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한철 의원 발언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이요, 이게 작년 추경에도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작년에 용역 진행했던 사항하고 올해 진행된 사항, 내년에 추가 진행할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세부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세부 사항을 주시고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방안 수립 및 연구용역 이것도 세부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맨날 홍보 예산 가지고 얘기만 했지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자료 좀 주시고, 자료 오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28페이지, 54페이지 보면 홍예공원 홍보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예산 때도 그렇고 중복되는 예산을 나눈 게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요? 28페이지, 54페이지 홍예공원 홍보.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28페이지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시책 홍보 그리고……. 54페이지, 이게 맞아요?
하나는 지역 균형 개발로 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고…….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에서 뺀 거예요, 이거는? 홍보물이 사무관리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홍보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아닌 목도 봤는데, 제가.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3개 중에 어떤 게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쓰시고, 이건 몇 달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말고 일반적인 시민분들이나 도민분들이 보실 수 있게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공공기관들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해도 좋겠다라는 뭔가 홍보성 목적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 든 거예요, 이 홍보 자료 만드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걸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분들도 보시고 ‘내가 사는 동네가 좋구나’라고 해서 이게 입소문을 타는 것도 좋거든요.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예산을 찾아서 좀 알려주시고, 여기 보니까 내포신도시 파워센터 투자 제안서라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이거 연구용역 세부 사항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아는데, 5억은 어디다 쓰라고 들어온 돈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지역 내포 주민들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그쪽에다 지어서 원래 내포신도시 원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예산 찾으셨나요, 얼마나 들어갔나? 이게 이미지 홍보가 4억 1600, 투자유치 홍보물이 7900 그거죠?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지금 받은 건데- 충남혁신도시 이미지 홍보가 4억 1600 이거. 예, 1년 전에 딱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 자료잖아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충남 혁신도시 관련 기관 유치 및 기업 하신 거 홍보물 제작, 이건 다 홍보 책자인데, 기념품도 있고 콘텐츠 제작한 것도 있고.
혁신도시 홍보 책자 인쇄 및 편집에 2600,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지금 홍성군하고 예산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담 안 해요?
하여튼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만든 자료도 보니까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 같고 약간 중복되는 건 앞으로 이걸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예산도 넣어서 하면 홍성·예산 쪽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개입을 해서 뭔가 같이 움직였을 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홍예-보훈공원 연결 교량이 지금 있잖아요.
그걸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잖아요?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사람을 더 늘리기 위해서 교량을 더 확대하는 건데 차선을 줄여서까지 그렇게 한다? 교량 확대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차선 축소까지는 저희가 단장님 설명을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애초에 설계할 때 일부러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한 이유도 있을 텐데.
이거를 굳이 있는 차선까지 줄여가면서, 교량 확보는 그렇다 쳐요. 교량을 좀 넓게 하고 미관상 좋게 꾸며가지고 홍예공원에서 보훈공원 넘어가는 거를 하겠다는 건 좋아요.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널찍하게 만들어 놓은 차선까지 줄여가지고 이거를 한다? 오히려 그 주차면 때문에 길 건너가는 데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 있는 차들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안 지나다니게 뭔가 방법을 취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보훈공원 옆에 동네도 있잖아요. 내포아트빌리지, 라커힐빌리지 해가지고 동네도 만들었잖아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여기 어린이인성학습원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랑 맞붙어서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도요, 앞에 우리 도청하고 맞닿은 데 그쪽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내포신도시 정류소도 있잖아요, 그 길에. 있죠?
빨간 거 어떤 거요? 아,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길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면 오래 걸릴 건데, 그러면 이 정류소는 어디에다 놓으실 거냐, 이 정류소에……. 이 정류소에 공항버스 서잖아요.
공항버스 서는 건 아세요? 모르셨죠? 이 정류소에 공항버스가 서요.
여기 내포 시민들 이용하시라고 공항버스가 서요. 그래서 이 공항버스가 선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여객 수요가 줄다 보니까 여기에 공항버스가 안 서다가 올해 3월인가부터 다시 섰어요.
공항버스가 운행을 해요. 홍성군에서도 홍보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용역은 막 이 용역 저 용역 다 추진하고, 뭐를 하려고 막 준비는 하는데 대책은 또 뭐가 없고, 대책도 없을뿐더러 뭔가 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없고,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포 주민들도 편하게 공항에 갈 수 있도록 여기 해 놓은 공항버스가 서는 정류장인데…….
아까 그 센터 하려면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또 어디다 옮겨놓고 임시로 운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류소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나 싶은데?
그리고 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여기 들어오는 차선도 축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보시면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있던 도로를 막아서 거기를 공원화시켜서 홍예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아니, 임시 정류소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여기 가보셨어요, 정류소? 아까 센터 그거는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상이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임시 정류소를 만든 상태에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그렇게 추진할 거냐 이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추진해도 되냐. ‘야, 너는 임시 정류소니까 다른 데 또 옮겨놓고 임시로 살아’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주 여건이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 소관 상임위이고 제 소관 업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내포신도시에 공항버스가 오더란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올해 3월인가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홍성군이 이거를 계속 홍보를 또 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임시니까 괜찮아요, 다른 데 또 옮겨서 임시로 해 놓으면 돼요. 자, 있던 길을 막아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있던 길로 오는 길까지 또 축소를 해요, 도로를.
그건 왜 축소하는 겁니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를 막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잔디를 활용하면 여기 누가 잔디밭에 앉아서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예쁜 가로수를 심어서 뭔가 녹지를 만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터널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터널도 있고 하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뚜렷한 뭐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공기관유치단의 예산을 삭감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공공기관유치단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사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공공기관유치단의 이름처럼 공공기관도 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생은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안 보이다 보니 홍예공원 같은 거는 어쨌든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산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무비로 홍보물을 할 수도 있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해가 좀 안 돼서 찾아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행안부 규정에 보니까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또 잘라서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산을 쪼개가지고 예산을 더 붙일 수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뒤의 과장님들도 열심히…… 예산 세워서 사업을 잘 진행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면, 하여튼 이거는 그래요.
홍예공원-보훈공원 차선 줄이는 것도 저는 좀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임시 정류소를 또 너무 편하게, 좀 너무 러프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는 걸 잘 꾸며서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요, 단장님! 그렇게 각계 전문가가 오시고 지사님도 오셔서 대토론회를, 그냥 일반 토론회도 아니고 ‘대토론회’를 하셨다고 할 정도면 그 대토론회, 그 ‘대’가 들어갈 정도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그런 거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합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죠. 저희들이 여기서 굳이 이렇게 물어보면서까지 길을 왜 줄이냐, 이걸 할 필요가 있냐, 교량을 왜 넓히냐 이걸 일일이 여기서 지금 다 물어봐야 됩니까, 업무보고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업무보고 때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전문가와 지사님 다 모여서 대토론회를 할 정도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그 정도의……. 그 정도 중요한 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단장님은 그거 갖고 “왜 그걸 이해를 못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예산을 하는 이게……. 자료 요구는 우리가 왜 합니까? 자료 요구해서 이거 받으면 뭐 합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삭감하겠다 뭐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업이 맞는 건지, 공항버스 서는 정류소를 임시 정류소라고 해서 다른 데로 임시로 옮기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센터 뭔지 그건 들어오지도 않았고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답도 없는 거고, 차선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걸 부탁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설명 안 해 주시니까 자료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해를 못 하냐,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대토론회까지 해가지고 한 건데 왜 이해를 못 하냐, 이해 안 되시면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 공공기관유치단을 없애세요, 그냥. 없애고 건설교통국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거.
아이,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까 김도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계수조정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왜 합니까, 예산안 심사, 우리 뭐 그냥……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이거 예산안 심사 열심히 해 봐야 우리 지역 주민들 안 봐요.
지금 나가서 우리 지역구 가가지고 행사 하나 더 도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나아요, 표는. 그런데 왜 합니까?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좀 더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삭감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시면…….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홍예공원 실시설계 용역,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할 때 추경을 세워드린 거예요. 그렇죠?
추경 세워드려서 그때 7억 5300만 원이 ’23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안 심사 이 자리에 또 올라와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왜 지난번 들어오실 때는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렇죠? 지난번 들어올 때는 홍예공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명품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도 별로 없이 건설 부문 실시설계 요율의 적용 공사비, 추정 공사비 해가지고 산출 기초를 해가지고 7억 5300을 뽑은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차 할 것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하시지 왜 그때는 안 하시고 추가된 겁니까? 자,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비교표를 보면 추진 계획에 올해 12월, 지금 12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개최 안 하셨죠?
내년 5월이 중간보고예요. 중간보고라는 게 말 그대로 일하다 중간에 중간보고 하는 게 아니라 끝나기 바로 막바지 지점에 중간보고해서 점검한 다음에 최종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다 진행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2차 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업 설명하실 때는 그런 내용 없으셨잖아요. 1차, 2차로 하실 거고 1차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2차로 얼마나 더 넣겠습니다는 설명 없었잖아요.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지금 1차가 착수 보고도 안 한 상태인데 2차를 다시 세운다? 이것도 그냥 단장님 표현에 의하면 계수조정에서 삭감시키면 돼요? (웃으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2차가 다시 들어간 겁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때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14억을 굳이 나눠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렇죠? 단장님, 이해 가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올해 12월에 착수 보고를 하고 나서 중간보고 들어가기 전쯤에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내년 추경에 추가로 해야 되니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본예산을 이렇게 태우면 이거 그냥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다 세워 줘야 돼요? 아니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지난번에 할 때 말씀을 주셨어야죠, 이런 건.
추경에 들어왔던 걸 추가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넣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면 그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뭘 압니까? 착수 보고도 안 하는 거를 지금 여기 와가지고 사업비를 6억 5600만 원을 다시 넣어달라는데?
더더욱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지난번 추경에, 그러면 더더욱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다년도 사업이.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이게 2차로 또 들어온 거에 대한 단장님의 설명이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다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자료나 받고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국외 라인 본다고 스페인 빌바오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갔다 오셔가지고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하겠다고 그거 반영시켜서 실시설계 용역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이백몇억 얘기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적어놨다니까요, 여기다. 업무보고 선진지 견학 스페인 빌바오, 빌바오 왜 가냐, 국외 라인 때문에 가신다며요? 그렇잖아요.
다 적어놨다니까요, 제가. 그때 200억 얘기도 없었어요. 빌바오 선진지 견학하고 와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해서 보고서도 저 주셨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통합해가지고 명품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겠다 하셨던 거예요.
그때 200억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착수 보고회도 안 한 거를 무슨 예산 6억 5600을 2차를 한다고 세워가지고 갖고 왔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그때 얘기하지도 않은 200억은 왜 지금 얘기하시면서 290억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아이, 참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개 도의원은 작년 자료, 뭔 자료까지 다 뒤져가면서 예산이 똑바로 서나 다 확인하고 보고 교량을 한다니 출근길에 차 끌고 운전하고 거기까지 돌아가서 교량도 확인하고 오는데 업무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계수조정 얘기나 꺼내시고 하면 이거 왜 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제가 출근길에 차까지 돌려가지고 교량을 보고 왔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