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3-12-05

회의 전체 보기 77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기금안 및 예산을 조정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 기금 및 예산 관련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지 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지 또 예산은 2024년도 예산안인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건강과의 과장님?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지재규입니다.

박미옥위원

지재규 과장님,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감액된 거를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었는데요, 다른 문제성은 없나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지금 문제가 감염병 예방 관리 특교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전에는 코로나19 방역 물품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특교도 줄어서 내려온 거로…….

박미옥위원

감염병 예방 관리 특교하고 학교 방역 인력 지원이 줄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특이할 만한 것은 경상남도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관내에는 백일해 환자가 얼마나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사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확 퍼지는 부분이잖아요. 코로나19가 이제 좀 잦아들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의 확산세가 많아지고 있는데, 백일해 같은 경우는 예방 백신도 90% 이상 다 맞았고, 백일해 발생 환자 지표를 보니까 올해에 발생 인원이 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

10월에 31명, 11월에 16명, 순간적으로 확산세가 갑자기. 백일해 환자가 왜 늘었다고 보세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박미옥위원

준비 또 안 되셨겠지요. 제가 이번 행감 때 또 예산 심의에 계속 지적하는 바는 우리 교육청이 준비하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렇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거기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학교 현장은 감염병의 확산이 빠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백일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시설과 이종국 과장님.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박미옥위원

자료 요청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급식실 환경 개선, 내진 보강, 위험 시설 해소, 석면 제거, 외벽 보수, 스프링클러 예산 등이 ’23년 예산에도 삭감이 됐고, ’24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23년도 예산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거를 다음 연도나 추경에 준비하기 위해서 넘긴 거고 당초 안전 관련 사업을 ’26년 ’27년에 다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 대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조금 미뤘던 사항이 증감 내역에 포함된 겁니다.

박미옥위원

내년도 추경에 이게 반영 가능합니까?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

박미옥위원

또 대답 못 하시겠지요? 돈을 봐서…….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재정 여건을…….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전 관련 사업 계획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내진 보강이나 위험물 시설 해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불요불급하고 사실 빨리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현금성 예산을 신설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예산편성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은 받았고요, 세세히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될 급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여기 지금 자료 주신 내용대로 급식실 환경 개선, 내진 보강, 오염 시설물 해소, 석면 제거, 외벽 보수나 스프링클러는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라 사실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사업 변경 현황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될 부분들이 항상 제일 먼저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의 규모가 크다든지 지역의 이슈가 되는 현안들에 밀리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교육청에서, 국장님 답변 주시지요. 이 부분 어떻게 더 신경을 쓸 계획이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급식 시설로…….

박미옥위원

이병도 국장님이 먼저 대답 주시지요, 대표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박미옥위원

답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드려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떻든 예산 사정 때문에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도 작년보다 50억 정도 줄여서 116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고, 급식 기구 교체 사업도 10억 원대에서 그쳤고, 환기 설비 설치도 현재는 계획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25년까지 하기가 어려운 듯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항상 듣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급식실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누누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과정까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현안들을 묻어버리고 그 부분에 집중한다는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앞장서 주실 거라 믿어요. 너무 편승되는 예산편성 좀 주의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 좀 어려우시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감액보다는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희 위원들도 아마 여기에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정책기획과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002쪽,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박미옥위원

보니까 예산이 1억, 사업명이 교무 교직원 업무 경감, 그렇지요? 거기에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전년도 예산이 16억 5574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예.

박미옥위원

증액이 된 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교무 업무 지원팀 수업 지원 교사 예산은 교무 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은 수업도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박미옥위원

과장님, 교무 업무 정상화라는 거는 담임 업무, 수업, 생활지도, 상담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자 지원 교사를 해 주는 거지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예, 수업 시수를 좀…….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분은 시수를 얼마나 줄여주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대개 일반적으로 한 12시간 이내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박미옥위원

10시간∼12시간 이내로, 원래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인 거지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은 수업에 충실해야 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 업무 때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수업을 좀 줄여주고 업무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사업비가 12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반응이 좋아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예.

박미옥위원

물론 본연의 취지에 맞다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업무를 경감해 주는데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될 일, 교감 선생님이 해야 될 일, 또 교무·학사 전담 교사 －지금 얘기하는－ 이분들이 해야 될 일, 교육공무직이 해야 될 일, 행정실 직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단위 학교 업무 표준안’이라고 해서 여러 구성원들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표준을 만들기가…… 여러 단체들 간에 이해가 서로 달라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늘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지원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들, 취지 이런 것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예산만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는 그게 현장에 가면 제대로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무 전담 교사라든가 교장이 해야 될 일, 교감이 해야 될 일, 공무직이 해야 될 일, 이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등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요소들을 먼저 준비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는 실질적으로 업무 경감이 돼야 되는데 교무 업무를 선뜻 하겠다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더라도 업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니 여기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담 교사가, 이게 타 지역 사례예요.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전담하게 되는 교사 수업 시수를 10시간이나 1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데, 3학년에서 6학년 담임 교사들이 이를 반대하는 일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노조라든가 교사 대표라든가 직능별 단체 대표들하고 단위 학교 표준안과 관련한 회의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했는데, 각 단체마다 입장이 달라서 지금은 현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업무 분장을 조율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장 선생님이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업무 분장을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갈등이 나오겠지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어디까지는 누구의 업무고, 누구의 업무고를 하고, 경감을 해 줄 때 필요한 예산이지,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 게 맞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박미옥위원

아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 뭐 당연히 업무 경감 해 줘야지요. 또 교무 업무를 보는 분들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실질적인 예산이 투하돼도 효과적이지 않지 않겠냐, 먼저 지침이 세워지고 예산이 서는 게 맞는 거지, 예산 다루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거 세우실 거지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예.

박미옥위원

아니, 보니까 지침이 다 없어,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세우도록 해 주시고요.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잘못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예, 관심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

확인하시고 지침이 세워지면 말씀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리고 미래인재과.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안 428쪽, 취업 기능 강화 사업비 34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서 한 12억 감소가 됐는데, 직업계고에 대한 운영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축소된 이유가 뭔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은 학점제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에 대한 비용인데요, 2021년부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점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 해서 예산을 50% 삭감해서 감액 지원 하게 됐고요, 이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로 다양한 홈베이스라든지 실습실 환경을 계속 지원해가지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60%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면 실질적으로 직업계고 학교에 대한 지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취지에 맞나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교육부에서 방침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어제 이어졌던 질문에서 태블릿PC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태블릿PC 고장이라든지 도난·분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본인들 자비로 고쳐준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 오셨나요? 2023년 예산안을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끝낼까요, 위원장님?

편삼범위원장

끝내요.

박미옥위원

더 얘기해야 크게…… 그 말이 그 말이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구형서위원

예산 설명서 본예산이고요, 127쪽 보면 학교 기본 운영비가 있고 또 뒤에 보면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지역 배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2개의 차이가 뭐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127쪽하고 169…….

구형서위원

예, 169쪽.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학교 기본 운영비 127쪽은요, 공립학교하고 각종 특수 학교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는데 여기의 내용은…….

구형서위원

잘 안 들려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169쪽은 학교에 나가는 교당·급당·학생 등 따져서 나가는 기본 운영비가 되겠고요, 127쪽에 있는 운영비는 －어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과밀 학급이 천안 지역이라든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학급당 0.5%를 가산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하고 위생용품하고 교권 보호 활동인데, 저희들이 기타 운영비를 목적 사업으로 교부하던 것을 기본 운영비 속에 포함시킨 거고, 별도로 과밀학급 해소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기본 운영비를 본청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고 지역 배분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 배분하고 부족한 거를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실태 파악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구형서위원

그냥 여쭤본 거고, 뒤에 보니까 학교 기본 운영비가 ‘기타 운영비 105종 편성’ 해가지고 지역 배분이 항목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최근에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특히 전기료 인상 같은 게 많이 됐는데, 인상된 부분을 감안한 지역 배분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은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난 연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본 대 본 따지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전기료가 32.9%하고 가스가 34% 대폭 올랐기 때문에 추경 때 180억 정도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같이 넣어서 포함해 준 겁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줘요, 아니면 학급 수에 비례해서 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공공요금까지 산출을 봤거든요. 월별 지출 보고 지난 연도와 금년도 비교를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 나갈 때는 학생·학급·교당, 또 같은 학급이라도 건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건물 유지비 이런 걸로 분석을 해서 내줍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편성은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렇지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플러스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구형서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한 학급에 10명 있는 학급하고 30명 있는 학급하고는 에어컨 하나를 틀더라도 전기세 비용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난방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단순히 학교당 혹은 학급당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함은 되게 클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잘 배려하신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어요. 공공요금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우려가 있는데, 물가 인상 관련돼가지고 운영비는 사실 그에 못 미치게 편성한 건 맞거든요. 공공요금이 전에 대비해서 삼사십 프로 올랐는데, 우리가 삼사십 프로를 증액시켜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게끔, 특히 과밀 학교 이런 데에 공공요금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현장에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공공요금으로 나갈 것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저번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재원이 왔으면 1차적으로 －경직성이면－ 필요성 경비를 빼고 나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 작업을 거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바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고서 확보하라는 공문까지 내보냈거든요. 그런 학교가 일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좋아요. 그거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배분 예산 102번 항목을 보면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는 1억 4000이었지요? 1억 4000이었다가 지금 4억 5600으로 편성을 했는데, 보고 계시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구형서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기계 설비 유지관리, 성능 점검 대상 학교가 몇 개지요, 총 86개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학교 수는 제가 봐야겠는데요.

구형서위원

과학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8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결국에는 1만 ㎡ 이상의 공공기관 시설에는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과태료도 이번 연도 말까지로 유예시켜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능 점검에 대한 용역을 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라는 말이지요. 우리 교육청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를 여쭙고 싶어요. 이거 지난번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았었나, 아니었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이 부분은 설비 점검 용역인데요, 용량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데 기능 자격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으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나…….

구형서위원

예, 그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1차·2차·3차 금액이 계속 조금씩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넣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고, 오히려 이 정도 예산, 4억 5600 정도이고, 우리가 과태료를 어느 정도 내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력 채용하는 것보다 이런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든다고 하면 우리가 인력 채용을 고민할 텐데, 과태료나 용역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으로만 보면 －인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이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수치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께서 요구하시는 거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현장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협의회를 거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구형서위원

예, 그래서 지금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뭘’, ‘이거 용역비 편성해서 가지 뭘’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구형서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진행하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별도로 했었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선은 아이들이 건강검진 할 때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런 상담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저도 한편의 걱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15개 시군 그리고 지원청으로 보면 14개 시군 지원청별로 지역 인프라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병의원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는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닌 곳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건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볼 건가,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현황인지 파악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엊그제 간담회에서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해당 팀하고 협의를 했어요. 전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답 속에 있네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지역보다는 오히려 표본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지역별로 이 학교 저 학교, 초중고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도입을 해 보자라는 정도의 의견을 나눈 상태거든요. 학교별 시범 학교를 몇 개 해 보는 정도로 투입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학년·4학년, 중1, 고1 애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4월 달에.

구형서위원

4월 달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돌릴 예산에서 조그맣게는 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구형서위원

가능하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구형서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려면 선정하는 학교 수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건강검진을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 학교들은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큰 학교들 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몇 개의 학교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걸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교사·상담사가 있는데 －특히 상담교사들이 Wee클래스·Wee센터에서 다 근무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Wee센터에 계신 분들이 Wee센터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상담교사·상담사들이.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업무 가중이 있다는 거지요, 또 상대적으로 학교보다도 방학 때 쉴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근무 일수 차이가 제일 크다고 판단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혜택이 있고 하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될 텐데 동기부여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장이라고 달아줘 봐야 실장의 역할과 책임감은 있지만 권한과 혜택 같은 거는 일절 없는 그냥 이름만 실장인 격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경력자라고 제가 전문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임상 경험이 적은 상담교사가 Wee센터에 실장으로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또 그분들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 현장이나 Wee클래스로 가고자 희망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Wee클래스에 있다가 Wee센터로 심층 면접 해야 되는 것들은 임상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 일방적이라고 할까, 부분적인 혜택을 주는 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불가해서 그분들의 근무에 대해 방학 기간 중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차등을 줄일 정도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즌이 상담이나 의뢰 건수가 더 많은 시즌이라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재택근무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그분들의 복무에 대한 여유를 조금 확대하는 걸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임상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센터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쪽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강제적이거나 규정적인 지침을 만든 상태는 아니지만, 순환근무 식의, 어느 정도 경력이 된 분들은 최소한 한 번씩 센터에 근무하셔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기관 운영비라고 할까요?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일정 부분 예산을 신설하는 거를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상담교사·상담사들이 계시지만 그 출신 장학사가 없다는 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제 장학사로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과거에 임기제 장학사로 뽑아서 복귀하신 분이 계셨었고, 또 두 번째 뽑은 분은 중도에 포기하신 적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뽑은 분은 임기제는 아니고…… 잠깐만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임기제가 맞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5년 임기제로.

구형서위원

5년 임기제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진 제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구형서위원

어쨌든 한편의 아쉬움은 좀 있지만, 5년 임기제 장학사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내년 3월에 발령 예정입니다.

구형서위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들을 대변하고 중간에서 역할도 하실 텐데, Wee클래스-Wee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다고 보면 결국에는 그분을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렇게 근무 배치 해가지고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하고요,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시도록 선발한 분이니까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되 현재 계신 장학사님들은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의 인사 고려를 해서－ 가장 큰 천안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 정도에서 근무하는 걸로 하고, 향후에는 도교육청에 와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구형서위원

학교별로 상담교사·상담사들의 배치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지요, 배치율로만 따지면 어떻든 간에.

구형서위원

배치율이 떨어지지요. 그리고 Wee센터에서 미배치교는 순회로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예산 보니까…… 상담 인력 채용 내용을 봤어요. 몇 쪽인지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현재 시간제 강사로 한 44명 정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올해 44명 증원하면 내년에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단계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이런 정도 선에서 운영해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 생각은 예산만 가능하다면 조금씩 늘려서, 지금 마흔네 분은 순회 목적보다는 과대·과밀 학교에서 복수로 배치하는 걸 추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우선 목적은 큰 학교에 한 분 정도 계셔서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작은 학교들은 지금 계신 분들 선에서 순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작은 학교도 문제지만 큰 지역의 과대·과밀 학교에 좀 더 복수의 상담 선생님들이 계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체육 관련해서 지역별로 초중고 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주셔서 지역별로 연계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실하게 이 학교가 창단하기로 했다는 결과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말씀하신 취지나……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창단이 되도록 교장 선생님들하고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아무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저희가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다수 충당을 했어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추후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고, 향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현재 내년도 편성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한 1590억 정도 남는데요, 100분의 70까지 집행을 끄집어낸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소멸할 테지만, 올해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순옥

신순옥위원

내년도 2.2%,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일부에서는 반도체 경기도 살아난다고 하지만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순옥

신순옥위원

좋아질 거라는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그거로 메꾸는, 고육지책으로 사용하는 점, 우리 교육청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중장기적인 기금 안정화 방안도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세수가 준 적이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안정화기금 제도가 생겨서…….

순옥

신순옥위원

일시적으로, 예.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일시적이기 때문에…….

순옥

신순옥위원

그 얘기는 항상 있었던 얘기기는 하지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거 안 했더라면 올해하고 내년, 내년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로 봐지는데…….

순옥

신순옥위원

전반적으로 본예산을 보면서 세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감액되고, 또 그동안 좋은 사업들이 지속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큰 충격 속에서－ 이번 사업들이 굉장히 긴축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측면을 봐서는 학교의 예산은 전혀 감액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감액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관님, 청년 반부패 추진 관련해서 세출 각목내역서 99페이지 보면 학부모 청렴 지킴이 운영으로 39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학부모 청렴 지킴이 운영,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학부모 청렴 지킴이는 일선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내 청렴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청렴 홍보 활동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공립은 있는데 사립은 없네요. 기준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나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내년에도 예산 사정상 단위 학교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사립이 보는 건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그 부분은 공립·사립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순옥

신순옥위원

다음, 방과후학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병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방과 후 지원, 세출 각목내역서 146페이지 보면 ’23년도에 94억 7550만 원 편성했는데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24년도에도 12억 5650만 원,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2024년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점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2024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방과 후를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생은 40%, 중학생은 20%, 고등학생은 30%밖에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과후학교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 또 늘봄학교와 관련돼서 방과 후와 연계하는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확대돼서 들어온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체 액수의 감액은…….

순옥

신순옥위원

내년도에 정부가 늘봄학교는 전폭적으로 다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비용은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유아나 특수나 초등학교 또는 늘봄과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을 하면서…….

순옥

신순옥위원

지금까지 방과후학교가 너무 방만하고 산만하게 운영되어 있는데…….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예산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기본 경비로 주는 거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거, 위탁으로 하는 거,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거, 다양한 상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더…….

순옥

신순옥위원

방과후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방과후지원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매우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일선 학교에서 계속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들, 그다음에 소수만 참여하게 되고 출석률이 계속 저조한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방과 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연계되지가 않아요. 그냥 수익자 부담으로만 떠넘기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예산 삭감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맞닥뜨려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거거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매년 교장 선생님들 모셔서 좋은 방과 후 사례도 안내하고 또 방과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도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치밀하고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방과후학교 활동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방과후지원센터 누리집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나와 있는 누리집은 그냥 방과후학교 참여도 현황만 보여주는 것에 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가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리집을 통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과의 신경희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세출 각목내역서 167페이지 보시면 ‘AI 유치원 운영’이라고 해서 2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AI 시범 유치원, 공사립 유치원에 각각 6000만 원씩 지급하네요. 맞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전년도에 4000이었는데 좀 증액해서…….

순옥

신순옥위원

증가했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AI 유치원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어릴 때 놀이부터 AI 활용…….

순옥

신순옥위원

교육청의 ‘디지털 대전환, AI에 한 명의 아이도 격차 없이’ 그런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도 느껴지는데요, 이게 어떤 거와 맞물리냐면 각 시도 교육청에 AI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 대상자에 유치원생은 없어요. 초등학생부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 지급도 초등학교 1·2학년은 제외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오동규 미래인재과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주생명과학고 AI체험센터 갔을 때 설명을 듣고 “왜 여기 체험센터에 유치원은 없나요?” 했을 때 과장님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센터에 들어오는 대상자에 맞는 콘텐츠들을 넣어야 되는데요, AI 교육에서 스마트기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치원 대상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너무 일찍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과정과에서 AI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 유치원에 전자칠판 들여놓고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들여놓고 그런 건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이 AI 교육에 대한 방향과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준을 삼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미래인재과에서는 “스마트 교육이 초등학생 저학년 때부터는 위험하니 3·4학년, 고학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과정과에서는 또 AI를 유치원부터 하겠다고 하는 게 언밸런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저학년은 기기를 다루는 데 좀 그렇다는 의미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유치원은 모든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기기를 직접…….

순옥

신순옥위원

어쨌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놀이가 됐든 학습이 됐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자재도 도입하고.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인공지능을 활용한 놀이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AI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게 우리 도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인재과에서는 “초등 저학년은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해 놓고, 또 교육과정과에서는 “AI 유치원 운영으로써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AI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다음, 교원인사과장님.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193페이지 보면 교권 보호 운영으로 －어제도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 인건비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변호사를,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이관하면서 새로 생긴 예산인 거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5명 4억 3500만 원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제 어떤 걱정이 드냐면 일선 교육청에서도 변호사 채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규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게, 학교폭력 전담이라든지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급여였거든요. 경험도 그렇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쉽게 오지 않는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인사과장님?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해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10명에 추가로 변호사를 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그분들을 위촉해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섯 분은 －1인당 8400 정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 안에서 공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공고해서 채용을 하는 데 제대로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우려면 로스쿨을 졸업하신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경험도 풍부하시고…… 교사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반면에 학생 인권 상담·구제 활동 지원 예산이 700입니다. 관련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학생 인권 상담·구제 활동 예산비 700, 인사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그거는 저희 과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순옥

신순옥위원

이거는 어디지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인권 상담·구제 활동 지원 예산 비용이 700 있어요, 2024년도에. 이한복 과장님, 이 700 가지고 학생 인권 상담·구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요.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인건비가…….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이거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인건비는 아닌데 이 정도로 변호사 비용을 위해서 신규로 27억을 세웠는데, 학생 인권 구제 활동이라고 해서 단돈 700 가지고 무슨 인권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구제 활동이기 때문에…….

순옥

신순옥위원

구제든 뭐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경비이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너무 적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는 실제 방문해서 활동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도…….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학생들 인권 실태조사 이런 비용들이 따로 산정되어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인권 실태조사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거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학생 인권 상담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인권 구제 피해를 위한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인지도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마이크 지금 켜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회성인 캠프나 한마당 이런 것들이 많아요. 청소년 역사 캠프 운영 4100만 원, 청소년 역사 한마당 2600,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동학농민혁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근현대 역사 문화 탐방, 해외 문화 탐방으로 1억 375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외 연수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역사·통일·인권 쪽을 지도하고 담당하는 선생님들 열 분과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주로 학생연합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추천받아서 독일·폴란드·체코 등을 방문해서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통일·평화 이런 감성 지수를 높이고자…….

순옥

신순옥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평화통일 교육 이거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해마다 하고 있지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대상 학생을 전체로 하지 않고 자체 활동을 하는 특수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그것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추천을 할 때 그 학생들을 우선시는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우선시하는 아이들한테 뭔가 가점을 주는 건가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가점이라기보다는 지원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안내하실 생각이신가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시행하고 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이 계획서만 가지고는 매우 미흡하다……. 이게 몇 박 며칠로 가는 겁니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6박 8일 정도, 7박 9일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한 열흘 정도 되더라고요. 딱 봐서는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가는 거지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같이 갑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5 대 5더라고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5 대 5인데, 이 계획서만 가지고는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어떤 역사 체험을 하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분단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가서 직접 경험하고 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본 위원이 계속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단순히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 대동해서－ 어디 찍고 찍고 오는 관광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한 점이 이 계획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과장님.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세부 계획을 보시면, 올해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지지난주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실제 수업 적용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도…….

순옥

신순옥위원

적어도 학생들이 현장을 딱 가서,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삶과 직접 연관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딱 지정된 장소에 학생들이 －선택되어져서－ 이끌려가는 탐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적인 기대 효과를 얻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통해서…….

순옥

신순옥위원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가서 얻고 오는 결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반드시 도교육청 누리집에 결과물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세부 계획서를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다음, 신경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두드림학교, 세출 각목내역서 163페이지,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방학 이후 1월·2월에 －새로운 교육 활동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받으실 거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지금 사업 선택제로 하고요, 두드림학교의 경우는 충남교육청 총괄 기초학력 사업으로 디딤돌 3단계 안전망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청해서 사업 선택제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두드림학교는 모두가 합니다. 전 학교에 기타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신청하는 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특교로 운영되고 있는 34억 7500만 원…….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부의 특교도 있고요, 저희들 대응 투자도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분배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분배를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학교 규모가 아니라 필요한 학생들한테 제대로…….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기초학력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아니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예산에 맞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가려지면 아이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추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학교들은 연말쯤 되면 또 추가 지원도 요구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 예산을 써야 되고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대상 학생들이 부족한 과목은 학력 신장이 －꾸준하게 관리가 돼서－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해서…….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내년도에는 교육 정상화 방안에 의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초3과 중1은 책임 학년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상당히 달라지는 기초가 된다는 초 3학년과 중1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함께 연계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순옥

신순옥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온채움은 온채움대로 따로 별도로 가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그거와 다 연결이 돼서 기초학력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 시스템대로 가서 보완을 받고 처치를 받는 거지요. 그 이력을 가지고 다음 학년도로 또 이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이력 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 촬영 점검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이번에 점검 용역 업체로 2억 968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거는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법 촬영 점검 용역, 화장실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24년도에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비단 학교 화장실 안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현재 화장실 안심 가림막 －한 90% 정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촬영 점검보다는 오히려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예산이 쓰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아울러서 지금 15억 편성하신 것과 안전 지킴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전자 출입.

순옥

신순옥위원

예, 전자 출입기 관련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미투’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한 이슈로 등장했을 때 당시 동반된 여러 가지 예방이 나오면서 불법 촬영 또 사이버 범죄 이런 거 관련해서 화장실 이런 용역을 주어서 현재 불법 촬영…….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의 포인트가 외부인이 불법 촬영 점검을 적발하는 게 아니라 내부인이 적발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대비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결국에는 혈세 낭비로 보여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래도…… 예방 차원의 적발보다는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설치를 못 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건데,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나중에 말씀해 주신 15억, 1500만 원씩 100개 학교 정도에 시범으로 하겠다는 사업도…….

순옥

신순옥위원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이 말씀하셔서…….

순옥

신순옥위원

현재 완성도를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래서 단순히 환서초등학교나 공주고등학교에 있는 키오스크 형태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들이 다양한 구조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교문 쪽에 어떤 물리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건물로 들어오는 측면에서의－ 출입 장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해당 팀이 아파트 단지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몇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여전히 지금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완한 후에 도입해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올여름에 이슈가 됐던 그 사업에 관련돼서－ 배정한 예산이라 어떤 방식으로든 시범 도입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쨌든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래서 전자적인 시스템은 구축하는 게 좀…… 건물에 따라서는 지금 설치해도 될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단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지 장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현재는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순옥

신순옥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저한테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사업 제안서도 가져오고 했는데 (스마트 키링을 들어 보이며) 스마트 키링, 저는 이게 더 많이 도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생들 안전을…….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1500개 정도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보급하고 있어요? 할 예정이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지금 중간 정도까지, 한 1500개 정도…….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키링 여기다가 애플 깔아가지고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에 SOS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키오스크, 전자 출입’ 이런 거 설치하는 것보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게 더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들 가방에다가 －30㎏ 미만－ 형광 키링 이런 거 다 보급해서 달아줬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좋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또 굉장히 사업적인 효과도 크고 만족도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키링,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신체를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선생님한테 말씀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보호자에게 쉽게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스마트 앱을 깔아서 알리미 형태로 통보하는 시스템도 하고 있고, 스마트 키링도 도입을 해서 연말에 한 15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국장님, 완성도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꼭 편성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권 단체들과 교권 보호 대책 등등등을 논의하면서 출입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오고 해서 편성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삭감보다는 약간의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초기 시범 운영 했을 때부터 보완 사항에 대한 제안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신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키링 사업은 키링 사업대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키링에 대한 건 위험이 닥쳤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출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고 하는 것, 사업의 목적이 다른 거지요. 어쨌든 2개 다 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예약한 사람들 리스트를 등록해 놓고 핸드폰만 확인하는 형태를 넘어서, 사실 저라는 사람이 구형서인데 제가 홍길동이라고 예약하고 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 인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순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시기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중간보고 받은 거 보니까 많은 제안들이 현재 어느 정도 구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하고 있지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분증 인증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명확한 확인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AI 유치원 관련해서 교육과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원래 2022년도에 1500만 원짜리 사업이 4000만 원으로,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원아 수가 얼마큼 되느냐, 사실 큰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라고 하면 학교처럼 막 수천 명, 수백 명이 있는 게 아닌 작은 단위에 있는 공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건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통폐합이 된다거나 폐원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우려가 없게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시행했던 유치원 현황, 원아 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24년도에 예산 편성했을 때에…… 지금 40개교인가요? 아, 오십 몇 개교인가요? 원인가요, 60개 원?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올해는 60개였는데 내년도에는 58개 원입니다.

구형서위원

예, 58개 원. 선정 예정인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입금 학교하고 다른 거지요?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4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해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나, 1500이었다 4000이었다 6000…… 제가 순간 제 눈을, 귀를 의심해서 다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0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거. 그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