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의원 발언

그게 왜 절차상으로 옳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동의안 의결을 안 했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동의안을 얻고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원칙대로라면.

예산 먼저 올려놓고 동의안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님, 책 그만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절차상 맞아요? 예산안을 올려 놨으면 위원들한테 먼저 동의안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요, “사전 절차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그런 말도 없이 지금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결 안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들 중에 들은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산을 자르든 동의안을 채택 안 하든?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위원회 쪽에라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또 수석님은 아무 이상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만 반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예결위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초등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요청드릴게요.

세부 내역서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서하고 교섭 단체별 인원 현황, 몇 명씩 있는지, 지금 3개 단체 있잖아요. 전교조랑 교사노조, 한국교총 인원 현황이요.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어떤 거는 왔고, 첫 번째 거는 예산서에 그대로 있는 거를 써서 줬고, 두 번째 거는 자료가 아예 안 왔어요. 이인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 예산 있지요?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건가요? 교육기본법 제15조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중에 교섭단체…… 교원단체지요. 교원단체 인원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못 주지요? 그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해 줘요?

여기 보면 ‘4개 단체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차등 지원을 하냐 이거예요, 인원 현황을 모르면.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신청서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몰라요? 아니, 교섭단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인원이 파악 안 된다.

그러면 교섭단체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신청서를 안 냈어요, 2024년도 거를? 거기에 보면 인원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인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예산이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 이거예요. 아니, 제 말 뜻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건가?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에 인원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적절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지금 충남교총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얼마씩 지원돼요?

그거는 아세요? 충남교사노동조합은 1600만 원, 전교조가 1600만 원, K-EDU연합…… 이거는 얼마예요? K-EDU연합은 제가 알기로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

그러면 교총은 2200, 교사노조는 1600, 전교조 1600, K-EDU 100만 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매년 인원수가 바뀌어가지고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이거 자료, 인원 현황은 내일이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 짤 때도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교원 노사 관계 연수를 통한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 증진, 이게 사업 내용이잖아요,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보면. 거기에 노사 관계 연수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예산이 얼마지요? 그런데 여기에 명칭이 노사 관계 연수비인데, 우리 노조 단체들은 안 가고 교장만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인데 사측인 학교장만 참여를 하고 일반 노조 단체들은 참여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노사 관계 연수비가 아니고 교원 연수비라고 바꾸든지 해야지, 노측은 안 가는데 사측만 가는 연수비를 측정해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나요? 이거 수정하실 거지요?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이거? 과장님, 교섭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운영비가 지금 감액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교섭 방식의 다양화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오프라인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세요? 코로나 때도 대면 교섭으로 실시를 했는데, 교섭을 하는 이유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코로나 때도 대면으로 교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통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온라인으로 한다고 감액을 시킨 거잖아요.

저는 과장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좀 답답한데, 이병도 국장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개선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산서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제가 알아본 바는 충남교총 인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교사노조 그다음에 전교조 그다음에 K-EDU연합이라고 알고 있어요.

몇 명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더블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예, 알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교원단체 지원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되어 있는 예산 있지요? 2023년도에는 총 1000만 원의 교원단체 집기 취득비를 지원했지만, 2024년도에는 아예 집기 취득비가 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에서 감액을 시킨 거지요. 교섭단체와 협의 없이…… 협의하셨어요?

안 했지요? 이거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세우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거?

꼭 세워야 돼요.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 갖다가 자꾸 단체들한테 얘기 나오면 교육청이 안 좋잖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예산도 줄고 학교폭력 예방 지도 예산도 줄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작년 대비 똑같거나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2개 예산이 감액됐어요. 어차피 잘못된 거 2개 남은 것도 다 자를까요, 그냥?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제 잔재 청산사업이 일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00만 원인데,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몰된 사업이고 지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돼요? 대안교육 예산이 늘었어요, 5억 정도가.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증감이 된 게? 아니, 그러니까 5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니, 저는 일반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으로 다 빠진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교육과정이나 특수교육 예산은 감액이 되고 대안교육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경비가 7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도 그렇고 중등은 없네요?

아, 중등도 있구나. 자격 연수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해외 체험 연수랑 자격 연수랑은 다른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 연수 및 해외 체험 연수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자격 연수가 따로 있고, 초등 교장 해외 체험 연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중등교원 자격 연수는 코로나 엔데믹 때 국내로 가다가 이번에 국외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간 거를 내년에 해외로 가자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교원이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일반직 행정직들은 연수가 없어요. 혹시 일반직들은 행정과에서 편성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해요?

총무과에서 해요, 행정과에서 해요, 이 담당을? 그러면 교원들은 해외 연수 가는데 일반직은 왜 없어요? 제가 솔직히 이거를 깊게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원이라고 하면 교장·교감·교사들만 있는데, 우리 교육 전문직들도 가잖아요, 이 연수를 같이 포함돼서. 아니, 법이 정확하게 ‘교원’이라는 단어는 교장·교감·교사예요, 전문직들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전문직들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해외 연수를 안 가고 국내 연수만 가도 일반직들도 연수를 갈 수 있다, 그 예산이면. 위탁을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교직원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께 여쭤봤어요.

교원들은 이런 연수다 뭐다 국내·국외로 많이 가는데, 일반직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서동철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없는지. 형평성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상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눈치 봐서 안 하는 거지요? 눈치 보여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차피 말년인데 뭐 어때요.

아니, 어쨌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은 교원이라니까 자꾸,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형평성에 맞아요, 이게? 국외로 갈 거를 국내로 빼고 나머지 예산으로 일반직도 가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형평성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돼요.

김희홍 과장님, 그렇지요? 편성을 할 때 그런 걸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부서에서 올리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예산을 올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놈의 검토는, 맨날 검토한다고 그러잖아요. 황인명 국장님께서도 기획국에 계시다가 행정국에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 줘야 돼요, 이것도.

같은 교직원끼리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교육정책 홍보물 제작을 할 때 다른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는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그게 없더라고요.

지자체가 1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금액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개월 전에 심의를 해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관님과 소통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우리 충청남도는 홍보물 비용이 1000만 원 넘는 곳이 별로 없지요?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이 있다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심의 절차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들도 예산 심의하는 데 어떤 홍보물이 나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저랑 같이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교과용 도서 구입비 220억 증액이 되는데 이게 뭐지요?

초등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경비 7000, 노사 관계 연수비 860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국장님, 뭐가 중요해요?

이병도 국장님, 둘 중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자격 연수 비용은 3억 5000이고 역량 강화 연수 교육경비가 7000이라니까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역량 강화는 대학교 위탁 및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거고, 자격 연수는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고르라니까요, 하나만. 노사 관계 연수비는 ‘노’는 안 가고 ‘사’만 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솔직히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걸 원했어요. 노사연수 비용은 어느 정도 정원이 차지 않으면 가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사업 내용이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측인 학교장만 참여하는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또 학교장이 학교 경영에 힘써야 할 학기 중에 숙박 연수가 집중되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되는 거고, 자료에 보면 지원자가 적어서 2023년도에는 연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적도 있어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연수는 개설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굳이 억지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하고 사하고 소통을 해서……. 아까 전익현 위원님하고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내년에 가능해요? 추경에 챙긴다고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가능해요? 인수인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전익현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신순옥 위원님이랑 저랑 계속 “저거 안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