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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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1년도 12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물품 구매, 공사 시행 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천안·공주·보령·서산·당진·금산·서천 7개 기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덕 천안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충남 교육과 천안 교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143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4% 감액한 2663억 8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장 장학 신장 배움자리 사업비 집행잔액 34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교수 학습 활동 지원에 교수 학습 지원비 집행잔액 1억 6461만 5000원, 겨울방학 공사로 2024년에 편성하여 추진이 가능한 운동부 연습장 증축비 약 38억 원을 감액하여 총 39억 86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은 방과후학교 강사 용역비 및 다문화교육지원비 집행잔액으로 23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보건교사 연수,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급식 시설 감리비 등 집행잔액과 수수료 감면 등으로 326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식품비는 2023년 9월 1일 자 원아 수 반영으로 185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사업의 학교 기본운영비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가 등으로 76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겨울방학 기간 공사 추진 시설비는 계속비 조정으로 127억 4340만 1000원을 감액하고, 2024년에 편성한 시설비 157억 234만 원,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잔액 45억 3370만 7000원을 감액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비 2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04억 40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성환도서관,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자체 보조금을 일부 증액하여 총 6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교육 행정 일반은 계약 교실 운영, 학생 배치 계획 관리, 학부모 교육 지원 등의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비는 예산 절감 및 잔액으로 362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59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612억 29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억 26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60쪽부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인사 관리로 1억 782만 원, 교직원 체육 활동, 내 직장 사랑하기 사업비 752만 원을 반영하여 1억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 학습 활동 지원으로는 총 94억 3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 향상 지원, 유아 및 특수교육, 영재교육, 독서교육 등 기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1억 656만 2000원을,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한 학교 정보화 사업비 11억 4684만 원, 문화예술 교육 활동 및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특별활동 지원사업비에 13억 4990만 9000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 사업비에 8억 31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교육복지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사립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해 45억 8168만 6000원을,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급식실 환경 개선 등 보건·급식 지원을 위해 43억 5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비는 유초중학교의 기본 운영을 위한 학교 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사업비로 1251억 1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개교 경비,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비 391억 1745만 5000원을, 마루 수선, 지붕 방수 등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비에 743억 4182만 4000원을 반영하여 총 1134억 59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1억 8206만 8000원을, 교육 행정 일반에는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 지원비, 교육시설 안전 인증 취득 지원비 등 총 27억 6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입니다. 천안성환도서관을 포함한 교육지원청 운영비로 12억 23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종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훈 공주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주교육청 소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9쪽입니다. 기정예산 756억 3438만 8000원 대비 17.5%인 132억 3345만 4000원을 감액하여 624억 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0쪽입니다. 첫째,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유치원 교원 맞춤형 연수,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8.9%를 감액하여 9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 학습 활동입니다. 주말 가족 체험 농장, 영재교육 운영 등 7개 사업은 32.2%를 감액한 46억 4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교과용 도서 지원, 다문화 융합 캠프, 2개 사업에 대하여 2.2%를 감액하여 12억 15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사업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65.4%를 감액한 8억 4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업은 1.6%를 감액한 247억 1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외벽 보수, 석면텍스 교체 등 15개 사업은 23.8%를 감액한 287억 44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행정 일반입니다. 을지연습, 공유재산심의회 등 5개 사업은 0.2%를 감액한 10억 7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은 3%를 감액한 7억 3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9쪽입니다. 전년 예산 574억 7657만 1000원 대비 2.9%인 16억 6528만 2000원을 감액하여 558억 1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 인적자원 운용 사업입니다. 교원 맞춤형 연수,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등 15개 사업은 27.2%를 감액한 7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2쪽까지 교수 학습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72개 사업은 전체적으로 12.4%를 감액한 58억 8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은 42.8%를 감액한 7억 1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사업입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 급식 기구 구입 등 10개 사업은 99.5%를 증액한 17억 4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2%를 감액하여 241억 2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까지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외벽 보수, 지붕 방수, 창호 교체 등 21개 사업은 23.2%를 감액한 169억 4099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20개 사업은 9.1%를 감액한 2억 9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4쪽까지 교육 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추진, 통학 버스 운영 등 48개 사업은 전년보다 196.6%를 증액하여 31억 9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292.5%를 증액한 29억 2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동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현 보령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과 보령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153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90억 7733만 9000원 대비 23.2% 감액한 683억 9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2차 추경에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정책 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 환경 개선, AI교육체험센터 구축 등 14개 사업에 40억 29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래 세대 환경교육 1개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9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부분은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 교과용 도서 지원에서 2843만 1000원을, 보건·급식 부분에서는 급식실 환경 개선 이후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64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서는 연도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계속비 연부액 조정, 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석면텍스 교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기타 교육 환경 개선 사업 145억 626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55쪽, 교육 행정 일반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7개 사업에서 30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학 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시설 운영비에서는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교직원 공동 숙소 증축 예산 20억 25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가칭 보령학생수영장 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 기획 용역 실시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85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 보령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비비 및 기타로 84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이어 2024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17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6% 감액한 525억 80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연수 지원과 교직원 복지를 위해 총 8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 학습 활동 지원으로 초중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 역사·문화 탐방, 진로 교육, 유아 발달 프로그램, 외국어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 67억 5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교육복지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을 위해 21억 1198만 6000원, 보건·급식 부문에서는 학교 보건관리 지원, 급식 여건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 9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로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및 사학 운영 안정성 도모를 위해 246억 98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서는 석면텍스 교체, 방수, 외벽 보수, 창호 교체,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과 쾌적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143억 6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81쪽, 평생교육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평생교육 및 독서 문화 진흥, 도서관 운영을 위해 2억 4695만 5000원, 교육 행정 일반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 행정 실현 및 교육 홍보, 적정 규모 학교 추진 등을 위해 12억 8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기관 운영으로 교육지원청 및 보령도서관, 웅천도서관 운영을 위해 8억 9854만 3000원, 교육지원청 및 소속 기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 숙소 증축을 위해 29억 4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보령 교육은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 교육 실현을 위해 전 교육 가족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백정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택 서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 165쪽, 예산안 규모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규모는 지방교육재정 세수 감소에 따라 996억 60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3.3%인 34억 40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과 167쪽의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 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AI 교육에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사업이 12월 완료되어 잔액 사업비를 포함, 총 1억 9148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학교별 방과후학교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강사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2억 11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다목적 강당 수선비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보통 교실 증축비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9억 30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보통 교실 증축 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195쪽, 예산안 규모 및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70억 82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4%인 70억 74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 196쪽부터 20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 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7억 2850만 원,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15억 9200만 원,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운영을 위하여 1억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도성을 기르는 서산 미래 교육을 위하여 교과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 융합적 역량을 키우는 상상이룸 교육에 949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수 학습 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48억 8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11억 3240만 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3억 8900만 원, 총 19억 89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 확보 및 급식 관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22억 3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배치를 위한 보통 교실 증축에 17억 8719만 원, 학교 체육 활성을 위한 다목적 강당과 소강당 수선을 위하여 10억 3557만 6000원 그리고 단위 학교 교육시설 여건 개선 및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공간 혁신 등에 스마트 교육 여건 조성, 단위 학교 직접 집행 가능한 시설 사업 재정 지원을 위해서 196만 2898만 원, 총 224억 5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행정 일반입니다. 학생·학부모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 운영을 위하여 2억 4990만 원,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하여 1억 8605만 9000원, 교육시설 안전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하여 2억 3388만 5000원, 총 11억 5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비 6억 5502만 1000원,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 1670만 원, 통학 버스 운영을 위하여 1억 8405만 7000원, 총 6억 71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완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숙 당진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평소 당진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과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6억 9657만 8000원을 감액한 1433억 5699만 1000원을 편성하여 15.7%를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하였고, 일부 증액 사업은 2023년 9월 1일 자 학생 수 증감에 따른 무상급식비 변경, 단체 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통학 버스 운영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178쪽, 정책 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보건·급식을 위하여 지방 공무원 직무 연수 등 13개 사업에서 6억 59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 재정 지원 관리와 학교시설 여건 개선,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등 21개 사업에서 249억 62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 행정 일반, 기관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10억 901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에 2022년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16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21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767억 934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7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등 공교육을 강화하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축과 노후 시설 개선 등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2쪽부터 정책 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16개 사업에서 90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 선도학교 운영, 당진AI교육체험센터 운영, 수영장 운영 등 총 69개 사업에 64억 3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과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12억 9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 급식실 환경 개선 등 9개 사업에서 36억 8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를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491억 8864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가칭 혜성유치원 및 당진혜성초 신설, 외벽 보수, 텍스 교체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을 위하여 968억 9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15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억 4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행정 일반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당진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15억 1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기관 운영으로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축 등 기관 시설 유지관리와 기관 기본운영비를 위하여 174억 3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당진 교육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당진 학생 교육에 힘쓸 것이며, 미래 교육으로 꿈을 키우는 당진 교육을 위하여 전 직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희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법연 금산교육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항상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83쪽입니다. ’23년도 금산교육지원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4억 9594만 3000원 대비 4.6% 감액하여 424억 6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부문의 교육공무직원 연수 사업 외 1개 사업에서 442만 1000원,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부문의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서 8억 475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복지 부문의 우수 농산물 구입 사업 외 1개 사업에서 2524만 1000원, 보건·급식 부문은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1000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의 학교 기본운영비 53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의 급식실 증축 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2억 210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에서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행정 일반 부문에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외 2개 사업에서 4116만 원, 기관 운영 부문의 기관 기본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219쪽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420억 1596만 9000원 대비 34.5% 감액한 275억 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20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교육공무직원 연수 등 교육원 복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13개 사업에 5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 문화 조성으로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58개 사업에 17억 6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 농산물품 구입 등 교육복지를 위한 9개 사업에 10억 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부문입니다.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급식 10개 사업에 1억 1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로 114억 4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학교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학교시설 여건 개선 18개 사업에 108억 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1억 3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행정 일반 부문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기관 운영 내실을 기하고자 46개 사업에 17억 1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 운영입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관 운영으로 4억 5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법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관 서천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 만드는 서천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제안서 19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24억 2925만 3000원 대비 약 13.6%가 감액된 625억 7569만 7000원으로 98억 53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98억 5355만 6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65억 3348만 8000원 감액, 평생교육에 106만 원 감액, 교육 일반에 33억 19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92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초등 교원 직무 연수 외 2개 사업에 5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부문에서는 평화통일 교육 외 9개 사업에 369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에서는 교과용 도서 지원 외 2개 사업에 40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에서는 학교 기본운영비 외 1개 사업에 9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간이 스프링클러 외 2개 사업에 65억 19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에 33억 129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35쪽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79억 1602만 7000원 대비 9.5%가 감액된 433억 5372만 2000원으로 45억 62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33억 5372만 2000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384억 9907만 3000원, 평생교육에 1억 4937만 8000원, 교육 일반에 47억 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중등 교원 직무 연수 외 15개 사업에 5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부문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외 45개 사업에 17억 9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교육복지 부문에서는 방과 후 강사 운영 외 4개 사업에 3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부문에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 외 8개 사업에 8억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에서는 학교 기본운영비 외 2개 사업에 148억 1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 외 19개 사업에 206억 5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외 12개 사업에 1억 4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행정 일반 부문에서는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외 37개 사업에 8억 9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부문에서는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8억 8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청 소관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병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환경교육 운영 사업 관련해서 아산청하고 당진청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23년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더 없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예산안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일괄 질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면 개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대표성 있게 본 위원이 지정하면 오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1쪽을 보면 도서 매각 대금이 공주·부여·금산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산교육장님이 ‘왜 서산교육청은 없는지’ 대표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사무용 기기 및 집기 매각 대금도 아산·청양·홍성만 있고 다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산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령교육지원청, 2024년도 예산안 208쪽 교직원 체육 활동, 논산계룡·금산교육청처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텐데 여기에 여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페이지 1214쪽에 기관 기본운영비 항목에 출장비로 교육과 약 7800만 원, 행정과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출장 여비가 부족해서 별도 사업으로 여비를 계산한 게 아닌지 이따 오후에 답변 주고요, 다음에 2024년도 예산안 세출에 예산교육지원청 227쪽, 윤봉길 청소년단 운영으로 641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4년도 예산 대비 33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울러 숙박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안전 지도 및 방역 문제는 대책을 세워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서천교육지원청 ’24년도 예산안, 331쪽 지능형 수학교실 구축 지원 비품구입비로 1억 97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축 장소는 어디인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지원청 ’24년도 예산안에 보면 743쪽부터 746쪽 급식 기구 구입이에요. 이 부분은 대표로 아산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시군 교육청 급식 기구 교체와 관련해서 노후 기구를 －가스로 사용하던 기구를－ 전기 기구로 교체하는데, 조리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종전 급식 시간이 전기 기구라면 느려질 텐데, 이 부분이 천안 등 과밀 학교에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다음에 천안교육지원청, 1019쪽 에듀파인 학교회계 연수, 일반 집합 연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항에 검토 수당 120만 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편성 성격이 에듀파인 학교 회계 연수는 연수 성격보다는 동아리 활동 성격이 맞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학생들 해외 연수 보니까 보령에 3건이 있고, 서천 1건, 청양이 2건, 홍성이 2건, 예산이 1건 있어요. 본 위원이 해외 연수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무분별하게 특정 과, 특정 계열만 연수 가는 거를 지적하는 거고, 또 예년처럼 꼭 해외로 나가서 교직원 연수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로 학생들이 포함되는데, 지역하고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개 교육청만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주교육장님이 답변 주시고, 그리고 해당이 안 된 태안·부여·당진·금산교육장님이 답변 주고 공주까지 답변을 주세요. 답변은 오후에 듣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이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담당자를 불렀는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사다만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기순환기가 한 번도 안 한 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저거 텔레비전에 나올 일이에요. 그래서 공기순환기는 추경에 100% 세워서 시군으로 제가 내려보낼 겁니다. 물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보내는데, 자료로 내려가면 교육장님들이 꼼꼼히 보고 하달을 잘 해 줘야 돼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비싼 공기순환기를 신설 학교에 주로 놨어요. 점검을 제대로, 관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놓으나 마나라는 거지, 문제성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에어컨 청소도 －하달이 나갈 거예요－ 2020년도에 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21 ’22 ’23에 안 했으면 2020년도 그때까지 한 사람들은 3년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 다 책임지고 해야 돼요. 이거는 하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오후에 차례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자료 요청만 할게요.

편삼범위원장

그래요.

정식

박정식위원

각 학교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하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요, 산출 내역 단가를 표시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자료 준비나 예산 심의 받으시려고 이렇게 일찍들 준비하고 오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먼저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에 보면 환경교육운영위라고 있어요. 보셨나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박미옥위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다 감을 했는데 여기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 시민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성립 전 사용 예산이지요? 이게 추경에 지금 잘…… 교육장님, 이해하고 계신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중부발전에서 지원된 돈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런가요? 아니, 갑자기 미래 세대 환경교육 기타 지원금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통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용도가 재해 구호나 복구 이런 건데, 발전소에서 지급이 해마다 되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우리 본예산 세울 때 내려오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중부발전에서 이 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적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얼마나 지원이 됐던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발전에서 보통 3000만 원 정도 주고요, 영재교육 그쪽에도 3000만 원 주고, 도교육청의 초록발자국 환경교육 그쪽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성립 전 예산을 보면 보통 급하게 재해 구호나 복구 이런 관련된 경비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굳이 여기다가 3000만 원 넣어서……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겠네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통상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겨울에 가나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에 돈이 오기 때문에, 영재교육 학생들 문화 체험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올 같은 경우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게 추경 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갖다 넣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서 온 건지,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의회 통과하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요, 반영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주석 같은 거를 달아놓을 필요가, 해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지요?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와야만 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아니, 발전소 생기고 나서 그동안 안 준 때도 있나요? 그거는 또 모르시는 거군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완전히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요.

박미옥위원

그러면 아이들 해외 연수 계획은 어떻게 세우세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본예산 세울 때는 빠져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주면 세우고 안 주면 안 세우고 그러는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지요.

박미옥위원

협의는 하는데 이왕에 지원을 해 주는 거면, 거기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얘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미리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안으로 계속 올라온다는 것이 위원들이나 의회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 중부발전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딱 책정된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박미옥위원

교육장님이 확정적으로 못 박으라고 하세요, 그거 찔끔찔끔 3000만 원씩 줘가지고 위원들 복잡하게 이렇게 또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게 하지 말고. 이왕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발전소에 있으면서－ 지역에 해 준다고 하는데 예산이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주면서 복잡하게 성립 전 예산으로 쓰게 합니까. 교육장님 역량이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하셔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지원청 예산안 1289쪽, 우리 계속 얘기했던 도서관 재구조,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축, 교육장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상 질문지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또 애도 많이 쓰시고 통과시키려고 하셨는데,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시설 사업비가 105억 3388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중에 도서관 재구조화가 50억 6800만 원 그다음에 당진교육청 종합센터 신축이 54억 5027만 원이에요. 도서관 건립이나 교육종합센터 신축은 아산의 지역 현실을 반영했을 때 반길만한 사업이라고 보이고 있고, 사실 이 과정이 어려웠다는 부분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향후 예산 확보 문제예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대폭으로 줄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총예산이 얼마 정도나 더 소요될 예정인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칭 꿀벌도서관은 원래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당진으로 오기 때문에 통합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꿀벌도서관 총사업비는 198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교육종합센터는 총사업비가 16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자료도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 매입비나 설계비만 편성을 해 놓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여쭌 겁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토지 매입하고 설계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미옥위원

아니, 저희 예산 안 세워 주면 잘 안되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세워 주십시오. 세워 주셔요.

박미옥위원

아니, 돈도 없다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땅만 사놓고, 토지 매입하고 설계비만 반영하고 묵히고 있으면 또 돈만 썩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이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지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비 사업이니까 몇 년 안에……. 계획이야 맨날 세울 수 있지요. 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돈도 없고 못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부분은 내년에 토지 매입하고 설계하고요, 완성은 2026년 상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계획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꼼꼼히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해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추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

예.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꿀벌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인구수를 계산했을 때 당진이 지금 세 번째로 공공도서관이 필요한데 저희가 여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인 천안과 두 번째인 아산은 이미 도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공주는요, 도서관이 이름을 쳐도 안 나오는 곳에 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혁신과에서 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구수 대비 나온 통계 자료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대상이 되었고, 마침 토지가 지을 수 있는 곳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다고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당진교육종합센터 이 부분은 현재 당진외국어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40년 되었고요, 당진시 교육경비에서도 원어민을 2억씩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토지를 나중에 교환하거나 팔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사실 계획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든지 또 시행이 어렵다면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예산을 올려 놓으셨고 앞으로 여기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나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군살 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사업은 어쨌든 잘 성립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아산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필요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말 그대로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충남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도 뿌려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2개가 한 번에 들어와서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당진교육종합센터는 또…… 다른 곳은 수학체험실을 별도로 하지만 저희는 이 안에 수학체험실도 들어오기 때문에 덩치가 커 보이지만 크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여다볼 거는 또 들여다봐야 되니까 제가 일단 여기 간단히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한마디씩 하셔야 하니까 이따 오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질의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당진 김희숙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돼요. 굵직한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아마 우선순위를 두는 과정에 도서관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여기 계신 교육지원청들의 교육복지라든지 학교폭력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하고 학교폭력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옥

신순옥위원

예.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학교폭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로 2023년도에는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1억 원이 삭감되어 있지만, 작년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나 봐요.

순옥

신순옥위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서 지금 100% 감액된 게 아닌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액이 됐는데 시청에서 직접 운영을, 그대로 1억을,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실제로 내년에 시청이 주관해서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는…….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선 사업에 밀려서 또 관심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전반적으로 교육경비, 내년에 총예산으로 54억을 확보했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부분은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56%가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저희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건수가 늘어서 수당 이런 건 늘었지만 사업적인 부분을 조금 감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예방 교육이 축소가 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성으로 있었던 큰 단위의 예산은 줄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동아리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과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천안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도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가게 되는 예방 활동비는 감축 안 하려고 세부 계획 수립할 때 그쪽으로는 최소한으로 감소하게 하고요, 연수 이런 부분은 －행사성 비용은－ 감축하려고 합니다. 세부 계획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세부 계획을 세워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계속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관심과 의지가 약해질까 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들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천안·당진·홍성·예산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옥

신순옥위원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저희 천안에서는 내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시청과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교육부 사업으로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고 시청 지자체 사업으로는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엇갈리는데요, 그래서 두 사업을 시청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약 7억 7000만 원 정도 교육부 특교금을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국제화 선도학교 지정하고, 그다음에 국제화특구 기반을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순옥

신순옥위원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 원어민 강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원어민 강사 인력이 더 집중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홍성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특구에 맞춰서 해외 연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안도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에서 56명의 원어민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56명이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닌데 저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서는 원어민 사업보다 국제 교류 사업…….

순옥

신순옥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선생님들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하고 유네스코 학교나 글로벌 미래 학교…….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들 해외 연수네요, 또.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서는 교사 대상 해외 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직 세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순옥

신순옥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은 그러면, 교육장님! 교육국제화특구에 맞춰서 학생들 어떤 해외 교류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저희도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되어서 외국어 교육 강화와 국제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해외 연수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학생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동안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매년 해 왔는데요, 영어 캠프도 이수하고, 그리고 일단은 학교장 추천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시간이 오전에 얼마 없어서 먼저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천안·당진·홍성·예산 세부 사업 계획안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지원청별로 있는데요, 본청의 체육건강과와 관련되어 있는 소관 업무고 해서 제가 서산청의 이완택 교육장님한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여쭐게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상대지역·절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애매한 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신축 이런 걸 하기 전에 교육청 판단을 받아서 진행되는 일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시군 지원청별로 예산서를 보면 715∼720페이지에 있는데요,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한데, 제가 조금 특이 사항을 하나 발견해서 여쭙는 건데요, 특정 업무 경비 항목에 보면 서산하고 천안청만 금액이 다른데 내용을 보니까 지역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장은 동일하고 담당자의 경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되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 박종덕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가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다른 것은 과장님에게는 특정 업무 경비가 1인당 8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담당자에게는 6만 원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차이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아니, 14개 지원청 중에 12개 지원청은 동일한 금액이고요, 서산하고 천안은 지역 배분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요. 다른 지원청과의 차이가 어떤 거냐는 질문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원청에는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이 안 계신 경우에…….

희신

윤희신위원

그런데 서산하고 천안만 체육건강과장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 나중에 체육건강과 쪽에다 확인을 해 볼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14개 지원청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금액이 아주 미미한데 제가 우연하게 발견을 해서 부담 없이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지원청이 위원 수당하고 일반수용비, 여비, 협의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없는 지원청도 서산이나 논산계룡·금산·예산,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여비 항목이 없고, 홍성지원청의 이정순 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아마도 이런 거 잘 살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10만 원대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데, 홍성지원청만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를 책정 안 하셨더라고.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몇 쪽 말씀이신지.

희신

윤희신위원

예산서 719쪽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금액이 아주 미미해요. 미미한데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적은 금액이라, 다른 지원청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수용비하고 여비까지 책정을 해서 나름대로 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홍성도 아주 미미한 금액이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더 여쭤볼게요. 청양지원청의 진기성 교육장님, 기타 시설 사업들을 보면 －예산서 853페이지예요－ 14개 지원청의 기타 시설 사업 대부분이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시설로 분류해서 안전 승하차 회차로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특별실 환경 개선, 태안 같은 경우는 운동장 스탠드 차양 사업, 그런데 청양은 유일하게 벽면 녹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기타 시설 사업으로 다른 지원청하고 조금 다른데 굳이 이렇게 벽면 녹화 사업을 계획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산서 851페이지고요, 설명서 333페이지입니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 진기성입니다. ’23년도에 청양초에서 우선 시범으로 －1개 학교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서 2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2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전 지원청에 시범적으로 1개 학교만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감했었는데, 다른 지역들은 벽면 녹화 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청양만 유일하게 지금 감액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1년간 설치된 학교가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봤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쪽보다도 기타 시설 사업에 사업을 추가로 할 것이 없어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네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지역에 비해서 수요자들의 반응이랄까요? 관심이 좀 많아서 우선적으로 2개 학교를 예산편성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꼭 필요성이 느껴져서 편성을 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계속 받지를 못하겠거든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설치된 학교의 의견을 더 면밀히 들어보고 ’24년도 편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원청들은 대부분 안전 승하차 회차로로 하시고, 또 기타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학교 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들을 하였는데, 조금 특이하게 보여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도 아직 자료가 덜 와서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찾을게요. 교권 보호 운영 사업에 보면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권 보호 운영 예산이 한 2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교권보호센터 운영 이런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을 하는 것 같은데 지원청에서 한 세 군데가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자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업인가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지원청의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예산이 한 180만 원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요…….

희신

윤희신위원

예, 그래서 미미한데, 교권 보호 활동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인 거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중에 지원청으로 업무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라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놨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선제적으로?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그리고 보령지원청의 백정현 교육장님, 관련해서 사안 처리 지원단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나가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든지 학교를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교육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원단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청은 이런 업무를 하는 지원단이 필요 없이 직원이 하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지원청도 아마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에 법률이 바뀌면서 그런 쪽을 강화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이렇게 지원단을…….

희신

윤희신위원

선제적으로 보령 쪽에서?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이고 강화라고 해서 보령지원청만 별도로 처리 지원단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넘어오잖아요. 아동학대 이런 걸로 교원들이 교권 침해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전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교육청에 의견을 개진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지원청의 이정석 교육장님.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정석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교육 활동 보호 주간 운영이라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거는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사안 처리에 관련된 순서라든가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수시켜 주는 주간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강사 수당이더라고요, 900만 원이. 그래서 서산하고 보령 같은 경우는 금액도 미미한데, 보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00만 원 예산으로 그중에 강사 수당이 900만 원, 그래도 나름대로 검토 많이 해 보시고서 사업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디 계신 거지요, 논산계룡교육장님?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마스크 쓰고 계셔서…….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목을 그렇게 단 것뿐이지 어떤 특별한 주간을 설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학년 초에는 연수가 이루어져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 초에 이런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희신

윤희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지원청 예산을 보면서, 본청에서 모든 계획과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작지만 세세한 것들, 미미한 것들을 보면서 궁금증 위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을 본 것 중에 당진교육청하고 공주지원청에만 있는 금융 창업 교육 운영 사업이 있어요. 먼저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23년도 1500만 원 예산에서 ’24년도는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 내용이 금융 뮤지컬 운영 사업이 없어지면서 1000만 원을 감액했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1000만 원 감액된 예산을 강사비 이런 데로 해서 계속 유지를 시켜서 1500만 원 정도 사업을 계속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도에 금융 창업 교육을 한 것은 교육경비로 신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2024년도에는 교육경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500만 원을 가지고 해 보았는데, 1500만 원을 다 하면 좋은데 삭감이 된 상태에서 금융 교육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중에서 뮤지컬 이런 부분들은 경비가 축소되었을 때 줄이고, 그동안에 했던 거, 작년에 찾아가는 수업이라든가 학부모랑 같이 하는 연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효과적이어서 내년도에는 500이라는 예산으로 다시 해 보고 그것이 또 효과적이면 차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주지원청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류동훈 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 운영비를 잡아놨는데요, 청소년기에 돈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AI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듯이 불법 금융 피해 예방 이런 쪽으로 첫 시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운영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좋은 의도로 하셨네요. 금액이 적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유일하게 당진하고 공주만 있길래 제가 한번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사업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부여지원청의 김영배 교육장님?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사업설명서 934페이지거든요? 사업 내용 중에…… 찾으셨어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희신

윤희신위원

설명서 934페이지. 사업 금액들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특이하게…….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찾으셨어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 주시면…….

희신

윤희신위원

특이하게 교직원 화합이나 복지용 물품 구입으로 대부분들 하셨는데, 부여지원청만 전화 친절도 사업이라고 해서 소액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거지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전화 친절도에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향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공동체 신뢰도도 높이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연수비 20만 원 또 전화 친절도 모의 훈련을 특별히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전문성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사업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그게 맥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명은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강의라고 하니까 뭔가 연결이 안 되지 않나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내 직장 사랑하기, 맥락은 좀 차별화가 되는데, 어쨌든 부여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자긍심, 친절도도 그중의 하나의 영역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전화 응대나 민원인이 오셨을 때 친절도를 높여서 우리 부여지원청의 남다른, 다른 지원청과 달리 우리 직원분들이 전화 응대도 잘하고 민원인 응대도 잘한다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부여지원청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시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앞으로 더 잘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저희 위원들은 당연히 숲을 많이 봐야 되는데, 때로는 숲속의 나무를 보면서 －예산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살펴보면서－ 어떤 사업인가 한번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쭉 한번 예산서를 보면서 특이한 것들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답변에 개선을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적은 예산이니까 추경 때나 다음 연도에 사업을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되는 자료만 요구하세요, 해 떨어져요.

전익현위원

점심 식사, 잘들 하셨지요?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급식실 환경과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많이 보도도 됐고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혹시 각 지원청에서 급식실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됐다든가 한 부분이 있으면 각 지원청별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삭감된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다문화가정 자녀라든가 장애인 자녀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과 관련된 예산이 기존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환경교육 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을 태안교육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박미옥위원

윤여준 교육장님, 태안에도 태안화력이 있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태안화력으로부터 교육에 관계되는 지원을 받는 내역이 있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난 5년간 약 64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게 주변 지역 5㎞ 이내에 있는 4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 해마다 한 2억 5000 정도, 그래서 한 64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2억 5000을 주고 있는 거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반경 5㎞ 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들 교육에만 관계되는 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돈을 받아서 세부 계획을 교육청 자체로 수립을 합니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4개 학교는 서부발전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학교에 직접 내려보내고요, 2억 5000 정도는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는데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사업 그리고 원이중학교에 있는 기숙사 －기숙형 중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그리고 통학 차량 지원 이런 명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립해서 일단 4개 학교로 내려보내고, 또 지원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환경교육 운영이 보령에서도 되고 있는데 참고를 하고자 여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보령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을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태안화력에서 태안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데 세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같이 상의하셔서 보령화력에도 요구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 질문을 드렸어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발전소 주변 지역 학교 지원비라든지 교육청 역사·문화 탐방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이미 와요.

박미옥위원

하고 있지요, 이미.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환경과 영재교육 이거는 최근에 업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미리 반영을 못 한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2억 5000은 주변 5㎞ 안에 있는 학교들에 지원되고 있는 거고, 2억 5000은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더 효용성 있게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교육청에 주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에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육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똑같이 2023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서산교육지원청 이완택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안 391쪽, 각목내역서 233쪽, 다목적 강당 수선이에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 자료인가요?

박미옥위원

예, 추경 자료입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393쪽이라고 했나요?

박미옥위원

예산안 391쪽, 각목내역서는 233쪽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이 다목적 강당 수선 사업비로 10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 강당 수선 공사비로 특별교부금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다목적 강당 수선비가 2022년이지요, 2022년에……. 안 보이네요,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내가 목을 좀 빼야 되나……. 다목적 강당 수선비 2022년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 이행률이 62.6%예요. 2억 3509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현행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 강당이 대산초에 특교로 내려와 있는 돈이었거든요. 이게 금년에 시행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아지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원래 대산초가 금액이 얼마였지요? 이 금액이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이 금액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라 함은 여러 방향이 있는데, 아마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올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미옥위원

특교로,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 시군·자치구…… 어쨌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자칫하면 집행이나 집행 일정 등이 계속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교육장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과 올해 시설 업무들이 폭주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설계까지는 들어가고 설계비만 집행이 되고 시설비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급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꼭 방학 중에 해야 될 공사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글쎄,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부분들이 사용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또 어쨌든 성립 전 예산이라 저희가 예산을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너무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게 서산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이 아까운 돈이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이 1추에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설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미옥위원

어쨌든 예산을 일단 갖다 놓고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연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이 지원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사례라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줄고 또 국가적으로도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데, 현장에 있는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천안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박미옥위원

박종덕 교육장님, 천안이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은 다 줄었더라고요. 대부분 준 데가 많고,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 보면 －예산안 576쪽, 각목 477쪽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4억 9777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러 학교폭력 사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특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 3100만 원, 많은 것도 아닌데 2024년에는 1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된다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310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감액 사유를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운영 방식을 용역에서 자체 운영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거기 썼어요. 그동안 용역으로 이루어진 운영 방식을 자체 운영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돈 아끼려고 그러신 건가요? 얼마나 어려우시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요,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과 함께하는 직접적인 활동에 대한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요, 캠페인 그런 활동 예산은 좀 줄여서 세부 계획을 잘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연수 이런 것들을 자체 운영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 안에 자체 운영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운영 한다는 것은, 그동안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 위로 차원에서 외부에 나가서 연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 내 강당을 이용하든지 시설 사용비를 좀 줄여서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유명 강사를 초빙했던 것들을 저희 내부에 있는 장학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을 활용해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많은 예산 중에 －줄이는데－ 글쎄 3000만 원밖에…… 이게 얼마야, 3100만 원인데 그거를 또 12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아니, 줄일 게 또 따로 있지, 학교폭력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컷 위원들이 얘기하고 왔더니 떡 하니 －수십억짜리 예산도 많은데－ 31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줄여서, 그동안 학교폭력 실시하던 교사들 콧바람도 쐬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학폭 담당 교사들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래 봤자, 다른 데 조금 줄여도 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박미옥위원

동감하는데 예산을 조금 올리면 동감을 하는 게 아니지요. 아니, 61%나 줄이면……. 아니, 위원이 가서 열심히 떠들고 왔는데, 위원은 떠들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예산을 같이 줄여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데도 다 줄이기는 했는데 어느 지역보다 천안·아산이 사실은 학교폭력의, 일부러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많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교육들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특구 지정도 좋아요. 공부 많이 가르치고 좋은 프로그램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또 학생 자살, 그 카테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일선에서 하고 있는 교사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은 많이 하지만, 이분들이 업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특히나 천안·아산은 학교폭력에 관한 거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는 하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두드림 프로그램이라든지 어울림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가신다고 무책임한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무책임한 거는 아닙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내년 행감에 안 보니까, 내년에 데이터 가지고 “학폭 늘었는데 제대로 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산 줄인 거, 그때는 또 다른 교육장님 오시니까, 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뭐 맨날 반복되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또 책임은 없잖아요, 내년 예산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커다란 예산에서 줄여야 줄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작은 예산들, 특히나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천안교육청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

지난번에 지원청을 돌면서 또 타 지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일선 학교예요. 학교와 선생님의 대처 방식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학폭 교사들이 어떻게 사안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방치를 하느냐 아니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느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천안교육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의 현실이지만, 학폭 사안이 천안·아산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예산이 섰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부족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쓸 예산도 깎을 수가 있어요. 천안교육청 예산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점을 둬 주시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임새 있게 쓰는 게 중요하고.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님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박서우입니다.

박미옥위원

스마트 교육 추진, 예산안 451쪽, 각목내역서 616쪽이에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마트…….

박미옥위원

예, AI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

박미옥위원

아니, 이거는 본예산입니다. 추경은 아까 다 끝났고요, 본예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한 거 말고…….

박미옥위원

예산안 451쪽 스마트 교육 추진,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추진단 운영, 여기 사업비가 올해 39억 8872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AI 기술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의 원리 개념 이해를 돕는 교실 구축, AI 기술 교과 실생활 문제 적용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구안 및 적용 교실 구축, AR·VR 체험 및 콘텐츠 제작 실습 및 AI 시스템 구현 적용을 위한 AI 코딩 실습 교실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축만 한다고 했지 향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AI교육체험센터 구축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총 39억 3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12월 5일 용역이 선정되고요, 그 이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AI체험교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7개 학교 운영과 내용을 연계한 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관련한 교실 이외에도 수학체험센터라든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도고중학교 부지에다가 신축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신축 예정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향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계획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원단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원단에서?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비슷한 내용들이 엊그저께 도정·교육행정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고 진로융합교육원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한데 그게 나오면, 아까 방향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각급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AI를 앞세운 마케팅 교육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 다 AI AI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AI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이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체험센터나 영재교육 이런 종합적인…….

박미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AI 구축 하면 다 수십억이에요, 보면. 그런데 AI만 갖다 놓으면 갑자기 AI 교육이 잘 되는 거 같은 느낌도 받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느껴지고도 있는데, AI 교육이라고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한계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원청별로 AI 교육에 대한 목적과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천안·아산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견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여쭤볼 생각입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예,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받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태안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전익현위원

2추 사업설명서 729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특별교실 증개축 사업의 사업비를 본 위원이 보니까, 아마 이게 계속비 사업일 것 같은데, 거의 다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이거 문제 없습니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삭감된 게 아니라 도에서 2024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 주기로 해서 진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계속비로 이월을 시킬 거였잖아요. 그런데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거는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장님이 보실 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겨울방학 때 주로 추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비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편성 때문에 일단 감액하고 재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참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교육장님,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하자고요,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모든 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타당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위원님들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말씀드려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공주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공주 같은 경우도 잔액이나 삭감된 내용을 보면 －물론 각 지원청별로 다 대동소이하지만－ 소방시설, 내진 보강, 화장실 개선, 본 위원이 볼 때 당연히 벌써 했어야 되고 빠르게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교육장님, 엊그저께 경주에서 지진 4.0인가요, 뉴스 들으셨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우리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내진 보강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계속비로 해서 몇 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지금……. 6억이네요. 6억 1000만 원 내려줬는데, ’23학년도 겨울방학 공사 예정, 이놈이 본예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이야기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예산입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예산을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금번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흐름도가 조금 변화가 돼서 부득이하게 연기도 됐고요, 본청에서 2026년도나 ’27년도까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는 교육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긴축재정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업을 집행 안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니까 안 쓰고 남은 돈 좀 가져와라, 내년에 다시 줄게, 이렇게 한 거지 절감한 예산도 아니고 긴축한 예산도 아니란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지 잘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세원이 부족하니까, 예산편성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평년도 같으면 이월시킬 예산들을 다 정리추경이라는 명목으로 잡아들여서 내년 예산에 재편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 장난질 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보면 공주가 유독 굉장히 많아요, 소방시설, 화장실. 각 지원청별로 대동소이한데, 공주교육장님한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는 그래도 편성해서 의회 심의 통과된 예산을 내려보내줬잖아요. 사업들을 그래도 많이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한 놈 잡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행잔액이나 이월시킨 사업비 있으면 빨리 본청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23년도 예산이잖아요. 공주는 너무 과다 편성을 해 드린 건가?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그린스마트도 그렇고 직속기관까지 시설 투자를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주무관들은 6명이고요, 1명이 결원이 돼서 5명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사업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하튼 잘 살펴서 제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은 사업비가 간 거 아니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래도 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그럼에도 소화를 다 못 한다 이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인원 충원을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든가 그래야지, 아까 태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년도 예산안, 의회에서 100%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다고 누가 약속한 사람 있어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주니까 쓰지도 못하고 다 반납하고 또다시 달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고 편성이에요, 아주. 교육장님들 잘 새겨들으세요. 예산은 전쟁이라고 그랬고 모든 정책은 또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돼서 정책이 실행됐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예산을 제때제때 집행 못 한다, 안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다면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소방이니 화장실이니 내진 보강이니,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는 얘기지요, 사업이. 아셨어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순위 잘 정해서 양 조절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공주교육장님께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내가 공주를 대표적으로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청도 다 대동소이하지만 특히나 공주가 많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교육장님들, 명심하세요. 이게 정리추경이기는 하지만 거의 다 삭감 예산이잖아요. 평소에는 이월비로 옮겨서 했어야 될 사업들이란 말이지요.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봅시다, 어떻게 할까.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먼저 전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 일단은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Wee센터 운영 관련돼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담교사·상담사, Wee클래스 운영과 관련된, 또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돼서 연계한 지원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2640만 원이 감돼서 한 15.3%가 줄어서 편성이 됐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청들 보면, 물론 감액 편성 한 곳도 있지만 증액 편성 하는 곳도 있고 올해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고 한데, 천안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많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Wee센터 운영 비용을 줄였다는 건 Wee센터의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Wee센터에 인입되는 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좀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일단 소극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은 각종 물품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가려고 하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계획대로 유지하고 물품 구입이나 수용비를 줄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구형서위원

대부분 줄인 사례들을 보면 물품 구입을 활용해서 하겠다, 수용비를 줄이는 내용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Wee센터 운영 예산으로는 1억 1622만 원이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지자체 전입금으로. 지금 Wee센터 운영 예산 목으로 잡혀져 있는 것 중에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 치료비 선별적 지원으로 7500만 원 편성해서 인당 6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인당 60만 원 예산편성 했어요. 60만 원 여기다 놓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전입금으로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 치료비로 1200을 지원받는데 60명 대상인데 이거는 인당 20만 원이거든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계산을 60만 원 잡아놨는데 전입금에 대한 건 2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치료 항목 이런 게 다른 건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구형서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 위한 것뿐인데,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든 또는 여러 번 회차를 －다섯 번, 여섯 번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형서위원

아니,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치료비에요. 병원하고 연계하는 거거든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으로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구형서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60만 원과 20만 원은 차이가 많이 크다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60만 원은 아니고요…….

구형서위원

왜 60만 원이 아니에요, 60만 원이 적혀 있어서 제가 한 건데?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들이 Wee센터 운영 해서 학생 치료비로 잡은 건 10만 원씩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전입금으로 잡은 건 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구형서위원

아니, 여기 세부 내역 적혀 있는 거에 그렇게 딱 쓰여 있어요.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7500만 원에 1인당 6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입금 목으로 잡혀져 있는 거에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1200만 원, 이거는 지자체 전입금이에요. 3000만 원 지원받은 것 중에서 1200만 원을 여기에 활용하는 건데, 60명 대상으로 인당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금액이 다를까. 물론 다를 수 있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구형서위원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고 Wee센터에서 학생 치료비는 총 75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전입금으로 약 1200만 원 정도 잡아서 약 9000만 원 정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Wee프로젝트 운영 예산으로 60만 원을 했는데 여기는 20만 원 적혀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건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이는 없고 같이 통합해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좋아요. 이런 거 통합해서 한다고 했으면 금액도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게 맞고, 마치 세부 내역을 금액에 맞춰서 한 것 같은, 약간 불성실한 내용인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주의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구형서위원

주의하셔야지요. 위에는 1인당 60만 원이고 밑에는 1인당 ‘200천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수치에 대한 일치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아쉬운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분명히 대상자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슈는 있지만, 이거는 불 보듯, 이거는 미뤄서 할 일이 아니라 밀려들어오는 거거든요. 현저하게 나와 있는 수치에 대한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예산을 줄인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대상이 없는데 무조건 예산만 편성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공주교육청인데요, 여기도 전년 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한 200여만 원을 일부 감액 편성 했고요, 맞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입니다.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다른 지원청을 살펴보면 상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입금이 좀 있거든요. 공주교육청은 지원받는 전입금이 없는 것 같아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자체의 지원금을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융통적으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취약계층 상담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교육과정 특색 사업이라든가 거기서 변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어쨌든 Wee프로젝트, 물론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Wee프로젝트에 우리 아이들의 상담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따로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도 있나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지원 과목으로 잡아서 활용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이번 연도 예산 집행률을 보지는 않았지만,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예산으로 잡았었던 4500만 원 정도의 Wee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용 변화는 없고요, 방법적인 쪽의 재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방법을 조율해서 하는 거지 근본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형서위원

근본적인 내용이 아니라 금액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높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보령교육청 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구형서위원

여기는 증액이 됐지요? 전년 대비 45.2%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쪽에 조금……. 예산은 사실 보이지 않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지요? 숫자로 쓰여진 메시지인데,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요구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Wee센터 운영 내용으로 학생 개인 상담, 집단상담, 심리 검사 실시로 1300만 원 해서 연간 516명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 말고 별도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 운영비와 별개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중학생들을 보면 현재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또 부적응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 활동을 한번 전개해 봐야 되겠다, 대상 학년을 정하든지 해서요, 그래서 효과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지자체한테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중학교 한두 개하고…….

구형서위원

2000만 원 전입금에 대한 내용은 －학교 집단상담 운영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은 내용은－ 좀 이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Wee센터 운영 예산 목에 있는, 물론 이것도 아까 천안교육장님 말씀처럼 계정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전입금에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예요. 심리 검사를 실시하신다고 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거든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거기서 분류된 고위기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한다거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렇게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학생 개인 상담, 집단상담, 심리 검사를 따로 실시하신다고 해서 이게 Wee센터에서 2차 심층 면접 같은 것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 전체적인 운영 예산을 포괄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라고…….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Wee센터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그리고 지자체 전입금으로 2000만 원 받아서 같이 한다는 거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맞아요? 학교 집단상담 운영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 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학생 상담 활동 지원에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 및 지역 협력 모델 운영이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크지 않은데 300만 원인데, 지능 검사 도구 구입하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 심리 검사를 24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이 내용은 뭐지요?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알고 있어요. 지능 검사 도구 구입비가 58만 원 있고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 심리 검사,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 이런 학생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심리 검사 의뢰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구형서위원

치료비 지원하고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사 비용입니다.

구형서위원

천안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지능 검사 도구 구입이라고 보령에는 있는데, 천안이나 공주 이런 데 있나요? 이런 거 하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능 검사 도구는…….

구형서위원

구입하는 거, 이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 제가 보령밖에 못 본 거 같아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이 Wee센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상담교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애니어그램 검사 도구를 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검사지를…….

구형서위원

보통은 운영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큰 틀 안에, 수용비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그런 항목을 따로 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위기 학생 판단 검사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형서위원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쭉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전년 대비해서는 삭감된 지원청이 많고, 서산교육청이 많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34% 정도 감액 편성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역별로 고위기 학생 심리 상담 하는 치료비 지원으로 지원청별로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60만 원, 어디는 50만 원,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청마다 인당 금액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50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해 보면 35만 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휴 맺어 있는 곳의 단가가 50만 원인 건지, 계산상에 그렇게 표기만 해 놓은 건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형서위원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검사·치료 기관마다 비용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얼마라고 딱 정할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을 정신과 병원에 의뢰할 때도 있고 또는 전문 상담 센터에 의뢰할 때도 있고 개인 상담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곳에 상담 의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서 교육지원청별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 자살 예방 같은 경우는 또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60만 원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상담교사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관련 교육청의 부서들하고도 또 추가 간담회를 진행해 보면서 느낀 거는 실제로 Wee센터가 교육지원청별로 존재하고, Wee클래스에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좀 더 심층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이 Wee센터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다 느끼고 아시겠지만, Wee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기피하나요? 다들 기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피하는 이유는 뭔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근무 조건이 좀 안 좋습니다. 방학도 없고 또 야간에도 전화받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유 상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방학 중간에 학교에서는 쉬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쉬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5시면 퇴근하는데 여기는 6시까지 근무를 해야지 퇴근할 수 있고, 또 Wee센터에서 그렇게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인센티브라든지 큰 혜택이 없지요. 그래서 Wee센터로 발령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상담교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지만, 실제로 각 학교에서 상담사는 공무직이니까 인사이동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상담교사들 중에서만 인사이동을 해서 온단 말이지요. 그리고 와서 역할을 해서 좀 머물고 싶은 게 아니라 학교 현장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Wee센터가 구조상 Wee클래스 대비해서 좀 더 상위 기관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어떤 때는 Wee클래스보다도 경험치가 떨어지는, 경험치가 떨어진다고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이 머무는 경우가 많은 곳이 Wee센터이고 거기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Wee센터마다 상담교사·상담사 중에 한 분에게 실장이나 이런 직책을 줘서 운영하지요? 하지만 실장의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장에 대한 혜택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없어요. 그냥 책임감과 부담만 많이 안고 있는 거지요. 그들에 대해 인사적인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각 교육지원청마다 교육과장님 등이 겸직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예산안에 담아서 Wee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 고위기 학생들 지원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운영하는 구조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거지요.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한 Wee센터나 Wee프로젝트에서 얼마큼 다양한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Wee센터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저희들 천안 같은 경우 수시로 Wee센터 직원들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대신에 Wee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는 슈퍼바이저분들을 초빙해서 연중, Wee센터에 계신 선생님들도 누군가에게는 또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담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 주고 있고요, 물론 Wee센터 역할 중의 하나가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이나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하고, 또 특별 교육을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해 줘야 되면서 학교에서 오는 사례들을 가지고 사례 배분해서 다른 상담소에 보내주는 행정적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Wee프로젝트 자체가, 물론 지금 어려움은 있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형서위원

저도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고, 상담교사·상담사분들에게만 Wee센터나 Wee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운영은 사실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상담도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배치했다고 해서 교육장님 이하 교육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그들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말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교육장님들이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교육장님들이 전혀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구형서위원

하겠지만, 관심이 더 필요한 거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계속 탐구하고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Wee센터가 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아쉬운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안에 담겨 있는 고충들이나 아픔들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만큼의 관심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올해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돼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같이 전해 드리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더 살펴보고, 비록 예산에서는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

구형서위원

앞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너무 불 보듯 뻔히 정해져 있는 사업 안에서의 예산은 저는 굳이 이렇게 삭감하면서 가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보령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숫자로 쓰여 있는 일부의 메시지인 거거든요. 메시지가 이렇게 감액 편성 되어서 마치 지원청별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부터 절감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되지 않게, 나중에는 이런 것에 많은 관심과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 홍성교육청 교육장 이정순입니다.

구형서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구형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답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형서위원

예, 되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까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을 하면서 Wee클래스·Wee센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Wee클래스·Wee센터·Wee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용역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담교사들이 Wee클래스 근무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Wee클래스에 경력 교사가 가고 Wee센터에 오히려 초임 교사들이 가는 그런 문제가 그 연구에서도 나타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Wee클래스에서 담당해도 될 학교폭력 －좀 경미한－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이라든가 교권보호위에서 선도 처분 받는 학생들이 무조건 다 Wee센터로 가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 Wee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문성 향상 연수로 연수비를 Wee클래스 교사와 다르게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고, 그리고 방학 중에 연수도 Wee센터 교사를 더 우선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없기 때문에 Wee센터 근무를 기피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학습 휴가도 5일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이라든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1차 특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Wee클래스를 당연히 거치고, 그다음에 가해 학생들은 2차·3차 Wee센터에서 하도록 체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도교육청에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병원에 위탁 준 병원 센터도 2개를 운영해가지고요, 사실상 센터에서 지원하던 치료비가 많이 감액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직접 치료비를 지원받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Wee센터에서 학생·학부모 상담을 다 했는데, 지금은 Wee클래스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보니까 Wee센터에 오는 학생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Wee센터 운영비가 좀 감축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알겠고요, 본 위원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해 줬어야지 되는 거였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임 교사들 비중이 많으니까 연수 기회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 그게 혜택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학습 휴가 말씀도 하셨지만, 그분들한테 5일 정도의 휴가가 Wee클래스에서 방학 때 쉴 수 있는 －상담교사·상담사들을 대비해서－ 혜택일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다 낫지요. 또 “Wee클래스를 거쳐서 올 수 있게끔 해서 상담 횟수도 줄여가고 있다”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청에서도 방송 듣고 계시고 내용도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깊이 또 들여다보고 해야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상담도 심리적 안정감도 더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교육장님, 추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신순옥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면서 1차적으로는 학교시설 개선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복지 쪽에서 농산어촌 방과 후 그런 부분들이 감축됐던 거고, 세 번째는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줄기차게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세수가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감액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심을 내내 표시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산의 이완택 교육장님은 학교폭력 예산을 감액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나 내년도에 학교폭력 예방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라는 끈을 놓칠 수가 없어서, 금년에 시도했던 명상의 시간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그에 관련돼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추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3000여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저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 모두 다 훌륭하시지만 관심과 의지가 특별히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국가 시책으로 학교폭력 예산이 대폭, 교육비특별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성폭력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돌파구를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끈을 놓지 않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더 보듬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꼭 예산을 쓰고 돈을 써야만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일선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이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따뜻하게 눈 한번 마주치는, 아이들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교육장님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재교육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현장 체험학습을 영재교육과 연계 지어서 아이들의 경험이 유의미한 성장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도 예산이 대부분 많이 삭감되었어요. 금산교육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옥

신순옥위원

현장 체험학습이 취소된 건 아닌가요?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예정대로 운영돼서 다 지출이 됐고요, 영재교육센터가 있는 교육지원센터에 영재교육센터와 Wee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함께 있고, 영재교육 업무 항목에 예산이 들어 있었어요. 그랬던 것을 금년에는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 전체적으로 영재교육원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진 김희숙 교육장님, 당진도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원이 한 78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또 여기에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사업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 영재교육 부분은 크게는 아닌데요, 수용비 쪽으로 줄여서 많이 삭감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당진영재교육원은 체험학습을 안 갔어요. 그래서 혹여나 내년도에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체험학습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잡혀 있지 않아서 저희는 큰 변동 없이 운영될 거 같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전반적으로 당진이 교직원 복지, 환경교육 －윤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다음에 학력 향상 지원에서 특수교육 운영비 이런 부분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Wee센터 운영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학생 스포츠 클럽은 이번에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하셨고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특수교육 쪽에서 처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188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의외로 감액 사유가 선정 배치, 의뢰 방문, 상담이 조금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순옥

신순옥위원

상담이 감소돼서…….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운영비를 감액하고 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했던 거를 묶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순옥

신순옥위원

예, 알겠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다문화 이해 교육 이런 것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 인식 개선을 올해는 저희가 크게 두 번을 했습니다. 교육청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하고, 또 박위 씨를 모셔서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행사성으로 좀 크게 했다면 내년도는 조금 줄여서 해 보겠다 이렇게…….

순옥

신순옥위원

내실을 기해서?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 대신 알차게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 박서우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아산성심학교에 모듈러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듈러 추가 설치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제가 여기 아산성심학교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기 모듈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도 되게 과밀 학교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또다시 모듈러를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년 차 임차비로, 연장해서 임차하는 거로…….

순옥

신순옥위원

원래 있던 거를 연장하는 거예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지금 거기는 그러면 보통 교실인가요, 아니면 특별 상담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통 교실이 하나 있고 하나는 특별실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거기도 지금 과밀인데, 해소 방안들 고민하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천안, 아산 휴대리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같이 함께하고는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학생들 통학 시간은 좀 줄어들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순옥

신순옥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급식실 수선비가 근 10억이에요, 91만 8370만 원인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와서 처음 알았는데, 충무교육원하고 다문화시민센터 시설을 저희 교육청에서 하더라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설계비·시설비·시설부대비·비품구입비로 해서 91억의 예산이 편성되기는 했는데, 여기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하는 곳이기도 하고 급식은 필요한데, 지금 이런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근 10억짜리의 급식실을 신축하는 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가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 기관하고 같이 우리 충남교육청 소속의 기관이잖아요.

순옥

신순옥위원

혹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 현황이라든지 시간, 얼마나 이용하고 이런 것들 좀 파악은 하셨습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창초등학교나 둔포 같은 데 가보면 90% 다문화 아이가 있는 학급도 있고…….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중도 입국 학생들이라든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차량을 대절해서 거기까지 오잖아요. 현재는 어쨌든 도시락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급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순옥

신순옥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급식실을 건축하고 추후에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거기는 한국어 학급도 운영하고요, 또 거기서 학생들의 캠프 운영이라든지 아산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설 공간이라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순옥

신순옥위원

이게 최선인지, 가능하다면 오후를 이용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급식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 또 플랜B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용하는 학생과 머무르는 시간과 급식을 민간 위탁 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경우를 모색해서 이게 정말 최선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활용하는 시간이나 학생들이 몇 명…….

순옥

신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서너 시간 있다고 하면, 사실 다문화 강사들이 거기에 종일 상주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한 3시간 정도 있어요. 그렇게 치면, 오후에 1시나 2시부터 해서 5시까지 있다고 하면 굳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거기 한국어 위탁 학급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수업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초나 신창초 애들은 거기에서 순천향대 학생들과 함께 거의…….

순옥

신순옥위원

예, 거기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는데 일선 학교의 급식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고, 조리 실무자들 채용하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다 담아내야 된다고 해서 추후에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학사 일정이 한 170일 정도 되고, 하루에 거의 100명 정도가 활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고…….

순옥

신순옥위원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그것도 저도 고민스럽고 한데, 학생들 급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얼마든지 많은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돼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새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듭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민해 주시고 박서우 교육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계속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인지 예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오늘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재정 건전화 하면서 그 안에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고민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났듯이 교육의 복지, 그 안에 교육의 취약계층, 교육의 사각지대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있고, 장애인 인식 개선이든지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학생들, 장애인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다수 많은 사업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그 사업 안에 누군가는 또 수혜를 받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거, 저는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성별이 있다, 성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을 줄기차게 제가 외치고 있고 2022년도에 결산 심사 할 때 제가 당부했던 말씀들을 많이 개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거듭 애쓰셨다 고마움을 표하면서 ’22년도 결산 실적치에 비해서 2024년도 목표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게, 우리가 ’24년도에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 기준이 되는 준거 기준,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보다도 훨씬 미달하는 부분이 몇 개 눈에 띄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보고 계시지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근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도 1617억 중에서 전년 대비 한 665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성인지 정책들이 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개선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미흡했던 논산계룡교육장님.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청 이정석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혹시 성인지 예산안 좀 살펴보셨습니까?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줄이지 않고 증액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반성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반성할 점, 진로 교육 지원, 목표치가 최저예요. 2022년 실적치는 57%인데 오히려 ’24년도 목표치는 더 낮게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355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355페이지, 진로 교육 지원이고 성과 목표를 양성평등 확산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맞춤형 진로 체험 지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24년도에 목표치를 세웠는데, 아쉽게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진로 교육 지원 사업은 88.9% 실적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목표치는 절반이 뭐예요, 55%밖에 안 됩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순옥

신순옥위원

예.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 캠프에 등록된 강사가 68명입니다. 그런데 68명 강사분들이 전부 다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사십여 분은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등록만 되어 있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38명 정도가 연수를 다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퍼센트는 매우 높다, 그래서 2024년도에 강사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요구를 해서 목표치를 한 80%, 90%로 상향 조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상향 조정 해서 추후에는 양성할 수 있는 강사들을 더 확보하셔야겠네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하고요, 그분들한테 꼭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성별을 고려했을 때 사업 중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수혜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영재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재교육 성별을 고려해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 수가 월등하게 많고요,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들 입학률을 따져보면 남학생이 월등하게 많고 여전히 여학생 입학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쓰이기도 하지만 성별을 고려할 때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꼭 지정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 모든 것에 성별을 구분하는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마다 기준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진로 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도 편차가 49%에서 100%, 천안교육지원청은 목표치를 최고로 잡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태안교육지원청도 100%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인데－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각 지원청에 맞게 실적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목표치를 세우기는 했지만 14개 교육지원청을 비교하다 보니 너무나 편차가 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기준치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청마다 나름의 성인지 노력은 다하고 있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100% 다 채워도 미도달 여부가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목표량은 채워 놓고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제가 이번에 수치를 보니까 그래도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애를 써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달성하기 어렵지 않도록 굉장히 또 소극적으로 하는 수치를 보인다거나 혹여 전년도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기 예산안 사업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왜 필요한지, 성인지 감수성을 지금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은 성별에 고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평등을 위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축소되고 삭감되었지만 또 성인지 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특별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장님께서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어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차례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교육장하고 논산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서 매각 대금이 서산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금년부터 도서관법이 변경되어가지고 광역 대표 도서관일 경우에 운영 방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를 충남도서관으로 보내게 되면 충남도서관에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보존하고 이관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작년까지는 5만 원 또는 1만 1000원 등의 매각 대금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논산교육장님.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주신 사무기기 및 집기 매각 대금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2023년에 저희 청사 증축으로 증축 공간 사무집기를 구매하면서 각 과에서 노후 사무기기 및 집기 교체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확정된 매각 계획이 아직 완전히 성립되지 않아서 완전히 성립이 되면 그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다음에 보령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직원 체육 활동 시 여비를 세운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비를 세운 이유는 교육감기 축구대회 등과 같이 교육지원청 대표로 출전하는 경우 학교 참가 선수들한테 여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우리 자체 직원들용이 아니고요, 학교 교직원들이 나왔을 때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장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청 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윤봉길 청소년단 2023년 대비 3340만 원 증액 사유와 학생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윤봉길 청소년단은 윤봉길 정신을 이어받는 리더십 캠프, 항일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 등 윤봉길 청소년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 체험 학습이 중단되었는데요, 이것을 정상화해서 6, 7월에 3박 4일간으로 윤봉길 청소년단 69명과 지원단 교사 14명이 일본 또는 중국의 항일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안전 대책은 4단계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윤봉길 청소년단 안전 지도 계획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 체험 학습 운영 매뉴얼에 근거한 사전 답사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사전에 학부모·학생 설명회를 개최해서 생활 지도,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그다음에 안전 수칙, 에티켓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단계로 현지 대사관 그다음에 병원, 학부모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하게 행사를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십시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지능형 수학실 구축 지원 비품구입비 관련해서 구축 장소하고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축 장소는, 내년 5월에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가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5개 실이 구축되는데, 그중에서 수학실이 큰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학생들의 수학적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공간 구축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무인 키오스크 기기 등 환경을 구축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수학·역사 체험존 코너를 조성함과 더불어 학생·교사·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활용도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급식 기구 구입에 대해서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급식 기구 교체에 있어서 가스식하고 전기식 교체 시에 조리 시간이 증가될 수 있는데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조리기구를 전기식으로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가스식과 전기식을 병행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전기식 교체는 학교마다 전기 용량의 한계 때문에 전부 다 교체하는 상황은 불가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조리 시간의 증가로 문제가 되는 학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솥의 경우는 전기식과 가스식 조리 시간이 별 차이가 없고, 밥솥 같은 경우는 5분 정도의 차이로 －전기식은 한 25분 정도 그리고 가스식은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조리 시간과 관련해서 급식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천안교육지원청, 에듀파인 학교 회계 연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에듀파인 학교 회계 연수 예산 중에 검토 수당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천안의 유초중학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에듀파인 학교 회계 시스템에 입력 완료한 후에 학교급별 표준 예산안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학교 회계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학교에서 예산편성에 오류 사항이 있는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검토자는 천안 관내 6급 행정실장 등 회계 업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해서 1박 2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리고 천안교육장님,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예산이 674만 원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감액한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나머지 14개 교육청도 잘 들어야 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는, 특히 천안·아산은 학원 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담당의 최고 애로 사항이, 교육청에서는 학생시설과 배치팀이나 시설과 그다음에 학원 담당자, 사립유치원 담당자가 최고 힘듭니다,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각기…… 모든 교육청의 자료는 안 봤지만 아마 감액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도 문제지만, 교육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674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연수 몇 명 안 가면 다 할 수 있는 돈이야, 이게. 돈이 모자라고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액할 부분, 큰돈에서 감액을 해야지 적은 돈에서, 쉽게 얘기해서 학원 담당자들이 나가면서 출장비나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인지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옛날에 학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잘라놓으면, 6000만 원도 아니고 돈이 674만 원이면 다른 교육청도 일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원안대로 다 세우세요, 본 위원이 얘기할 테니까. 이 적은 돈을 해 봤자, 천안이 600만 원이면 다른 데는 한 삼사백 깎았을 거예요. 그래 봤자 1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1억도 안 되는 돈에서, 쉽게 얘기해서 민간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나가라고 그러면서 나가서 제대로 된 활동도 못 하게끔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시설과나 직원들이나 배치팀 있잖아. 이런 민원 담당자들이 어려움에 가장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오히려 국내 연수 이런 부분으로, 물론 도에서도 학원 담당자들 연수가 있어서 책정을 했지만, 본 위원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시설과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더구나 내년 2월에 가시는 교육장님들은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제가 이거는 볼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산을 안 담고 다른 거 엉뚱한 거, 그래서 본 위원이 해외 연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안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본 위원이 보령·서천·청양·홍성·예산만,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나 해외 연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을 얘기했을 거예요. 나머지 지역을, 태안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안은 왜 없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청 윤여준입니다. 해외 연수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군청과 교육경비로 해외 체험 연수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우선 태안군청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 격렬비열도 섬 기행이라든지 천리포수목원 등 우리 국내 연수로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게 태안군청하고 매칭 사업을 하는 거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도교육청 자체 사업은 아니고 다 매칭이지요, 이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여기 태안 윤희신 교육위원이 있는데, 군수가 어째 달라서 그런가…… 다음에 부여교육장님.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교육청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까지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었는데, ’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과 교류하는 우미정교육위원회에서 사업 중단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여군청 굿뜨래장학회에서 고등학생들 대상 1인당 50만 원씩 매칭으로 ’22년도에 부여정보고·식품마이스터고 두 학교가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5개 지역만 매칭이 되고 9개 교육청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네, 따지자면?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는 교육경비로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직접 사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정이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당진은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천안은요,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은 현재 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내년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일부 반영을 해서 학생들 해외 체험 학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금산교육장님.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금산도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 그리고 문화·생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는 금산군청에서 일본 해외 연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해외를 가라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교사들 해외 연수나 학생들이나 실질적으로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고, 어제도 직속기관 말씀이 영어 프로그램이 좋다. 사실상 대한민국 영어 프로그램 더 좋습니다. 저희가 미국 갔다 왔는데도 한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시설 면에서 훨씬 좋지,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외국을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5개 지역만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 국내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특정 학생들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불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선진지 견학 같은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세하게 예산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신청했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해 주고 잘 쓰라고, 잘못 쓰는 거를 지적하는 게 위원인데, 요 근래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장님들도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학원 담당자 지도감독 예산을 600 깎아서, 여기 교육청은 다 안 봤지만 안 봐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큰 데서 빼고 실질적인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자질구레한 거를 이렇게 빼놓는다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난독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엉뚱한 거는 집어넣어놓고. 본청 보면 알겠지만,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만 쓸모없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고, 또 예산을 교육장님들 회의에서, 천안교육장님, 교육장님들 모임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모임에서 단결을 해서 건의도 해야지, 각자 개인플레이하니까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금액이면 전투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공주 빠졌는데…….

성현

홍성현위원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됐어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말씀 해야 될 게 있어서…….

성현

홍성현위원

한번 들어볼게요, 공주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공주도 학생 해외 체험 학습은 정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가동 범위를 생각해 보면 잘 안 나와요, 본예산으로는요. 그러면 도교육청 재배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지자체 전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공주도 없다가 이번에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힘을 써 주셔가지고 9억 6000만 원 지자체 교육경비를 받아들여서요, 중 3학년 학생 730명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해외 체험 학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산은 뭐, 아산 할 얘기 있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아산은 그동안에 순천향대하고 공자아카데미 초중고 학생들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갔다 오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자체 전입금이라 이번에 다 이렇게 삭감되는 과정에서 2추경에서 다 없어지고 해서 내년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산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말씀이 나와가지고, 제가 미리 또 칭찬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더니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 덕분에 우리 자랑을 좀 하게 됐습니다. 류동훈 교육장님께서 저희 지자체와의 소통을 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지자체와의 소통이 참 어려운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류동훈 교육장님, 해외 탐방 말고 자랑 한두 가지 더 해 주세요. 내가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얘기 나온 김에, 이따 또 하면 우리만 자랑할 것 같아서 지금 하셔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도와주신 마음 저희들이 잘 받아서 학생 교육 하는 데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주니어 앰배서더라고요, 지자체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잡아서 중학교 학생 －5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직접 체험은 하지 못하더라도 간접 체험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대사관도 가보고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세계시민교육 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잘 성료가 되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교육장님, 아까 주니어 앰배서더 말씀하셨는데 1200만 원씩 5개교에 해외를 직접 못 가더라도 대사관이나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교육장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좋은 사례들은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1분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산교육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진 보강 사업, 예산이 많이 깎이면서 우리 중요한 사업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업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내진 보강 사업 중에, 우리 충남 공주도 얼마 전에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기초단체 중에 내진 적용률이 낮은 편에 속해요. 아직 충남교육청이 내진 보강에 대해서 2022년 9월 말까지 학교 전체 시설물 2307동 중에 1364동이 내진 성능 적용이 돼서 59.1%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내진 성능 평가를 그리고 내진 설계는 ’26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미적용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적용률이 낮은데,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거는 본청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 어떤 대안도 없겠지요.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 얘기하고 있으신지 예산교육지원청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2024년도에 내진 보강 관련된 사업을 내진 성능 평가 사업과 내진 보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능 평가 사업은 4개 초등학교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진 보강은 6개 학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낮은 편이고요, 지난번 토요일에 예산군에 2.6 강도의 지진이 －예산교육청 근처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렸을 때 교육감님께서 “우리 지역도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라” 그래서 도교육청과 적극 협조해서 빠른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어쨌든 내진 성능 평가는 ’24년, 내진 설계는 ’26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예산에 여쭤본 거는 얼마 전에 지진도 있었고 저희 공주도 마찬가지인데,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특히나 적용률이 낮은 곳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말씀 주시고, 이거는 본청 질의로 할 거니까 일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공통 질문인데요,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영재교육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초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예산이 목이 있는 데가 있고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는 뭐고 있는 데는 뭐지요? 혹시 교육장님들마다, 초등 교육장님, 중등 교육장님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천안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중등 교육과정 운영비는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장학 활동 하는 기본 예산이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연수를 하거나 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초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예산이 없는 곳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기본으로 있는…….

정식

박정식위원

없으니까 그래요. 어디가 없냐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용어가 아마 다르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교육과정 예산 목에 있잖아요. 어디가 없냐면 태안·논산·당진은 초등·중등 2개 다 없고, 아산도 중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가 없고, 서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각 과별로 되어 있어서 초등 교육과정, 중등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예산 항목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교육국 안에 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예산이 한꺼번에 뭉쳐 있을 겁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산교육장님, 맞아요, 천안교육장님 말씀이? 그러면 아예 없는 곳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당진 같은 경우에? 당진은 초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도 없고 중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예산이 없어요, 아예.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대부분 교육과정 예산 쪽은요, 도교육청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 들어 있냐면 특색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1. 혁신’, ‘2. 각종 특색 사업’ 중에서 저희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색 교육과정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항목만 그쪽에 안 되어 있지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또 영재교육 예산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많이 속상하실 텐데 어떠세요? 이정순 교육장님, 아까 내가 시킨 대로 빨리 답해요, 화난다고. 화나요? 다음은 특수교육 활성화 예산인데, 특수교육 활성화가 정확히 뭔가요, 보령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특수교육 활성화가 뭐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식

박정식위원

모르면 천안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잠시만요. 특수교육 활성화라는 것은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교 지원 인력 직무 연수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교 관리자 및 통합 학급 교원 대상 통합 교육 연수 경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수교육 활성화 목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보니까 특수교육 예산 목에 각종 수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면 특수교사들 진단평가 수당을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이 아니고 규칙이지요. 5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에 이 수당이 들어가 있는 건지, 교육장님들 예산서에 보면 제각기 다 다르거든요. 혹시 천안교육장님, 천안은 어디 목에 이게 들어가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입니다. 특수교육 활성화 안에…….

정식

박정식위원

심사 수당?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수교육 진단평가라는 세부 항목, 세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심사 수당하고 수용비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특수교육 활성화에도 심사 수당이 있고 특수교육 진단평가에도 심사 수당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단평가는 말 그대로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역이고요, 특수교육 연수 운영에서 심사 수당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심사 수당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은 뭐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여덟 차례에서 열 차례 열리는데요, 그때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과 배치에 대한 운영위원회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 목에 수당이 없어요, 검토 수당이.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번 항에 심사 수당이 들어간 거예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사 수당으로 진단평가 심사하는 수당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센터의 심사 수당 또 그 위에 보면 다른 지원청은 진단평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심사 수당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된 거 아닌가요, 아산 같은 경우에?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박서우입니다. 진단평가의 심사 수당을 편성하고 또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또 법정 위원회로 선정·배치를 위한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수교육 진단평가 안에 검토 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심사 수당이 있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활센터?

정식

박정식위원

이 목이 다른 건지 같은 예산이 중복된 건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회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대회 때 주는 수당을 아마 일관성 없이 수당 목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홍성은 예산이 안 맞잖아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를 하고 평가를 심사하는 수당이어서 심사 수당으로 한 거고요, 보통 검토 수당은 자료를 검토한다든가 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심사 수당은 진단평가를 위한 수당인 거고, 맞지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활성화에 들어가 있는 심사 수당과 특수교육 진단평가에 들어가는 심사 수당은 또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 한번 보세요, 5번에. 책 혹시 보고 계신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리고 2번 가의 활성화 심사 수당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해됐고, 그 밑에 보면 특수교육 진단평가 심사 수당이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각 사업마다 －천안이 좀 커서－ 세분화시킨 건데요, 진단평가는 말 그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진단이고요, 또 특수교육 연수 운영의 심사 수당은 학생 선정·배치 이런 것을 할 때 배치하는 업무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사 수당이라서 사업별로 수당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심사 수당이 있는 것은 각종 특수교육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대회들이 있거든요. e스포츠 대회도 있고 직업 기능 대회도 있고 그래서 대회 운영에 따른 심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2번 나의 특수교육 진단평가 심사 수당이 진단평가를 하는 수당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 맞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홍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맞아요? 확실히 얘기해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뭔가 의심스러운데,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당진교육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셨지요? 이 돈 중에서, 그러니까 재량사업비, 저희 자체적으로 잡는 사업이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시책으로 내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번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도에서 일정 정도를 내려주는 항목이 따로 있고요,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각 교육청 재량 부분에서 수당을 잡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당진교육장님처럼 설명을 잘해야지, 이정순 교육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은 진단평가 수당을 못 받아요. 특수교사만 받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감 때 제가 그런 거를 도교육청에 질의했었는데, 특수교육진단지원센터는 예산을 못 받게 되어 있대요, 법령으로. 그런데 법령을 보니까 좀 신빙감이 안 들어요. 교육장님께서 혹시 이런 수당에 대해서 교육청에 한 번이라도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특수직들이 상당히 어렵게 근무를 하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법의 시각은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직들 같은 경우에는 －아산도 특수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려면 똑같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 만약에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등 교육과정…… 아니,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과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는 교육장님들 의지에 관계없이 도교육청에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참고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꼭 시켜 달라 이거예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장님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특수교육에 관련된 진단평가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내년 3월 달 안에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천안이 주도적으로 해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챙겨보지 못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형평성에 맞게 처우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던 환경교육 운영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23년도에 비해서 2억여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24년도는 1300만 원이에요. 감액이 됐어도 너무 많은 감액이 되었는데, 지자체 전입금이 일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을 때, 환경교육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이나 위원회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인데, 시대적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게, 어떤 대안이라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떤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 당진교육청 중점 사업으로 환경교육을 3년 했습니다, 2021 ’22 ’23. 그래서 ’21년에는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 ’22 ’23은 교육경비 쪽 활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했던 활동을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2023년 6월 20일에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이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했던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를 탄소중립을 위한 범시민단체 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운영 주체가 바뀌었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희신

윤희신위원

지자체 중심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고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기존 프로그램이나 위원회 활동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 환경교육을 쭉 하다 보니까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해 보는 두 가지를 한번 정해 보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헌 크레파스를 새 크레파스로 바꾸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지 않는 크레파스를 지금 모았어요, 4개. 그러면 그거를 갖다 주면 새 크레파스로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다거나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은 일회용품을 현재 2학기부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면 다 컵으로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어서 해 볼까 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한마당은 어차피 지자체랑 같이 하고 나머지는 돈이 안 들면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 쪽으로 바꿔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주체가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이 되면 관심도가 떨어지게 될 거로 보이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핵심 기간 동안 교육장을 재직하시면서 해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분이 다음에 오셨을 때는 또 예산 자체와 사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학생들이 주로 대상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은 적지만 꾸준하게 지자체에서 －당진시에서－ 예산이 유지되게끔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권유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이 있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청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오시는 교육장님한테 꼭 예산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박서우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산이 많이 감된 곳 중의 하나가 또 아산인데 아산도 퍼센트상 대략 한 70% 정도, 5580만 원에서 1480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기존 사업들 유지에 있어서 걱정이 좀 되지 않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아산은 ‘늘푸른 아산 23’이라고 해서 계속 특색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늘푸른 아산 24 실천 운동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현재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끎학교 선정을 해서 －11개 학교－ 운영한 걸 축소하고, 그리고 또 교당 지원해 주는 지원액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생태 전환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지금 지원단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건물·시설을 짓는 것은 일정 기간의 공사가 끝나면 예산이 당연히 이렇게 없어지고 나름 역할을 하면서 관계가 없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들어오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된 교육청에 제가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교육장님들, 예산서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서 258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지원청별로 예산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놀란 것은 지원청별 예산 편차가 너무 커요.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이 세워진 곳이 홍성이 400, 청양이 250, 금산이 110만 원, 논산계룡 80만 원, 보령 620만 원, 천안 670만 원, 당진 같은 경우도 예산이 감되면서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해 간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청 내에는 예산이 이렇게 적지만 혹시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협업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예산서상에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는 논산계룡의 이정석 교육장님.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정석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80만 원…….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산이 좀…….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저희 보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620만 원이지만 중부발전에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들어온 30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글쎄, 그런 식으로 지자체든 특수한 기업이든 간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거고요, 논산계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석

이정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저희 일회용품 이런 걸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자체와의 협업 사항은 －논산시하고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당진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 다른 지원청에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감액들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규모 자체를 너무 작게 갖고 계신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지원청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건상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라도, 하고 있다고 하면 다행스럽고 안 하고 있다면 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 같은 경우도 규모, 학교 수나 학생 수에 비해서 670이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천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도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기업 쪽에서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 천안시하고 교육청하고 ‘환경교육도시 천안’ 이렇게 선포식 하고, 내년부터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내지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둬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고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 또 그리고 그것이 사업과 예산으로 같이 반영되어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공주는 많이 부럽고 천안은 아쉬움도 크고 그런 상황이네요, 박종덕 교육장님, 그렇지요? 천안이나 천안을 제외한 당진 그다음에 홍성·예산은 어쨌든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국제화특구에 발맞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생겨날까 이런 기대도 있고, 또 내심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영어 국제화 특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원어민 강사들이 더 많이 배치된다든가 아니면 천안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영어 캠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러면 교육국제화특구가 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방학 중에 아니면 학교 방과 후에 일어날 수 있나 하는 문의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사실 크게 별다른,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이 5년간 유지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했던 것은 원어민 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면, 지금 천안에서 제일 요청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에 영어교육센터가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과 후나 또는 방학 중에 영어 캠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런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상 동아리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역, 아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방학을 맞이해서 대학에서 영어 캠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에서 아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관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천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 선정은 올해 되었지만 예산은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부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순옥

신순옥위원

세부 계획을 다시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지자체하고 같이 준비 중에 있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교육국제화특구 중에 말씀 주신 거는 IB학교를 지원하는, 선정된 동성중학교라든지 쌍용중학교, 그동안 우리 도에서 준비했던 준비 학교에는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준비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그래서 대다수가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듯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예산의 일부를 IB학교에 지원한다는 거고요, 예산의 약 절반 정도는 국제 교류 하는 학교 8교를 선정해서 국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중심 학교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학교나 또는 다문화 학교도 지원해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사립학교가 IB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에서도 －중학교·고등학교에서도－ 애초에 시작을 했고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안은 국제교육특구가 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 해도 IB 관련해서 8억 85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공립학교에서는 소극적으로 욕심을 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국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립학교에서도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그거는 그대로 마치고요,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대부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현행 유지되거나 증가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하고 태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 운영위 유지하는 거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양교육장님, 주민 참여 예산 이거 학생과 학부모가 공모해서 한 예산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청양은?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청양은 반자동 현수막 걸이대, 그것을 학부모의 제안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각목내역서에는 그냥 운영위원회 딱 이 부분밖에 산정이 안 되어 있네요? 어디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294만 원만 주민참여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태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 참여로서 그냥 운영위원회 313만 6000원만 각목내역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타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청 윤여준입니다. 태안교육청 같은 경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학부모 참여 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학부모하고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전년도에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1개 사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000 정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다른 거는 또 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예산을 지키셨어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천안교육장님, 5억 원을 또…….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 참여 예산이 지역 배분 사업이라서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5억 원인데요, 그동안에는 놀이길 만들기나 또는 행복 공간 조성을 했는데, 올해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전체 학교의 창틀 청소를 해 주려고 합니다. 창틀이 오래되면 흙먼지가 끼어서 뻑뻑해지고 아주 환경이 안 좋거든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주민과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청소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이 아니라.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청소 사업인데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학생·학부모가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 주기를 원하는 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 배분이기는 한데 예산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홍성이나 당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보령교육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 지역 배분 사업이라서 예산이 있는데 지금 못 찾으신 거지요.

순옥

신순옥위원

예산이 있는데…….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 항목을 지금 못 찾으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2억 원이 배정돼서…… 저희 활동 내역 말씀드려도 되려나요?

순옥

신순옥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학생·학부모 의견을 받아가지고 학교 특색 교육 운영을 위한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을 또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셔서 10개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캠프 운영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뽑혀서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 미래 교육 한마당 연합 축제, 저희 같은 경우 12개 학교거든요. 그래서 12개 학교가 전체 참여하는 연합 축제를 한번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쪽을 선정했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네요. 수요자들이 원해서 그 사업들을…….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했던 작은 학교 연합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순옥

신순옥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정말 땀을 많이 흘리셨구나, 노고가 크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또 주민 참여 같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계속 연계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할까요? 막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신호를 못 받았어요. 5시 다 됐어도 저도 할 만큼 해야지요. 예산 심의인데, 좀 기이한 풍경이지요.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심도 있게 따지고 여쭤봐야 되는데, 감한 것에 대해서 왜 감했냐고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또 여기 오셨으니까, 많이 답변하신 교육장이 계신 반면에 또 한두 번밖에 안 하신 교육장님은 서운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장님, 인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여쭤보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같아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전익현위원

저라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니까 이번에 서천초에 6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굉장히 부족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이 지금 서천초 단일교에 대해서 급식실 리모델링 사업이고 조리실 휴게…….

전익현위원

교육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조금 간단명료하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6억여 원이 또 있습니다, 특교 사업으로요. 그래서 6억짜리 공사가 아니고 13억짜리 공사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면 전부 다 예산 확보가 되는 건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초는 가능합니다.

전익현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덧붙여서 아까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 각 지원청별로 여쭤봤는데,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재 구입, 자재라고 해야 되나요, 도구? 이런 거 구입하고 바닥 교체하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보다도 환기가 잘 안되어가지고 조리사·조리원님들이 근무를 하면서 발암물질 배출돼서 요구도 많이 했고 실제 그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잖아요? 본 위원은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천초는 앞으로 될 걸로, 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되어 있지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그거를 본 위원이 알고 싶고 실질적으로 기구나 이런 걸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 됐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조리원님들 건강 문제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사업비가 포함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완벽하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못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을 답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지금 여기 지원청 교육장님들 답변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집행부석에서 도교육청 사업이라서요…….) 도교육청에서? (○집행부석에서 예, 신청을…….) 아니, 교육장님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대개 관내 학교들에 그런 환기 시설이 다 되어 있다, 몇 개밖에 안 되어가지고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들이. 예산이 편성됐냐 안 됐냐는 둘째 치고 그런 부분, 저는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간 게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지, 뭐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내가 받았다고. 그런데 그런 쪽의 사업들은 없는 것 같다고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맡았던 업무였기 때문에. 환풍기 성능 검사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 해가지고 지역별로 개선해야 될 학교들 숫자가 전부 나왔을 거예요. 서산 같은 경우는 6개 학교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 사업과 같이 가는 학교도 있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본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본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런데 염려가 되지요, 아무리 돈 없다고 해도 사람 생명하고 관련이 된 건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 이럴 때만 공사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익현위원

내일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당부드리는 건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관내 학교 점검하셔서 그런 데가 없으면 몇 개 어느 어느 학교가 되어 있고 없고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지요? 그거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서천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전익현위원

내년도 영재교육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어요. 문제없습니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에서 감된 부분은 목 변경에 의한 감이고요,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85쪽인데, 수영장 운영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인상분에요, 사업설명서 85쪽에. 그런데……. 보실 거 없어요. 제 말씀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50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상승분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은 거기 창호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금액은 반영이 안 되고 이것만 된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전익현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답변 안 하신, 답변을 덜 하셔가지고 서운하다고 하는 교육장님, 아까 서산 이완택 교육장님이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60쪽 보시면 학습 준비물 지원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원 증이 됐어요. 사유는 제가 읽어 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추경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생 1만 명에 대해서 1인당 한 2만 원꼴 정도 됩니다.

전익현위원

이것도 내일 물어봐야겠네. 자료가 부실해요. 추경에 왔어도 작년도 사업은 사업이니까 사업비로 포함을 해 줘야 맞지, 그러니까 순증이 되지요, 2억이. 그다음에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전익현위원

이거는 아까 전체적으로 한 거니까,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31억이나 증이 됐는데, 아까 여쭤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하시면서 포함됐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인데 당진 같은 경우는 다문화 사업비가 지금 증이 됐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당진 다문화 사업이 증된 것은요, 저희는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서 다문화 쪽, 당진외국어센터를 활용해서 다문화교육 중에서도 학교에서 원하는 다문화 강사를 양성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또 아산도 다문화 사업이 증가한 것…….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박서우입니다. 현재 다문화 학생 중도 입국 학생들이 거의 어느 학교…….

전익현위원

중국?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도, 그래서 어디는 하루에 10명씩은 꼭 온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전익현위원

부여교육장님, 부여도 다문화 사업이…….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교육청도 부여 관내 다문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증을 하셨다? 증된 사업 보기도 참 많지가 않네요. 금산교육장님, 제가 보니까 답변 제일 안 하신 것 같아요.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전익현위원

심심하시지요? 사업 목을 보니까 우수 농산물 구입비, 812쪽, 다른 지원청에는 이 사업명이 없는데 보니까 금산교육청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내내 급식비 관련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현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없어요?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요구를 해도 지자체에서 그렇게…….

전익현위원

아, 지자체에서 그렇지. 아니, 다 봐도 다른 청에는 우수 농산물 구입비가 없는데 금산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금년에도 설립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하는가 보네요.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급식비인데 다른 지원청은 이게 없는데 이 교육청만 유일하게 우수 농산물 구입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 본 위원이 궁금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제기된 이야기인데, 지금 세수 문제로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희한하게, 예산 증액된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어떤지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지금 왜 감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도 사업 차질이 없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돈 없는 설움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입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약자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관련된 예산을 한번 제출해 달라 해서 본 거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관련 예산이 증가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두 군데가 증이 되고, 나머지는 작년도 수준, 그런데 거의 가 보면 다 감이 됐어요. 교육장님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 없어도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걱정 없어요, 아무리 예산 뭐 해도.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까지, 사회적 약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비까지 우리가 꼭 깎아야 되는지, 이거 어느 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늘 누구 한번, 천안이 대표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학폭 예산이나 다문화 예산 또는 특수교육 예산, 이런 것들은 감축을 안 했으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록 저희들 예산은 감소했지만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직접적인 예산은 세부 계획 수립하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물품 구입이나 또는 다른 운영비를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내년도에 추경이 있게 된다면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런 예산이 다시 살려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의가 다문화, 장애 학생, 특수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고충 저도 이해하지요. 오히려 저보다 정말 가슴을 베어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됐든 결과로 볼 때는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했으면 삭감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으로서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돈 있고 잘사는 사람들, 예산이 줄어들든 말든 걱정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말씀드렸잖아요? 추운 겨울날 누가 제일 춥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교육장님들, 좀 감안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천안교육장님 답변하신 대로 다음 예산편성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예산만큼은 최우선 순위로 복원을 시켜서 어렵고 힘든 학생들 기죽지 않고 우리 충남 교육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익현 위원님께서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었던 부분이고 한데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전체 768개 학교 중에서 조리기구가 있는 학교가 644개인데요, 전체 검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환경 개선을 굳이 하지 않아도 기준치에 들어오는 학교가 110개여서 534개 학교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3년도에 151개교, 아마 지원청별로 151개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사업 예산을 보다 보면 착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번 정리추경 때 감을 하고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산…… 서산교육장님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23년도에 151개, ’24년도에 235개, ’25년도에 148개를 지정해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하겠다는 일단 큰 틀의 계획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산 거, 아까 서산교육장님께 여쭤봐가지고 서산 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어쨌든 올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를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고 ’24년도에 명시이월 한 다음에 다시 추가 편성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139쪽, 서산 거 보면 마치 한 7억 가까이가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어차피 명시이월 하고 감액하고 세운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게 맞는 거거든요. 늘고 줄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7억이 늘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고, 맞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거는 원래 당초에 서산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학교가요, 대산초등학교·서산여고 그리고 인지초·부성초·서산석림중·대산중 이렇게였거든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3년 금년도 사업이 대산초등학교하고 서산여고였었는데 서산여고가…….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2개밖에 없었나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여고가 설계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하고 이게 ’24년도 시설로 넘어갑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네요. 왜냐하면 환기 설비 단독 개선 대상 교는 제외하고 서산에는 대산초하고 서산여고 2개가 있었던 것이 어쨌든 서산여고는 설계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반영을 한 거고, ’24년도 대상 교에 차동초하고 서산중앙고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차동초·서산여고·중앙고 3개 학교가 대상 학교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마도 우리 각 지원청별로 상황은 다 비슷할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예산편성 지역 배분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본청 예산을 보면 환기 설비 개선 사업으로 144억이 지금 편성되어가지고 259개교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235개교였는데, 259개교로 된 이유는 아마도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당초보다 계획을 빨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갖고 있는 만큼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익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로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개선 요구를 좀 드렸는데요, 우선은 각 지원청별로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어요. 이거는 도교육청 전체에서 추진하는 정기 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맞지요?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거,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샘플링 해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일단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샘플링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교마다 있는 음수대 중에서 정수 필터가 달려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먹는 물…… 예, 정수,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게 맞고요, 지원청에서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을 줘서 모든 학교의 먹는 물을, 수돗물을 검사하는 겁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먹는 물이라고 하면…… 다시요. 그러면 정수 필터가 달려 있는지 아닌지 유무는 상관없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아니라 1년에 네 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번 수돗물 수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수돗물이라고 하면 화장실 수돗물을 얘기하셔요, 아니면 음수기에서 나오는 수돗물, 먹는 물…….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음수기는 아닙니다. 아니, 음수기도 포함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먹는 물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다 포함이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포함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다 포함?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음수기 중에는 정수 필터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안 달려 있는 것도 있고, 화장실 물도 있고 먹는 물도 있고, 다 있어요. 급식실 물도 있고 이럴 텐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100개라고 하면 100개 중에 대충 한 3, 4개 샘플링 한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의미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의미가 있어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1년에 네 번 하잖아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 3%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이중 검사를－ 하는 겁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중복이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음수기를 기준으로 정수 필터가 달려 있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우리 도내에 3811대예요. 음수기가 달려 있는 거는 그보다 못 미치는 1298대인데, 정수 필터가 달려 있는 건 1298대예요. 그러면 1298대를 정기적으로 네 번 정기 검사 해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1298대 중에서 한 3% 정도만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의 검사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완택 교육장님 혹시…….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이해하신 게 맞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크로스체크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업체가 한 것이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수기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표본으로 해가지고 용역에서 한 결과를 제대로 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먹는 물 관련돼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것에서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학교장인가요, 교육장인가요?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했는데 만약에 물에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에 대한 시설 관리는 학교장님한테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학교의 장이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 그러면 학교의 장이 상수도관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학교 인입선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 내부의 관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요청을 하든지, 그런데 정기적으로 상수도관에 대한 －학교 내에 있는 관에 대한－ 점검 관리 기준은 없는 거네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 예산 요청해가지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의 역할은 뭐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 학교 관로가 노후화되었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예산 요청하면 저희들은 예산 반영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많이 공감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먹는 물 관리가 잘 안된다는 거, 어떤 이유에든지 어쨌든 음수기를 놓았었고 정수 필터가 없었고, 그냥 수돗물을 직수로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수 필터를 달아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기는 한데, 무조건 정수기만이 좋은 것이냐, 맨 처음에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수기를 학교 방학 기간에 이용하지 않을 때 정수통에 담아져 있는 것으로 미생물 증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직수로 먹는 게 낫겠다고 한 건데, 우리가 수도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프로세스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논리에 맞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수기에다가 정수 필터를 달아서, 정수된 물을 담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직수 필터를 해서 쓰니까 그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가이드로 주지는 않았어요. 가이드로 주지는 않았고 학교 자체적으로 달아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1298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필터를 관리해야 되는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보건 선생님이 됐든 행정실장이 됐든 교장·교감 선생님 누가 됐든 관심을 가져가지고 달았는데, 바뀌면 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하세월 지나갑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정수 필터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교 현장을 가가지고 이 학교는 정수 필터가 없는 곳이구나 해가지고 뚜껑을 따보면 정수 필터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점검 대상이 아니에요. 필터는 달아놨지만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필터가 달려 있음에도 녹물이 나왔어요. 왜 녹물이 나왔을까? 정수 필터가 달려 있는지 엄청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장의 일이고 또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담당하는 일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약간 여기 역할론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대표로 천안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요, 교육장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책임하에서 빠져나가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도교육청과 학교와의 사이에서 교육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동안 저희들이 학교에 있었고 교사로 있었고 또 학교장으로서 학교를 관리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느껴졌던 부분도 있어요. 책임 소재 그다음에 관리 주체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이 일원화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교육장님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적으로도 －도교육청에서 어떤 가이드나 이런 게 없더라도 교육장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정말 저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결여도, 분명히 책임감에 대해서는 공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 하는, 크로스체크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주 미비해요, 물론 3% 정도 수준이니까 금액이. 천안 사업 대상 학교 수는 왜 98개인지 모르겠지만 98개 학교를 대상으로 60만 원 예산인 거예요. 6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학교 정수기 표본 수질 검사 진행하는 일을 하는 건데 아무튼 잘 이해는 가지 않아요. 보령은 또 110만 원이고 49개 학교인데, 아산은 68개 학교인데 64만 원이고, 이렇거든요, 아무튼 이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 여쭤봐도 다 아는 것처럼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본청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해결 방안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지만, 돌아가셔서 이 부분은 다시 점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한번 점검해서 따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박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천안하고 아산 신규 사업 중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각 학교마다 뿌리는 건가요? 뭐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지역 배분으로 주는 예산인데요,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대피할 때 필요한 숨 마스크 구매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정식

박정식위원

마스크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천안·아산만 배분이 되어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다 있어요? 아, 3억 원 미만이라서 안 나오는 거구나, 우리 책자에 3억 원 이상 신규 사업만 나와서. 그러니까 전체 지원청에 다 있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1분만.

성현

홍성현위원

구형서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장님들, 내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에어컨 전문 도의원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2006년부터 십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정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공기순환기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교육장님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시설과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지금 10년 된 것도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이거 신문 날 일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기순환기를 제때 점검하고 필터, 이게 정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최소, 저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각각이에요. 7만 5000원부터 15만 원 이렇게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들이, 1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공기순환기를 처음에 추경에 전수조사를 해서, 윤희신 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본청에서 다 지원을 넣을 거예요, 예산을. 제가 넣으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솔직히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교육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건 사, 물론 이해는 가지. 그러면 교육청에 시설과 직원이나 담당자가 있는데, 저도 알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공기순환기를 처음에 신설 놓을 때는 도교육청은 시설과 담당이야. 그런데 이거를 또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는 보건과예요. 주체가 달라.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일선 학교를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데 “너네가 해라, 우리가 해라”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실 직원하고. 그래서 주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교육장님들이, 공기순환기라는 거를 보건교사가 와서 저한테 실토를 하더라고. 사실상 무방비라는 거야, 무방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100% 해 줘야만, 지역의 학교에서 운영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고 나서 따지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형서 위원 얘기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도교육청부터 밑에 하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비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놓으나 마나 한, 공기순환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에 갇혀 있으니까－ 공기를 순환하는 건데, 공기순환기가 오히려 병을 재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경각심을 내기 위해서 윤희신 위원을 아는 KBS 기자한테 해서 몇 개 학교를 해야 되겠어요. 어제 도립병원…… 아니, 요양원서 지사님 나오는 거 봤잖아요.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지도감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를 놓쳐서 간단하게 할게요. 부여교육장님.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찾다가 영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도서관 신축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 예산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이번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다 확보되어 있어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연차별로 도서관 예산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는 연차적으로 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사 진행으로써 토지 매입과 사전 기획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됐었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신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24년도에 사전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전익현위원

설계비가 없잖아요, 지금.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예산이 38억…….

전익현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서 1290쪽인데요.

전익현위원

1290쪽?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하여튼 편성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제가 부여도서관을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으니 됐고,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늘 여기 의회 회의 때마다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교육장님들 다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도 개선이 안 돼. 내가 한번 확인할게요. 부여교육장님, 사업설명서 510쪽 한번 봐 보세요. 1추 사업설명서, 1추라네, 정리추경 사업설명서 510쪽 한번 봐 보세요. 교육장님들도 다 한번 보세요, 510쪽. 그 합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합계 어떻게 나왔어요? ‘361’이 암호예요, 뭐예요? 보셨어요, 부여교육장님?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다른 교육장님들 다 보셨어요? 추경 510쪽, 그 합계 어떻게 됐나 보세요. 361로 되어 있지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전익현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제출해 달라…….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촘촘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거의 매번 이야기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 아셨지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교육장님들 나 진짜 궁금해요. 이 서류, 더군다나 의회에 제출할 때 한 번 안 보세요? 담당자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서 이런 오류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몇 번 지적이 됐는데도.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자료, 오류가 됐든 뭐가 됐든 제출하는 지원청, 각오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몇 번째냐고요, 이게. 아셨지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서류가 우리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나갈 때 마지막 점검 한 번 안 하시나,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덧붙여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내가 지원청 행감 다니면서 ESG 조례에 대해서 여쭤봤지요, 교육장님들. 거의 모르셨다는 게 맞아요. 행감 하신 교육장님들은 보시고서 나중에 답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포인트는 ESG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당부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최근의 거,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당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를 않는데 최근에 －점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도움을 주려고 이러이러한 거 알고 계시냐 했더니 들은 바도 없다는 거야, 일선 교장 선생님이. 이게 우리 학교, 우리 충남 교육의 한 축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당부 또 하나 분명히 드리는데 그 많은 옛날 조례 이런 건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12대면 12대, 최소한 우리 도교육청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분명히 또 연찬도 하시고 해서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알릴 거는 알려드리고 하셔야지, 서류 오고 의회에서 하면 너희들끼리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무슨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는지 내용도 교육장님들이 모르시면 일선 학교장님들은 더 모르지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법이에요, 자치법규.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교육공무원들 그 조례 어기면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 아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꼭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 주셔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2월 4일, 제3차 교육위에서는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