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공기관이 더 잘 유치가 되기를 희망하고, 단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공공기관 유치에 처음 시작부터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유치 얘기가 됐고 소통이 된 이후에 결정할 때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까? 범도민추진위원회 인원수가 꽤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존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례 개정 전에는 그 근거가 없지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더 탄력적으로 힘을 받을 것이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공공유치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보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게 공공기관 유치죠?

도민들이라든가 저희들도 그렇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공공기관 유치인데 과연 이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계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면서 다루게 된, 홍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 같아도 홍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초부터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에 전문성 있는, 충남에 맞는 영상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었고 ’24년 예산을 보면 사실 작년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치를 못 하게 되면 제일 질타하는 게 “니네 뭐 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홍보를 이렇게 했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유치가 만약에 실패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으니까 그 홍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23년하고 ’24년하고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아마 요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좀 시급한데 그렇다고 제가 홍보를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저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도민들께서는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작년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역할도 있고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유치하려고 애쓰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데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충남에 맞는 전문적인 영상을 꼭 제작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걸 결과로 해서 유치단에서 어떤 실적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56페이지 보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행사’ 이게 뭐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부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한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취지는 이 행사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런 취지의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참여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행사를 잘해서 취지에 맞게끔 하면 괜찮은데 혹여라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 낭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부를 했던 분들에 대한 행사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 체력 단련장 관련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 예산이 280억 정도가 됐었죠? 지금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가 390억으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110억 원이 증액됐을 때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 온 거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6월에 끝마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57억 반영된 거는 원래 ’25년 12월까지 공기 기간이었고 280억 기준으로 ’24년도에 나갔던 돈이잖아요.

그런데 390억까지 책정해 놨는데 행정절차를 수행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총사업비를 390으로 태워놓는 게 맞는 건지, 이 사업비가 총 280억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지? 그건 알겠는데 이 예산서에 이미 110억을 추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10억 추가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장 방문도 하고 왜 필요한지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확정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애초에 우리가 289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예산 총괄이 나와서 57억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110억은 확보된 거고 그 110억이 확보돼가지고 총사업비가 거의 400 가까이 돼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를 여쭙는 거고,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여쭤보는 거고. 자, 그러면 110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예산만 조금 부족해서 어떤 여건상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될 뿐이지……. 총사업비를 110억 늘리는 행정 절차는 중앙투자심사 그것만 받으면 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총 280억이냐 390억이냐에 대한 이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대학교는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오로지 행정에서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90억으로 사업비를 갖고 온 거에 대한 행정 절차, 어떤 기관 협의 이게 다 됐냐는 얘기예요. 이 390억으로 예산 총괄표를 주셨잖아요?

기관 협의 됐고 행정 투자 심사 됐고, 행정에서도 다 처리가 됐고? 제가 그 110억이 지금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280억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행정에서는 기관 협의도 됐고 중앙투자심사도 협의했고 다 됐으니 390억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추가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 개최 있잖아요. 예, 1500만 원짜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23년도부터 추진하던 회의 아닌가요, 설명회가? 지금 인재 합동 설명회 관련 자료를 봤는데 대전 ’23년, 세종 ’24년, 충북 ’25년, 충남 ’26년, 이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1500만 원을 ’24년도에는 세종이 하는 거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4개 시도에서 1500만 원씩,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2년, ’21년, ’20년도에 했던 설명회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장님이 알고 계신 －’22년도－ 전에 했던 거는 다른 것 같고, 지금 4개 시도가 합쳐서 하는 것은 ’23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 우리 충남에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26년도가 맞는 거죠? 서부발전, 중부발전?

또 따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그다음에 특별회계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통계 목을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돼 있어요, 시설비 1000만 원, 시군 1000만 원.

시군 1000만 원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홍성하고 예산하고 78대 22 나눠서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요, 도비는 1000만 원을 내기로 했고 1000만 원은 시군인데, 시군 1000만 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바로 뒤 48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분담금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꼭 따로 이렇게 시설비로 예산 확보를 해서 CCTV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 혹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는 CCTV 구입을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예비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CCTV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비만 구입해 놓는 게 아니라 이걸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 아니겠냐, 그 담당 파트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상시 모니터링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적발용으로 구입하실 예정인 겁니까?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인원 부담이 있을 것이고……. CCTV를 구입하게 되면 그 판매하는 곳에서 모니터링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해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단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동 CCTV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으면 파손 위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략 알기로는 그 안에 메모리를 넣어놔야지만 그 음성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관리 감독하는 위탁 업체에서 뭔가 버튼을 눌러주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당일 수도 있어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든 안 버리든 그냥 일상생활에 계속 멘트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거. 표지판 붙여놓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구입하는 데 인력 현황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인하셔가지고, 애물단지 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단장님께서 이거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