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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재운 의원 발언

제348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3-11-30

이재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 유관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수출 전문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는 도 해외마케팅 지원 전반 16개 사업이며 주요 업무 내용은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42억 6000만 원이고 위탁 기간은 2024년도 1년간입니다. 위탁 대상 기관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 기관 중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의 수출 증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진흥 정책 특성상 해외시장 트렌드의 이해 및 경험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에 수출 전문 기관의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 유관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6개의 세부 사업 42억 6000만 원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외 수출 경쟁력에 있어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중요시 되는 만큼 유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공공기관 위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3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17개 사업에 33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24년도는 사업이 16개 사업으로 줄었음에도 소요 예산은 42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23년도와 ’24년도의 사업 차이에 대한 설명과 증액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의안 세부 목록 중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23년도는 한국무역협회에 위탁하였고 ’24년도는 코트라에 위탁할 예정인데 공공위탁의 취지에 따라 기존 사업을 추진하던 기반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위탁 기간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석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해외마케팅 사업의 차이가 왜 나며 증액한 사유를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도내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효율화해서 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견 주신 내수 기업 수출화 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의 추진 사업이 유사 중복되어 효율성이 높은 기관으로, 단일 사업으로 통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이 금액 증액이 사업 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것은 나중에 예산서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사업은 당초 17개에서 16개 사업으로 됐고, 17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서 없앴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대 반영하는 거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우리 도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도의 지원 정책보다는 국가 경제 상황에 달린 부분이고, 우리 도의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해 오던 투자를 보다 효율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하세요. 이만큼 더 증액된 부분들 있죠? 사업명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동의안을 지금 보고서 그렇게 할 건지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자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관들에게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사무들을 대행하도록 하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2023년도도 아직 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겠지만－ 평가 했습니까?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 평가는 개별적으로 아직 정산이 덜 돼서 그건 하지 않았고 내년…….

김명숙위원장

2022년하고 2023년도 10월까지는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3년도 사업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확인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평가하고 유사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없애고 그다음에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거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업무를 잘 이해 못 하셔서 수석전문위원이 왜 사업의 개수는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냐라고 했으면 목록을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답변서에다. 그런데 그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대행하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평가한 내역 있습니까?
민호

임민호투자통상팀장

위원장님, 일단은 사업별로 기업들의 수요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사업, ’22년 거는 평가라기보다는 사업 진행이 됐고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매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 잣대로 쓰는 거는 기업 예산 소진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올해 사업도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미 9월에 소진하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사업비를 다 소진하냐, 아니냐를 갖고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여기밖에 할 수 없다라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이야 우리 소관 산하 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도하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외에도 사실 이런 대행 사업들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실적이 어떤지, 충청남도와 다른 시도와의 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실적이 나은 데는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걸 결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평가한 게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평가한 게 없고 예산을 쓴 걸로만 평가하고 준다라면 그냥 예산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데에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관들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의 우려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수출 대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공공기관 영역과 일반 민간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평가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을 할 수 있는 검증된 기관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당연히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은 말할 것도 없고 코트라, 무역협회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 저희가 사업을 해서 다른 기관들하고 해 봤을 때 다들 효과가 좋고 인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으로 우리 도의 수출 증진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걸 문서로 달라는 얘기고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고요, 그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기 기관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들이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평가가 좋다고 하니까 여기다 준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을 쓸 때는 이 기관을 선정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이 기관이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산이 42억 6000만 원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전국에 이런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리스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 치 이 기관들이 이 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 타 시도보다 내지는 전년도 사업보다 성적이, 성과가 더 높았던 부분들, 아니면 성과가 더 떨어졌다라든가 이렇게 평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마음대로 우리가 여기 주고 싶다고 잘한다고 해서 주고 이런 말로 여기 심사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잘하니까, 그래도 여기가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준다라든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치로 표시해서 우리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 우리 도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최적의 기관을, 여기가 가장 그동안에 다른…….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건. 그러면 관선시대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왜냐하면…….

김명숙위원장

자꾸 말로 그렇게 길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길어지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그래도 이건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이게 수출 전문 업체라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몰라요? 저 지금 도의원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기획경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11대 전반기에 다 다뤘고요. 그런 설명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도의회에서 여기가 전문인 걸 모르고 잘하는 걸 몰라서 저런 질문을 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로 우리가 서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문서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고 그걸 보고 우리는 “그러면 이 기업에, 이 기관에, 한번 맡겨봅시다” 이렇게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기관들을 선정한 근거를 저희한테 지금 제시 못 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무역진흥기관들을 놓고 취사선택해서 우리 도의 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해 낼 수 있는 부분이면 되는데, 사실 이런 기관들이 오히려 우리하고 협조가 안 되면 우리 도에 애로 사항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협조 서로 해야 돼요, 코트라하고 무역협회랑 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하고 협조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아시는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건 아니지요.

김명숙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왜 불필요한 설명을 자꾸 하시지요,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자리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삼았냐라고 묻는 거고요, 그걸 제시해 주셔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잘못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전년도나 아니면 다른 데보다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성적이 떨어졌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이유가 타당하면 다시 갈 수도 있고, 이걸 확인하고 결정을 해 줘야지 지금 얼마나 있는지 이 업무를 하는 데 자료도 제출 안 하시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잘한다고 한다” 자꾸 이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쭉 나열을 하세요. 어떤 어떤 데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여기가 나아서 통번역 지원은 한국무역협회로 하게 됐다라고.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충남일자리…….

김명숙위원장

잠깐만! “예를 들면” 하지 마세요. 예를 든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금 명확한 걸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를 들면 수출진흥기관 같으면…….

김명숙위원장

예를 들지 말라니까요. 여기에 다 기관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를 들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이면 각 시도에 그런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있고, 코트라면 수출 진흥을 하는데 전 세계에 수출진흥기관으로서 몇백 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고 수출진흥을 할 수 있는…….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설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코트라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중 코트라가 그런 거 잘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무역협회가 해외전시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주도한다라는 거 모르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아무 자료도 갖고 오지 않고 말로 때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말로 때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근거 있는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문서를 제출 못 할 때는 말로 말씀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자꾸 설명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설명 듣고 있지 않아도 다 알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뒤에 팀장님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일하는 스타일, 행정의 스타일 그다음에 의회와의 일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말로 때우시려고 해요, 자꾸 와서. 이거 안 됩니다.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수석전문위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러면 목록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어떤 사업에는 어떤 이유로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어떤 이유로 얼마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사업이 하나가 일몰이 되고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아니, 필요성이 없는데 증액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이런 말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업을 목록을 나열하면서 그 사업을 왜 증액했고 왜 감액했는지, 왜 일몰했는지, 그래서 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지 이 답을 듣길 원하는 건데 지금 그 답은 한 1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 심사 끝나면, 지난번에 행감 끝나고도 일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려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하니까 말이 길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민호

임민호투자통상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명숙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민호

임민호투자통상팀장

투자통상팀장 임민호입니다. 위원님, 위탁 대행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는 올해 같은 경우 7월에 성과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한 자료하고, 지금 자료 준비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성과평가에 대한 5개 기관에 대해서 위탁 동의 올리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한 내용하고 최근 3년간 저희 도에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관별 배분했던 사업하고 금액 그리고 지원했던 내역을 목록으로 연도별로 해서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리는데, 이미 있는 내용 취합만 하면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만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묶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사업비를 쓴 것도 평가 항목이 들어가겠지만 그거보다 타 시도나 어쨌든 성적을 봐야 되는 거고요,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지금 16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사업 202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거 이렇게 다 일일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 한 장 딱 갖다 줬으면. 아니면 여기다 표를 만들어서 주실 때 당연히 2023년도 거 만들어 주셨어야 되거든요. 옆에다 2023년도에는 얼마고 2024년도는 얼마인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달랑 이렇게 2024년도 걸 갖고 온 거예요. 이건 예산에서도 맞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3년 치까지는 못 하더라도 2년 치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 달라니까 못 주니까 일일이 지금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얼마입니까? 얼마였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김명숙위원장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사업.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충남형 바이어 발굴 매칭 사업요?

김명숙위원장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현장 자료 가지고 있는……. 2023년도가 3억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3억.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2억이 올라간 거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몇 프로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한 70%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전시박람회는 개별 참가와 그다음에 단체 참가가 있는데 개별 참가는…….

김명숙위원장

전체 예산이 3억 원이니까 2023년도에는 얼마였냐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이 2억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해외 자율 선택형 수출 기반 활용 지원 사업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5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건 4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4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통번역 지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건 1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은 3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CES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억 50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같은 거죠? 전년도하고 지금 같다는 거죠, 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은 3000…….

김명숙위원장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빅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는 없었고 해외 사무소 개소해서 하려고 하는 7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러시아 쪽하고 관련 되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저희가…….

김명숙위원장

2023년도 얼마 했냐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3년도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없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 조사 지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 조사는 4억 50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대로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내수 기업의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은 3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바이어 발굴 지원은 3000만 원이네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사유는 뭐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원래 해외 사무소를 5개로 만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성과를 올리라는 부분을 강조하셔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은 1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대로 동결인 거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동일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국제 특성 지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것도 동일하게 3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무역의 날 기념식.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것도 증액 없이 2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데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데이는 2억 80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2억 8000만 원의 몇 프로 증액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것도 한 100% 증액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위탁 동의안은 사실 저희 도가 예산을 먼저 선정하고…….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이 절차 제가 몰라서 이거 질문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장

기관으로 가는 거니까 전년도는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여기서 가도 되는지 그걸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 오신 거고요, 2023년도 예산을 여기다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표기 안 하고, 자료 제출 안 하고, 수석전문위원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대라고 했는데 대지 못 하고, 말로만 그냥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했다고 하니까 제가 일일이 다 짚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의 지적에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자꾸 의회 수준 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이해 못 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팀장님들은 투자통상정책관님한테 말씀 좀 잘 드리세요. 지금 자꾸 불필요한 거 갖고 대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팀장들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같은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제가 계속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예산과 관련해서는 3년 치, 2년 치, 전년도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동의안은 물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금액을 보고도 동의안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금 100% 증액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 가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중앙회가 100%로 증액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는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런 자료도 안 보고 그냥 동의안만 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는 투자통상정책관은 이렇게 지원도 하고 돈과 관련된 부서라서 자료가 더 깔끔하고 명확하고 질문이 더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여기 보면 세 줄밖에 안 돼요, 글씨가 이렇게 큰데도. 작으면 두 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대충 덮고 슬쩍 가려는 거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심의를 하실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다 그랬는데 제대로 대응 답변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답변을 소상하게 해도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될까 말까 한데 해외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4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것 순수 도비로 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전년도보다 9억 3500이나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 또 유사 중복된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거를 충분히 알고 승인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부분 하나하나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했으면 이게 빠르잖아요. 정책관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 와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정책관님, 우리 해외 사무소가 생겼는데 위탁 기관에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 이유가 저는 사실 단순하게는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위탁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고 기존 사무소에 또 신규 개소한 사무소까지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비용도 내년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중복 확인은 해 보셨어요, 정책관님? 예산 중복 확인.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산 중복 확인이라기보다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해외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가 있고, 소장 한 명에 직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통해서 해외 사무소하고 직접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우리보다 조직이 크고 전체적인 역량이 있는 데는 그쪽에다가 기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해외 사무소에서 다 소화해내고 다 할 수가 있으면 그 사업에다 다 주면 가장 좋은데 저희 자체 역량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다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 해외 사무소가 있는데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고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 하는 이 모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6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외 사무소가 다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많고 그러면 우리 해외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목표도 주고 사업도 발굴해 나가고자 이제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사실 예산이 중복 지원될까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큰 상황이고, 예를 들면 올해 10월에도 독일에서 출범식과 함께 박람회도 여셨지만 사실 무역협회에서 하는 해외 전시박람회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하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무보는 보험회사기 때문에요.

이지윤위원

무보가 아니네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수출 상담회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도내 기업들의 판로나 진출을 더 확대하고 기회를 많이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해외 사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에 대한 의문이 역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투 트랙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아니면 정체성을 제대로 지닌 해외 사무소만의 방향이 없다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 사업들이 많이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말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무역협회하고 코트라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제외하고의 사업명들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이 기관들에서 했던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기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마케팅 하는 게 새로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전시회 그다음…….

안종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정형화된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안종혁위원

출연 동의안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게 같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게 있는지 그거 자료 있으시면 이게 비슷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도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한 2년 치나 3년 치 해가지고 좀 줘보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자료 오면 그다음에 여쭤보기 전에……. 어쨌든 이게 정형화돼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다른 시도도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전체적인 건 파악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 다른 시도도…….

안종혁위원

독자적으로 충남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규모가 있는 사업들인 거죠? 국가기관을 해가지고 시도에서도 참여를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각 시도에 있는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한국 전체의 개념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충남만을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건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기 전체 사업은 정형된 사업인데 대부분은 우리 충남만을 위해서 하는데 일부 전시회 같은 CES라든가 그런 경우는 통합한국관으로 나가는데 충남관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무역협회가 하는 전시회 나갈 때도 단독으로 나간 게 아니고 몇 군데가 나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올해 중국에 갔던 서부 국제박람회는 단독으로 저희 도가 코트라하고 해서 했던,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외에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자기, 그러니까 회사의 예산과 역량만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 도 통상사무소가 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코트라라든가 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다 생긴 이유가 꼭 시도만 나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니면 여기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아니면 여기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전시회라든가 수출 상담회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사업들의 일부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 말씀드린 게 다른 시도에서 참여해서 통합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다른 시도와 함께하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코트라에서 하는 행사에 충남만 참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는 사업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충남만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그 기관에다 맡기는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기다가 설명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도에서 하고 있는 인력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좀 규모가 되는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해서 저는 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설명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정책관님! 오늘 행사하시고 이렇게 예산 설명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일단 동의안이 우리 위원장님이 워낙 다 설명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업체 수가 있어요. 업체 수가 있는데 이 업체 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숫자를 정해놓은 거잖아, 이게 바뀔 수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업체 수가 변경되면 예산도 바꿀 수 있는 거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정해진 예산 내에서 그 업체로 저희가 예산 추정을 해놓은 거니까요.

윤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뭐냐 하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그동안 해 준, 그러니까 도 전체 예산과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윤기형위원

만약에 업체 수가 많아지면 예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윤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연간 저희가 이 예산 내에서 업체들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정산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이게 지금 정책관님이 볼 때는 이 계획한 업체가 다 넘을 것 같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윤기형위원

지금 업체 수가 계획돼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보실 때는 이 계획된 업체보다 더 넘을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업체 수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거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등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업체당 예산을 맞춰서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해서 미미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이다 이러면 각 업체당 정해진 대충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다른 단가를 정해놓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적게 쓰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다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EMS에서 우리가 해외 샘플을 보내는 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들 샘플 보낼 때－ 그러면 한도가 90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샘플을 보내거나 아니면 카탈로그를 보낼 때 45만 원만 썼다 그러면 사실 해당 업체보다도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단가에 맞춰서 해 놓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업이 큰 건들은 전시회라든가…….

윤기형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하시려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의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더 열심히 해서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예를 들어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이 3억에서 5억 된다고 그러면 의욕을 가지고 업체 수도 늘리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열심히 하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더 열심히 하면 업체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예산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딱 정해놓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을 늘리는 건 뭐냐 하면 업체 수를 더 늘리고 수출이 부진한데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내수 기업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무역협회하고 코트라가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역협회보다는 이쪽이 낫다고 실무 팀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개 기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위원장님 이하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것을 느끼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위탁 동의안이 1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년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계약이 1년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4개 기관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장 경험이 많은…….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4개 기관은 내년에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기관을 찾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예를 들지 말라고 했는데－ 해외마케팅 중에서 해외지사화사업이라는 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사무소를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 민간인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경우는 민간인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적 영역보다는 개인의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운

이재운위원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 4개 기관 말고 다른 기관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재운

이재운위원

무조건 이게 올리면 동의해 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소홀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냥 동의안 올리면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백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어야 된다 이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무튼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제가 예를 들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물어볼 때는 예를 들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2024년도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동의안을 해 주려면 전체 예산이 얼마 되는지 예산이 적절한 건지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해외통상사무소의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2023년도에 3000만 원이라고 하고, 2024년도에 1억 5000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지금 3000만 원만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마케팅 사업에서 제가…….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이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잠깐 자료만……. 시간을 주시면 잠깐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 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은 지금 3000만 원이고요, 약간 이게 용어에 혼동이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도 해당 팀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에 나온 전환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이라는 3억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약간 헷갈려서 아마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자, 예산 심사 뭘로 합니까?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로, 의안으로. 여기에 지금 똑같아요. 괄호치고 해외 사무소, 그다음에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고 여기도 지금 사업명이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그런데 단지 여기서 ‘통상’ 자가 빠졌어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리고 예산 안에도 ‘해외 통상’이라는 말만 빠졌어요. 그러면 이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사업이 앞에 또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사업계획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업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김명숙위원장

사업설명서 몇 쪽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86쪽을 보시면…….

김명숙위원장

예, 제가 지금 86쪽 보고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3000만 원이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3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은 지금 1억 5000이잖아요.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잡혀 있는 거 1억…….

김명숙위원장

예, 1억 5000이라고 하고 본예산에는 지금 3000만 원 편성돼 있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이게…….

김명숙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요, 밑에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5억 원으로 2024년도에 출연하게…… 어쨌든 동의안 출연하겠다고 하니까,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본예산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은 2억 80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추경에 나머지 또 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아니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왜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실질적으로 여기 본예산에 온 3000만 원이 맞고요, 1억 5000으로 당초에 올렸던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우리 도에서 내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안으로 올려서,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님께 자료 올린 3000만 원이 맞고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받기 전에 내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심의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고…….

김명숙위원장

자, 올렸으면 그다음에 예산 심의받았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받은 예산은 이 3000만 원 올린…….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왜 안 고쳐오고 이렇게 부풀려 갖고 왔어요? 이만큼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예산안도 보고, 혹시 내가 잘못 봤나 해서 사업설명서도 두 개 다 맞춰봤어요. 그런데 두 사업 전부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 맞춰봤는데－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만 제가 지금 두 개 딱 짚어서 봤는데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고쳐갖고 왔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본예산에는 3000만 원만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2억 8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그러면 또다시 －이게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그런 오해를 위원장님한테…….

김명숙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러니까 그 경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게 아니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김명숙위원장

자, 투자통상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투자통상정책관의 가장 선임 팀장님 누구십니까? 잠깐 나오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임민호 팀장이 이 담당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 지금 임민호 팀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임 팀장님 누구셔요? 윤덕희 팀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셔요.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팀장님!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자꾸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우리가 예산의 절차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미 부서에서 예산실을 통해서 예산을 올려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실의 심사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산이 확정돼요, 일정 부분, 그렇죠? 일단 집행부 예산이 확정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의안으로 다시 의회로 제출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 심사 해서 결정되는 게 확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산이에요. 그러면 예산안이 기획조정실의 예산 담당관을 통과해서 결정이 끝난 건, 예산안이 결정이 끝난 건 한참 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동의안을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고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의 예산 사정 때문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볼 때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지금 자꾸 과정이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과정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관님만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정책관님만 위원들이 그걸 모른다고 지금 아시고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의 방식을 말씀 드리셔서 앞으로 와서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이해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의안을 예를 들어서 열흘 전까지 제출을 하는데 －의회 개시 열흘 전까지－ 물론 미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안이 우리가 11월 6일 날 의회가 개회됐으니까 열흘 전이면 10월 말경에 왔을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보고할 때만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본 순간 저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또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으면 안 되거든요. 시의적절하지 않으면, 불요불급이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거는 그런 오해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다시 자료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2023년도, 2024년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안 －지금 아직 심사가 안 끝났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자료가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얼마만큼, 지금 70% 증액되는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사업도 지난해에는 3억이었는데 이거 예산안에 얼마 편성입니까? 올해 5억이 맞습니까, 70% 증액돼서.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3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료가 오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한데 위탁 동의안에 관련되는 자료하고 본예산 자료에서 심의가 일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행부석에서 자료를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출력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경제진흥원은 충남도의 산하 기관이라 관계가 없어요.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사실 관장을 하시고 대표로 계시니까. 그런데 외부의 기관들이 동의안에는 이렇게 예산을 이만큼 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서 실지는 왜 거의……. 몇 프로입니까?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공개된 자료거든요, 그렇죠, 저희 의회에 제출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또 서로 이만큼 안 주면 못 받는다든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을 금방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24년도 예산안 중에 실제 금액으로, 예산안 편성된 금액으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산안 편성된 금액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냥 말씀으로 불러주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으로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이 3억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 박람회 개별 참가가 2억, 자율 선택형 수출 기반 활용 지원이 5억,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이 4억,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이 3억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에 위탁한 2개 사업은…….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이게 지금…….

김명숙위원장

잠깐만. 중소기업 물류 지원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거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4개 사업 중에서…….

김명숙위원장

아닌데, 다른데요. 이거는 해외지사와, 물류지원은 없는데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자료를 지금 정리…….)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료를 정리해서 출력해 놓은…….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아, 예,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이 그러면 말씀을 여기서 1번부터 16번까지 해서 사업명 쭉 부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번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죠.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일단은 지금 1번부터 16번 동의안에 있는 사업들 중 위원장님 9번을 보시면, 제가 불러드리기 전에 자료는 이거 정리해서 차라리 드리는 게 보시기 편할 것 같고, 9번에 해외 빅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는 당초 동의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상정을 했는데 이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성이나 이런 게 사업 방향이 좀 맞지 않아서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말씀처럼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동의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9번이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는 것보다 시간을 1분만 주시면 2024년 사업 16개 것 정리해 놓은 목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원님들께 지금 바로 나눠드려도 될까요? 시간을 주시면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복사를 뜨고 있습니다.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이지윤위원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팀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9번 수출 상담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서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동의안 낼 시점에 물류비 지원을 농정 파트에서 물류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주신 거에는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은 내년도에는 일몰인 거고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아닙니다. 동의안에는 물류비 사업이 없는데 본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 이지윤 위원에게 설명)

김명숙위원장

팀장님!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김명숙위원장

동의안에는 없는데 예산안에 있으면 거기에다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지윤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이지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이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안은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미리 받고 그 동의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올라왔죠?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사전 절차도 미이행한 거고요, 거기에다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은 이 글자가 의안이에요. 이 자체가 의안이거든요. 사업명하고 업체 수라는 건 사업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비 있죠. 그다음에 비고가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에다 이 사업들을 이 규모로 주겠다라고 하고 이걸 지금 심사를 받는 건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을 동의받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생각들도 갖고 있고, 의회가 의결해 주면 마음대로 나중에 바꾸려고 하는 아주 행정절차의 기본, 행정 업무의 기본을 마음대로 어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으시면 이 사업명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도 못 바꾼다는 거 아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금액은 우리가 예산 심사 하면서 바꿀 수 있어요. 뭐냐면 최대치예요, 금액의. 여기까지 출연을, 어쨌든 이 정도 업무의 규모로 위탁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예산을 심사할 때 의회에서 그걸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삭감을 할 수는 있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동의안을 올리고, 이 동의를 받고 나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라면, 추경에 예산을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해서 주려고 하는 －회계·재정과 관련된 질서도 문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이 동의안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행정절차 미숙,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9월 회기에 이미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같이 동시에 올리면서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 준비가 부실하고 동의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서의 예산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원안에 대한 동의가 어렵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간담회에서 모아졌습니다. 또한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이 동의안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동의안은 이전의 동의안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이전의 동의안이 올해 말로 종료됨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동의안과 내년도 본예산과 사업비의 상이한 부분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가 부실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지 않으면 2024년도 본예산의 예산안 조정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은 모두 삭감될 수 있음을 아시고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63억 1256만 원보다 18억 9808만 원 감액된 244억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세부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4건에 대하여 18억 98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617억 5524만 원보다 213억 7240만 원 감액된 403억 8284만 원이며 76쪽 세부 감액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국가 협력 강화 2734만 원, 외국 투자 유치 분야는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등 2개 세부 사업 50억 130만 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는 지역 투자 촉진 등 3개 세부 사업 163억 1976만 원,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통상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226억 7000만 원보다 100억 6000만 원 감액된 1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4건에 대하여 1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55억 1648만 원보다 248억 7338만 원 감액된 306억 4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세일즈의 공격적 추진과 세계 주요국의 해외 사무소 설립을 통한 수출 지원 추진 및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를 통한 실리적 지방외교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 교류 등 6개 세부 사업 33억 3350만 원을 반영하였고, 81쪽 외국투자유치 분야는 투자 유치 홍보 등 홍보 및 활동 육성 등 4개 세부 사업을 65억 88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82쪽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는 지역 투자 촉진, 균특 등 5개 세부 사업 142억 5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쪽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등 6개 세부 사업 55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 6억 415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44억 1448만 원으로 기정예산 263억 1256만 원의 7.21%에 해당하는 18억 9807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403억 8283만 원으로 기정예산 617억 5523만 원의 34.61%에 해당하는 213억 7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세출 예산 감액 사업은 외투지역 조성 50억 원,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208억 7799만 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148억 원으로 주로 투자 유치 관련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에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수 기업의 유치는 충남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투자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24년도 투자 환경에 대한 전망과 미진한 투자 유치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26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6억 7000만 원의 44.38%에 해당하는 100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306억 43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55억 1648만 원의 44.8%에 해당하는 248억 73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액 및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연수 7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3040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정책 발굴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비용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연수는 선발 과정에서부터 연수 결과 활용까지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온 바 ’24년도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지역 공공외교 추진 시 민간 전문가 등 참여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화권 등 북방 교류 사업과 남방 교류 협력 사업 등 교류 협력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민간 참여 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 여비를 편성하였음에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화권 등 북방 교류 사업 관련 먼저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협력 행사 추진 1억 5000만 원, 중화권 등 북방 교류 외빈 및 전문가 초청 7000만 원입니다. 각각 7500만 원,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80쪽과 81쪽입니다.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교류 협력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추진비 1억 5000만 원과 외빈 및 전문가 초청을 위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3년도 예산보다 2배 증가한 예산입니다.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협력 행사는 사업량이 5회로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인원도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는데 증가 사유와 초청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 교류 사업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 교류 사무 운영 4500만 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 교류 외빈 및 전문가 초청 31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10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외 출장 및 외빈 방문 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1년도 편성 예산 2600만 원의 집행률은 55.5%, ’22년도 편성 예산 2800만 원의 집행률은 58.7%로 저조한바 ’23년도 집행률 및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빈 및 전문가 초청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보다 1050만 원을 증액한 3150만 원의 외빈 초청 예비를 편성하였는데 ’21년 편성 예산 200만 원은 미집행, ’22년도 집행률 57.6%, ’23년도 집행률은 19%임에도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도내 대학생과 유학생이 참여하여 국제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내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는 ’23년도에 신규 편성되어 운영된 사업으로 ’23년도 개최된 정책토론회에 도내 대학생과 유학생 참여자 수, 토론 결과 등 운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2억 5000만 원입니다. 본예산 기준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민간 참여를 통한 장기적 국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해외 공연단 및 사절단 등을 초청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글로벌 교류 주간을 운영하였으며 ’24년도에도 본 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에 개최된 제1회 글로벌 교류 주간의 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 내용, 참여 인원 호응도 등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31억 원입니다.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10개 사업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설명서 76쪽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에도 해외시장개척단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중복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2024년도 투자 환경에 대한 전망과 미진한 투자 유치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 2024년 투자 환경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2023년도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환경, 특히 미중 분쟁, 고물가, 고환율, 고이율 등으로 유치 기업들의 투자 시기 연장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도 역시 저성장 기조로 성장률 2.0%가 예상되는 등, 유지하는 등 투자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하반기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따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기반을 발굴하여 충남의 투자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연수 관련 2024년도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해서 3040 연수 사업의 ’24년도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3040 연수 사업은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 중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 업무 연계성 및 연속성을 고려한 선발 등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기준을 기반으로 사업 수요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체계적이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증액 사유는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사업은 정책 발굴 및 지역 공공외교 추진 시 동행하는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의 국외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실과의 풀 예산 성격의 재원이며 업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중화권 등 북방 및 남방 공공외교 민간 참여는 해당 교류 지역과의 지방 외교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업무 수요 지역과 추진 부서가 구분되어지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협력 행사 추진 증액 사유와 중화권 등 북방 교류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증액 사유는,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행사 및 외빈 초청 사유가 증액된 이유는 2024년도 도의 첫 번째 중국 교류 지역인 허베이성과의 자매 30주년, 칭하이성 10주년, 지린성 5주년 등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 정부와 다양한 분야 기념 협력 행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도 공식 방문은, 저희 도를 공식 방문한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 중국 교류 지역이 13개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2024년도에는 도 방문, 중국 지방 정부의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중앙아시아 몽골과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추진 예정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순방 및 초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 교류 사무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 4500만 원에 대한 2023년도 집행률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편성 예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 교류 사무 운영 2023년도 집행률은 편성 예산 4500만 원 중 11월 현재 기준 63.5%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현황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지사 일행 방문, 도지사 일본 순방, 개도국 교류 지자체 방문, 대백제전 행사에 따른 안내 통역비 지급 등입니다. 앞으로 베트남, 라오스 도지사 순방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통역비, 인쇄비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 교류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여비 관련 2021년도에서 ’23년도 집행이 저조함에도 ’24년도 편성 예산이 2023년보다 1050만 원 증액한 사유는 코로나 이후 기존 교류 지역과의 지방외교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 12월 우호 협력을 체결할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외 교류 단체와의 청소년 문화 교류 추진,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주요 외빈 초청 예정 등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결과 및 운영 성과는 11월 9일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제2회 도내 외국인 초청 행사를 개최하였고 도내 8개 대학 유학생 500명이 참여하였으며 공공외교회의, 취업 토크 콘서트, 경연대회 및 초청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영 성과는 공공회의를 통한 유학생 인식 개선 공동선언문이 도출되었고, 유학생 취업 선배와의 콘서트를 통해 유학 생활, 취업 등 고충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학생 케이팝 공연 등 한국 및 충남 문화 어울림 행사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성과는 지난 11월 7일에서 14일 동안 8일간 민선 8기 충남외교 전시전 그리고 5개 팀 50명의 해외 초청단 순회공연, 대사관 사절단 접견 등 공공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참여 부분에서 내포, 아산, 예산 등 총 2000여 명의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상대적 문화 소외 지역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외교 성과 측면에서 민선 8기 충남 외교 성과 사진전을 통해서 그동안 민선 8기 충남의 지방외교, 국제행사, 투자 유치 등을 도민뿐 아니라 해외 공관 사절단과 같이 공유하는 공공외교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한 점이 특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축제, 도내 유학생과의 연계 측면에서 예산 사과축제 유학생 초청 행사에 공연단 순회공연을 통해 지역 내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해외시장개척단이 중복 편성된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유는 예산 사업서 75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4억은 수출 기관이 협업 추진하는 현지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독일 수출 상담회 및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 등이 해당되고 76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개척단 1억은 도가 주관하여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전략 수출 지역인 동남아 중심으로 해외 사무소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혼선이 없도록 사업명을 정리하고 간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정책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이랑 내년도 본예산안에 올라온 사업들 중 혹시 일몰 사업이 있을까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 사업이기는 한데 해외 마케팅에서 구조조정 된 사업 17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사업을 연기해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외투 지역 천안 5산단은 내년도에 산업부의 외투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우리 도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지윤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질의드리고 일몰 사업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다음에 국내 투자 복귀 외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해외 마케팅 사업 중에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하나를 줄인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지윤위원

대부분 다 내년도에도 이어지는 사업들인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연속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 올해 예산액이랑 그리고 11월 말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집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집행액을 가장 최근 기준으로 해 주시고, 집행률도 한번 집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몰 사업은 따로 별도로 하단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국제교류위원회 구성이랑 회의 내용 등 현황을 올해 진행된 내용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 집행 내역도 회의별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40 공무원 해외연수도 전체 예산 1차, 2차에 걸친 예산 집행액이랑 집행률을 표기해 주시고, 팀별로 예산 사용액 그리고 국가랑 참여자 꼭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사업도 사업 내용 자세히 해 주시고, 이것도 집행…… 집행이 한 번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행사가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행사별로 예산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을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80쪽이고요,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이지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 시행 세부 계획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체 평가한 2022년, 2023년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결과에 바탕 해서 2023년 어떻게 바꿨는지 그다음에 2023년 기준 2024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내용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도 세부 내역 해서 함께 이지윤 위원님이 앞에 자료 요구한 내용에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40 해외 정책테마 연수를 다녀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례, 그러니까 2022년도에 다녀왔으면 2023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2023년도 거 2024년도에 반영한 게 있는지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전체 예산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참여한 인원수하고 팀, 이것도 하나는 전체 표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1쪽 본예산인데요,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행사,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산이 끝났을 겁니다. 정산한 내역과 이 사업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대상자들을 선정한 사유,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해 주실 게 큰 틀에서 투자통상정책관은 예산을 전체 2024년도 본예산으로 놓고 2024년과 2023년도 포함해서 두 개로 나누는데요, 수출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 유치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교류, 국제 교류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행정운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비율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수출, 외투 그다음에 국내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얼마만큼 몇 퍼센트로 좀 배정이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2023년도보다 40% 이상 －금액은 얼마든 상관없어요－ 증액된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비, 예를 들어서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이 되고 몇 퍼센트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비가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도 역시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2023년도 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그다음에 증액한 비율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국비 사업들 중에 우리가 일몰되거나 감액이 40% 이상 된 사업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 오던 것들이 이렇게 줄어든 게. 그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반도체 또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기업 발굴 계획이 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굴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전체 참여 국명하고 참여 학생 수 또 각 파트별로 외국인 참여 국명이 파악이 됐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 토론 내용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운

이재운위원

예산서 76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시도의 보조금 반환 수입인지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김명숙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지윤위원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만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좀 줄이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은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필요한 데는 예산을 이제 늘리신 걸로 보이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제회의·행사 공무 국외출장 해서 이게 내년도도…….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도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수요 조사가 된 사항인가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코로나 전은 빼고 올해 기준으로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갔고요. 왜냐하면 물론 사전에 준비된 출장도 있긴 한데 중간에 하다 보면 또 생기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각 실의 풀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는 따로 안 하신 거죠? 우선 예상치로 200명 정도 나가는 예산으로 책정을 하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왜냐하면 그 수요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오히려 더 정확한 추정치가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2023년도에 저희가 연초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올 연초에는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지만 사전에 다음 차년도 예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 연도, 차년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8억에 대해서 200명 나가는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3년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인데 이거는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지금 2024년도 예산안에는 아시아권 100명에 인당 300만 원을 잡으신 거고 또 구미주권은 인당 500만 원으로 100명 산출하신 거잖아요. 몇 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여기는 204명에 대해서 8억 5000을 처음에 올리셨었거든요. 그런데 4명 정도 차이 나는 걸 감안해도 한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산출 기초가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산출 기초가 왜냐하면 가는 직급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1인당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편차가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직급 그다음에 나가는 지역 이런 거를 평균치로 이렇게 냈고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 정확하게 딱 금액을 그렇게 뽑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올해 국외 출장 예산 집행률은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실 국외출장 여비는 거의 현재 나와 있는 여기 자료상에서 보면 56% 됐지만…….

이지윤위원

이거는 전년도죠. 2022년도 집행률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전년도 것 76% 집행이 됐고요.

이지윤위원

11월 말 기준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0월 말 기준.

이지윤위원

10월 말 76% 집행하신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래서 10월 말이니까 나머지 11월, 12월 합하면 거의 소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11월, 12월에 잔여 예산 24%를 다 소진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두 달 동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지윤위원

연말에 출장이 몰리나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중으로 그때 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어떤 개별 출장 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언더2를 간다라든가 또 사업이 그때 몰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라오스하고 베트남 같은 데서 그럴 때 뭐냐 하면 MOU를 하거나 그 수요에 따라서 가지 12월 달에, 위원님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혹시라도 11월, 12월 말 돼가지고 그쪽에 외유성으로 많이 나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심의를 거쳐서 하니까 저희도 다 풀 예산으로 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연간에 예상되는 해외 출장 행사들이 어쨌든 다 연초에는 파악이 되시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죠. 왜냐하면 연초에 다 확인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의를 사전에 한 번 하고 또 수시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선진 사례 조사 도정시책 발굴 국외출장이랑 3040 해외 정책테마 연수도 사실 각각 1억 5000씩 증액이 됐는데 정책관님 보시기에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선진 사례는 본인들이 완전하게 업무를 하면서 실지로 업무와 관련돼서 가는 부분들에 중점이 두어져 있고요, 3040은 당장은 그게 업무에 연결은 안 되더라도 3040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해외에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을 파악하고 와서 그거를 도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3040에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지윤위원

어쨌든 3040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정책관님 설명해 주셨지만 두 출장과 해외 연수 다 어쨌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추후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학습하고자 함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단기적인,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두 개가 다 수요가 높은 편인가요? 왜 이렇게 증액을 각각 하신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국제회의하고 실지로 업무상의 선진 사례 조사하고 도정 시책 발굴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당장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실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굴 수요를 많이 발굴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도에서 발굴하는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고 304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난번에 여러 우려들도 있고 해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 3040들이 숫자가 확 늘어났다가 오히려 또 그쪽에서 위축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수요 예측이라는 게 저희가 전문 예측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분명히 도 전체를 봤을 때 국제회의하고 선진 사례는 코로나가 풀리고 －그동안 없었던 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외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나가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수요적인 면에서는 많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3040 같은 경우에는 많았다가도 우려 사항들이 있으면 또 본인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이지윤위원

그러면에도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본적으로 3040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도정에 3040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걸 반영해서 가서 배우고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만약에 도정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지윤위원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야기 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도 그런 지적을 받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된다면 그런 기회를 받아서 하면, 다 나가서 우려하는 부분을 잘 감안을 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선진 사례 도정 시책 발굴 국외 출장은 현재 가장 최근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자료를……. (뒤를 돌아보며) 몇 %입니까? 79%라고 하네요.

이지윤위원

이것도 10월 말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10월 말입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선진 사례 도정 시책 발굴 국외 출장 현재까지 집행 내역 한번 이것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출장명, 출장 내용 그리고 참가자도 다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외투 지역 조성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천안 5단지.

이지윤위원

이게 사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포기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입주 포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포기는 아니고요, 당초에 외투 지역으로 산업부의 외투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거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금액과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반도체 업체였는데 －업체는 저희가 밝히기가 그렇지만－ 그 업체가 다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산업부의 규정도 다 맞추고 그렇게 했는데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 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돈도 국비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되지만－ 국비만 한 600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도 200억 해서 1100억 정도의 땅 매입을 해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외투단지를, 왜냐하면 산업부의 승인도 동시에 받아서 또 내년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연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말 그대로 그러면 포기는 아니고 유보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어쨌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다시 재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5산단은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산업이 올해 좀 영향을 받아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외투 기업이 주저를 한 걸로 보이는데 좀 도에서도, 제가 행감에서도 외투 관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투자 촉진이 참 시기상 중요한 때가 많은 걸로 판단이 돼요. 정책관님도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에서 사업량이 120명으로 됐는데 이 예산 1억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2박 3일 체류하는 것으로 해서 는 걸로 해서 120명으로 해 주고 1억 원의 산출 근거를 만들어 냈는데 120명이면 1개 국가에서 오신다고 했을 때 보통 5명 내외로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우리 도를 방문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실지로 저희 교류 단체에서 외빈이나 전문가들이, 저희가 한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특히 중국에 교류 단체도 많고, 도 중에서 중국 교류 단체는 저희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들도 다…….
종화

이종화위원

중국이 많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중국이 가장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종화

이종화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에서 산출 근거를 보면 선진 사례 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 동행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일 밑에…….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 공공외교 추진 예산은 예산안 80쪽입니다. 80쪽, 계상된 예산이 1억 5000이고, 전년도에 1억이었다가 5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산출 근거에 선진 사례 정책 발굴 추진 민간 전문가 동행 해가지고 한 사람당 500만 원씩 해서 18명, 이 선진 사례 정책 발굴을 보통 1건당 1명 정도, 전문가 한 2명 정도로 하는데 9000만 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2023년도 내년도 예산이긴 한데 2023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그때 홍예공원 명품화 및 베이밸리 추진이라든가 라오스 구급차 무상 증여라든가 이렇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대백제전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짜는 산출 근거가 어디를 근거로 따르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선진국 위주가 되다 보니까 선진국…….
종화

이종화위원

지난번에 축산 관련해서 갈 때도 전문가들 이렇게 우리 도 예산으로 모시고 간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축산 관련해서 간 거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제가 받은 거에는…….
종화

이종화위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갔다 오셨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를 간 거에 대해서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도 전문가, 제가 거기 명단 보니까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비용으로 가야지 우리 도 예산으로 간다는 거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올해까지 했던 것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급한 자료는 없거든요. 나간 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6건에 대해서 16명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원이 안 된 걸로,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 때문에 관심 있어서 도에서 가는데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해외 교류 단체 주간 국제 행사 참석 지원도 있는데 해외 교류 단체들은 자기들 사업비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도의 정책을 개발할 때는 전문가를 모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해외 교류 단체들은 자기들 예산으로 가야지 우리 도 예산으로 간다는 건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그걸 맞춰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교류 단체가 있다 보면 주관하는 행사에 서로 우리 공공 차원도, 정부 차원도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도 있는데 민간 공공외교 차원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서 80쪽에 보면 －81쪽하고－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협력 행사, 중화권 등 북방 교류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전년도에 성과가 없는 국제 교류는 안 하겠다, 실적이 있는 국제 교류 그런 쪽으로 했는데 중화권 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볼 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의 시장이 자꾸 커지면서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 우리 도내 중소기업 업체들이 그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교류 하다가 올해 독일과 앞으로 일본과 미국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까지. 그런데 사실 중국은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 경영에 이득을 내기 어려운 나라로 보거든요. 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해졌다고 그러는데 성과가 없는 외교는 않겠다 하셨는데 이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제가 간단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워낙 중국 외투 기업 －중국 입장에서는 외투 기업인데요－ 우리 한국 기업이 가서 경영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중화권 교류를 하는 거는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트는 부분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2023년도에 중국에 제대로 가서 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지사님이 쓰촨성도 가고 상해도 갔는데 쓰촨성에 순수하게 우리 도내 기업이, 아까 안종혁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면적도 무상으로 받고 전시 충남관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갔던 업체들이 거의……. (뒤를 돌아보며) 그때 총 몇 개였죠? 서부 국제박람회. (○집행부석에서 20개 업체입니다.) 20개…….
종화

이종화위원

전에 우리 도가 상해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수한 이유가 우리 도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별로 실적들이 없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신남방 쪽으로 다 옮겨가기 때문에 철수를 했는데 요즘은 그때보다 더 안 좋다고 그러는데 북방 중국 쪽으로 이렇게 많이 교류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베트남이라든가 아세안 쪽에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중국도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투자해서 가는 데는 사실 절수해서 많이 나오곤 하는데 그래도 들어보면 중국하고 또 업체 분들이 지난번 지사님이 쓰촨성에 가서 20개 업체가 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도 더 높고 성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사님은 성과가 있는 국제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성과가 꼭 있어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교류 차원에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잘 이해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나라 이런 쪽의 교류가 필요한 거고 －우리 충남을 알릴 필요가 있는－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한국을 알리고 충남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나라들 그런 쪽에 가서 더 하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나라도 더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다른 쪽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저희 교류 단체가 시도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또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베이성 30주년이라든가 지린시 5주년이라든가 칭하이 10주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화권만 아니고 북방외교 쪽으로 올 3월 달에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주의 주지사도 왔었고요, 얼마 전에 몽골도 저희 도에 왔었습니다. 그때 대백제전을 연계해서 몽골의 한 도에, 우리로 따지면 도에 해당되는 부성장도 오고 그쪽도 우리하고 교류를 희망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로운 쪽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세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1억 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기 임대 수입이라고 하면 저희가 외투에 공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단지형 외국 투자 지역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무상으로는 주지 않고 1%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임대료.
재운

이재운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재운

이재운위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재운

이재운위원

아, 우리나라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운

이재운위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들어와서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땅을 사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 산단에 단지형 하면 보통 국가산단인 경우에는…….
재운

이재운위원

정책관님, 이해됐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거 같은데,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해서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은 저희 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국제화를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당초 시작이 됐고, 저희가 원래는 －답변 보고서에 해 드렸는데－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저희가 나라별로 몽골이라든가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4개국의 5개 팀을 초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 문예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사과 축제 때 하기도 하고 저희가 시군에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데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요가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공연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내포에는 한 800명 정도 왔고요, 그다음에 외국 공관도, 관련되는 공관들의 사람들도 다 초청을 해서 와서 했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도에 글로벌 주간이라고 만들어서 국제화 역량을,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말은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들하고의 민간 차원에서…….
재운

이재운위원

외국인 예술단체들을 초청을 해 내포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다른 데 천안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걸 하겠다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종화 위원님이 역량 강화라는 표현은 도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인데 표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내년도에는 공연도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원래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아까 글로벌 교류 주간도 같이 했고 대학생 정책토론회도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했고요, 올해는 선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명 정도 8개 대학교에서 참여를 했고요, 대학생 토론회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특히 중국 학생이…….
재운

이재운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가 1억 5000이나 되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5개 팀이 오다 보니까…….
재운

이재운위원

항공료, 숙박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항공료, 숙박료 그다음에 그분들이 공연을 세 번만 해도 거의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우리 도에 와서 쓰촨성의 병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중국 다른 족의 특이한 문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우리 도에 많이 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중국인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와 있거든요. 몽골 이런 데도 많이 와 있어서 그런 나라들 하면,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도에 섞여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에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년도 계속 사업인데 몇 년 전부터 시작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연도를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안 나고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확인)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중단됐다가 2022년부터 작년 그다음에 올해 재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2년, ’23년이고 그전에는 언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전에는 기존 시도지사협의회라는 데서, K2H라고 해외교류단체 외국 사업으로 돼 있는 거를 보완해서 저희 도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개 교류 국가는 몇 개국으로 지금까지 했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정확하게 기재해 놓았는데 31개국 몇 개였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숫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도 자료를 우선 주세요. 대개 오는 공무원들 분야는 어떻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주로 왔던 분야가 중국에서도 왔고 저희가 갔던 쓰촨성에서도 왔고 지난번에 서남 서자바 주지사 쪽도 왔었거든요. 저희하고 교류 단체가 있는 공무원 중 국제 교류나 아니면 관련되는 업체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이나 아니면 다음번에 국제 교류로 행사를 해야 된다면 행사하는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사전에 서로 얼굴도 익히고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아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좋은 얘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교육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대개 그런 쪽에 투자 쪽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협력 교류 쪽이나 그다음에 다른 관련된 쪽에서 공무원들이 왔다 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한 4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4명에서 6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초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타진을 하고요, 왜냐하면 큰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류도 나가야 되고, 교류단체장이 왔다 간 지역 쪽의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쪽도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걸 타진해서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산출 기초를 보면 안내 책자도 있고 또 강사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료라고 하면 어떤 강사를 말하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를 들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사들을 불러서, 대부분 오면 영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영어를 하면 영어 강사나 아니면 통역을 구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소개도 해 드리고, 우리 도에 소개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제도가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이왕 하는 거니까, 좋은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4명 내외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교류하는 국가가 삼십 몇 개국이나 된다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왔다 간 초청했던 상대국 공무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준비돼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한 어디 거…….
석곤

김석곤위원

2020년 이전 것은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지사협의회 했던 데 (뒤를 돌아보며) 저희가 갖고 있나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2년이면 10명 내외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3040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그분들한테 줘서 그 상대국 국가가 있다고 하면 가서 한번 찾아보고 또 직접 현지에서 만나서 이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점수에 반영을 해 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83페이지에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에서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업예산서 80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산출 근거를 보시면 수출탑, 표창패 그다음에 도에서 수출하는 마케팅 올렸던 사업들 안내 리플릿 그다음에 수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료 이런 식으로, 홍보물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외 마케팅 하는 거를 알리는 부분이 다 포괄되는 부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 방법은 그대로 하면 될 테고 홍보물 제작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홍보 리플릿을 만드니까 업체하고 문안을 짜서, 이거는 우리 도의 전체 사업을 소개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개별적으로 업체들이,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한번 사업서명서 80…….
석곤

김석곤위원

몇 페이지이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인데요, 그중에 여기의 사업 중 하나로 자율 선택형 수출 기반 활용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석곤

김석곤위원

업체들이 만든다 이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희가 검증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업체들 개별적인 거고 이거는 저희 도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도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용역 회사에서 마련해 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심의위원회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그 업체가,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소개 책자를 만들고 싶다고 저희 나름대로의 회의를 거쳤던 것을 그 콘셉트를 잡아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시안을 보고 결정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전문가분들이 있으면…….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건 우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부산 엑스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남스타일이 언제 적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사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의견 반영해서 내년도 할 때는 좀 더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것은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42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글로벌 교육 주간 운영이 예산 총괄표에는 신규라고 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추경이 반영되었습니다.

윤기형위원

추경이 반영됐으니까 신규는 아니지요, ’23년도에 했으니까. 그리고 제 말씀은 본연의 사업, 이렇게 보면 추경에 하는지 모르면 다 신년인 줄 알잖아요. 여기다 표시를 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저기하는 것은 올해 ’23년도에 2억 5000을 썼는데 내년에도 2억 5000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 보시고 사업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도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하는 줄도 몰랐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여러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억 5000을 했는데 내년에도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올해 했으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산이 변동되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한다고 했어. 이걸 쭉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게 올해 해 보시고 나서 내년에 이 정도로 한다고 세우신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해 본 거에 맞춰서, 왜냐하면 글로벌 교류 주간 예산을 더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올해 해 본 거에 근거해서 조금 더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좀 더 확인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저희는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첫 회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홍보도 안 되고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기형위원

장소는 내포, 아산, 예산 내년에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포하고 아산 학교 있는 그쪽을 한 게 뭐냐면, 저희도 각 시군에 혹시 이런 공연단이 오는데 공연을 할 수 있겠냐고 받았고 그게 기간이 안 맞다 보니까 예산에 마침 사과 축제가 있어서 그렇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다 파악해서 가능하면 좀 더 도 전체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류 주간 해서 딱 날짜 픽스가 내년에는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 정책관님 계획은 아직 날짜를 안 잡은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

윤기형위원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8일간 딱 정해 놓고 이 사람들이 와서, －비행깃값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큰 축제가 몇 군데 있어. 그러면 그 축제에 맞춰서 다르게 초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윤기형위원

그렇게 세 군데를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글로벌 교류 주간이라고 하나의 전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쪼개져서 분할돼서 하면 효과가,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것은 공연 규모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내포, 아산, 예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냐 이거예요. 사람을 모으려면 차라리 천안, 아산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데 천안, 아산도 공연장이 있고 그런데 그쪽도 타이밍이 안 맞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상 천안, 아산, 서산 이런 데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수도권에 가깝고, 생각한 게 우리 도청 소재지 내포를 중심으로 하자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돈을 1억 5000씩이나 들여서 그분들을 초청해 가면서 하는데 더 많은 도민들이 이걸 많이 알고, 해외에 안 가보지만 다른 문화도 익히고, 그런 축제도 보고, 공연도 보고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홍보도 해서 지역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엑스포를 이번에 실패했지만 엑스포를 왜 합니까? 홍보하려고 하는 거고, 월드컵도 그렇고, 해외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날짜 잡는 게 미리. 이것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여행 날짜에 그쪽으로 잡든지 포인트로 해서 올 수 있게 해서 많이 모여서 뭐라도 보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효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한다든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작년에 2억 5000 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이. 했으니까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도민이 호응도 좋았고 내년에는 더 좋게 해야 된다, 그런 게 나와야 우리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사업을 매년 저기 해요. 올해 좋았다,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 많은 도민이 찾아오고 관광객도 많아지고 거기가 경제 활성화돼야 된다, 제 말씀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사업 분석해서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7월 달에 관내 시군에다 공문도 보내고 수요도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맞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찍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도 받고, 사전에 의회 회의를 열어서라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84페이지 해외 사무소 운영, 우리 위원들이 잘 아시지만 관심이 많아서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멋지게 세웠어요. 직원들, 현지 직원 똑같이 한다고 했어요, 120만 원씩 4명. 베트남도 120만 원씩 4명, 인도도 120만 원씩 4명, 인도네시아도 120만 원씩 4명, 독일은 340만 원씩 2명, 일본은 직원 340만 원, 전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 있게 세운 거예요, 예산을 그냥 돈 맞추려고 세운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금액이 적은 직원도 있고 많이 줘야 되는 직원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같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 사무소에서…….

윤기형위원

그건 알고요, 제 말씀은 이거 세울 때 쭉 보면 똑같이 세웠는데 결론은 예산을 아끼자, 아껴. 제 말씀은 제대로 해서, 만약 돈이 가더라도 이 돈을 왔으면 무조건 다 쓴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지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갔다 와서 알잖아요. 제 말씀이 그분들의 급여를 적게 주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다 그냥 베트남 2억 8095만 원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지, 예산을. 그냥 거기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예산이 된 거라고 해서, 차량 같은 경우는 모든 데가 차량하고 기사분 월급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리스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리스해서, 기사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는 아니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데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운전을 거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기형위원

세 군데는 그렇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나머지들은…….

윤기형위원

독일하고 일본은 본인이 자차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차하는 게 아니고 해외 사무소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기형위원

구입한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임차할 예정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런데 차량을 임차하는데 한 달에 340만 원씩 들어요, 독일 같은 경우 임차를 하는 데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리스를 하게 되면 지금 각 지역마다 나와 있는 게 평균 단가로 잡아놔서 그렇고, 그거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차량 구입하는 거나 아니면 차량 사는 거나 다른데 아무래도 리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분들에 문제가 적기 때문에 보통은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리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볼 때 만약 소장님들이 직접 운전하신다면, 직원들도 직접 할 수 있다면 이걸 사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차를 구입해야. 구입해 놓으면 되잖아. 구입해 놓으면 차를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윤기형위원

선진국 얘기지, 저는 독일하고 일본 얘기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독일에서요? 독일에서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감가상각적인 면에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요새 한국 차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이게 한국…….

윤기형위원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리스하면 그 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4000, 5000, 4000만 원. 그러면 어차피 구입하면 훨씬 낫지, 구입하는 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구입하는 가격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고차 가격으로 팔면, 우리나라 차의 인기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나중에 사용하고 중고차 가격, 내용 연수 이런 걸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리스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구입한 거에 비해서 아주 비싸다고는…….

윤기형위원

우리나라 차 한 대가 얼마 하는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만약에 우리나라 차에서, 저희는 공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FTA 때문에 많이 없다 하더라도 운송이나 이런 게, 그쪽에서 현대 딜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구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차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해외에서 외국 차를, 그러니까 우리 국내 차를 하다 보면 지금 거기서 필요한 차량을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에서 차 한 대를 쓰는 데 1년에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네요. 차량 340만 원×12개월 4080만 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가면 최소 5년은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5년 동안이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그렇지요?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구입하고 리스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해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5년 있는다고 생각하면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만 쓰는 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차를 나쁜 거를 타라는…… 이해 가시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것을 한번.

윤기형위원

경제적으로 따져야지, 경제적으로. 저는 그 말씀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하여튼 그거는 비교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구입할 때 들어가는, 1회로 한몫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고.

윤기형위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스비는 없어지는 거지만 차를 구입하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라도 남잖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하여튼 그것은 좋은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3년만 써도 1억 2000이야. 차라리 차 하나 사 주는 것이 낫다니까, 그것이 리스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재운

이재운위원

인건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윤기형위원

아니, 안 포함됐대, 독일하고 일본은. 안 포함돼서 하는 얘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독일하고 일본 같은 데는 인건비가 비싸서 기사들을 할 수가 없고요, 운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는 우리 한국인이 사고가 났을 때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리스를 해서 기사들이 있는 거지…….
재운

이재운위원

리스비만 340만 원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디가요?

윤기형위원

리스비만 한 달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구입 여부는 그쪽에서 금액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기형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율적으로 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 세금인데 내 거, 네 거 그럴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중고차 가격이라도 남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예산 산정에서 과도하게 잡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윤기형위원

고민을 해 보세요. 만약에 차량 구입에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예산에 세워서 추경 때라도 조금 더 차 구입에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만약에 구입해 보고 차량 구입하는 게 낫겠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 해야지, 한 번 구입하면 내년부터는 그 돈이 안 들어가잖아. 유지비만 조금 들어가면 그것이 훨씬 이득이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해외 사무소 운영에 많은 분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이 다 된다고 해서 사무소장님들한테도 제지를 시키고 예산을 줄이고 절감해서 해 보고…… 쓸 데는 써야지,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베트남을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도리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다른 것으로 해서 마케팅비나 그런 걸로 쓸 수 있으면 써라. 그렇게 한번 해서 활동하는 데에 예산 같은 거 줄이지 말고 그런 거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6페이지,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똑같이 5개 바이어 발굴 600만 원씩 5개 3000만 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율도 있고 여권도 있고 똑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동남아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이것을 차별 있게 제대로 세워야지 이렇게 해 놓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도의원들이 보면 저기 하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해외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똑같이 일률로 적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산출하면서 했지만 저희가 지역을 반영해서 차등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걸로 차등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해외 사무소 바이어 발굴도 알아서 지역 여건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우선 추경 좀 여쭈어볼게요.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외투 지역 조성, 무슨 내용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투는 워낙 기업들을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외투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유류비라고 보시면 되고 유류비 절감 부분으로 이 부분의 예산이 남게 됐다고 말씀을…….

안종혁위원

그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8페이지 투자기업 및 기업 지원 활동 공공운영…….

안종혁위원

추경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6페이지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6페이지 외투 지역 조성.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투 지역 조성인데요,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천안 5지역에 외국인 투자 지역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확장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 반도체 하는 업체가 몇 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외투 지역으로 추가 확대하려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돈이 들어와야 되고, 한 1100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 국가가 한 600억, 우리 시군이 200억, 200억 해서 이렇게 1000억 맞추는데, 원래 그 업체가 되면 우리가 투자 금액에 맞춰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도체 경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지금 산업부 심의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안종혁위원

내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 봐서 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고 내년도에는 그 업체가 되고 산업부에서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을, 왜냐하면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추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종혁위원

당초에는 이 예산을 50억을 세워놨다가 50억이 다 감액된 사유가 어찌 됐든 업체가 투자를 연기하는 바람에 국비도 받은 것도 없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금액이 꽤 컸습니다. 반도체라서 몇 억불이 되다 보니까.

안종혁위원

국비도 받은 것도 없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말하자면 국비도 그게 차야, 외투 기업이 들어온다는 게 MOU가 있어야 그 금액이 조건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국비도 안 받은 거고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리고 12월 달에 외투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 지역이 지정되면, 내년부터 그 업체가 들어오면 국비도 받고 우리 도비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종혁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 어찌 됐든 올해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예산이 큰 액수들이 세워졌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비에 따라서 천안시도 이 예산 가지고 아마 지금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다른 데다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묶여 있다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면에 또 생각 드는 건 뭐냐면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도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건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투자하려고 하는 시점하고 완공돼가지고 공장이 가동되는 시점까지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아주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자꾸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데 경기만 보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지금 국비를 못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없어진 예산인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비를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조건이 달성 안 돼서, 내년에는 될 걸로…….

안종혁위원

내년에는 어찌 됐든 지금 본예산에는 없어가지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본예산에는 반영을 시킬 수가 없어서 국비하고 이게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예산으로 넘어올게요. 본예산에 보시면 앞서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투자 관련해가지고 국내·국외 차량이 별도로 이렇게 다 많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국내는 없고요.

안종혁위원

국내 없다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외투만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외투만 있다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투는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다른 데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국내 기업도 있으면 좋겠는데 외투 기업만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저희가 3040 해외 연수 사업이 있고요, 공무원들 대상이거든요. 이 예산이 얼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3040 예산은…….

김명숙위원장

2024년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4년도에 7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7억 5000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2023년도는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3년도는 본예산이 6억에서……. (뒤를 돌아보며) 추경이 얼마였죠? 거기 원래 당초에서 추경 반영하는 예산 있잖아, 그걸 좀. 날 주세요. 예, 본 추경까지 1회 추경 반영한 금액이 7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7억 원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선진 사례 조사 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4억 원인데 2023년도에 얼마였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3년도에도 이 부분이 추경을……. (뒤를 돌아보며) 그 자료도 하나 같이 좀 주시죠. 2억 5000에 추경 해서 3억 80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3억 8000? 그러면 두 사업 합하면 얼마입니까, 2024년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4년에 지금 선진 사례가 4억에 그다음에 3040 합하면 11억 50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1억 5000만 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2024년도에.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또 다시 국외 업무와 관련돼서 여기는 따로 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국외 여비는 8억으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국외 여비가 8억 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선진 사례 조사 도정시책 발굴 및 국외출장 사업과 3040 해외연수 사업 통합 해야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느 부분요?

김명숙위원장

두 개 다 통합 해야죠, 사업을, 사업명을 바꾸든지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3040 해외 연수 사업이 왜 생겼습니까?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한 거죠? 선진 사례를 보고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목적 맞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테마 연수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선진 사례 도정 시책 발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

김명숙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윤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선진…….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3040 해외 연수는 후진 사례 보러 가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3040…….

김명숙위원장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해외 연수 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이 사업이 있는 게 맞아요. 가서 보고 와서 정책을 발굴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해외 연수 사업이 생겼을 때는 두 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은 사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들 대상인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 사례 보러 가는 거고, 정책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고, 하나도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개 나누면, 그러면 누가 선진 사례를 보러 가고 누가 해외 연수를 갑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선진 사례는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의 성격이 강한 거고…….

김명숙위원장

자, 투자통상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이 3040도 무조건 그냥 다 보내지 말라고 했죠. 시간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는데요, 업무에 굉장히 바쁜 사람은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했어요? 일정 부분은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다음 연도에 내가 이 사업으로 어쨌든 갈 수 있다라는, 그룹을 짓든 아니면 전체를 모아서 가든. 이렇게 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이 사람이 간다, 이 공무원이 간다라는 걸 부서에서 알면 업무도 빼주고 전부 당연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업무 못 빼면 3040 못 갑니다. 화면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잠깐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키울 수 있나요? (동영상 상영) 제가 여기까지만 편집을 했습니다. 온천산업을 보러가서 매일 온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관을 방문하고 정책을 어떻게 하고 다양한 주변의 상권은 어떤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국에는 나체탕이 잘되지 않을 거다” 이런 게 보고 사항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은 분명히 3040하고 선진 사례 조사 도정 시책 발굴은 통합을 해야 돼요, 어떤 이름으로든.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내에서 두 개 구분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시간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룹 짤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룹 못 짜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그룹 못 짜면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내는 거 좋다는 겁니다. 가는 거 좋고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대로 가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어떤 것들은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이게 정책이다’라고 나온 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매우 어려워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출 상담회 하는데 가고 싶어도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간 우리 도민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갔다 온다고 명분만 하고 지금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은 어떻게 하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그러면 선진 사례 조사는 다 일 잘해서 상 받는 사람들만 보내드리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건 아니죠.

김명숙위원장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3040이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 갖고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보완 많이 했습니까? 선정 기준, 갔다 온 다음에 기준, 그다음에 갔다 와서 금방 휴직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수 조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업무의 정책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신청……. 지금 자료 요구 다시 하겠습니다. 신청할 때 부서 그다음에 쭉 전체 팀명에 전부 사업명, 사업비 나오잖아요. 쭉 팀명 나오고 목적 나오고 국가 나오고 예산 나오고 기간 나오고 거기에 또 하나 비교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할 때의 부서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의 부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부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부서가 어디로 가 있는지 그렇게 하나 자료를 해 주시고요. 갔다 오자마자 사실은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면 휴직은 3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민간인들 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 보조 사업을 받고요,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지 않고 거기서 딱 끝나면 다시 회수하거든요. 그런 취지거든요. 이런 내부 규정 혹시 만드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우려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규정 만드셨냐고요. 갔다 와서 몇 개월 만에 휴직에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나 다른 저기로 전출, 아예 퇴직을 하고 다른 기관으로 나간다라든가 그럴 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는 법률적인 검토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연수 후에 최소 1년간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아니, 법률적 검토를 아직도 하지 않고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막 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요…….

김명숙위원장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막 써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지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적을 받기 이전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숙위원장

정확하게 만들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지적 언제 받았어요? 이 지적 언제 받았습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2월 달에 받으셨어요. 그렇죠? 지난해 행감 할 때 받으셨죠? 갔다 와서 금방 전부 한 부서에서 3명이나 휴직 들어갔다고, 2022년도 11월 달에 지적받으셨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규정을 만들라고 하는데도 안 하시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산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안 하고서 자꾸 이렇게 하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선진 사례 봐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는 그거 딱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래서 위원장님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김명숙위원장

미흡한 게 아니고요, 저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기관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니까, 왜 이걸 고치지 않고 이렇게 끌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행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저렇게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깎으라는 소리를 안 하고 지금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하는데도 마련을 안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같은 경우도 보고서에 당연히 금액도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매뉴얼도 좀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그냥 제각각이에요. 이거 갖고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별로 그냥 자꾸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저렇게 나올 정도라면 마련을 했어야죠. 오히려 저희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잘 쓰라고 예산을 통과시켜준 의회한테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돼서 죄송하다, 방송에 나오게 돼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러고, 우려하는 건 알겠지만 잘못하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런 걱정이 됩니다. 수출과 관련된 거나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는 추경에 50억을 우리가 반납을 해요. 그렇죠? 외국 투자 기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얼른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는 장소가 넉넉하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단 개발이, 외투 산단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유치해서 각 시군에 있는 산단에 막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준비하는 건데 왜 준비를 안 하고 50억씩 반납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못 들어오면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외투 기업의 산단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이라도, 용역이라도 좀 주거나. 이런 데 그냥 고스란히 갖고 있다 반납을 해요. 그러면 이 부서의 사업은 얼마일까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을까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거든요. 제가 쭉 분야별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 주면서 예산안뿐만 아니라 2023년도 예산안 대비 집행 실적을 같이 함께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외투와 관련돼서는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억짜리 반납이 그냥 확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자꾸 곁가지는 늘어나는 거예요. 3040이나 이런 건 자꾸 예산의 문제점 지적하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예산은 자꾸 늘리는데 정작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투자나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놓았다 계속 감액을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도 뭐라고 안 해요, 의회에서. 그런데 감액을 하면 대비해 봐야지, 집행 실적을 봐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신경을 써야 하나? 자꾸 돈 더 달라고 하는 3040에 돈을 더 써야 되는지, 지금 예산을 잔뜩 잡아놨다가 실적이 없어서 감액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건지, 지금 예산을 보면 균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조건 보내는 거…… 다 보내는 거 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갔다 오면 그만큼 또 보고서 써야 되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런데 한쪽은 계속 그렇게 지금 곁가지로 예산들이 늘어나고 또 외국 주간, 민간 교류 주간, 충남 글로벌 주간 이런 걸 하는데 외국인 문화 공연팀들 돈 잔뜩 주고 모셔 와서 어디다 공연하라고 하면, 그거 돈 예산만 많이 세우면 실적이 좋은 거죠. 우리가 예산 안 세우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유치하는 만큼 그 나라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해 준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냥 와서 단순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준다는 그 하나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투자통상에서는. 문화 쪽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투자통상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뭐예요? 통상도 왜 해요? 통상 왜 해요? 그냥 국제 교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서는. 투자를 받아서 우리 도민들을 잘살게 하고, 통상 업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살게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추경에 세우고 올해 또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평가도 안 해 보고. 글로벌 주간해서 그냥 느닷없이 선문대에다 하고, 그러면 저는 선문대를 왜 선정해서 했는지도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묻거든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중심 사업에서 핵심은 중요하게 눈에 안 보이고 곁가지 사업들을 자꾸 늘려가면서 이걸 갖고 잘했다고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투자통상정책관이 아니고 이제 국제 교류 그냥 ‘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실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의 지적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지적을 잘 새겨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2023년도에 외투 산단 혹시 개발한 데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천안 5산단 확장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으로 연장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2023년도에 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이게 뭐…….

김명숙위원장

한 건 없죠? 50억 반납하면서까지, 그렇죠? 50억 반납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50억을 반납할 때도 그 기업이 안 들어오기로 했다고 해서 이걸 고스란히 다 아무 책임 없이 반납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그래도 산단을 조성 해놔서 내년에 빨리 하는 절차라도 여기서 일부라도 하든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이렇게 노력이라도 했어요”라고 해야죠. 그런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50억을 달랑, 적은 금액도 아닌데 반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투 기업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업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 전체 편성한 것 중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업은 50억 편성돼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50억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비하고 다 받아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1100억 정도 되면 600억 정도가 산업부고 도비하고 시비가 200억씩 가기 때문에요, 그게…….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래서 얼마를 썼냐고요. 그러면 예산 전체, 국비·도비 다 해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도비, 시비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외투 지역 조성에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결국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는 지금 확장하는 게…….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도비는 50억이고 국비는 얼마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국비는 12월 달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2023년도 예산 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4년에 국비가 반영된 게 없다니까요. 2023년도에…….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국비 확보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잠깐만요. 국비 확보도 못 한 거고, 도비는 50억 세워놨는데 이것도 그냥 다 고스란히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투 기업 조성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숫자 갖고. 숫자는 뭐예요?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문서예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건 사업을 한 걸 숫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투 기업 지역 조성 이렇게 해서 외투라고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 사업명은 정식 명칭 써주세요.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는 외투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일반인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인 투자 지역,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기업 유치 못 하니까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이렇게 뭐라고 지적 저 아마 한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2022년 9월부터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실적 없다고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외투 기업 들어올 수 있는 산단이 많이 조성이 돼 있다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거든요. 왜? 거기다 빨리빨리 채워 넣으면 되니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정 부분. 그래서 노력조차 하지 않고 고스란히 50억씩 반납하고 예산을 쓴 게 없다라고 하면 이 부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했는가?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내년도 예산 받으시면 어떡하든 준비라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아니, 예를 들어서 1∼2억이라도 좀 쓰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기업을 유치 못 해서,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서 적어도 여기서 성과를 못 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올릴 생각 하면 안 되죠. 돈이, 예산이 어디서 막 솟는 화수분 아니잖아요. 한정된 예산 갖고 쓰는데 지금 보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이 부서는 백이 좋아가지고 예산 확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만 해 줘도 예산 편성 잘해준 거예요, 예산실을 통해서 보면. 안 깎이면 정말 예산 잘해 준 겁니다. 그게 인상된 거예요, 다른 부서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기준도 없이 저렇게 막 문제 많아가지고 사건이 탁탁 터지는데도 예산 증액하고, 제도 마련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들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투자 통상 정책도 외국인…….

김명숙위원장

중요해서 예산 막 드려요.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갖고 있다 그냥 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혹시 FTA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통상사무소하고 그다음에 FTA 활용지원센터하고 이렇게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해외 사무소 다섯 군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다섯 군데.

김명숙위원장

다섯 군데하고 FTA 활용지원센터하고요. 여기가 운영이 1억 4000만 원인데 혹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홈페이지…….

김명숙위원장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수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관계된 부분들인데 우리 도민들이 들어와서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여기 올라와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FTA 활용지원센터가 무협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하나를 따서 쓰다 보니까 미비한데 더 반영을 시키도록 일자리…….

김명숙위원장

1억 4000만 원 지원받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거기는…….

김명숙위원장

도대체 홈페이지 관리조차도 이렇게 안 하면, 조회 수가 하나 나오고 3 나오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그냥 뭐 올려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수출입 동향 보고 자료 올려주고, 조회 수가 그냥.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FTA는 위원장님이 가장 잘 아시지만…….

김명숙위원장

아니, 출연금을 주시면서 지난번에도 여기 관리 잘하라고 했죠, 제가 홈페이지 문제 있다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은 지금 반영시키려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장

왜 지금 반영시키려고 해요, 진즉 반영을 못 시키고. 참 답답……. 이거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중간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어요, 7월 달에. 언제 반영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 도민들은 무엇을 보고 정보를 얻느냐는 거죠. 경기도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셨어요? 수시로 올려줘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그냥 달랑 이렇게 올리고 말거든요. 경기도 건 수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출연금 주면 끝납니까? 지도 감독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도 감독을 안 하세요? 혹시 여기 사무실이라도 한번 가보셨어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디요?

김명숙위원장

여기 위탁 준 사업, 출연금 준 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에 여기 이전하기 전에 한 번 갔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진흥원 내에 FTA 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의 정보가 매우 부실하다고 의견 전달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때는 지적받기 전이어서 제가…….

김명숙위원장

언제 가셨었는데요, 거기 가신 게. 진흥원 이전이 언제 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한 6월 달쯤 갔었습니다. 그때는 지적받기 전이었고요, FTA…….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거 홈페이지 부실하다고, 정보 부실하다고 전달한 사람 없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지난번 지적하셔가지고 우리가 회의도 하고…….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전달했냐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경제진흥원도 그때 같이 저희 지적 사항에서…….

김명숙위원장

아니, 전달했냐고요, 여기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당연히 그 회의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 회의 같이 하고 전달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우리 임민호 팀장…….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왜 전달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두 군데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예산 심사는요, 이런 일 하라고 인건비랑 다 운영비에 포함돼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 속에. 그런데 홈페이지 하나 관리도 똑바로 못하면 그게 일하는 겁니까? 일 안 하는 거지?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결국은 이거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투자통상정책관이 만들어지면서 업무 지도 감독 관리가 더 안 돼요. 차라리 미래산업국이든 경제실이든 이런 데 있었으면 업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지적하면 개선도 안 되고, 예산은 그대로 증액돼서 올라오고, 관리감독 안 되고, 규정 안 만들고, 분석 안 하고, 전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는 그러면 외투 기업을 얼마나, 몇 프로나 우리가 더 늘리겠다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거 하려고 돈 쓰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정책관에 2024년도는 그러면 2023년도 대비 수출 얼마, 몇 퍼센트 늘리고, 기업 개수 몇 개 늘리고 그다음에 외투 기업, 외국인 투자 유치 얼마 늘리고, 그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더 자세한 거 질문해야 참 답답하고, 투자통상정책관님은 그냥 이렇게 의자에다 등 딱 기대서 버티고 앉으셔가지고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하시는데,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거라도 봐야 어떻게 예산을 통과해 주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런 거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그냥 질문 드리는 거, 수출 2023년도 대비 몇 개 기업에 몇 퍼센트 늘릴 건가, 충남도 수출. 2023년도 지금 얼마였는데 2024년도는 얼마로 증액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업은 몇 개 기업에서 몇 개로 늘리겠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리 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장

예, 충남도 기준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충남도 기준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산 심사받으러 왔는데 그런 자료 하나조차도 준비를 못 해 갖고 왔습니까? 준비를 안 해 왔더라도 머릿속에 있어야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적어 갖고라도 오셨어야죠, 수첩에다가. 지금 심사 받으러 왔어요, 예산 심사. 2024년도 예산 심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목표도 없이 예산 편성 했어요? 목표도 없이? 몇 개의 기업이, 그러면 대략 몇 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까, 수출 기업.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사업하는 기준이니까요, 올해는 850개에서, 내년 2024년도에는 1000개 이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지원 기업 수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1000개 이상, 규모는 어느 규모 선이죠? 기업 규모가 있죠. 그렇죠? 매출 얼마 이상짜리 기업.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저희가 대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김명숙위원장

대기업 지원 우리 원천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목표 설정도 없고 또 앞전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사실 김이 싹 빠졌지요. 예산안 편성 전에 위탁동의안을 동의 받아야 되는데 절차 하는 거 몰라서 동시에 올리고, 서류 잘못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보류시키고 그러면 우리 원래 예산 심사 하면 안 되거든요. 나머지 예산 다 깎아야 되고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수정 동의안을 올리라고까지 요청하면서 예산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민을 위해서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수출과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해서 충남도의 경제를 살리고 수출하는 데 어떻게든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도민들 때문에 집행부가 지금 나오는 이 자세를 보면 알짤 없이 정말 예산 다 삭감해야 되는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서, 두 발, 열 발 물러서면서까지 예산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외국에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청남도 공무원으로서, 투자통상 업무의 수장으로서 자료를 외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수첩에 적어 갖고 와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어떻게 이런 분을 믿고 우리가 투자 통상 업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여쭤본 것에 이어서 하는데요, 2024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운영 산출 기초에서 국내 버스 임차료하고 국외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에 국내는 100만 원, 국외는 150만 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 통상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차량을 임차하게 되는 경우에 국내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고 싼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월등히 비쌌고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안종혁위원

후진국도 비싼 데도 있죠. 사실 동남아에서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평균적으로 내다보니까 우리 국내보다 비싼 쪽이 많았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국제교류·협력 운영도 보시면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34%밖에 안 돼요. ’23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11월 말이니까 국제교류· 협력 운영의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뒤를 돌아보며) 지금 퍼센티지 나왔나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어느 팀이죠? (○집행부석에서 교류팀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계가 나오면 바로 확인해서…….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서 설명 드릴게요. 바로 확인 가능하죠, 그거? (○집행부석에서 예.) 그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차량 임차료가 또 나와요.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해서 60만 원 2회, 이거는 어디에 쓰시는 예산이죠? 이 차량은 외국에 공무원들이 연수 갔을 때 차량을 제공하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국 공무원이 국내에 왔을 때, 해외 교류단체라든가 아니면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60만 원은 차량을 렌트해가지고 가는 건데 해외에서 오시는 공무원이 4명 내외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그래서 2회면, 산출 기초가 1일 60만 원 2회인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생각할 때는 구분을 앞에는 승용차 기준이었고, 이 부분은 사람들이 오니까 짐하고 다 포함해서. 비싸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안종혁위원

미니버스 정도 된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미니버스나 아니면 대개…….

안종혁위원

그러겠네요, 짐까지 오면. 그럴 수 있겠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짐까지 같이 와서 버스 임차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 15페이지에 이것도 2022년도의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랐어요. 2022년도에는 2500만 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것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2021년, 2022년까지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활성화가 덜 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집행률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걸로 보입니다.

안종혁위원

이거는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이건 사업 끝났을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방 공공외교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해당 팀에 문자 한번 보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72%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72%면 12월 달에 나갈 계획이 있어요? 11월에 나갔어요? 이거 대상자 올해 한 사업도 몇 명 안 되니까 11월, 12월에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민간이. 이것도 확인해서 같이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2500에서 －’22년도는 그렇다 치고－ ’23년도에 1억,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칠십 몇 프로가 됐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24년도에 또 1억 5000으로 늘어납니다.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민간 참여의 어떤 활동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갈수록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당 팀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요, 중화권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도 차량이 있는데 외빈 안내 차량 임차는 100만 원, 국외 출장 차량 임차는 150만 원, 이거 중화권도 비싼 데겠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중화권도 가격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뒤를 돌아보며) 혹시 한번 가격을 알 수가 있나요?

안종혁위원

중국도 비싸요, 임차료?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지금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850만 원 해서 27%밖에 못 했는데 ’23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그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또 차량 임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국 중앙아시아 교류 협력 이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내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여기는 산출 내역이 차량 임차는 중국 중앙아 교류 기념행사 해서 카자흐, 우즈벡,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출 기초가 또 100만 원이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산출 내역을 보고 각 해당 팀에도 확인도 했는데요, 그게 예산을 반영하면서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있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걸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도 오기 전에 자료를 보고 조금 더 엄밀하게 파악해서…….

안종혁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교류 사무 운영에 국내 버스 임차료 2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자기 해당 지역에서 그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종혁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34페이지에 보시면 버스 임차료가 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요. 이건 국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국내입니다.

안종혁위원

국내인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일본, 인도네시아 등 교류 기념행사인데 일본, 인도네시아는 산출 기초가 아니고 국내 산출 기초인 거죠, 이분들을 국내로 모셔오는 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또 40페이지에 가면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에도 차량 임차가 100만 원이 나와요. 이것도 버스일 것 같은데, 이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건 국제 정책 토론회니까 국내입니다.

안종혁위원

국내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그다음 페이지 42페이지에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차량 임차도 국내이고 100만 원이겠네요, 버스 임차. 그러면 버스 임차료가 100만 원이겠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거기에 오는 사람들 하는 버스인데…….

안종혁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충청남도 외투기업지원센터 지원해서 9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가 380만 원 12개월씩 4600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산출 기초가. 외투기업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거 내용은 뭔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국인 기업 지원센터는 대부분 외투 기업들이 산단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종혁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산업단지공단에다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시하고 도의 가교 역할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가는 전문가 현장 방문이라고 해서 그쪽 기업들한테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투 기업들한테 고충 발굴이라든가, 저희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 교육, 채용박람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교류 활성화나 생활 정보 이런 거에 가능하면 최대한 외투 기업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단지공단에다.

안종혁위원

산업단지공단에 주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공공기관 위탁 운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컨설팅이나 경영 지원을 받는 분들은 외투 산단에 들어가 있는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인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경영 컨설팅인데 대부분 한국인이 많지만 그분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소개도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외투 산단에서 외투 기업들이 출퇴근하는 데 애로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 도하고 같이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발굴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안종혁위원

올해 애로 상담 건수는 몇 건이나 됐어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건이 접수가 돼서요, 자체 처리는 59건을 처리했고 16건은 타 기관 등을 통해서 처리를…….

안종혁위원

타 기관에 보낸 애로 사항은 주로 제일 높은 퍼센트를 하는 애로 사항이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혁위원

아니요, 잠깐.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일단은 외투 기업 중 화학 업종이 많습니다. 환경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금강환경유역청이나 이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기관에 위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애로 사항.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권한이 유역청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해결된 애로 사항에 주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일단 다 해결됐다고 하기보다는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천안 백석단지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근처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이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꽁초를 치워달라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주차난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천안시 지자체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민원 형식으로 해결해 주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지원하는 거는 외국계 기업들이 그런 문제점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관련된 기관들한테 전달하는 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추가해서 여기 산출 근거에 나온 것처럼 현장 방문 컨설팅, 경영 지원, 이런 걸 하는 거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애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충청남도 외투기업지원센터 직원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해결하셨다고 해서 잘하셨는데 산출 근거에 외투 기업 애로 해결 및 경영 지원에서 400만 원 곱하기 2건 해서 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건비 38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6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로 해결을 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접수부터 해서 이걸 전담하는 직원…….

안종혁위원

이 센터를 그런 외투 기업들한테 애로 사항 청취하고 사무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한 사람의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월 380만 원으로 주는 게,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죠? 맞는 거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외투기업지원센터가 올 3월부터 위탁이 됐습니다.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안종혁위원

전담,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 지원이나 컨설팅이나 산출 내역에 있는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도 그분이 다 하는 건가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은 무슨 내용이에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외투 기업 애로 해결 및 경영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안종혁위원

이분들 다 외국어 가능한 거예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한국 법인이시고 외국 분들이 많지는 않으십니다. 대부분 한국 근로자들이시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 받는 것은 외투 기업들 간담회를 하거나 수시로 찾아오는데 가장 외투 기업들이 많이 원하는 게 말하자면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직접 도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 도가 하고요, 여기 있는 거는 말하자면 현장에 바로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지원해 줄까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그건 인건비로 이해했고요, 컨설팅하고 경영 지원에서 컨설팅 수당이 150만 원 곱하기 4건 해서 600만 원이고요, 외투기업 애로 해결 및 경영 지원에서 400만 원 곱하기 2건 해서 800만 원이라 우선은 액수가 큰, 한 건에 400만 원이 나가는 게 어떤 걸 해결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컨설팅 비용이 이 정도 액수면 도대체 어떤 걸 해 주시길래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애로 사항 중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 왜냐하면 거기가 일반 버스 노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던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도비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입니다.

안종혁위원

셔틀 버스를 운영해 준다고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비용을 거의 다 부담을 하시는데 운영비의 일부를 저희가 400만 원씩…….

안종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부담도 하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대부분 참여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십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걸 한다는 거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 이거 150만 원짜리는 뭐예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그건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정책관님은 아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르는데 이 내용이 맞다면 컨설팅을 하면, 그쪽에 보통 우리가 컨설팅 주면, 어떤 걸 해 달라고 할 때 그걸 아마 건당으로 금액을 주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도 있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도 있고 중진공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들도 꽤 되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저희 충남도가 더 잘하려고 투자통상정책관이 확대돼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들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그런데 산출 기초에서 150만 원씩 주면서 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컨설팅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산출 근거가 다른 데 비슷한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출이 액수가 2배, 3배 높다. 그러면 이 전문가가 아주 뛰어난 전문가든가 아니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해서인가라고 지금 궁금했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볼 때는 외국어 소통은 아니고 진짜 컨설팅이 뭔지 그 부분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안종혁위원

이거는 담당관님한테 그래서 질문을 안 드린 거예요. 부서에서 산출 내역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산출 내역 올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대답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이거는 중복될 거로 보일 건데 그다음에 외투 기업 애로 해결 및 경영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영 지원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인 천안에 관계된 거라 이 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거기가 워낙에 트래픽도 심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런 요구 사항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계 투자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혜택 플러스에 이게 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또 거기에서 약간 물음표가 돼요. 기존에 받고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산단 전체에 대한 지원인지, 이거 지금 투자통상정책과 거만 봐서 그런데 다른 데 거 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에서 이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일정 부분을 달라고 해서 산업경제실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이것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 자체가 확실치 않다. 앞서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주의 깊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서 작년에도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게 차량 임차료 관계돼가지고 조금만 애플리케이션으로만 확인해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액수가 맞지 않게 해서 집행 잔액이 남거나 아니면 정리추경 때 자꾸 이런 거 쌓아놓아 봐야, 투자통상정책관에서도 이번에 정리추경 하면서 지금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심의나 추경 심의할 때 조금만 노력하면 될 일인데 작년에 지적받았는데 지금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해외 사무소의 차량 임차료 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도 이걸 꼼꼼히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운영비 용어를 약간 변경해가지고 아마 지금 정책관님도 설명하시면서 이 차가 버스인지 이게 미니버스인지 승용차인지 금액을 대충해서 풀비로 할 것 같으면 풀비 예산이라고 설명하면 될 일인데 그런데 산출 내역에는 풀비 예산이라는 성격이면 괄호치고 풀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아니면 따로 얘기를 해 주시거나. 그런데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이 예산 심의할 때 저희는 이게 정확한 건지, 정말 이게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된 예산인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하셨는데도 올해 정확하게 산출 내역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하면서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각 팀에서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도 48페이지 바로 뒤에 보시면 현지 차량 임차비에서 이번에는 1500만 원이에요, 150도 아니고. 4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현지 차량 임차비에서, 이게 150이 아니고 1500이 맞죠? 6회 해서 9000만 원이에요. 이건 뭡니까? 쉼표 앞이 100이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48페이지 맨 밑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2024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시면 현지 차량 임차비 해서 1500만 원×6회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담당 팀장이 오타라고 죄송하다고 그러네요.

안종혁위원

오타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산출 근거에 오타라고.

안종혁위원

그러면 150만 원이겠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9000만 원이에요, 9000만원?

김명숙위원장

아닌데 1500만 원.

윤기형위원

1500만 원이 맞아요? 9000인데? 그러면 차라리 9000만 원이 아닐 테지 900일 테지.

안종혁위원

그렇죠. 9000만 원이 아니겠죠. 9000만 원이면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것도 액수가 맞지를 않아요.

윤기형위원

150만 원에 900이어야 맞을 테지.

안종혁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공공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건 액수는 적은데 공공운영비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번에 다 쓰셨겠죠, 2023년도 거는 거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맞춰서 쓸 수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 유류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류비다 보니까 절감 노력을 해서 다 집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하여튼 저는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는 산출 내역을 전통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의회는 계속 의원님들이 바뀌시고 세상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계속 받은 사항은 한 번 더 점검을, 여기 몇 자 안 들어가잖아요, 사업별로 보면. 아무리 바쁘시다 하더라도 버스면 버스, 국내면 국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나온 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아,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생각하고서는…… 다른 것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500짜리 6회 하고 오타 나오고 그러면, 입장을 바꾸면 제가 예산 심의 하는데 공(0) 하나 빼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48페이지 한번 보시고 이게 150만 원인데 지금 1500만 원으로 된 겁니까? 1500만 원이 맞습니다, 지금 총계를 보면. 이게 지금 9000만 원을 계산해야, 4건의 사업을 다 더하기를 하면 1억 2360만 원이 나와요. 1500만 원이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

김명숙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것이 한 1회 빌리는 차량을 150만 원 잡고 해외에 나가서 유치 활동을 한다고 하면 7일∼10일을 다녔을 때 그 근거로 해서, 아마 그 표현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다시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1500만 원 맞습니까? 한 번 현지 차량 임차비가 1500만 원이 맞습니까, 투자 유치하러 나가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한 열흘 기준으로 1500만 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한 번 나가면 그러면 열흘씩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보통 7일∼10일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기업들을…….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평균 내야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글쎄요, 열흘 있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겠지요? 1500만 원이 현지 차량 임차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한 번 나가는 데 1500만 원씩 한다면? 이거 투자 유치라고 해서 예산 계산 안 하고 해 주니까 막 올라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내 외자 유치 업무 전용차량 임차도 1000만 원 또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국내고요, 그러니까 해외 부분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거는 예산이 너무 과합니다, 열흘씩 잡은 것도 과한 거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지금 투자통상정책관의 예산들을 보면 산출 비용이 서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국내 버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투자통상기획팀은 외빈이라 100만 원, 투자통상기획팀은 60만 원 그다음에 국제협력팀은 외빈 100만 원, 여기 일반도 100만 원, 국제교육팀은 60만 원, 국제협력팀은 100만 원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통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통상기획팀은 40만 원짜리 있고 30만 원짜리 있고, 국제협력팀은 50만 원짜리 있고, 여기 국제협력팀도 그러면 외빈은 50만 원이고 그냥도 50만 원이에요. 국제교류팀도 다 50만 원이에요, 협력팀도 50만 원이고. 왜 같은 비용인데 이렇게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통역은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언어가 없는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이런 경우에는 요금이 동일하게 되는 건 아니고 통역협회에서 나온 산출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각 팀에서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부분은 전 팀이 통일 안 된 부분은 자기들 해당하는 그 지역에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동안 임차해 왔거나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런 거 하나도 통일 못 시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국내 버스예요. 이게 국내 버스인데 국내 버스조차도 한 부서에서 어디는 100만 원에 하고 어디는 60만 원에 하고, 물론 60만 원은 안 돼요, 지금은 금액이 높아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100만 원은 또 너무한 거죠. 이걸 어떻게 예산 심사, 예산안 올라왔을 때 점검 안 했어요? 이거 통일시키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도 파악을 했는데 이미…….

김명숙위원장

통역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기본으로 얼마 기준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좀 적게 쓰면 적게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지금…….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조차도 이렇게, 힘 있는 부서는 100만 원짜리 올리고 힘없는 부서는 60만 원짜리 옵니까? 60만 원 갖고 버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하시는 게 투자통상정책관님이 할 일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도대체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행정 업무도 못하고, 총괄도 안 되고. 이렇게 비용 산출에서조차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자료 요구할게요. 출연금에 대해서 상세 내역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집행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22년, 2023년. 그래야 2024년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5000만 원 예산 했는데 2023년 상세 정산한 내역 주시는데요, 세부 집행 내역. 여기에 강사한테 비용이 갔으면 강사는 누군지, 그 강사는 왜 선정을 했는지, 통역은 누군지 －통역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까－ 왜 선정했는지 그다음에 인쇄하는 업체 이런 부분들이 있죠. 현수막 업체, 업체 선정 사유, 업체 주소, 이런 부분들처럼 해서 상세하게 다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이 있어요. 2023년, 2022년 집행 상세 내역 해 주세요. 그런데 민간 선정 기준, 전문성, 주소, 나이, 직책, 이름 다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 투자 여건 언론 홍보가 있어요. 2023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광고 내역까지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언론 홍보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 얼마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렇게. 2024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효과 있게 했는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민간인 관련해서 해외 여비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현 부서, 직급, 직책, 이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여비를 지급받을 당시의 부서를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현 부서 하고 괄호치고 예를 들어서 지급받을 당시의 부서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충남도청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근무 기간 그다음에 여비명 있고, 금액 있고,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급 근거, 어떤 사업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지급 근거 그렇게 표기를 하시고, 민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을 띠어서 하시는데 민간인은 주소, －시군까지 표기를 하시고－ 나이 표기해 주시고요, 직책, 전문성, 선정된 사유 그다음에 어느 나라 갔는지도,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 민간인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좀 시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오늘내일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해서 2년 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한번 좀 상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여행할 때 동행자, 물론 동행자도 여기에 다 나올 거예요, 민간인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서 동행자 표기를 해 주시고요. 선정한 사유도 따로 그건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상세 여비 내역 외에 충남도가 국제 업무와 관련돼서 민간인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내역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동행한 내역을 표기해 주시고, 동행한 사유, 선정한 사유 표기를 해 주시고, 예산이 자부담인지 지원인지 일부 지원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종혁위원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 거는 지적했거나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없으면 예산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아까 저한테 자료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위원님들께, 특히 저한테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사실 상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료도 지금 이제 막 와가지고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뭘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게 없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제가 기초의원 8년하고 지금 광역의원 5년째인데요, 예산 심사 하면서 이렇게 본인 부서 수장이 목표도 없이 잘 설명 못하고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만 하고 세세하게 예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예산 심사 받으러 오는 이런 사례가 과연 있는가, 그런 부서장을 믿고 예산을 해 줘야 되는가, 전년도 점검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실 조금 성과가 미진하지만 다시 열심히 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짐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을 저희가 다 의결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정리하시고요, 과도하게 예산 세운 거 있으면 자진 신고하시고요. 그렇게 정리 잘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언제까지 계속 투자 통상정책관님께 주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지사님 모시고 국외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회 업무…… 도민에게 보고하는 이 업무, 예산 심사 받는 업무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의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해외 나가는 일정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답변이 너무 부실해서.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니까 일단 토론을 생략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으며) 아쉽게도 성과는 좀 없지만.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