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도 다 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미국까지 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또 도교육청도 있는데, 이런 사안이면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조례 하나가 제·개정되더라도 제대로 공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준수가 안 되는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의안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런 부분들은 없길 바라고,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보고는 받았고 한데 MOC가 있고 MOU가 있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또 준수해야 된다는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MOC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도교육청에서 MOC 이렇게 체결한 무슨 아는 거 있나요, 내막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시면 없겠지요.

이게 처음 MOC 작성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MOC 동의안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MOU보다도 책임성이나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MOC잖아요.

물론 당연히 사전에 많은 검토를 거치셨겠지만, 좀 더 세밀한 점검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이나 이행 과정에서 진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을 하기 전에라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특히 매각에 있어서 한 번 매각을 하면 다시 매입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매각을 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도 도청 이전을 계기로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 기능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사유는 분명히 있으니까 매각을 요청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홍성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기관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과연 우리가 손쉽게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고민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홍성에서 학교 신설은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할 경우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지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은 계속 소멸이 되어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 내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집값 비싸고 힘든 천안·아산 이런 데보다도 홍성·예산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도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홍성·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교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매각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행정국장에게 질문을 드렸듯이 저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각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된 예산하고 물품, 사업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업이 삭감되고 줄어들게 됐는데, 우선 추경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시나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알아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추경에서 보통교부금이 5968억 줄어들었지요? 답변을 누가…… 국장님? 얼른 얼른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정리추경을 위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든가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러면 5968억이 순수 세수 감소로 인한 감액분이에요? 그러면 사업 추진이 연도 내 어렵다든가 시기 조정 이런 걸로 해서 감액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22쪽 한번 봐 주세요. 기타보조금에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밑에서 다섯 번째 보령 같은 경우 2630만 원, 그다음에 아산 2억 7200만 원, 23쪽에 아산 2억, 또 아산 2000만 원, 금산 297만 4000원, 이게 지금 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줄어든 건가요? 이게 지금 148쪽도 그렇고 그 뒤의 150쪽 저소득층학생교육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자녀학생교육비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자녀에 관한 사업들인데, 이게 셋째 이후에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4명을 낳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부터 지원을……. 셋째부터? 셋째부터 지원해 주는 거라는 얘기지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국장님. 지금 우리 출산율이 0.78입니다. 한 명도 안 낳아요, 지금.

언론 보도가 아니라 실상이 그래요. 통계예요, 통계, 나라 통계. 한 명도 안 낳아가지고 진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인구 감소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셋째는 다자녀가 아니라 왕자녀, 주변에서 3명 낳는 젊은 부부 몇이나 봅니까? 그러면 셋째 이후로 줘야 될 게 아니라 2명만 낳아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거듭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봐요. 1인당 한 명도 안 낳는다고 보고요, 0.78명이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모든 측면에서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3명이면 이거 거의 없어. 2명 이상만 낳더라도, 둘부터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서라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인구 증가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50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던 건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세수가 감소되고 말고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세수 감소가 되는 것은 현실이니까, 이렇게 감소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게 저는 저소득층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감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물론 소중하지 않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우리가 각별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거의 다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반적 이야기이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국에 저소득층 관련 사업들은 증액을 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는 추경분이니까 이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거 한번 볼게요.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3643억이 감이 됐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60억……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고, 특히 시도 전입금도 62억이 감이 됐고, 그렇지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도 67억이 감이 되고 기초단체도 20억이 됐는데, 세금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전년도에 68억인데 지금 67억 8200, 99.7%가 감이 됐어요. 이거는 의무 전입금이 아니잖아요, 보통교부세처럼.

맞지요? 아니, 지금 광역단체 전입금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전 위원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는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교부금은 세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노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세출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전입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 지휘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진짜 주문하고 싶어요. 물론 도청도 어렵고 각 지자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있겠지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듭 얘기지만 보통교부금이야 우리가 노력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확보가 되는 거지만, 이런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1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본청이 22억 8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이나 지원청 다 포함된 게 4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장기적으로 되는 거는 정기예금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기타 예금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29쪽 한번 보세요.

지금 기타 협력 사업비에서 농협에 협력 사업 출연금으로 2억 3750만 원, 맞지요? 교육사랑 카드 적립금으로 10억을 협력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몇천억이 됩니다. 맞지요? 그래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어찌 됐든 은행에서는 예대마진을 가지고 하고 있고, 국장님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은행권에서 예대마진으로 인한 수입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엄청 크게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교육사업협력출연금으로 2억 3700…… 아니지, 맞네. 2억 7300을 지금 협력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농협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고, 몇천억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조 단위잖아. 4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물론 그놈이 다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일부는 정기예금, 일부는 보통예금식으로 해서 이자 수입을 기타 수입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농협에서 우리 자산 가지고 엄청난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인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을 협력사업으로 내놓는다는 걸 과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 얘기야, 포인트는. 카드 －사랑－ 이런 거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많든 적든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협력 출연금으로 2억 3000원을 내놓는 부분이 적정하냐, 어떻게 보시냐, 나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금고 지정할 때 경쟁으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그러면 입찰 받은 사업계획서를 다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농협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출연금은 그러면 농협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야, 적게 주든 많게 주든? 아니, 입찰이라고 했으니까 입찰할 때 제안서를 낼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각 은행권에서 내는 제안서 이런 걸 보고 최종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걸로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다 아시잖아요. 사회적으로 은행권만 유독 큰 사업 소득을 내고 있어서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너희들 자체적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안을 내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세수 감소로 인해서 몇천억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우리 거 주고 우리 거 찾을 건 또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저소득 자녀들 어려워서 사업 못 하는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해야지요. 그런 노력들이 좀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의가 아니라니까, 국장님.

사업 제안서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거 없이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조금 더 그 금액을, 계약 기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으로도 다 어려운데 은행은 유독 돈을 벌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나서서 사회에 환원을 해라, 방안을 내놔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정된 것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니 농협에서 좀 더 자발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지적을 한 거예요. 예대 가지고 농협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꼭 약정서만 하지 말고 좀 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도 지금 몇천억이 감소돼서 좋은 사업들을 못 하고 있으니 환원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