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인데, 교원인사과 134쪽, 중등교원 자격 연수, 중등의 경우 심사 수당이 600만 원 편성됐는데 초등과 유치원은 심사를 안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교원인사과 180쪽, 교장공모제, 올해 본예산을 보면 아산·당진에 교장공모제 운영 예산이 편성됐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102쪽부터 105쪽 그외수입, 각 기관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본청은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재무과장님, 본청 법인카드 사용으로 포인트가 생기면 재무과에서 일괄 세입 처리 하는지, 교육기관·학교 등에서 시기에 맞게 포인트를 전환해 세입 처리 해야 하는데 카드 포인트가 방치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 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총무과 117쪽, 보증금 회수, 장기 임차 보증 회수금 1억 원이 편성되는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과 관련하여 재계약 등 다른 임차가 필요한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무과 199쪽, 충남 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 대상이 교육청 및 학교 근무자가 참여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여비는 학교 기관에서 지급할 텐데, 논산계룡·금산교육지원청에 여비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본운영경비로 많은 출장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분산하여 편성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임차 차량을 운영하는데 예산서에 없는 지역은 개인별로 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지원과 152쪽, 통학 차량 담당자 연수 여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연수 대상자가 학교 근무자인지 민간인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과 222쪽, 에듀테크 활용 교육 혁신 시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 242쪽, 참학력 신장 홍보 캠페인 항목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과정과 322쪽, 학습 준비물 지원, 학습 준비물 지원과 관련하여 ’24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개 교육지원청은 별도로 8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에 교육과정과 394쪽, 장애인 단체 지원, 일반 용역으로 1억 원이 편성되는데, 사업의 성격,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과정과 464쪽, 농어촌 예술 체험, 농어촌 예술 체험 예산을 보면 총편성 금액이 21억 9000만 원인데, 예술 강사 지원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세부 계획 및 일정, 지정된 학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612쪽, 대안교육 위탁 교육 민간 위탁으로 1억 2000만 원 등 민주시민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 업체 선정 기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주시민과 230쪽, 일제 잔재 청산 3항에 심사수당으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심사위원 기준과 심사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주시민과 228쪽, 독도영상관 홍보 캠페인 항목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혁신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홍보 캠페인 항목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 교사 학습 공동체 연구회 지원으로 2억 6250만 원이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계획, 운영 지역, 인원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교육혁신과와 별도로 공주·예산교육청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으로 예산 편성된 금액을 포함하면 4억 원 이상이 편성되었는데, ’24년 긴축 재정 및 사업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다음에 체육건강과, 환기 설비 개선으로 144억 17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충남교육청에는 대상 학교 수가 어떻게 되는지, ’25년도까지 급식실 환경 개선이 완료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청에서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24년 본예산안 743쪽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일선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2월 말 회계 정리, 3월 입학 준비 등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건강과 709쪽, 과대 학교 보건교사 추가 인력 지원, 추가 인력의 선발 인원 및 자격 조건, 근무 형태, 급여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분들의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체육건강과 314쪽, 유해 운동장 교체, 교체 대상교 기준과 대상교는 마사토로 전면 교체 되는지, 이외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316쪽, 강경여중의 인조 잔디 교체 예산이 있는데 강경여중도 마사토로 교체하는지, 체육건강과 282쪽, 수영교육 활성화, 3항 일반용역으로 편성된 4억 원의 사업 목적의 설명이 요구되고, 운영비로 학교별 전출금 31억 6900만 원이 편성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4억 원의 용역료가 필요한 이유는, 보령·청양교육지원청에 4500만 원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9번 미래인재과 317쪽, 지능형 영어 교실 구축 지원, 지능형영어교실 구축과 관련하여 학교 선별 기준과 지역 안배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미래인재과 430쪽, 직업계고교 해외 현장학습 운영, 많은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이에 미래인재과에서 사안별 안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안별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예산과, 학교기본운영비 2024년 기본운영경비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지, 도교육청은 충분하게 편성되었다는 입장이고 일선 기관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필요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 산출 시 명목을 넣어준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행정과 사학 연수 운영, 사학 연수 운영으로 17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립학교 전반에 대한 소통이 원활한지 답변 주시고, 학원 담당자들, 14개 지역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당자가 누구세요? 교원인사과장님이세요, 전교조나 노조 담당이? 본 위원이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전교조가, 제가 11월 24일 날 토론회를 했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유보 통합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교조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한쪽 가서 좀 해라……. 저는 이분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노조는 대화가 되는데 전교조는 한 번도 저희들한테 온 적도 없고, 남의 행사 와서 이렇게 ‘졸속 행정, 유보 통합 반대한다’, 제가 찬성하는 겁니까?

이런 놈의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교조가. 과장님, 전교조가 과장님하고도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돈도 주지 말아야 되겠네?

이번에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유보 통합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남의 행사 와서 이렇게 팻말 들고 서서 다른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본 위원이 한쪽 가서 하라 그랬더니, 누구냐고 물어봐서 내가 도의원 홍성현이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여기 이 행사는 말 그대로 국회에서도 그런 법이 끝났기 때문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유보 통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참관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 팻말 들고 남의 행사하는 데 와서 방해 놓은 것뿐이 안 되는 건데, 담당 과장으로서 아까 얘기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사 노조나 다른 노조는 와서 상의도 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교육위원회 지금 8년 차 접어들면서 전교조서 한 번을 와서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났다는 건데, 한번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하나 봐요. 기본적으로 제가 본인들한테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남의 행사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팻말 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일선에서 전교조한테 말도 못 하고 그냥 꼼짝 못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사노조나 다음에 이관우가 하는 노조 그런 사람들은 바보라 우리랑 대화입니까? 우리도 대화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 양식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 데나 가서 자기들이 남 행사 와서 훼방 놓고.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면 타당하게 교육위원들하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자기들이 불만이 있으면 와서－ 상의할 건 상의하고 그래야지, 상의도 않고 막무가내로, 쉽게 얘기해서 남의 행사 와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찍은 것도 아니에요. 기자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전교조 여태까지 내가 기관에서 돈을 어떻게 쓰나 한 번도 안 봤지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노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 3년간 자료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모든 노조.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형서 위원이 얘기한 거를 여기 교육국장 그다음에 행정국장 그다음에 이병철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부권은 제 지역구니까 핑계 댈 거 없어요. 상관없어요, 동부권은 제가 커버가 되니까.

따지자면 지금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순옥 위원하고 구형서 위원이 많이 시달리는데, 본 위원은 항상 법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표시라도 낼 수 있을 정도 해야 되고, 지금 이병철 과장님, 검토는 소용없는 거고 확실하게 내일 오전까지 차량 운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밀 학급 저쪽 애들을 내년에 차량 운행이라도 일단 하고 나서 따지자는 거예요.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답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전까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거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형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수차례 얘기했는데, 지을 데가 있으면 일단 짓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으로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부모들, 똑같은 얘기지만, 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교육위원회의 저기에 따라 인수인계를 할 거고, 학교지원과 이병철 과장님은 내일 오전 12시까지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확실하게 1차적으로 차량 운행,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어차피 교실을 증축하더라도 추경에 해야 되는 거니까 차량을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거야. 알았어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인권 조례 저기로 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내일 주세요, 내일 오전에, 너무 급하게 할 거 없고. 다음에 이거 작은 학교는 교육혁신과지요?

그러면 정은영 과장님은 목이 아프다니까 이병도 국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는 것도 없어. (장내웃음) 작은 학교가 저도 몰랐는데, 그동안에 221교를 500만 원씩 균등하게 줬다면서요, 지원을, 작은 학교 살리기로.

운영비로 50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일선에서 목소리가 나니까 도교육청에서는 40개를 2000만 원씩 공모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혁신과에서는 나름대로 못 받은 데를 500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된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작은 학교 살리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이 큰돈은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도 시골이 많다 보니까 근래 이것 때문에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추경에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안을, 제가 이제 안을 달라는 것은 내일 오전에 긍정적인 안이 오면 예산을 가급적이면 도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나머지 40개 말고 181개교를 500 정도씩 －주던 거니까－ 주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쭉 했는데, 답은 간단하게 교육감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식으로,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자료를 준 사람들은, 미래인재과 지능형영어교실은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다음에 행정과, 행정과장님,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 담당자 연수 예산 이런 게 700, 600, 좀 더 준 데는 160, 250 빼고 57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학원 담당자들 연수 감액 이런 부분,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행정과장님.

이게 그분들이 지도·감독 나가면 여비로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형서 위원이 지도감독 잘 나가라는데 나가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봤자 1188만 원이에요. 예산과장님,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180만 원을 지저분하게 열몇 개씩 깎아놓고 이러지 말고, 큰 틀에서 묶음으로 큰 것을 추경에 세우든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 자르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르면 결과적으로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다음에 사학 연수 운영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게 좀 모자라는데 이것도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다음에 예산과 본예산 학교 운영비 예산 증액 이런 내용은 제가 들었어요.

안 해도 됩니다. 교육혁신과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 포함 4억 원짜리 이것도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참학력하고 역사교육은 제가 소통담당관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차례대로 뒷줄부터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돼요. 국장님은 답변하지 말고 제 거를 차례대로 이쪽부터 －있으면－ 쭉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무슨 과 뭐 이렇게 하고. 예,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다음에, 왜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잘 들었고요, 매칭 사업은, 국고 사업은 옆에다 이렇게 ‘국고’ 표기하면 우리가 안 물어봐요. 모르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제가 안 물어봤나, 민주시민과 이거는 아닌가?

대안교육 위탁 교육 이거는 안 물어봤어요? 준비 안 됐으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체육건강과.

과장님, 인조 잔디 있잖아요. 이게 운동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동부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면 깔아주나요? 운동부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데는 기준을, 도교육청에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후임자들한테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는 얘기한다고 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다 보면 자꾸 해 달라는 쪽이 나오니까, 지금 인조 잔디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괜찮다가도 느닷없이 유해 검사 하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운동부가 있는 데 빼고는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 안 했지요? 교원인사과.

그리고 아까 전교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들리는 얘기가 너무 나이가 젊어져서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이, 어떤 게 옳고 그름을, 그분도 선생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거랑 안 할 거를 구분해서 해야지, 남 죽겄다고 토론회 준비했는데 와서 팻말 들고 서 있으면, 홍성현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잘못해서, 지역 몇 사람들은 잘못한 게 있냐고 해요,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대화를 해서 본인들이 맞는 거에다가 팻말을 들고 서 있어야 올바른 전교조 활동을 하는 거지, 잔치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 와서,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밥을 달랬어요, 본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린 거 있지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연수 및 국외 연수를 보면 통학 차량 기사들이 150명인데 적정성이 되나, 이거는 1박 2일인데, 그거는 괜찮은데, 학교급식관계자연수는 2일에 45명 4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출장비 이런 거를 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들도 부산 3일 써 놨는데, 따지자면 20만 원꼴뿐이 안 돼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도 300명인데 2일 써 놓고 1350만 원이면 －나눠 보면－ 4만 5000원씩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루씩 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행정직들은 해외 연수가, 저기 체육과장님!

전국체전 공로지도자들 내년에 해외 연수 가는 거예요, 국내로 가는 거예요? 국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준 자료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국내가?

그러면 다른 데, 여기 해외 가는 데가 교육연수원이 아니라 교육혁신과 2600만 원, 교육과정과 1억 8000만 원, 교원인사과 4500, 또 교원인사과 초등 교장…… 교원인사과장님, 고등 교장 자격 연수는 이렇게 꼭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민주시민교육과 1억 3700, 또 하나 1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체육과에서…… 전국체전에서 5등 했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국내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외국으로 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특별한 것 빼놓고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보면 국내든 국외든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 특정 과만 삽입이 되어 있고 어떤 과는 삽입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예산과장님, 여기 안 들어가는 데나 덜 들어가는 데는 추경이라도 보충을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형평성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했는데, 형평성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또 국제교육원도 쉽게 얘기해서 12억 한 7000이 드는데, 아까 담당자가 와서 좀 설명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료 제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앞으로 국내 위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국외만 고집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