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미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진 피해 시설물의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위험도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이나 화재 피해 시설물의 안전도를 확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 이렇게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받았어요.

박 위원님이 일정 때문에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받으셨어요. 윤희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 사업 중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학교 전 학생들, 전체 보급에 관한 계획이 확실하게 담겨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 물품이 어떤 것인지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품 사진을, 간단한 설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세부 사업명 역사교육운영 중에 청소년역사캠프와 관련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중에서도 독립운동가 9인 역사교육 문화제가 위탁 사업인데 위탁 사업 관련된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근현대 역사 문화 탐방, 국내와 국외 연수가 있던데 세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으로요, 인성교육 지원 사업 중에 행복 놀이 운영 사업의 행복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안 세입 부분 중에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을 먼저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획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에서 사실 작년도에 상당한 이슈도 됐었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 관련해서는 최종 종료가 된 것이지요, 지원받지 못하는 거로 그냥? 도청의 불가 사유 중에 민선 7기 정책이고 해서 8기에서는 그런 의사 내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또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기획국장님?

지나온 상황은 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 도청의 의견과 입장은 어떤 거예요? 본 위원이 다 아는 상황을 한 번 더 언급한 것은 예를 들어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22년도까지 20년간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고 한데, 민선 8기가 접어들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8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끊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교부금이 저희 세입의 85%를 차지하고 안정적 재원이 되다 보니까 광역지자체 이런 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역의 선출직 중에 국회의원은 말할 거 없고 시장·군수나 저희 같은 도의원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님께서도 －선출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유지되고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시간이나 여건상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면 간부급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들 노력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도 임기 내지는 일정 시간 되면 교육부나 어디로 발령이 돼서 자리를 옮기실 수 있을 테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한 1, 2년 정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듯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들, 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업무들을 맡아서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또 교육감님의 의중을 담아서 도지사 내지는 시장·군수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책보좌관 얘기도 제가 언급을 했었던 거고, 하여튼 아쉬움이 남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봅니다. 기획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더 노력하고 또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자료 요청을 드린 것 중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이 방연 물품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고, 또 교육청에서 시의적절하다 판단하고서 물품 구입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품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어떤 걸까 예상이 되는데, 또 다른 물품들은 전혀 예상을 못 하는 생소한 물품도 있고, 그리고 전 학생들한테 전부 보급을 하는 건지, 학교마다 보급을 하는 건지, 또 몇 차 연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또 어느 물품에 따라서는 소모품 성격이라 또 재구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을 교육위원들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약간 아쉬움이 들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했던 부분이 계획에 다 담겨 있지는 않고 시범적으로 ’24년도에 해 보고서 성과 이런 걸 갖고서 판단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붙잡이 되살림이’라는 용어가 아주 생소한데, 이거는 어떤 것이지요?

붙잡이 되살림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서천교육장님한테 여쭸던 물품이군요? 지역 발전소에서 지원을 해서 2개인가 3개 학교에 설치를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제가 여쭤봤을 때 1000%라고 말씀하셨나 엄청 좋다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물품 같은데,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에 최종 예결위에서 또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상임위 출신의 예결위원님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사업들을 눈여겨봐요. 잘 아시다시피 ’24년도 긴축 재정 운영을 하는데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사업에다가 신규 사업을 왜 할까”라고 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역 배분으로 14개 교육지원청에 쭉 내려가는데 뭘까라고 질문을 할 것이고 궁금해할 것이고 찾아볼 거예요.

그럴 때 교육위 출신 예결위원님들이 가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때로는 방어도 하고 추가 설명도 하고 그게 꼭 필요한데, 안전총괄과 쪽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유를 당연히 했어야지,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시간에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들과 꼭 사전에 공유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미래인재과고요, 직업계고미래환경조성 사업 중에 예술 산업 실습 환경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제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K-POP고등학교인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미래인재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비라고 하면 전체 사업 규모가 지금 자료를 언뜻 보니까 16억 정도 들어가네요?

과장님, 혹시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K-POP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22년 종합감사지요. 감사관님, ’22년 종합감사지요?

올해인가요, 아, 사업이 ’22년에 됐고? 종합감사는 5월 아니었던가요? 예산 편성을 최근에 했을 텐데, 하반기에 했을 텐데 모르셨어요?

어쨌든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국감에도 나오고 우리 도 행감에서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던 학교인데, 또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 부분에 문제를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도교육청에 페널티를 준다 하더라도 경고, 제 기억에 교장하고 행정실장 그리고 행정 업무 담당자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 같은데, 사립이다 보니까 사실은 큰 의미도 없는 것이고 다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제도상 없고, 그러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강화 내지는 이런 부분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법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감사 이후에 참 말도 많고 쉽게 해결책이 있지는 않았고, 페널티가 필요한데 현 제도상 페널티를 줄 수도 없고 이런 약간의 아쉬움도 남기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됐던 감사 건인데, 그 해당 학교가 또 도교육청으로부터 1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산을 요청해 오는 부분을 감사관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또는 감사관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각자의 생각·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규정화된 내용으로 딱 명확하게 이거는 해 줘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 당연하고 저도 큰 틀에서 그 명분이야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지적이 많이 나왔던 학교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따로 상의를 하고서 －일단 내일까지 계속 상임위가 이어지니까요－ 나중에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