓는 데 일반 농사, 그냥 허용되는 농약만 사용해서 농사 지을 것 같으면 이렇게 힘들게 농사 안 지어도 되는데 GAP 농사 지으면 규제가 더 많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여기 안 계시지만 장인동 과장이 인삼약초세계화 팀장을 할 때 그걸 추진을 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어떤 거…….

인삼 박스에 파란 것은 GAP고 하얀 것은 일반 농사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내가 가서 보더라도 박스에 보이는 게 없던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활성화하고, 내가 참 답답한데 금산군에 먼저 토론회 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인삼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옛날에는 그냥 약으로만 사용했지만 식품화 돼 있고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개발됐고 진흥원에서 개발해서 많은데, 그것을 인삼을 사가는 사람들한테 팸플릿을 해서 인삼 해 먹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넣어 달라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2년째 했는데. 그리고 이걸 누군가는 GAP 농산물과 인삼 농산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얘기하는 김에 다 할게요. 그리고 인삼약초 관련해서 TV 홈쇼핑 지원 사업이 올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TV 홈쇼핑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산군에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금산에 위탁을 한 이유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13억 5000이에요.

13억 5000 맞아요.

13억이면……. 그래서 매출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15억밖에 안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삼농협은 농협몰이라는 인터넷 홈쇼핑이 있어요, 수삼을 파는 그런 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홈쇼핑 사업은 사실 투자 대비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삼농협에 대한 계약 재배에 있는 그 농가들만 팔지 사실은 타에 있는 데는 그거를 팔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문의도 오고 또 4월 달에 모 지역 일간 신문에서도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소규모인 중소 업체는 안 도와주고 왜 인삼농협만 도와주느냐.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홈쇼핑 사업은 반환도 많잖아요, 그거를 여러 기업을 만나서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중견기업 이상만 홈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이게 13억 5000이라도 도비는 2억 200뿐이 안 돼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우리한테 와서 이거 권유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농가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이거 해주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체 방법,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발굴했어요? 이 예산이 그냥 전액 삭감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대체할 사업을 발굴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발굴했는데 뭐를 했냐면 농가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채굴비를 했는데 왜 인삼만 하냐고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우리는 사실 여기는 농림 부서니까 그래도 농업인에게 좀 더 채굴비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다른 타 농산물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그걸 삭감하더라고요.

예산실에서요?

예, 우리가 올렸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근접한 무슨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다 일몰시켜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홈쇼핑은 일회성으로 작년 2023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한 사업인데 사실 지역 쪽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을 생각 안 해 봤어요? 그 채굴비 말고 제2, 제3의 뭐를 발굴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삼에 대해서.

이거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해서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소비 촉진 행사 그런 걸 계획해 보겠습니다.

가신다면서?

어딜 가요, 제가. 저 내년에 있어요.

집에 가신다면서?

저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도에 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세우기 얼마나 힘든데 이것을 갖다가 전액 삭감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인삼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농협은 사실 마케팅 사업이 별도로 해 주는 게 또 있어요, 금산군하고 우리하고 좀 보조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쪽에 했어야지 그걸 갖다 다 삭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죄송한데요, 예산 부서에서 사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소장님! 남부출장소 예산 얼마나 있다고 13억 5000짜리를 삭감해요. 감액을 왜 하냐고! 예산이 얼마나 돼요?

13억 5000이 아니라 2억 줘요, 2억.

2억 200인데 총사업비는 13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도비 2억 200, 시군비 35%, 자부담 50%, 결과적으로 15%뿐이에요. 도비는 부담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맥을 짚고 가야지 이걸 갖다가 다 삭감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비는 2억 200이지만 총사업비는 13억 500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잘못 생각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줄 데가 금산군에서 마땅하게…… 항상 인삼농협에만 주니까.

인삼농협 아니면 다른 데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금산군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 다른 데 줄 데가 없으니까 계속 여기다 주는데 또…….

왜 거기 가 있어요, 그런 거 좀 발굴해 내라고 거기 가 있는 거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내년에 다시 추경에라도 부활시키세요.

예.

다음부터는 이 농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데를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홍보물로.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남부출장소 예산 얼마인데 총사업비 13억 5000짜리 전액 다 삭감하면 말이 안 되잖아, 조금이라도 끈을 달고 가야지. 나중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목을 바꿔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몇천억 있고 그러면 모르지만 몇 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군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발굴해서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GAP 문제도 사실 GAP 농사를 지으려면 더 힘들고 어렵게 짓는데 시장에서 똑같이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하면 누가 GAP로 가려고 하겠어요? 뭔가 차별화가 돼서 가격을 더 받는다든지 판매가 늘든지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되겠죠. 수고하셨고,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전문위원 검토 의견 답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1번부터 봅시다. 국고보조금 전년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증액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임지열 수석님, 이거 내용 이해하셨어요? 이해하고 이거 쓰신 거예요? 이 내용 다 이해하세요?

예.

다 이해가 돼요?

설립할 때 그 당시에는 남부출장소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던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쓴 것 보면 나는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를 못 해. 그런데 임지열 수석은 전문가니까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이거 쓰는 거를 제대로 써봐요, 이 내용을. 내가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에, 글 쓰는 기안을 한 내용이 너무 약하다.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대화 수준으로 쓰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해.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합시다. 지금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국립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립으로 하는 과정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예, 맞습니다.

설립으로 인삼약초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용역 주는 거가 왜 필요한지 나는 의문이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결국 시간만 끌거든요, 이런 자체가. 만약에 국립에서 도립으로 갈 것 같으면 방안을 가져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거 절차를 왜 용역을 줘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갑시다. 그러면 세 번째 내용으로 가서,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는 전체 흐름은 뭐냐면 인삼산업 소비 촉진을 하자는 내용이에요. 인삼산업이 힘드니까 인삼산업을 소비 촉진하자고 하는데 지금 인삼산업에 대한 예산이 사업비가 과다돼서 못 썼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7억 원의 사업을 받았을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신청할 때? 그러면 그때 내용대로 어떤 이행도라든가 성과를 진도 분석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방향을 튼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체 틀은 인삼산업을 진흥시켜보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삼 농가를 위해서 인삼산업을 진흥시켜보자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과다해서, 지금 이걸 ‘5억 중에 2억 원을 불용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나요? 이게 설명자료예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반영한 내용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방향을 가지고,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농협에다가 이걸 주니까 효과가 떨어져서 판촉활동을 나중에 서울에서 펼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삼산업, 인삼을 판촉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그래도 온라인 매장에서,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게 온라인 매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판촉하는 데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을 보전해 준다든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 대한, 홈쇼핑을 한다고 하면 홈쇼핑이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주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건 온라인 매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삼 농가들한테 고통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높은 거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홈쇼핑의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4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건 일을 안 한 거지. 지금 이거를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일은 안 하고 나서 “사업비 과다로 반납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답변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상식적으로도 만약에 서울에서 일시적으로 판촉 행사를 갖는다고 해서 이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금산 인삼의 판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제한적인 시장에서 다수의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매장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TV홈쇼핑도 있고 요즘에 다양하게 쿠팡이나 이런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라인 매체들이 있으면 그런 쪽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부담되는 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확대시킨다든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를 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 자재 지원 관련해서 생육에 영향을 주고 이에 관련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가지고 차광막 보조해 주고 볏짚이나 이런 것도 해 주겠다. 이게 구조적인 내용인가요? 이거는 내가 봐도 돌려막기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체 작물을 육성한다든가 내성이 강한,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다녔고 부여도 다니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기후변화라는 거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왔는데 가서 매일 차광막 주고 영농자재, 볏짚, 유산균제 지원한다는데 이게 해결이 돼요? 이런 내용들을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다는 거는 위원들이 하기 전에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 자료 보면 내가 읽어보고 나서 진짜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삼산업 육성하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도 더 반영을 해서 어떤 대체 작물을 육성하고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을 개량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 인삼연구소도 많이 있잖아요.

인삼연구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한다면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해서 대체 작물 하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삼 농가만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다섯 가지를 보면 전부 다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내가 같이 공감하는, 전문위원 답변 자료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억 원에 대한 역할을 물었어요. 그렇죠? 20억 원에 대해 신규로 왜 편성했는지 역할을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 하나라도 있어요? 20억 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설립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5개년 사업이니까 연차별로 지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은 총사업비가 259억 원 사업이라는 거는 나와 있잖아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2년까지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신규 사업 20억 원을 왜 편성했냐 이거를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균특을 그날그날 하는데 이것을…… 20억에 대한 내역보다도 어차피, 여기에도 지금 102억 줬지만 저희들이 102억을 다 집행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아니,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질문한 요지가 신규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 물었잖아요. 거기에 답변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성의 있게 답변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답변 자료가 오면 살펴보고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 다섯 꼭지를 읽어보면 전부 동문서답이야. 여기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그래, 그런가 보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동문서답만 올려놓고 답변 자료라고 하니 이게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부터, 내년부터 이해 쉽게 답변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남부출장소가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위원들이 약간 좋은 말로 칭찬하고 응원해 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계속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그러면 고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남부출장소에 대해서 열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전부 도와주고 같이 하고 정말 그 역할에 대해서 박수 치고 해 보자는 게 우리의 처음 자세였잖아요,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와서 회의를 하다 보면 점점 혈압이 올라가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는데 출장소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 5개를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제가 요구했던 거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답변 자료 보면, 어떻게 됐든 259억이라는 큰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최종 보면 ’21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했고요, 부지 매입까지 끝났어요. 설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착공이 됐는지 이거는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한번 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선별장 만든다고 하고 저장고 만든다고 하고 작업실 한다고 하고 건조실 만든다고 하고, 이게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뭐가, 예산이 총액에서 어디까지 집행이 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남부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요, 일단 금산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으로 균형발전과에다가 예산을 신청해서 남부출장소에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화 사업들을 제가 면면 들여다보니까 민선 7기 때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 군수님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홀딩을 시키고 다른 걸로 변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 가고 또 다른 거를 자꾸 보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현재 중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장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부지 매입한 땅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균형발전과에다가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담은 거거든요,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소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내용 알면서 예산 올리는 게 가능하냐고요. 아까 보세요, 홈쇼핑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같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데 검토 사항이 많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검토가 됐고 이 돈 20억이 증액된 거는 어떤 데에 쓰겠다 이런 명확한 근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심사받으면서 균형발전국에서 돈 내려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담았다? 그게 공직자로서 답변 태도가 맞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제가 웬만하면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땅만 사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증액이에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증액인데,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고 계시고.

이게 증액 사업은 통상 259억 원에서 연차별로 20억을 증액해도, 하여튼 250억을 2025년도까지 예산을 공정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2023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내년도에는 더 올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아니라고 말씀드리셔야죠, 내가 아까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설명할 때 5개년 사업이고 3년 차 들어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신규 사업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 그거를 설명을 제대로 하셨어야 하는데, 맞아요.

아무것도 없이 다른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네요, 사업비가 이렇게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더욱이 20억까지 추가로 올라와 있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소장님, 행감도 처음 받으셨고 내년 예산안도 처음으로 담으시네요. 올해는 3개 과에 예산을 이체해서 쓰셨는데, 오늘 남다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질책이 많이 있으십니다. 처음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서 보니까 전기차를 하나 구입하셨나 봐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공서는 전기차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용차는 몇 대 있어요?

차 1대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에 1대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게 소장님도 사용하고 공용으로 다 사용하시고?

우리 직원들 다 출장 갈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 수입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예, 반환금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보조금에서 집행이 안 된 잔액을 저희들이…….

어느 지자체, 거의 금산 건가요?

아니요, 15개 시군 인삼 관련.

인삼 관련된 것 전체?

예.

인삼 관련 사업 전체 반환이 남부출장소 소관이니까 다 수입으로 잡힌 거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살림이 작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다 써주셔가지고 너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려, 너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갔어.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직원분들 월세 지원해 주시잖아요?

예.

직원이 총 열두 분이시잖아요?

12명입니다.

그러면 열두 분이 다 월세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월세로?

예.

그러면 월세를 안 사시면 지원 안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건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남부출장소 건물도 세워야 되는데, 충북도 10년 만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관사까지 지어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사실 전세도 얻어가지고 같이 아파트 하나 해서 사는 게 재정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데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 시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다 금산에서?

금산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1년밖에 안 됐지만－ 저는 금산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축은 조금 걸리더라도 가서, 지금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인삼세계화 이런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우선 그런 데로 소재지를 이동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남부권 특화사업 육성 워크숍, 국방산업도 무슨 워크숍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남부출장소가 활성화되려면 그 공간이 상징성이 돼서 남부권역에서 그런 분들이 함께 교육도 받고 민원 서비스라든가 집단 상담도 해 드리고, 국방산업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거기서 같이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천 거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민참여예산이라서 그렇지만…….

맥문동?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보니까 지원 근거가, 조례가 좀 약하지 않아요?

조례요?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했다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리 조성이니까 일단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하면 맞겠지만, 그래서 근거가 맞나…….

장항에서 한산까지의 거리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잡으신 지원 근거가 이 조례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맥문동이 약용작물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내용하고 맞는 건지?

거리를 하면서 거기다 맥문동도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인삼에 관련해서는 홍보와 소비 촉진, 농가의 생산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충남 인삼 TV홈쇼핑, 아까 농협에서…….

예, 했습니다.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소셜커머스나 이런 쪽으로 안 하고 TV홈쇼핑으로 선정한 건 선정 이유가 있으셨겠죠?

선정 이유는 홈쇼핑사에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하여튼 단일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만한, 금산에서는 해도 홈쇼핑에서 거절을 많이 하니까 일단 금산군에서 그래도 인삼농협이 좋겠다고 해서 인삼농협에 줬거든요. 거기서 NS라든가 CJ 그런 데와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13억 5000 정도 투입을 했는데 매출은 15억 정도 했습니다.

15억 했어요? 언제까지요?

올해 거요.

올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 대비 1억 5000 정도 이익이 있는 거죠.

있어요,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이 13억 5000…….

13억 5000인데, 13억 5000보다 더 냈어요?

15억 정도 됐습니다.

매출액이?

예, 매출액.

아, 매출액이?

예, 그렇습니다.

13억 5000 해가지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조금 많이 있다 보니…….

13억 5000 해가지고 15억 매출이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몰을 했고.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기업이나 농가라든가 보면 약간 소외감을 많이 느껴서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기업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줘” 그래서 군에서도 머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운 거는 이게 과연 소셜커머스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 될까, 인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안을 두 가지 방향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도 싶었어요. 왜냐하면 TV홈쇼핑은 홈쇼핑대로 했었고, 소셜커머스나 대형 포털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농사랑도 있지만, 민간 업체들이 사실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팔기는 팔더라고요, 그만큼의 매출은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수수료 얘기하셨지만, 이분들 사실 쿠폰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홈쇼핑 운영만 13억 5000이었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한 거죠.

홍보까지 다 해가지고, 할인 상품가든 이런 거까지 다 해서?

예, 다 해가지고, 총 해서.

그러면 주 업체가 농협 방송에서 하신 거예요?

농협을 통해서 간 거죠.

송출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송출은 아까 얘기한 대로 NS홈쇼핑…….

다 했어요?

세 군데 했습니다.

NS, CJ.

CJ,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영?

예, 맞아요, 공영. 3개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약했네요. 이게 주체가 좀 약하셨나?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 소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붙으면 이 정도, 13억 5000 정도 주면 못 해도 한 50억 이상은…….

글쎄, 저희들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 13억 했으면 최소 100억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홍보비를 10% 쓰면 10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135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기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서 오면 저희도 답변이 너무 궁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석을 제대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삼이 갖고 있는 판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홈쇼핑을 통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지역에 가면 여론 형성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항상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금산군에서 했지만 차라리 도가, 우리가 농사랑 비판도 하지만 차라리 이것도 농사랑에서 했으면 그래도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농사랑하고 매칭한다든가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산군이 하면 말씀대로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선정을 누구 할 건가인데. 그러면 이거를 돈을 도비로 쓸 거면 차라리 농사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MD분들을 많이 장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트워크도 좋고.

제가 농사랑하고 한번 협의해서…….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이것도 운영 매년 하는 거죠?

예,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들이 항상 군납 해 달라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구성원분들은 거기 어떻게?

구성원들은 금산군의 인삼 파시는 분들, 대표 회장님들을 모시고 하고 김복만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남부출장소가 금산으로 가서 충남 인삼 소비 촉진과, 충남 인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다양한 지역 분들도 같이 더 추가로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모이셔서 다양한 얘기를 쏟아내셔야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실래요, 김민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 위원회 있죠?

예.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갖고 인삼약초가 발전하겠어요?

내년부터 확장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팀장님, 과장님,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51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1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100만 원만 올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 왜 주는 예산도 못 쓰냐는 말이야. 그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무슨 뭐 인삼약초세계화팀이니 이런 거 구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토론회 할 때 군수님한테 “인삼약초TF팀을 구성하십시오.” TF팀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한 4명 내지 5명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인삼약초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인삼약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할게요”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8월 달에 했는데. 그것도 있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든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이거 1년에 한 번 하면 없어질 조례가…… 한 90%는 조례 없어져야 돼요, 충청남도 조례.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어놔가지고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죠. 이거 없으면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맞게, 또 인삼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아시면서 위원회도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러면 500만 원 줬는데 110만 원 집행했으면 390만 원 반납이네요? 이야 참 대책 없는……. 그리고 여기 차량유지비 보면 1600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이 안 돼서, 7개월뿐이 안 돼서 유류비 금액 지출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1600만 원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16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야 돼요. 봐요, 논산 가야죠, 계룡 가야죠, 금산 와야죠, 금산 시장 돌아야죠. 또 약초에 대해서는 청양도 가야 되고 서천도 가야 되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1600을 반납한다는 건 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지. 이렇게 출장 거리가 엄청 먼데 1600을 반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전기료가 ㎾h당 324원이거든요, 전기 와트 쓰는 게. 전기료가 사실 전기차 충전하다 보면 휘발윳값만큼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니, 1600만 원 예산을 전기세에 맞게끔 운영비를 줬을 건데…….

아닙니다. 당초에는 휘발유를 생각해서, 경유나 휘발유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남부출장소 직원들 출장 현황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

출장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차로도 많이 다니고…….

지금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일이 많은 데가 남부출장소예요. 왜? 인삼 약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초를 금산만 합니까?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출장소에서 다 지도하고 문제점 있는지 해결하려면 다 쫓아다녀야 하는데 일을 안 한 거지 이게, 1600이 남으면. 충청남도를 다 누비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기 위원님, 이게 기름이면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전기차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아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앞으로는 다 소진시키고 부족해서 더 요청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김복만 위원 일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무리 전기요금,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연료비가 모자라서 일을 못 했다 할 정도로 뛰어다녀야 돼요.

그런 걸 보여줘야지.

소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부출장소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TV 홈쇼핑 문제 내년도에 하신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노력은 해 주십시오.

반영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 숙소,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여쭈셨는데 그러면 두 분은 전세로 사십니까?

아니요, 저는 집이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60만 원이면 월세가 그 정도 합니까?

대략 55만 원∼6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네.

1.5룸이기 때문에.

아, 1.5룸.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남부권 특화사업 육성 워크숍이 있습니다. 뭘 특화시킨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인삼하고 국방 산업이죠.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면, 저희들이 할 때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 번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남부출장소 홍보 및 민원 지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올해 세웠는데요, 전년도에 1878만 5000원이었죠?

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올해?

집행잔액은 12월 정도 가봐야 되는데…….

대략 그래도. 지금 1200 남을 것 같아서 삭감액이 600이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요, 여기에 여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그 여비를 뒤쪽에 예산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비가 얼마냐고요, 여비 포함된 게.

여비가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홍보하고 현장 방문 이게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같아요, 아니면 더 올랐습니까, 줄었습니까?

이거는요, 추가적으로 올린 거죠.

더 올라간 거예요?

예, 1800 정도, 여비 쪽에 거의 포션이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던 거예요, 전혀?

이 예산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출장소가 1월 1일 자 할 때는 출장소 별도로 목을 세운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것을 이관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없었죠.

올해 홍보하고 그런 현장 방문 쪽에 얼마 예산이 들었었냐고요. 올해 대략 얼마 정도 들었냐고요.

올해요, 지금 1400 정도 썼습니다.

1400이요?

예.

올해 1400 썼는데 그러면 내년도 600 세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홍보비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홍보 쪽을 한 게 얼마나 썼냐고 여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몇 번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사무관리비가 지금 전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예산 이거 누가 세우셨어요? 세우실 때, 그러니까 지금 홍보하고 현장 방문 이 예산을 올해 쓴 것보다 더 충분하게 세웠냐고요. 아니면 줄여서 세웠냐, 늘렸냐 그것만 말씀해 줘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 세웠습니까? 올해도 이 정도 세웠어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자꾸 왜 말을 흐리셔. 그다음에 20페이지 국방 협력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거든요. 이거면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신규로 세운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매니저 인건비 5650만 원은 어떤 분들을 매니저 쓰는 겁니까?

지금 우리 센터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두 분이에요?

예.

연구원이에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국방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두 분을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구원인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원이에요?

예.

국방센터 연구원?

군인 출신들을 영입해서 한 거죠.

그분들의 역할이 여기서 뭐 합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국방부에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는 게 있거든요. 가서 확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국방 관련 중소기업들과 협의해가지고 우리와 MOU 체결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시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올해도 있습니까, 두 분이? 예산을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올해 있습니다.

두 분 해 보시니까 충분해요?

그 정도면, 예.

많으신 거 아닙니까, 예산 비용을 보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더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지금 그런 데에…….

하는 일 보면 제가 봐서는 두 분까지 과연 필요성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센터장은 국방품질연구소에 파견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안 주고 있거든요.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센터장을 지방직으로 돌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게 아니라 연구원 한 분을 우리가 그만두시라고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가지고 충분한지 적은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지 자꾸 왜 다른 얘기를 하셔. 제가 묻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에 두 분을 세웠는데 그 두 분이 이 예산이면 충분하냐, 아니면 과하냐, 적냐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행감이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여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 자재 지원 있습니다, 15개 시군. 15개 시군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갑니까?

비율은 15 대 35%니까 자부담 50%.

아니, 15개 시군의 비율이.

시군 비율이…….

어느 시군에 얼마나 가고, 어느 정도 가냐는 얘기예요. 공히 이걸 똑같이 나눠서 줍니까, 아니면 면적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면적대로 나눠줍니다.

면적대로?

예.

면적 기본해서 나눠줍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면적대로 해가지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올해 거하고.

예.

그다음에 52페이지 인삼약초 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있는데 8개 시군에서 부여는 왜 빠져 있어요? 이것도 15개 시군에서 신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거 신청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 예산도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신청…….

몇 동인지 알고 어떻게 미리 받냐고, 제 얘기는.

수요 조사 해서 받습니다.

수요 조사를 미리 받는 거예요?

예.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시군, 없는 시군이 있어요?

잠깐만요.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8개 시군만 수요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시군에서 홍보가 안 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홍보는 저희 도에서 시군으로 알림을 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수요 조사를 한 끝에 도로 수요 조사를 올려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에서 시군에만 뿌리고 시군에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연락을 했고 충분히 알렸는데 시군에서도 인삼 농가 대다수 분들한테 연락을 다 돌려서 수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전체적으로 DB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도나 어디에서 문자를 한번 날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수요가 빠졌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은 배려를 해서 집행 관계라도 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한번 볼게요. 56페이지 인삼약초산업 지역 맞춤형 사업이 있어요. 금산하고 부여 두 군데인데 1식, 1식 두 건이거든요? 어떤 게 부여고 어떤 게 금산이에요?

이거는요, 의원 사업비로 예산 올린 겁니다.

그래요? 지역 현안 사업이라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차라리 리스트를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야 안 물을 거 아니에요, 자꾸 똑같은 얘기 묻기도 그렇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적정하냐. 아까 말씀도 열 분의 직원들 계신데 다 금산에서 출퇴근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신 직원분들조차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주민들의 입장에서 남부출장소가 그 위치가 적정한 부분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출장소 자체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저 내년에 도정 질의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이 부분을 집행부에도 자꾸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좀 적지만 내실 있게 써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 잘 반영해서 남부출장소가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인삼 농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 관리 관련해가지고 ’22년도에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어요, 사업 개요에. 내년에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계농업유산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정 받아서 ’1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2023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한다고 연락은 왔는데 이거 세울 때 이미 지난 다음에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해야 합니다.

삭감해야 돼요?

예,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2023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예산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추경 때 감액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전국에 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세계농업유산이. 그런데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특별히 농림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집행 관계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아서 이거는 안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돈 투입된 게 그냥 날아간 형태네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것도 나름대로 지금 인삼산업 어렵고 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인삼 말고 다른 종류도 5개가 거의 다 그런 형태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비슷합니다. 삭감합니다.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선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숙소 월세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행정부지사 방침 결재를 받았다고 해서 운영 숙소 지원 계획이라는 방침을 받았다는 걸로 돼 있는데 내가 이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이 내용도 공무원 준칙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운영 규정이 있을 거예요, 숙소 운영 규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숙소 운영 규정에 맞춰서 이 방침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지금 내가 여기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면, 세종이나 대전에서 주말 부부 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자기 비용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는 살림집하고 그다음에 직장하고의 거리가 몇 킬로 이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죠? 우리 의원님들도 그 규정이 있어요. 50㎞ 이내에는 그 숙소를…… 우리 50㎞ 맞죠?

60㎞.

60㎞ 이내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규정보다도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그 주택의 크기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갖는,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원룸 같은 걸 얻어놓고 이 지역 사람들이 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자는 걸로 인해서 숙소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내가 사무실에서 음주를 했다든가 손님을 만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방을 구해 놓고 한 달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횟수도 너무 적은 거야. 일주일에 한두 번 자면 한 달이면 여덟 번이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그냥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방을 얻어 놓고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지켰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어떤 정성적 판단에서 사용률이 없는 부분에, 한 달이면 대부분 반 이상을 사용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거의 한두 번 이렇게 자는 걸로 인해서 방 하나 얻어 놓는다, 해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를 소장님께서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든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읽어보면 거기 과가 3개 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홍보와 민원 지원 업무 추진해서 출장비하고 홍보비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남부출장소 홍보 관련해서 4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14쪽에 또 있단 말이야. 이러한 내용들이 중복이 돼요, 거의 보면. 남부출장소 홍보, 민원 지원 업무 추진,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홍보물 만드는 데가 앞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몇 군데 나와, 이게 보니까. 그다음에 또 민원지원과에서 홍보 또 방산업체에서 홍보, 인삼약초세계화에서 또 홍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이 거기 각 과에서 예산서를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 소장님이 전부 취합을 해서 어디에 필터링을 하나요?

예산실에서 담당자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예산 조정…….

아, 다 상의가 되는 건가요?

예, 상의 다 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거를 취합해서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한 다음에 이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예산을 자를 거는 자르고 올릴 건 올리고 조율하면서 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올린다고 다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복이 돼서 이런 게 나오죠? 제가 읽어봐도 지금 남부출장소 홍보가 4페이지에도 남부출장소 홍보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14페이지도 보면 남부출장소 홍보 관련해서 잡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다음에 지원 업무 추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출장 다녀야지. 보니까 이거 쓰려고 그러면 맨날 출장이야. 이런 부분들이 저기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여기가 지금 발족되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방향을. 남부출장소에 지금 그냥 사무소를 설립하라고 하니 끼워 맞추기식으로, 자꾸 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떠한 목적이, 남부출장소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남부출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남부출장소 설립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거다 이런 방향을 잡아가야 정말 우리 충남도에서 지사님께서 남부출장소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한테,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어떤 소득 향상을 가져준다는 그걸 해야 되는데 자꾸 끼워 맞추기식으로 사무소를 설립하라고 해서 사무소 설립했고 그러다가 －끼워 맞추기 하다 보니까－ 사업 이렇게 해야 우리도 예산 좀 짜야 또 사업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으로 간 이유가 민원과 인삼인데, 지금 인삼이 소비가 많이 줄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줄어드는, 상승 기류를 타는 것보다는 약간 하향 기류를 타는 게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예, 맞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인삼 소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결론은.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어려운 시대에 사셨는데 그때는 인삼밖에, 사실 건강식품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젊은 입맛에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삼 시장에서 정관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잖아요, 마켓셰어가. 그렇죠?

예.

지금 마켓셰어가 정관장이 몇 프로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인삼이 정관장 이외에 한삼인이라든가 금산에서 갖고 있는 인삼 생산 그다음에 또 충남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마켓셰어가 증가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관장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고 각 매장이 전국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매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중요한 거는 광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실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상품이.

그렇죠.

상품성이에요, 상품성.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거고 상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관장을 보면 품질의 일관성 그다음에 고급화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금산 인삼 시장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중견기업 정도 되는 업체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중소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부출장소에서 인삼을 하게 되면 표준화 사업, 고급화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중요한 우리 농가의, 아까 기후 변화에 대한 지원 해서 차광막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쪽에서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농가들한테 어떤 고급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산군에서 예가정성 브랜드를 받으면 예가정성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를 하게 되잖아요. 농민들한테 박스비하고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산군에서. 그러면 예가정성 브랜드를 가지려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심사를 합니다, 품질 고급화를 시켜서. 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예가정성을 붙일 수 있는 농산물 생산,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예가정성의 품질에 적합하도록 지도를 해 줘요. 그러고 나서 그 품질에 적합하면 예가정성 브랜드를 붙일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줍니다. 그 농가의 작목반이나 이런 데다가, 생산자 단체에다가요. 그러면 그러한 거에 대해서 물류비라든가 포장재, 박스 비용을 주는 거예요. 간접 지원을 통해서 생산을 고급화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 농가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다고 볏짚 주고 그다음에 차광막 주고 이런 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밑돌 빼서 윗돌 막고 단편적으로 1∼2년 해 주는 거고 그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고급화시키고, 금산농협이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를 찾게 흑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틈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관에서 해 주고 주도해 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냥 여기다 대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이번에 농민들이 요구하면 해 주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균특회계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금산애드’ 프로젝트라든가 우수 농산물 관리 GAP 인증 인삼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한 20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40억짜리 사업을 하네요. 이런 사업들을 생산 농가들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품질 고급화라든가 소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는 게 돼서 여기 금산도 그런 사업들을 가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출장이나 다니면, 보니까 홍보물 아무리 만들어서 뭐 해요, 홍보물 만들어서. 콘텐츠가 있어야 홍보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주진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제가 조금만 하고.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허술하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스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택배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자체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서 고급화시키고 농민들의 기술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간접 지원을 통한 소득 지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처음이니까 남부출장소가 그런 사업을 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행정감사나 지금 예산 심의 과정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얘기 나오지 않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5일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 등 농업환경이 다변화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현재의 체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의 기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구성과 운영 그리고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선 농업 현장에서 생산·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주진하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종합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 및 관리를 통하여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데이터의 집적과 공유·활용이 어렵고 각종 분석 정보가 일회성 컨설팅에만 활용되는 등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조성 준비 단계로써 청년·디지털·저탄소 농업 등 영농 현장에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주진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은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안설명서를 주지 않았어요. (자료전달)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농촌지원국 소관 과수 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입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폐원 농가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12억 5000만 원에서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3년도 우리 도내 작목별 과수 화상병 발생 현황, 발생 농가, 피해 면적 및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수 화상병 발병 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사후 대책 외 사전 예방책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위한 창업 교육 예산을 당초 3억 원에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와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그리고 2023년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으로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위험 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신속 진단 체계 구축을 위한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 예산 5억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 및 202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입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예산 30억 원 중 1370만 원만 집행하고 29억 863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7월 제346회 임시회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시 공공건축 심의 중으로 금년 내 준공이 목표라고 하였으나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행정절차 지연, 사업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비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업 기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한 것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된 건 아닌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장 완공 전까지 내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스마트팜 교육은 대체 교육장이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업곤충연구소 소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우수 꿀벌 자원 생산·보급을 위한 꿀벌육성자원센터 구축 예산 24억 원은 현재 전액 미집행 사업으로 국비 12억 원은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도비 12억 원은 2회 추경예산안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도비 전액을 삭감하고 국비만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기술개발국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약 12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원국 국고보조금은 약 28억 원이 감액된 22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와 내년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술개발국 소관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 장비 구입 4개 사업입니다. 우리 도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토마토, 딸기, 양송이, 배, 총 4개 작목의 연구 장비 예산 총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4년도의 경우에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로 전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한 건 아니었는지, 향후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온실 및 단동 하우스 보수공사입니다. 스마트팜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보수공사 예산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 사유와 사업 내용 및 향후 재배기술 개발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누수방지 공사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누수방지 공사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센터는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의 공사 기간에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광역지자체 최초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로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2023년도 제1회 추경 요구 당시에도 연구실 안전관리 바닥 보수공사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반영 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완공 후 불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콘크리트 균열 보수공사 및 창호 노후 실리콘 재시공 등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지, 당초 설계나 시공 절차 또는 공사 사후관리가 미흡한 건 아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국 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재료비 부분입니다. 기술개발국 2024년도 예산안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 17개 사업 약 15억 원으로, 시험연구비 중 재료비 구입 총 20개 사업 약 11억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재료비 사업은 기술개발국 전체 도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채용 절차·과정 및 근로 감독 등 사용 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시험연구비 또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재료 구입의 계약 체결 등 적절한 회계 절차를 통한 집행으로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촌지원국 소관입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민선 8기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우수 청년 농업인 육성의 일환으로 영농 정착 희망 우수 청년 농업인 발굴 및 정착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성과와 ’2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지원 및 경영 실습장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역량 강화와 스마트팜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 지도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국비 확보도 중요시 된다고 판단되는 바 청년 농업인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대응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직파재배 확대 확산 보급을 위한 예산 7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도비는 약 30%를 감액하였고 시군비는 약 40%를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3년도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작물 스마트 정밀농업 확대 구축 예산 9억 24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의 스마트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사유와 시군별 배정 스마트농업 장비 내역과 활용 계획, 지역특화작목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고 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 8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4500만 원 대비 약 86%가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사업 추진 성과와 2024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빅데이터 활용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지원 4억 2000만 원입니다.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2023년도 6억 원, 2024년도 4억 2000만 원, 최근 2년간 10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내용과 추진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2024년도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예산 7500만 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아열대 작물이 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아열대과수 농가 작목별 현황과 소득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도 차원의 아열대 작물의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 우수 농장주 국외 연수 5000만 원입니다. 농촌 체험 우수 농장주에게 해외 선진 농업 견학의 기회를 위한 국외 연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농촌 체험 관광, 치유농업 등 선진 농업 국가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적 견문 확대 등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사업 수혜자가 일부 협회나 단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선발 절차와 연수 국가, 일정 및 방문 기관 등 연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성 연수나 단순한 시설 견학에 국한되지 않는 내실 있는 역량 강화 국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사후 연수 내용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 예산 3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국제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치유박람회 추진 지원과 관련이 없는 치유농업센터 시설 유지보수나 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예산 3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완공 예정이었던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됨에 따라 교육장 운영 사업 역시 지연되어 2024년도 내에 집행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구·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개 연구·관리소는 대부분 30년 이상된 노후 시설과 노후 물품 보유 등 주기적인 보수공사와 물품 교체 필요성은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기관의 내부 시설 보강 사례처럼 설령 그 목적이 아무리 적법하고 예산 집행상 문제가 없더라도 시설의 운영에 있어 보강 목적과는 달리 운영한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립된 예산의 집행도 기관장이나 부서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행감 뒤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예결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1월 19일 기사 보셨죠?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원원종이 작물연구과에서 금년도부터 종자관리소 논산분소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원종 종자 보관을 위해서는 일반 톤백 같은 경우는 습기 방지를 위해서 내부에 처리가 돼 있는데요, 원원종 같은 경우는 40㎏ 마대에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습기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룻바닥을 시공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을 했어요?

예.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국장님, 그러면 국립종자원이나 다른 데 다 이렇게 해서 원원종 창고에 마룻바닥 시공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자꾸 만드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그날 간 이유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간 거예요. 습기 막으려고 해서 바닥에 마루 시공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유감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재료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시공료 1100만 원 들어갔죠?

예.

이거 혹시 어디에서 물건 갖고 온 지 아십니까?

그 업체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정확히 안 보셨어요? 계산서 어디서 발급했는지 보셨습니까?

자료는 봤는데 거기의 업체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마루를 갖고 왔으면 마루 재료를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발행했냐면 전기 업체에서 발행을 했어요, 태양광발전소에서. 나는 이걸 결제한 분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걸 그렇게 갖고 오라고 한 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 세법 위반이에요, 세법 위반. 어떻게 마루 재료대를 갖고 오는데 전기 태양광발전소에서 마루를 갖고 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시공을 어떻게 했냐, 1187만 5000원을.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지원 재료비 남은 것 542만 원 중에서 542만 원을 집행했고, 맞죠?

예.

그다음에 수도종자 보급종 생산 재료비 남은 것 699만 4000원 중에서 645만 4000원을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 ’24년도 예산안에 보면 ’22년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22년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걸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 예산안에? 54만 원이 남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집행잔액 542만 원 남아서 542만 원 다 집행했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잔액 54만 원은 어떻게 남아 있어요? 두 번째, 수도종자 보급종 생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계산해서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기간제 볼까요? 결국은 문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간제 한 분이, 모 분이 직원들하고의 트러블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들이요. 거기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불만을 가진 분들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간제는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일의 편의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반장이라는 직제를 주고 반장이 다 알아서 업무까지 배정을 하게 해 주고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기간제 관리. 그리고 특히 논산분소만 충남 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다섯 분인가 채용돼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다 지역을 명시하죠? 물론 그게 법령에 꼭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충남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소, 연구소에서 전부 다 지역의, 충남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쓰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역 공고를 하죠?

예.

그런데 꼭 논산분소만 그게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원은 신뢰를 잃었다 그런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관리 감독의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문제고요, 여하튼 이따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도 말씀을 한번 해 보겠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두고요, 나중에 있을 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히 따로 다루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걸로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앞에 마이크 놔드렸죠?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금년에 고생하셨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실망스러운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내가 대강대강 짚어서 질문을 먼저 하고 갈 길이 멀어서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누수 공사가 있는데 이게 5년 됐는데 누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관에서 지은 공사인데, 지금 이거 담당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게…….

그런데 이거 지붕을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붕 누수되는 부분을, 균열이 가서.

그 부분은 에폭시라든가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누수…….

전문가 의견 들을 것 없이, 여기 에폭시 쏘고 방수 페인트칠 백 번 해 봐야 헛겁니다. 계속 누수가 돼요, 균열이 가고, 천상 패널로 해서 지붕을 씌우는 수밖에 없어요.

금속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뿐이 없지 여기 아무리…… 내가 우리 지붕도 누수가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지붕 개량하고 그러는데 누수되는 데 있잖아요, 전부 패널을 씌우잖아요. 이거 방수 페인트칠하고 뭐 하고 백 번 해 봐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들어갈 예산을 생각해서 패널을 씌워라, 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 이게 어처구니없네요. 5년뿐이 안 된 건물에서 누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원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런데 왜 해마다 총예산이 주냐고. 어느 시군에 가는데…….

원장님, 이진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기술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각 특성을 반영해서 의견을 받아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 자율성을 주기보다는 도정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줄이고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편성을 늘려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더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삭감되는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저희 스마트팜 교육이나 단체 육성 쪽으로 들어가고, 교육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아니, 참 답답하네. 지금 이게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예산실에 가서 싸우게. 그걸 그래야지, 예산을 안 주니, 주니 신세타령하고 그러는데 지금 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기술원에서 얼마만큼 연구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될 의무가 큰데, 그런데 연구개발했는데 알지 못하는 농민들이, 아는 농민들보다 적다는 거 먼저 말씀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비도 없는 것 같아요. 홍보비 있어요? 홍보비 있습니까?

홍보비 있습니다. 일부…….

얼마 있어요?

홍보비가 지금…….

몇천만 원 되겠지, 뭐.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그러니까 당장 바꿔요. 아이고, 참 답답한 얘기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아니, 지금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인데, 연구하고 개발한 걸 농민들한테 빨리빨리 보급해 줘서 농민들이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술원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참.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농촌지원국의 농촌 체험 운영 역량 강화 관련해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장주 교육 외에도 행사운영비 지원 등 농촌체험학습 페스티벌 지원, 우수 농장주 국외 연수 있는데 이게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농촌지도자, 새마을, 농업경영인회 이 사람들 간부들은 해마다 가요. 해마다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제대로 해라. 이거 아마 해마다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선정을 분명히 해라. 그것이 리스트가 안 나와요? 해마다 몇 년도에 누가 가고, 몇 년도에 누가 갔는지 기술원에서 리스트가 안 나옵니까?

정대영 국장님이…….

사업설명서 487쪽에 농업인 교육 과학화 지원 관련,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실습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년 10개 이상, 내년도는 11개인 것 같더라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원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냐. 그러면 15개 시군인데 왜 11개 시군만 주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하시죠. 정대영 국장님이시죠?

예, 농촌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반 조성 차원으로 사업이 나가는 것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 실사도 통하고 그래서 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죠?

기반 조성은 76억 18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헌 국장님,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누수방지 공사는 지붕을 만들어서 덮어씌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시골 슬래브 지붕 씌우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슬래브 지붕 덮어씌운 것 있죠, 엎어 씌운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하실래요?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 염려하시거든요. 세입 규모를 봤더니 300억에서 256억으로 43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거는 인삼약초연구소는 3억 5148만 원에서 1430만 원, 아예 예산이 없다는 얘기인데 또 구기자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기존에 하시는 업무 때문에 연장하는 연구과제들도 있고 해야 될 일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과연 어떨까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총무과부터 각 국, 연구소 예산 현황 리스트를 쭉 보니까 사실 우리 기술원의 기능이 종자 개발이나 아니면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하는 게 주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이나 작년 것도 보면 실제로 농촌지원국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도 농정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대행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농업기술원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지가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이번에 기술개발국 쪽의 예산이 60%가 삭감이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 따로 뽑아 오지 않으셨죠? 각 국별하고 연구소별로 쭉 리스트를 뽑아봤었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참고해서 보세요. 세부 항목별…….

원장님, 대부분 우리 기술원이 국비는 진흥청에서 받지 않나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차피 기재부에서 그냥 삭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유들이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저는 원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건 과감하게 포기해서 이걸 없앴다라고 보고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선생님들, ’24년도 예산 잘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예산이 어렵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진흥청을 비롯한 국비 확보 또 도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니까 예산에 주 초첨을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여쭐게요. 총무과장님!

예.

기간제 인력을 쭉 보니까 26일을 씁니다. 맞습니까? 계산은 다 26일로 돼 있더라고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5일 근무하면, 월·화·수·목·금 근무하면 토요일은 근무를 않더라도 인건비는 지급합니다.

주게 돼 있다는 얘기죠? 시간외근무 수당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월로 배정이 돼서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거죠?

기간제요?

예, 기간제.

기간제는 특별한 경우에 시간외근무를 해야 될 경우에 부서장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일 근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일 근무하고 하루씩 5일에 플러스 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지급하는 거죠?

예,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지급합니다.

청사 유지관리 420만 원이 증액됐죠?

예.

거기 보면 제가 작년도 것도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렌털하는 것들은 전부 다년 계약 아닙니까? 다년 계약 아니냐고요, 렌털.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1년 계약입니까, 다?

예.

정수기 뭐 이런 거 다 1년 계약을 해요?

예, 회계연도가…….

그래요? 1년이라서?

1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에 편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물가가 인상되면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420만 원이 작년보다 는 이유는 뭐예요? 주차관제시스템 때문에 늘었습니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소모품, 모든 게 포함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뭐 했는지는…….

청사 관리시스템이 420만 원 늘어서.

아, 시스템이요?

예, 그게 420만 원 그대로 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업체에서 인상 요청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그 업체가 아니라 올해 처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예.

그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 있지 않습니까? 작업 환경 측정.

예, 산업안전 쪽.

사업설명서 26페이지요. 작업 환경 측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종 작업장을 산업안전 분야에서 와서 측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작업자의 산업안전에 해롭지 않게…….

그러면 본소는 두 번 하고 지소는 한 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원은 두 번을 하고 연구·관리·분소는 한 번을 하게 돼 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두 번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두 번 하고 어디는 한 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들이 원래 기술원 본원 중심으로 하는데 연구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더 한번…….

이왕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원이 두 번 하면 지소나 연구소도 다 두 번을 해 줘야지, 한 번 하려면 똑같이 한 번 하고.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무하는 여건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특수 건강검진 말씀드릴게요. 특수 건강검진 실시, 28페이지 총무과에 관련돼서 하는 사람이 5명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종 작업 환경 측정을 해가지고 사업장별로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라든지 각 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구내식당이라든지, 우리 총무과만이 아니고 원내 전체 대상 중에 그런 소음…….

뒤에 따로 또 있어요, 특수 건강검진이 뒤에 각 부서별로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였냐면 특수 건강검진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20만 원, 어디는 10만 원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수 건강검진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총무과라고 해서 과장님을 더 배려해 줘서 이분들은 20만 원을 해 주는 건지, 다른 데 뒤에 보면 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는 왜 20만 원이고 다른 데는 10만 원씩 돼 있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항목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런 부분은 항목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셔서 똑같이 특수 건강검진도 배려를 해 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는 좀 좋은 건강…… 물론 다 분야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항목이 다릅니다. 유해 물질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특수 건강검진도 모든 항목을 다 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요, 유해 물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싼 걸 받아야 되고요, 먼지에 노출됐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건강검진 하는 부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요? 식당 쪽입니까?

구내식당하고요, 기름보일러, 보일러실에 근무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다 스크린을 한번 해 보니 비료 가격 다 달라, 상토 가격 다 달라, 책정하는 게 다 달라요. 이거는 일괄적인 기준을 정확히 잡아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따 뒤에 또 개발국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적 단위에서 비료 사용량이 딱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정확히 총무과에서검토를 하셔서 농협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농협에서 구매를 하면 서로 간에 신뢰 문제가 없어요. 물론 농약사 권한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농약사·개인 이런 데 하시지 말고, 농협에서 구매를 하면 필요량만 딱딱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견이 없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서로 장난할 일도 없고 문제를 일으킬 일도 없으니 앞으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 아니고는 다 농협에서 구매를 하셔라. 그리고 개발국장님,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명에 대해서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면적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면적 표기를 해 줘야 여기에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사업별로 기간제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저는 따로 받아서 봤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나올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승용 예초기 구입하죠, 내년도에? 예초기를 구입하면 인력에 절감이 됩니까? 기계를 구입하면 인력 절감이 돼요? 인력 조금 줄입니까?

그렇죠.

인력 몇 명 줄입니까, 내년도에 이걸 해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현재 기존에 1대를…….

있는데 바꾸는 거예요?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국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구입한 비료든지 상토든지 이런 자재들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좀 있겠죠?

아마 대부분 소진을 했을 텐데요, 일부 월동이 필요한 작물 같은 경우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동 하는 거 말고 일반 답작 이런 쪽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다 소비를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를 그렇게 하셔서 서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명하게 돼서 서로 이거 가지고 기네 아니네 할 이유도 없고, 종자관리소 갔더니 그런 문제도 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쭉 보시면, 스크린 한번 해 보시면 알지만 상토 가격 다르고 비료 가격 다 달라요. 추경 자료에도 보니까 비료 가격이 1만 원으로 돼 있던데 어떻게 비료 가격이 1만 원이에요, 요소가 지금 1만 7700원이고 복합이 2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계산해 주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직원분들, 내년 한 해 사업을 위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원장님은 또 첫 예산안 심사를 받는데요, 함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먼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켰죠?

제가 답변을…….

예, 국장님.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어제 실시설계 업체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어제요?

예.

다행이네요, 11월 달 안에 해서.

예, 그래서 두 달 안에 설계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제대로 된 교육장 건립이 안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농기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관해서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들 보니까 추경 때도. 그리고 성과 계획서에도 이미 담겨 있어요, 교육장이 구성된다는 조건하에. 그래서 지금 성과 계획서는 스마트팜 교육장이 건립되는, 준비가 되는 걸로 해서 교육 쪽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은 농기원이 올해 명시이월한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농기원 추경 세입을 보니까 재산 임대 수입이 있네요?

제가…….

예, 국장님.

기간제 중에 시험 보조를 할 수 있는 기간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포장해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해서 그런 분들 예산이 현재 사업명별로 별도로 인건비나 재료비가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저는 그냥 이런 상상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보조까지 하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연구사님들과 연구관님들이 계신데 그분들까지 보조를 하면 혹시 이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연구가 되고 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인건비 책정되는 심의는 따로 없는 건가요?

그거는 최저 시급, 국가에서 정해 주는 기준으로 해서…….

아니, 예산실의 내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예,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 구성에 대해서.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자체 수요량을 예측해서, 과제를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예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어요?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사용……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보조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차라리 연구 보조 같은 석사 이상인 분들은 필요에 의하면 공무직으로 써야지 사업 연구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충남의 쌀값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장가격은 지금 20만 원 전후로…….

예?

20만 원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전후?

예.

김시환 과장님, 지금 예산 쌀값이 얼마예요?

17만 원에서 18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하고 달라? 국장님은 20만 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17만 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김학헌 국장님, 쌀값이 얼마예요? 예산 쌀값이, 신양면에는 쌀값이 얼마예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보통 가락동이나 대형 유통시장에서는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찍네, 그냥 찍어. 막 찍어, 그냥. 주정일 과장님!

모릅니다.

몰라?

예.

시원하네. 종자관리소장님! 쌀값 얼마예요?

한 16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16만 원?

예.

여기는 또 너무 싸네.

(집행부석에서) 예.

자리에 계세요. 지금 충남에서 굴삭기 교육을 전부 외부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데 이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김부성 원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백동주 주무관님! 자리에 계세요. 괜찮아요, 자리에 계세요. 이것이 1년에 교육 인원이,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교육 인원이 딱 정해져 있나요, 이게 풀로? 200명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대부분 굴삭기 교육은 민간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그러니까 힘들고, 3톤 미만짜리 하는데 기술원에서 1년에 맥시멈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200명입니다.

200명 넘으면 안 돼?

(집행부석에서) 인증받을 때 주변 민간 업자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이라…….

민간 업자하고 협의했던 것이 강제 사항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되면 외부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공급해서 하고, 지금 현재 농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민원 때문에 그런 걸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외부의 강제 규정이 있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러면 못 하는 거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빨리 기술센터 몇 군데에 오픈하든지.

(집행부석에서) 지금 아산하고 홍성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예산만. 예산이…….

아산은 몇 년도에 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에 기계 하나 산다며? 작년에 기계 산다고 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작년에는 농업 운반차…….

작년에 굴삭기 하나 안 샀어요?

(집행부석에서) 안 샀습니다. 올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도 예산이에요? ’24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에 에어컨 안 나온다고 에어컨 나오는 걸로 산다며?

(집행부석에서) 에어컨이 안 나와서 에어컨하고 난방기를 부착하는 예산을 작년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3년도 예산 아니에요? ’23년도 올해 집행해야지.

(집행부석에서) 장비를 산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장비에다가 냉난방기를 다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형으로 새로 하나 산다고 예산 올리지 않았어요?

(집행부석에서) 신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추경으로 기존에 있던 장비가 냉난방이 안 돼서 그 장비에다가 냉난방기를 장착하는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것도 하고 신형으로 작년에 1대 구입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예산 안 올렸었어?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2024년도에 1대 올린 거야?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여기서 필요하면, 교육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기계도 확충하세요. 기계를 확충하고 인원을 확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해 줘야지,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그걸 간과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년마다 시군에 TO 배정하는 거 맞다며? TO 배정하죠?

(집행부석에서) 기본적으로 15개 시군에서 교육 인원을 한다고 그러면 한 시군에 다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파악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굴삭기 교육을 많이 원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소형 3톤 이하짜리를. 1박 2일 교육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론교육 4시간 하고 실습교육 6시간인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안 하니까 지금 외지에 나가서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주위의 예산에도 보면 교육받으러, 며칠 안 보이면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굴삭기 교육 갔다 왔다고 해요. 그거 어디서 받았냐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받았대, 전부 다. 지금 그런 현상이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귀담아들어야지, 그러려면 빨리 구조를 바꿔가지고 충청남도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교육장이 거기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확충을 해야지 계속 시간 끌고, 충남의 농업인들이 원하는데 맨날 TO나 주고 1년에 4명밖에 못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지금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공기업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도 갖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홍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되면 예산 센터에서도 교육장을 운영해서…….

그러면 지금 백동주 주무관께서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아니, 지금 문제는 있지만 계속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내가 그만 얘기해도 되겠어?

(집행부석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방침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자꾸…… 지금 1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검토, 검토 하지 말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박하게? 지금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계속 인원수는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하는 시간을 늘리든지, 과정을 계속. 1년에 52주면 52주 중에 조금만 빼고 거의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굴삭기 면허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들도 합니다. 저희가 면허 교육 포함해서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 교육만 할 수가…….

됐어요, 앉아요.

통계적으로는 1% 정도 늘었다고 나오는데요.

늘었다고 나와요?

예, 통계청에서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농민들 피부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확량이 주는 이유가 병해충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병해충을 하는 데 지금 정부에서 시책으로 갖고 있는 게 드론 방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드론 방제해가지고 공동 방제를 하는데 내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드론 방제의 뿌려주는 압이 낮아가지고 작물 안쪽까지 농약이 침투를 못 한대. 지금 헬리콥터로 하는 거는 그래도 뿌리는 압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작물 깊숙이 들어간대요, 볏짚 속까지. 그래서 병해충이 많이 예방이, 방제가 되는데 드론으로 하게 되면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농약의 효과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현장 다니면서 귀담아듣고, 더군다나 항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아, 그래?’, 그래도 찾아보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그냥 듣고 가만히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업·농촌, 농업인들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일을 해야죠.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아니요.

안 돼요?

예.

이제 하나만 더 하고, 2분만 더 할게요. 내가 딱 2분만 더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 농업기술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즘 집에 비데 다 쓰죠? 집에 비데 쓰죠? 총무과장님, 집에 비데 쓰죠?

예.

렌털로 합니까, 매입으로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집에 비데 없어요?

예,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헌 국장님, 집에 비데 쓰죠?

예.

집에서 비데 쓸 때 렌털로 했습니까, 매입으로 했습니까?

구매했습니다.

구매해서 쓰죠?

예.

지금 비데 하나에 얼마예요?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요…….

얼마면 사요, 평균 가격으로?

평균가로 하면 한 20만 원 안쪽으로…….

그렇죠? 지금 비데 20만 원이면 사요, 옛날에 초창기에 개발할 때는 100만 원, 80만 원 이랬는데. 여기 추가경정예산을 한번 봅시다. 총무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5쪽을 한번 봅시다. 5쪽에 봐요, 나와요. 비데 유지관리 요금, 나 이거 보고 참…… 이런 게 지금 나오나요? 비데 유지관리 요금 26만 6000원 12개월 해서 319만 2000원. 비데 유지관리 요금이 뭐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일 때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비데 유지관리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답변…….

예, 말씀해 주세요.

실내가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렇지, 현업근로자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하우스 안에서 생물, 작물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 총무과에서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구내식당에서?

예.

구내식당이 아니고 거기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우스 안…….

아니, 총무과에서는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하고요, 야외에서 제초 작업이라든지 현장에서…….

현장, 그렇게 하는 분이죠?

청소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바로 앞의 12쪽 한번 봅시다. 아, 12쪽이 아니고 10쪽 같은데 10쪽을 한번 보세요. 8쪽부터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쪽에 관심이, 전문적인 분이 계시잖아요. 대학교 때 원예학과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농대 쪽에서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경수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진짜 집이 1000평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운전기사 따로 있고 조경수 따로 있고 물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이래야 되나요?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좀 너무하지 않냐. 만약에 지금 농업기술원 안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조경수도 관리해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되나요? 원내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안의 청사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걸, 그리고 전문적인 무슨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약간 용역료를 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예산서상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정말 내가 이거 앞장을 쭉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전에 기관에 있었지만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내가 사무소장도 해 봤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는 거의 못 봤는데, 여기는 워낙 규모도 있고 하지만 너무 섹터가 구분돼 있어,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이거는 궁금한 거예요. 5쪽에 보면 농기계 공제 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4400이고 올해 5500이에요. 올해 1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게 뭐 가입하시는 거예요?

저희 기술원 본원하고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약 47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제 보험인데요, 농협에 가입을 해요.

농기계 종합보험을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1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4400 밑에, 살 때?

1년에 한 번 한다. 1년 치를 보험…….

그러면 총괄에 있는 기계를 전부 드는 거예요?

예, 47대.

47대를?

예.

그러면 밑에다가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1식이라는 거는 한 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앙기 같은 거는 1식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1식이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총 공제료가 1대 평균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곱하기 47대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산식을 해 놔야지 보험료가 1식에 4400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기술원에 있는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을 드는데 작년에는 4400이었고 올해는 5500이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보험료가 좀 올라가지고 금년에 추경에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해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굴삭기 교육을 태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도 기술원하고 연계 없이?

(집행부석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임대 굴착기를 빌려주기 위해서 자체적인 교육을 이수했을 때 임대 굴착기를 대여해 주는 시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또 다른 데로 가서 시험을 보더라고.

(집행부석에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서 면허를 받는 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산, 홍성, 저희 농업기술원 세 군데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데는 민간 업체에서…….

그러니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그만 거, 농기계센터에서 임대 사업소에 주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삽으로 뜨는 것보다는 나은 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고 자격증까지, 이왕에 교육 받았으니까 자격증까지 따오더라고, 다른 데 가서.

(집행부석에서) 지금 여러 시군 같은 경우는 수강비를 50 대 50 지원해 줘서 일반 민간 업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얼마는 자부담, 얼마는 지원 해가지고 교육 사업으로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왕에 교육 시키는 거 거기에 한두 명 더, 정원이라는 게 없잖아, 총량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필요한 분들 교육을 더 시켜서, 시험 보러 가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건 본인 몫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라도 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거지 꼭 정원 채워서 이렇게 할 그럴 필요성은 없고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몇 개 시군만 한다고 하는데 태안도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교육이 있어요, 해마다. 교육 이수를 하면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 따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해서 더, 30명 교육하는데 두서너 명, 몇 명 더 한다고 해서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쌀 가격은 아까 주진하 위원님 또 말씀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 쌀이 비싸고 강원도 쌀이 비싸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거는 평균적으로 통계청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인 다른 물건, 쌀값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은 소매 가격이 원칙이죠. 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원가격이고 그런데 쌀만큼은 농업인들이 실제로 파는 가격, 그 가격이 쌀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5분 발언 할 때도 그런 얘기는 드렸지만 실제 가격이 80㎏에 20만 5000원, 20만 원이면, 아까 어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7만 원 정도 해요, 안면도 같은 경우도 농업인이 정미소에 내는 가격이. 그러면 그게 실제적인 농업인들의 쌀 가격이다. 중간 마진은 분명히 있으니까 20만 5000원도 가고 20만 원도 가는 건데 실제적인 건 농업인들이 직접 받는 가격이 쌀값만큼은, 모든 건 다 그렇죠. 실제로 양파값이 1㎏에 1000원 한다고 그러면 농업인들이 실제 내는 가격은 500원이나 600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농업인들이 받는 가격이 우리가 파악할 때는 그런 가격이 실제 가격이 아닌가, 농업인들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저도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예산안 118쪽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 18억 3900만 원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마이크 없어요, 거기?

신규 사업으로 올해 18억을 확보했는데요,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서 신축으로 중소형 스마트온실을 신축하기도 하고요, 그게 1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과수 분야 그리고 농업 경영 분야가 있는데요, 과수 분야는 생력화 쪽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농업 경영 분야는 스마트팜을 확대하게 되면 그 작물의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과제가 1년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고 다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다년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중복되고 이게 도대체 우리도 머리가 헷갈리네요. 너무 많다 보니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스마트팜이 너무 대세인 양 가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사업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은 투입이 되고.

위원님, 원장님께 지사님이 따로 R&D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딸기·토마토 위주로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충남 지역에서는 새로운 작목들을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잎들깨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이 그다음에 풋고추,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온실로 적용·확대해 보려고 교육 과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구축하는 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오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너무 갑자기 확대가 되면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계획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것도 어느 정도 서서히, 신기술 개발하는 건 좋죠. 그런데 서서히 해야 될 부분들이지 너무 많은 과제를 가지고 한 번에 다 하려고 보니 어떻게 보면 피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가다 보면 문제점도 도출이 될 것 같고요. 연구과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검토보고 답변서 중에서 원장님, 농촌진흥청하고 예결위 다니시면서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예결위원? 어디 어디 가셨나요? 누구, 국회의원?

14명이요.

14명 들어가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질문하겠지만 과연 이게, 효율성을 봐서 전체적으로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술원이 옛날 70년대 농업기술원, 80년대 농업기술원, 90년대 농업기술원, 2000년대,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조직이나 모든 면들을 보면 그대로 가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95년도에 4-H중앙회장하고 2000년도에 중앙회장할 때하고 지금하고 기술원이 그렇게 조직에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부터 지도까지. 그리고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지금 스마트팜을 가장 역점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조직이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도정 질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충남농업기술원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에서 구조 그다음에 조직, 인원, 직렬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의 충남 농업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의 방향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말 나올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도, 기간제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과하게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연구나 모든 것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력이 과연 다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인력의 필요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누가 그걸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분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2700만 원이 주는 게 왜 줄었냐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인력이 준 거예요?

아니요, 2023년 금년도 예산은 작물연구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된 게 전년도 2023년 예산 편성한 후에 저희가 논산분소랑 협의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실질적으로 원원종 생산을 그쪽에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원원종 생산 비용을 다 논산분소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을 하는데, 넘어가는 건 당연히 논산분소에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면적이 줄거나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재배한 원원종 생산에 대해서 면적이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2700만 원이 준 것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인력을 줄인 겁니까, 재료비를 줄인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력하고 재료비가 줄여집니다, 둘 다.

그러면 기간제가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예.

재료비도 줄고? 인력이 하나 줄면 얼마나 줍니까, 기간제 1명 줄면?

그 예산은…….

기간제 1명에 대한 TO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달 치인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8개월 치로 돼 있어서 하는데, 그전에도 그러면 몇 개월 치인지는 모르겠고?

예, 몇 개월 고용을 했는지는 제가…….

그러면 원래 줄여서 운영해도 가능했던 겁니까?

원원종 생산 일이 논산분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원원종 생산을 위한 인건비하고 재료비, 시험연구비를 논산분소로 넘긴 사항입니다.

넘겼는데 금액이 줄어서 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줄어서 가니까. 내년도에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벼 원원종 생산 비용은 그대로 다 논산분소로 넘어간 거고요, 지금 여기에 세워진 원원종은 밭작물 원원종 생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밭작물.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데 밭작물인데 인력이 2700만 원 줄잖아요, 여튼간에. 그러면 인력이 주는 거예요, 재료비가 주는 거예요, 뭐가 줄어서 2700만 원 주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래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2700만 원 줄여서 내년도 운영하겠다는 건데 올해는 9200으로 하고 내년에는 6400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2700만 원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2760만 원을. 그러면 제 얘기는 똑같은 것을 하는데 줄이는 이유가 줄여서 운영이 가능하니까 줄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원종 생산비에 밭작물 원원종…….

이거 저한테 따로 끝나고 이따 휴식 시간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연구 장비에서 엽면적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예산을 세운 엽면적측정기가 금액이 다 달라요. 이유가 있는가요? 다 다른가요, 기계에 따라?

기종의 차이, 그러니까 작물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잎을 재는 것, 아니면…….

작은 거?

예.

그러면 큰 잎을 재는 게 비쌉니까, 아니면 어떤 게 비싸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잴 수 있는 게 달라서, 그래서 기종이나 그런 게 달라서…….

그러면 시험장마다 작물에 따라서?

예, 작물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나만 여쭙고 질의 이따 또 하겠습니다. 스마트온실 및 단동 하우스 보수공사 있는데요, 단동 하우스 노후 비닐 및 보온 피복 교체가 1억 3500이에요, 8동 교체하는데, 일반 단동은 6동 교체하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기존에 쓰고 있는 거는 PE 필름이고요,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건 PO 필름입니다.

PO 필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4동에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4동 하는데 1억 3500이 들어가요, PO 필름으로 교체하는 데? 14동을 PO 필름으로 교체하는 데 1억 3500이 들어갑니까? 단동 동 하나당 1000만 원 가까이 PO 필름이 들어가요?

일반 PE 필름보다…….

PE 필름보다는, 그건 알죠. 한 4～5년 쓰는 거 아니에요?

예, 5년 이상 쓰는 것 같습니다.

금액 정확히 보셔가지고 말씀 한번 해 줘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PO 필름을 제조하고 있지만 50% 이상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본 거로 하려고 합니다.

알고 있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천천히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에 있는, 497페이지 봐주세요.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강사료가 4880만 원인데요, 1급 상당이 61만 원 곱하기 80명으로 산출을 해 놨어요. 이게 몇 개월 과정이고 몇 번 교육을 하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개월간 100시간을 교육합니다.

2개월간이요?

1개월 동안에 100시간을 교육시키는데 거기에 외부 강사들이 대부분 초빙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어떤 분이 오시냐 이거예요.

저희가 강사 풀이 있습니다.

아니, 강사 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 교수가 오는지 스마트팜 공장에서 오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시설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 작목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 그렇게…….

교육과정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거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맨 밑에 보면 기타 운영비에서 버스 임차하고 보험 가입도 있는데 이 교육 하고 학생들이 농가 현장에 가려면 매일매일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

한 번 정도? 한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