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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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식

이완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었으나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기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폐지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그 해당 위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기서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균형발전국장님,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서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완식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의원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면도 관광지의 민간 투자 유치 및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 예산 운용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면도 개발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이용국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후,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인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계속 진행 중인 안면도 관광지의 민간 투자 유치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올해 추진하는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입니다. 신필승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내에 위치한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은 2002년, 2009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 방치되어 관광지 이미지 훼손, 우범지대화 우려, 관리 비용 소요 등이 야기됐던 도유지로서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태안군 내 우수 업체를 유치하여 2017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대부계약 체결 이후 연 3회의 꽃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투입하는 타 지자체의 꽃 축제에 비해 우리 도는 재정 지출 없이 관광객 유치, 지역 고용 창출, 도내 화훼 농가 수익 증대, 유지관리비 절감 등 공적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대부계약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영향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어 2024년도 꽃 축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부료 감면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꽃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도 재정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명확한 상황으로 대부료 감면을 통해 2024년도 꽃 축제가 지속됨과 동시에 2026년도 개최 예정인 원예치유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대부 중인 꽃축제장 25필지 11만 9726㎡의 도유지에 대하여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1년간의 대부료 11억 6000만 원 중에서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대부료 4억 8200만 원의 50%인 2억 4100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조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통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대부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명확한 상황으로 법률상 감면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면율 산정은 2024년도 꽃박람회 비용 부족분에 대한 대부계약 업체의 감면 신청을 바탕으로 그간 꽃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토대인 ‘충청남도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대부료 감면’이 2023년도 12월 종료됨에 따라서 급격한 대부료 상승 충격을 완화할 필요성과 2017년도 최초 대부계약 당시 50% 감면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꽃 축제 개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와 2쪽의 제안 근거,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거 2002년 및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 도유재산 부지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역의 꽃 축제 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꽃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화훼 구매·전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업체의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료 감면 외에 재정 지원이 없었음에도 꽃 축제 개최로 인하여 지역 내 고용 창출, 지역 화훼 농가 수익 증대, 관광객 유치 및 도유재산 유지관리비 절감 등 공적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검토되고,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만 관련 법령에서 감면 기간 및 감면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셨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관련 법령에서 감면 기간, 감면율 등이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4조1항2호에 따르면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거칠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고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행정 재산일 경우에는 30%가 감면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대부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복기하는 차원에서 2023년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11억 6000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5개월분에 해당하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대부료 4억 8200만 원 중 50%를 감면하면 2억 4100만 원을 감면하는 거니까 1년 기간 중 총 11억 6000만 원 중에 2억 4100만 원만 감면하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코로나와 관련된 어려움, 손실? 이런 거에 본인이 만족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전에 소통을 좀 했고요, 본인께서는 2017년도에 충남도와, 이게 사실은 본인이 다른 곳에서 박람회를 하다가 오면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50% 정도 감면을 할 테니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협의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도 50% 정도 감면을 하게 되면 본인도 수긍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면 감면을 해 주고 나면 차후에는 원래대로 가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감면해 주고 나서는 2026년도 치유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대부를 안 할 예정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2억 3592만 원보다 3억 8848만 원이 증액된 496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 4억 원과 시군보조사업반환금 1783만 원을 감액 총 3억 8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05억 5087만 원보다 7억 817만 원이 증액된 1112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액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097억 8693만 원보다 1억 3258만 원이 증액된 1099억 1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2800만 원 감, 내포보부상촌 운영보조 3064만 원 감, 지역개발조정위원회 600만 원 감, 총 1억 3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전략과는 기정예산 4억 2682만 원보다 6억 2349만 원이 증액된 10억 5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449만 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선진지 견학 3100만 원 감, 총 6억 2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는 기정예산 3억 3712만 원보다 4790만 원을 감액, 2억 8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위원회 운영비 4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8억 4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7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8억 9050만 원보다 21억이 감액된 157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금산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 20억 5000만 원 감, 예비비 5000만 원 감, 총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8161만 원보다 6억 5449만 원이 증액된 16억 3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8161만 원보다 6억 5449만 원이 증액된 16억 3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안면도 도유재산 매각 등 행정 수수료 1억 원 감, 안면도 관광지 재산 관리 4552만 원 감, 총 6억 5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83억 7682만 원보다 263억 3699만 원이 감액된 247억 3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28%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144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4억 7100만 원, 기금 27억 원, 세외수입 1억 6883만 원으로 총 247억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903억 7619만 원보다 24억 5796만 원이 감액된 879억 1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대비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829억 1778만 원보다 37억 139만 원이 감액된 855억 16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 16억 5000만 원, 내포보부상촌 관광지 명소 조성 사업 5억 원, 생활SOC복합화 사업 58억 2500만 원,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사업 67억 2100만 원, 거점 지역 기반시설 사업 지원 45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650억 등 총 855억 1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전략과는 전년도 본예산 8억 9500만 원보다 11억 8775만 원 증액된 20억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5억, 베이밸리 메가시티 국제 심포지엄 2억, 아산만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2억,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9억 5151만 원 등 총 20억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전년도 2억 6341만 원보다 5568만 원이 증액된 3억 1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대응 워크숍 200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1억, 제3차 충청남도 지속 가능 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연구용역 5000, 지속 가능 발전 역량 강화 4000만 원 등 총 3억 1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28억 4000만 원보다 15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9억 2000만 원보다 48억 245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56억 5800만 원, 생활SOC복합화 사업 69억 9600만 원 등 총 127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 8500만 원보다 76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 8500만 원보다 76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대금 760억 7549만 원, 안면도 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2억, 안면도 관광지 재산 관리 7억 1365만 원 등 총 77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492억 3592만 원보다 3억 8848만 원이 증액된 496억 244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105억 5087만 원보다 7억 817만 원이 증액된 1112억 590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쪽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4쪽,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728억 4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727억 90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78억 9050만 원보다 21억이 감액된 157억 905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계획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기정예산액 9억 8162만 원보다 6억 5449만 원이 증액된 16억 3610만 원입니다. 6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7쪽,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247억 39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3억 7682만 원보다 236억 369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879억 18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3억 7620만 원보다 24억 5796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8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사업은 보부상의 근거지였던 예산 덕산 지역에 보부상촌을 조성하여 시대별 상업의 특성 및 역할을 알리는 박물관·민속거리 등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와 예산군, 위탁 시행사가 25 대 25 대 50 각각의 비율로 공동 부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손익금을 협약 비율대로 정산·배분하는 사업으로 내포보부상촌 운영 초기 사업의 안정 정착을 위해 2021년도부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였는바, 제1기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 검토 결과 보조금 지원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손실 발생이 확인됩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조성 초기 홍보 미비 등의 사유로 관광객 유치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되며 시설 이용객 방문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콘텐츠 발굴 및 대응 방안 수립 등 재정 손실을 줄여야 함에도 매년 예산 편성을 통하여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과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의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678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8억 4000만 원보다 150억 12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세출은 127억 44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2000만 원보다 48억 245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11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772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8500만 원보다 76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12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내포보부상촌에 대해 매년 재정이 손실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 원인과 최소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포보부상촌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이것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충남도에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대고 잘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2021년도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운영의 추이를 보면서 운영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손해에 대한 보존을 좀 해 주자는 협약을 하면서 2021년도 9월 달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적자 폭이 2020년도에는 11억 2600만 원이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한 10배 정도의 흑자를 냈더라고요, 1억 8700. 그런데 작년도에 정산을 해 봤더니 2억 7700 정도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70% 적자가 났는데 봤더니 이 내용이 코로나 발생해서 난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코로나가 걷히고 나면 흑자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예를 들면 보부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가야테마파크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 전체를 다 지원해 주면서 1년에 5억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42억 정도 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선진 벤치마킹도 해서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2021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야간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흑자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포보부상촌 운영 인원과 운영 시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이게 금년 11월인가 언제 회의를 했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때 회의했던 참석자하고 회의했던 내용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될 계획,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균형발전 사업 올해 추경에 1억 편성해서 홍보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언론사에 기획보도 및 광고하겠다고 홍보 자료 하신 거 좀 주시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내포보부상촌 명소화 조성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정확히 뭐 하실 건지, 여기 보니까 조형물 제작하고 야간 조명 설치하고 조경 재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내용 좀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관합동추진단 회의 주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도하고 충남도하고 협의하여 완성할 수가 있을 텐데 그동안에 현재까지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된 사항 일체 그리고 충남도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제2단계 제2기 지역 균형발전 대상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했어요. 기존 9개에서 홍성이 늦게 포함이 됐지요? 선정 기준, 인구, 재정과 소득, 고용 등 여러 가지 심사해서 했는데 선정된 종합 분석 자료 요약해서 제출하시고 아울러 원본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정책에서는 인구 정책 발굴 활성화, 인구 감소, 인구 감소 대응 인식 개선, 인구 감소 대응 워크숍 여러 가지 다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 종합해서 강의 자문비하고 총금액 상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김기서위원장

추가요?

완식

이완식위원

안면도에 불법 노점상 단속 요원이 4명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또 밑에는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어느 용역하고 계약된 것인지 아니면 충남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건지 이 책자를 보고는 판단이 안 되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국에서 공주 지역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황하고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이라고 있죠?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SOC복합화 사업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인구정책과의 인구 감소 대응 워크숍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산만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랑 지난번 추경에 건설 추진 홍보 비전 선포식 다 들어왔었는데 또 들어왔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홍보했던 자료랑 비전 선포식 때 뭐 했는지 그런 것 좀 전부 다 주세요, 내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비교해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는 김에 15개 시군에 SOC 사업 플러스 각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그동안 2021년도, ’22년도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23년도 계획 해 주시고요, 아까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 의견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포보부상촌 있잖아요, 2020년 적자, 2021년 흑자, 2022년도 적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리고 내포보부상촌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국장님,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33쪽이요. 지금 매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원인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33쪽이요.

김기서위원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훈

김도훈위원

예, 사업설명서요.

김기서위원장

’24년도.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까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021년도, ’22년도, 금년 3개년째 운영을 하는데요, 손실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자료는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지원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를……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원이라든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 예산은 지원을 해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아, 예산군에서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예산군에서. 사실은 예산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저희는 돈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예산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따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없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지금 연초에 그런 부분이, 결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아까 코로나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위탁업체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입점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 관계 당국에서는 위탁업체에 아무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며 입점업체들은 위탁업체의 위력을 힘들어해 왔다”, 그다음에 “국비와 지방비 수백억 투입 시설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어져 왔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연초에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은 정원순 과장을 통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면 어떨까요?

도훈

김도훈위원

예.

김기서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고 보부상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현재 운영 인원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계절별로 비수기하고 성수기에는 어떻게 극복할 건지 방안에 대해 같이 회의도 세 차례를 했고 또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현재 운영 인원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서울 분이고 다 현지인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미팅을 좀 해 봤어요. 도대체 보수를 얼마큼 받는 건지,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했더니 정확히 공개를 안 하는데 실수령액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90만 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은 월요일은 휴장을 하고 금·토·일은 저녁 7시에 폐장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하루를 꼭 쉬게끔 해가지고 인건비를 낮추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타 시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봤어요. 타 시도에 저희 규모보다 약간 크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는 조사 못 했고 4개를 조사해 봤는데 가야테마파크라고 －경남 김해에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를 전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5억 정도를 순수하게 지원하고 있고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마산 로봇랜드더라고요. 로봇랜드는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연간 42억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북 영주에 선비 세상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공개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매월 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또 삼국유사테마파크라는 데는 경북 군위에 있는데 매년 운영비 20억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제가 판단한 건데 구조적으로 이것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속에 깔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정신문화 창달 사업은 그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갖고 있던 이러이러한 부분을 물려주는 것 때문에 흑자를 낸다면 결국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구조적으로 쉽지 않겠구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4년도에는 교육청하고 뭔가 협약을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계절별로 축제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닥불 축제를 하고 있어요. 모닥불 축제는 장작하고 군밤하고 마시멜로하고 쫀드기 이런 걸 구워 먹는데 패키지로 해서 2만 원 정도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도대체 얼마나 오고 있나 한번 가봤어요. 모닥불 축제는 한 30개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 6개를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층들을 보니까 저희는 가족 단위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드신 분부터 다양하게 와서 제가 갔을 때 안에 들어온 인원이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개선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뭔지는 거기서 파악을 했어요－ 홍보를 하면 제가 우려했던 사항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에 맞춰서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5억 정도를 들여서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1년도에 보면 예산군에서 조형물 세우는 것 때문에 입찰을 띄워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 지금 이 5억도 입찰 띄우는 건가요? 어떻게 나눌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업비는 저희가 5억하고 예산에서 5억을 대서 1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도 있었지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혹시 그러면 ’21년도에 조형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신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내포보부상촌 4억 조형물 ‘입찰 잡음’” 이렇게 해가지고 ’21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때는 제가 보령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도민의 혈세로 쓰이는 거니까 잡음 없이 입찰도 잘 띄웠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보부상촌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따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만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공공병원 건립으로 추진하고 있는 ’24년도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어렵게…… 사실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절차가 BC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금년 11월 달에 그런 쪽을 벤치마킹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제가 이 내용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용부에서 사업이 선택되면 예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땅은 현대제철에서 기부한 게 당진에 43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당진하고 충남하고 해서 산재병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곳을 정무부지사께서 11월 달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타진하고, 우리가 현재 충남·충북·세종 이쪽에 산재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한 80% 224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산재병원이 없다 보니까 산재사고가 나면 항상 언론에서 병원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장님,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또 내년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11월 달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다, 의견 조율을 했을 때는.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우리가 익산보다도 후발주자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익산보다 후발주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익산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전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재병원이 없어갖고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고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각 입장에서 보면 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죠. 아까 4300평 기부채납은 확정된 건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것은 당진시랑 협약을 해서 오래전부터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지를 민자로 할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아직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확정된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4300평 기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확정 된 겁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사업 방향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진전이 없는데 우리만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올해 익산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끝났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동향 파악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동시에 같이 지정은 어려울 것 같은데, 몇 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준공 연도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우선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철기

조철기위원

마친 다음에?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당진에서 또 1억을 저희한테 하기로 해서 2억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한 부분이 우선 부지가 있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대제철에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 그런 예산 부분도 그렇고 대지 부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중앙 부처 설득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단기 과제 또 세부 과제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의 기본 구상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개진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저희도…….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과 같이 가야 되는데 세부 과제에 들어있음에도 이 부분이 뒤로 밀리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도……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세부 과제 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56페이지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거기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이 됐네요. 8억 정도 되는데, 그 8억에 대한 공사비 세부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충남 인구정책 발굴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 ‘인구 감소 지역 실무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인구 감소 대응 인식 개선, 사무관리비’, ‘인구 감소 대응 워크숍, 행정운영비’ 등 여러 유사하게 있는데, 이 예산안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행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강의나 자문 이런 게 다 중복되고 겹치는데, 해당 사업들에 주민들도 참여해서 소통의 창구 기능으로도 활용하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걸 하나로 다 합쳐서 깔끔하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다 쪼개서 세부적으로 하셨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노력하면 소멸대응기금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민들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항은 시군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통합하고, 또 그렇게 되면…….

완식

이완식위원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 감소가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구 늘리자는 얘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인구가 감소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금년 초에 인구정책과가 생기면서 그런 고민도 하고, 사실상 전국적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줄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됐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인구가 늘었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어디 지역에 어떻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충남 전체적으로 한 6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그렇게 늘었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당진, 아산 주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말도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당진에는 지금 8만 정도 인구가 경기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로자들 1만 6000명 정도 빠져나가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그 가족과 함께 유동 인구까지 다 따지면 당진에 있는 인구 8만 이상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 송악 인구가. 송악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경기도,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빠져나가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 송악에서 살고 싶어, 그런데 집 지을…… 건설을 못 해요, 허가가 안 나서.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현대고 삼성이고 송악에다 아파트 1000세대 지어서 분양해야 되겠네, 어떤 사장이 아파트가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네, 허가가 안 납니다. 왜 그렇죠, 허가 안 나는 이유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

완식

이완식위원

국장님, 허가 안 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송악에 와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요, 당진시에서. 그러면 거기 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왜 허가가 안 납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완식

이완식위원

국장님, 그런 거 파악 안 하시고 강의하고 볼펜 사고 사무용품 사면 인구 늘어요? 그리고 충남 전체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그게 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인구가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1000세대 아파트 지으면 거기에 딸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송악에는 초중고등학교가 포화 상태입니다. 한 사람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교육부에서 허가가 납니까? 안 나지요. 이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이건 공무원님들의 직무 유기예요! 직무 유기 아니오. 발전을 하고 싶어도 발전을 못 해요. 아파트를 2000세대고 3000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고 싶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송악 신도시 의정토론 했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왜 빨리 인구정책을 안 하느냐고. 그냥 계속 보고 말 거예요, 이거? 인구가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8만 이상의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8만 인구가 들어왔어. 도시 형태가 갖춰졌어. 복리법에 의해서 급속도로 인구가 더 늘게 되는 거 아니오. 8만이 아니라 20만 30만 100만 느는 거 아니오, 자꾸. 왜 행정에서 그런 거를 제한하고 묶어놓고 있어요. 꽉 목을 조이고 있냐고! 경제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열어놓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여, 열어놓고. 그러면서 뭘 인구정책을 해서 실무 운영, 인식 개선, 워크숍 암만 하면 뭐 해요, 이거! 쪼개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거 해 보셨어요? 빠져나가는 그 인구를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법적인 사항 때문에 학교도 지금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같이…….

완식

이완식위원

워크숍 하고 참석한 사람들 15만 원씩 일당 주고 하면 인구가 늘어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입장. 어떻게 해서 뭐를 건설하고 어떤 새로운 게 있나. 지난번에 PPT 봤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해서 경기도와 충남 생활권이 하나로 묶여야 되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근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하고 충남의 북부 지역은 아산만을 끼고 있으면서 같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충남 지역의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주 발전된 지역이고, 또 경기도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하고 충남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100년 먹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런 차원에서 1년 동안 경기도랑 네 차례 정도 만나서 같이 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12월 1일 날은 경기도연구원하고 충남연구원하고 만나서…….

완식

이완식위원

지금 근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조금 있으면 4년 됩니다. 4년 다 끝나요. 또 지방선거 있죠. 2년 동안 설계 끝나가지고 지금 공사 착수 들어가는 거 얘기해 보세요, 공사 착수 할 게 뭐가 있는지. 만나서 맨날 워크숍만 하지 말고,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 경기도와 충남도를 한 바운드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이거를 자랑하고 경기도는 저거를 자랑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서 다리를 10개 놓든 뭐가 합쳐져서 어떻게 되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추진할 부분은 어떤 걸로 정해서 하자 그러는…….

완식

이완식위원

계속 그냥 논의만 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로드맵이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그냥 회의만 해요? 전쟁 났는데? 자료 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지난 추경 때 베이밸리 충남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이게 완료됐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곧 연말에 마무리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일 날 경기도랑 공동 사업을 할 걸로 해서 그것은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 연구용역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최종보고는 연말이고 중간보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중간보고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 중간보고한 자료도 좀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 관련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는요, 추경예산인지 본예산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인지 본예산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다 됐고 지금 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다시 요청 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하십시오.

완식

이완식위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5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5억이 홍보영상물 스팟광고 송출 1억, 다큐멘터리, 지상파 방송, 중앙·지방지, 전광판 기타 등등 있는데 세부 내용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 법률 자문 등 행정절차 재정비 거기에 5000만 원이 있는데 1회에 420만 원씩 12회 법률 자문을 했네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한테 했는지 세부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업무량이 많으시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조금…….

용국

이용국위원

인구 정책도 그렇고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SOC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일을 하시면서 균형발전국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 방향을 진행하고 있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 자체가 서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고민이 있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낙후된 지역을 메꿔가자는 그런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할 때 천안, 아산, 당진 이쪽 지역에 －잘 되는 지역이지만－ 그것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 두 가지, 투 트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게 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인구 감소 정책은 다행히 저희는 인구가 6000명 이상 금년도에도 늘었다고 하지만…….

용국

이용국위원

그건 전체적인 충청남도의 인구 증가율이고, 지금 우리가 감소 지역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 부분은 계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 저출산, 국가적인 문제 똑같은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일자리도…….

용국

이용국위원

일자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에서는 많이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시설 갖다 놓고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사업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원인 중에서 그 원인을 바탕으로 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이, 그분들은 보통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농업하고 관련되는 쪽이라 그런 쪽에 집중을 둬서 현재 인구소멸대응기금도 광역 같은 경우는…….

용국

이용국위원

그건 농림축산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거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는 이번에 인구 소멸 지역 대상으로 연구를 금년 한 해 했는데 우선 생활 인구를 좀 늘려야겠다, 떠나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야 되고…….

용국

이용국위원

인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도 있고 실무협의체 운영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법이고 그리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이런 거를 하는 게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원인을 찾은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계획도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사실은 여러 가지 보니까, 인구 정책을 위해서 합쳐보니까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용국

이용국위원

큰 방향성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방향성, 큰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원인들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 지역에 억지로 오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활 인구를 우리 지역에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생활 인구하고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용국

이용국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나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67페이지에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좋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에서 나온 어떤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결과물들이. 그걸 바탕으로 우리 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 토론회만 하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밑바탕이 되는 이런 작업들은 그걸 목표로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조금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추경하고 본예산 나와 있는 자료인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추경에는 9페이지고 본예산은 25페이지, 이게 사업이 똑같은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똑같은 거고 추경 때는 회의를 두 번밖에 안 해서 집행률이 56%인 거고요. 맞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이고요, 하나는 줄이는 예산이고 2024년도 예산은 세우는 예산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에서 보면 참석 수당이 15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다르죠? 추경 때는 15만 원으로 돼 있고 ’24년 예산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참석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 정원순 과장이…….

용국

이용국위원

예,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간단한 거니까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일부 실수를 했고 또 서면심의가 있고 집합심의가 있는데 산출을 하면서 저희가 좀 에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산은 900만 원 안에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집합해서 할 때는 15만 원을 드리는 거고 원래 서면으로 할 때는 1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한 건데 사실 집합하고 서면하고 성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산출하면서 일부 좀…….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24년 예산에는 참석 수당이 15만 원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는 10만 원으로 돼 있다?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게 15만 원으로 되게 되면 개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저희가 6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용국

이용국위원

그건 아는데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감된 사유가 사실 경미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승인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900만 원 안에서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900만 원에 책정했는데 어찌 됐든…….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거는 틀린 거긴 한데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뽑아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최대 4회로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는 수요 발생 시 개최한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열리는 배경은 뭐죠?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 사업 중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 사업이 있어요, 변경 사항에. 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거하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인 사항으로 그냥 끝내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24년도에 심의를 받을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심의가 다 된 것들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아닙니다, ’27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27년도까지. 동일한 사업이 매년 심의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공모 사업이 있고, 공모 사업도 여기 심의를 통해서 가게 돼 있고요, 어디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문화재 발굴 구역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사업을 못 해가지고 우회하는 경우라든지, 타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해 나가야 될 그런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틀린 거는 수정하셔가지고 위원님 하나씩 드리고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단 현황 자료 왔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자료 검토 후에 조금 이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갑자기 균형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그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고광철위원

아까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연차적으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균형발전이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몇 군데 나왔는데 충청남도도 소멸 지역이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는데 이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시군 통합을 해서라도 도시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소멸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우리 충남 지역에서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광역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전직 대통령부터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사실 그분들이 ‘균형발전’만 외쳤지 실천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수도권에만 의존했지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우리 충남에서는 인구가 줄지 않고 조금이라도 늘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 지금 타 시도나 시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수가 없어서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몇 년에 걸친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안을 해 왔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서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수도권에만 인구를 늘리는 시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기업 같은 게 들어오고 또 도시 개발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균형발전 차원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부터 균형발전, 모든 직원들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은 다 정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만 도시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실질적인 것은 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걸핏하면 수도권 지역에 어디 어디 도시 개발해야 되겠다 또 어디 어디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발전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인구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했지만 보니까 ’24년도에 7800 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인구 관련해서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고광철위원

사실 7800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 갖고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에요. 인구 한 10명만 더 태어나서 그 10명이 더 한다고 하면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재인데 사실적으로 인구 관련해서 7800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적지만 좀 알뜰하게 쓰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래도 항상 정치하는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이런 사람들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실질적인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거, 표에 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해서 균형발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부터 앞으로 쇄신해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안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다가 공장이라든가 첨단과학단지라든가 연구소 이런 것을 지방에 내려 보내야 거기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모든 게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서울하고 경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청도, 대전, 세종까지 다 합해도 경기도 인구의 반뿐이 안 돼요. 반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울도 포화 상태인데 거기에다 또 어디하고 통합한다 통합한다 이렇게, 그게 균형발전입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균형발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반영 좀 해 주시고 그나마 우리 균형발전국도 그렇고 도지사님이 공공기관 유치 또 균형발전을 하려고, 충남은 그나마 인구가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머지 시도는 인구가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모든 게 수도권에 몰리고 있고.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뭐 어디, 경기도·수도권에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내역이요, 저 주신 자료 보면 비전 선포식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예산 1억 원은 사고이월을 통해서 내년도 비전 선포식 행사비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 말에, 3월 13일 날 경기도지사하고 선포식을 할 때 연구 결과가 나오면 비전 선포식을 하자고 해서 진행 중인데 요즘에 경기도가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철

신한철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으로 ’23년도 1회 추경에 3000만 원 했잖아요.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추경에는 지금…….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년도 1회 추경에, 올 초에 추경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23년도 1회 추경.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여기 보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세웠었어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 3000만 원, 맞죠? 아니, 이게 우리가 올 초에 한 거라니까요, 올 초에 1회 추경할 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강섭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한철

신한철위원

예, 그러시든가.

김기서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한철

신한철위원

이거 잘못했죠? 잘못 나온 것 같은데. ’23년 1회 추경에 1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억 원을 사고이월을 통해서 2024년 비전 선포식 행사비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24년도 본예산에는 비전 선포식 내용이 없어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지금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사무관리에 1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어디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했던 거예요. 예산안 사업설명서잖아요, ’23년도 제1회 충남 추경예산. 그렇죠? 여기 비전 선포식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비전 선포식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이 3000만 원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저한테 추가로 주신 거는 왜, ’23년 1회 추경 1억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라고 해 놓고서는 경기도가 내년에 하자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통해서 ’24년도로 집행 예정이라는데 예산 1억이 사고이월을 통해서 집행 예정인 내역을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여기 내용이.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저희가 홍보비로 1억이 서 있고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그러니까 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한철

신한철위원

이거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잖아요, 홍보, 비전 선포식이 아니라.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홍보를 베이밸리 메가시티 선포식…….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그런데 2개 다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이 달라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선포식을 할 때 홍보를 하려고…….

한철

신한철위원

지금 나오셔가지고 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목이 다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1억 세워놓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도 사무관리비고 비전 선포식도 사무관리비인데.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사무관리 속에서 그 항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목은 같은데 그 속에서 항목이 조금…….

김기서위원장

안에 세목이 다르다는 얘기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세목이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세목이 다르다고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뭐가 달라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해가지고 사무관리 속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 해가지고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선포식에서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항목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줘보세요, 정리해서.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는 지난 추경에 1억 세웠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홍보? 그렇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홍보는 안 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것도 안 했어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도 안 한 거예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비전 선포식을…….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1억 3000을 다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통해서 보낸다는 거는 뭘 보낸다는 거예요? 이 1억을 보낸다는 거예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1억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거 3000은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3000만 원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기타 홍보라든가 자료로 일부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비전 선포식을 못 했어요, 경기도가 내년도 상반기 하자고 그래서. 그렇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로 1억, 비전 선포식으로 3000. 그런데 안 했어요. 1억 3000을 안 했는데 비전 선포식 행사를 위해서 1억을 사고이월을 통해서 보낸다? 그런데 비전 선포식은 3000이었는데 왜 갑자기 1억으로 해요, 이걸?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억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표기를 한 거고요, 사실 거기에는 3000만 원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월한다고…….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임기응변하시는 것 같고, 이거 정확한 내용을 주세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철

신한철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관련해서 1억도 불용을 하셨고, 그렇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이월 예정이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비전 선포식 관련해서 3000만 원도 안 썼어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지금 1억 3000을 다 안 쓴 거예요. 그렇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안에 추가 세목은 정리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1억을 사고이월을 통해서 ’24년도에 비전 선포식 행사를 위해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확히 뭔지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 1억은 어디서 사고를 해서 빼는 건지, 비전 선포식은 분명히 3000이었는데, 연기돼서 들어가면 3000이 들어가야지 1억으로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이 1억 홍보 내용 관련해서는 홍보영상 제작에 1000만 원, 광고, 지면 모두 18회 해서 9000만 원, 그래서 1억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뭔 세목이 안에 더 있어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릴 거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만약에 여기에 추가 세목이 더 있어서 그거를 뺐다고 하시면 지난번 추경할 때 저희들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기서위원장

회계 데이터가 틀릴 수가 없죠. 틀려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주신 거거나 설명이 부족했거나.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1억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 내용에는 아까 사무관리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리해서 주세요. 1억 안 한 거, 비전 선포식 3000만 원 안 한 거, 어떤 거를 사고이월을 통해서 돌려서 내년도 비전 선포식 행사에 집행할 건 뭔지를 정리해서 주셔야 돼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지금 베이밸리 충남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한 장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중간보고 때 있었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오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주요 내용 ‘베이밸리와 연계 충남 경제자유구역 유치 업종 발굴 및 전략 수립’, 주요 보고 내용 ‘충남도 주력산업 앵커 기업 도출 및 육성 방안’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연구용역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김기서위원장

뒤에 계신 분 누구라도 좋으니까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상관없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잠깐만 좀,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선은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하면서 1200만 평이 6개 구역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최종적으로는 466만 평으로 면적은 한 3분의 1 정도 줄었고요, 그렇게 하고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종축장 근처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천안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장소를 변경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엊그저께 산자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6개 구역의 면적 466만 평에 대해서는, 당초 2011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우리가 지정받은 게 450만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좀 한 상태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를 70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용역인데. 뭘 바꾼 거예요, 위치를? 베이밸리 메가시티 완성과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진을 위해 충남의 주력산업과 기업을 목록화하여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관련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방안이 뭐냐니까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시군에 대해서 6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천안 수신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의 연구개발, 아산 인주하고 둔포에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돼 있고요, 서산 1지구, 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하고 소재부품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당진 송산 지역에는 수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게 도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산자부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중앙에서는 지정을 받으실 것 같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엊그저께 산자부 의견을 들어봤더니 우리보다 먼저 신청한 데가 세종하고 대전이 있는데 그쪽 세종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기업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사실상 투자한 기업을 다 확정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늦었지만 유리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난 추경에도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세우셨고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회의야, 회의. 자문 회의, 협의체 운영. 내년 본예산 때는 MOU 체결이 2회로 돼 있어요. 이게 지정 추진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상 이것을 하려면 민관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회의 수당이라든지 자문료 그런 사업비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냐고요, 자문하는 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걸 반영해서, 또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토지 규제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지역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 용역하고는 별도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은 금년 말로 끝나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용역은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민관 추진단 운영이 필요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용역을 추진하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지정 추진’이라고 해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자문 회의를 하는 게 자유구역 지정에 도움이 되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산자부의 승인 절차를 받으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요? 저는 다른 생각인데. 그러니까 결국 자문 회의와 지역 주민에 대한 공청회 등은 별도로 운영하면서 용역은 또 용역대로 별도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용역은 금년도에 끝나고요, 이게 사실은…….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별도로 그 2개를 따로따로 진행한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조직이라는 것이 개발전략팀에 경자팀이 한 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팀을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당도 나가고 또 일부 사무 일도 봐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어제도 공공기관 할 때 사무관리비 얘기 나왔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목 해가지고선 홍보비는 사무관리비로 돌리고 뭐는 또 사업비로 돌리고 하는데, 이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돌아오는 답변은 “인건비나 뭐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그냥 이렇게 쓰는 비용입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어제도 그랬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에……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경자팀을 운영하면서 드는 소비성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사무관리비라고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답은 그거잖아요. 인건비나 소모성 물품, 비품 등으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위 사무관리비면, 이게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왜 사무관리비에서 쓰냐?”, “이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사업비다”, “이건 똑같은 건데 왜 하나는 사업비고 하나는 사무관리비냐” 했더니 “홍보물 제작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으로 씁니다”라고 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답은 다 이런 식인데 이게 타당한 건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네요. 이게 관행상 이러는 거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다시 정리해 주시면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홍보 광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민관합동추진단의 제시 의견을 보면 우리 충남도의 의지와는 좀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네요. 다소 걱정스러움, 베이밸리 건설 프로젝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지 의문이다, 연구 과정에서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에 대한 고민이다, 부족하다, 대부분 이런, 우리 충남도의 의지하고 민관 추진단 위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해 주신 광고는 과대광고인 듯 광고비가 나가고 있고, 이런 점이 좀 개선돼야 되고, 민관 합동 위원들의 제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최근에 민관 추진단 위원님을 모시고 베이밸리를 하면서 ‘아, 그래서 민관 추진단이 같이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 100년 먹거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미래 100년 먹거리가 안 나온다는 그런 지적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나 당진시에서 참여한 담당관이나 주무관님들은 이런 국가 100년 먹거리에 대한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세대를 위한 대범한 계획,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에 한정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관 위원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에서 참석해서 지역적인, 지역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의 의견 제시를 하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보다 광고가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아산만 건은 말씀을 드렸고 경제자유구역도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홍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계획되고 구상되고 있는 내용과 함께 갈 수 있는 홍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우리 균형발전국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광고나 홍보 많이 하고 있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베이밸리 관련 사항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중점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은 다른 연계된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구체적이고 집약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변호사 자문료가 420만 원인데, 1회에 420만 원이네요. 111페이지, 안면도.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추경이신가요, 아니면 본예산인가요?

완식

이완식위원

본예산 111페이지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 법률 자문 1회에 420만 원씩 12회 5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도에 전문 변호사님도 계시지 않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 도에 운영하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이 420만 원은 어떤 겁니까? 이강섭 과장님이 나와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 부분은 이강섭 과장이 답변…….

김기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사업설명서에 보면 회당 420만 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회당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변호사의 전문성에 따라가지고 횟수별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자문을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당 420만 원이라고 정량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안면도 관광지구 개발을 하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받으면서 일단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 개념으로 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어쨌든 산출 방식이 시간당 변호사 요율 20에서 40만원, 그러면 42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420만 원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완식

이완식위원

뭐를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까? 평균적으로 뭐를 따졌간?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12회면 열두 달,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니, 그렇게…….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1회당 10시간 정도 하는 걸로 보고, 자문 1건당 보면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건에 10시간 정도 하는 걸로 보고 시간당 42만 원 해가지고 1회당 420만 원이라고 일단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니, 참…… 변호사하고 10시간 동안 그렇게, 점심 먹고 와서 얘기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얘기하고 계속 그러네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저희가 대면하는 것보다는 서류로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면하는 것은 흔치 않고요,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대부분 서류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돼 있는 로펌에 보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서 대면으로 하는 경우는…….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서류로 하게 되면, 답변 온 거 있어요? 질의를 어떻게 했더니 답변 온 내용 줘보세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서류로 보냈을 때 서류로 답변을 받죠? 그게 시간당 그렇게 해서 420만 원씩 나옵니까? 어디의 어느 변호사입니까?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저희는 법률법인 ‘원’이라는 사무실 변호사하고 하고 있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온 거 있죠, 자료 주신 거. 페이지 수가 여기 어디에 써져 있나요, 페이지 수? 찾으려면 이거 찾겠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좀 급히…….

완식

이완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그냥 딱딱 집어서 합쳐서 제출하는 게 낫지, 이거 찾을 수가 없어서. 페이지 수가 있어야 찾죠. 그리고 찾든 안 찾든 페이지 수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이강섭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공문으로 보냈다 공문으로 왔다 하는 비용이 그렇다고 하니 더 이상 뭐…… 그러시고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쪼개서 홍보하고 뭐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충남에는 인구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늘면 발전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만 늘면 다 끝나는 거고 발전이 되는 건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인구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보통 인구 10만하고 20만하고 차이는 그 지역에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10만 이하는 경제 논리로서…….

완식

이완식위원

10만 인구가 있는 데에 대학병원이 있고 20만 인구가 있는 데에 대학병원이 없으면 어디가 잘 사는 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글쎄요, 경제 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걸 강조하려고 지금 위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에 인구 조금 늘었다고 해서, 당진이 정주 여건이 좋아서 인구가 는 겁니까? 거기에 산업이 질서 없이 그렇게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찾아서 오고, 한 8만 정도가 지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수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충청남도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게 발전되는 거예요? 인구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다행인 겁니까, 충청남도는?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변호사 자문료, 모든 홍보 전부 다 합쳐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급여까지 전부 다 하면 지금 총 얼마입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계산 안 해 본 게 아니라, 이강섭 과장님, 얼마나 들어갔어요? 1년 6개월 됐나요? 그동안에 총 들어간 돈이, 급여까지 전부 다 하면.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베이밸리 메가시티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투입된 돈이. 뭐 어떻고 뭐 어떻고 해서 전부 다, 총.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갖고 경기도…….

완식

이완식위원

균형발전국 생긴 이래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제가 어림잡아서 보기에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5억이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랑 저희랑 공동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한 1억 정도? 그렇게 많이…….

완식

이완식위원

아니, 1억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 급여까지 전부 다 하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균형발전국이 균형 개발에 의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계신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저희 직원 급여까지 한다고 그러면…….

완식

이완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총.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저희 베이밸리팀 급여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7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얼마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7억 정도.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실제로 그…….

완식

이완식위원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차라리,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연륙교를 놓든지 설계를 해서 빨리 착공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맨 홍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계속 홍보만 하고…… 경기도 하고 뭐 했느냐고, 보니까 가서 협의체하고 회의하고 왔다, 그게 뭐예요. 그거 회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의를 했어, 그러면 회의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국장님, 결과물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인구는, 빠져나가는 인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진이 빠졌잖아요, 발전 대상 시군 선정하는 데에. 거기에 인구 밀도 계산하셨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인구하고 17개 항목을 따져서요, 거기에 음의 값이 나오게 되면 소멸 지역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당진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하는데 빠져나가도 당진은 그래도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거예요, 뭐예요? 제가 당진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당진 깐보는 거예요, 뭐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이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깐봐요, 지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17개 지표를 정확히 계산해서 거기 음의 값이 되는 대상을 현재 9개에서 홍성이 늘어서 10개를 지원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안면도 관광지 거기에 2차선에서 4차선 확포장 됐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자료 아직 안 나왔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자료 거기 드렸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자료 왔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

완식

이완식위원

그거 몇 페이지예요? (○집행부석에서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마지막…….)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띠지를 좀 붙여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되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1㎞ 정도 확포장해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스콘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뭡니까? 포장을 뭐로 하는 거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설계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설계하려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설계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나올 때는 뭐로 하는지 나왔어야 금액이 8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설계 용역비, 1㎞를 어떻게 포장을 할 건지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8억은 공사비잖아요, 공사비. 8억이 설계 용역비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총공사비는 얼마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공사비가 한 1200 정도 들어갑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 하는 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참, 120억. 설계비가 8억이고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 하는 데 120억, 용역비가 8억 들어갔다는 말씀이구먼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용역비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온 겁니까, 산출된 용역비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러면 이강섭 과장이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설계비고요, 그 설계비는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비를 산출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 지반 조사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 위에는 지반 조사를 몇 군데를 해야 된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 공사비가 1200억 정도…….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120억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2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20억 정도?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120억 정도 들어가는 산출 근거 있으세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조사 측량이라든지 지표 조사라든지…….

완식

이완식위원

산출 근거 한번 줘보세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산출 근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현재?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그 산출 근거에 4차선 아스콘이에요, 콘크리트예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여기는 제방인지라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팔트 포장이 아마 현지 여건에 맞을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니, 120억 정도 나오기까지는 뭐로 한다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세부 사항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고 여기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통상 포장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시설계를 하면 나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해변하고 접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반이 연약지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연약지반 처리를 하면 보통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들어가시고요, 연약지반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2차선으로 도로 있죠? 도로하고 새로 2차선 확장되는 도로하고 같이 아스콘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2차선만 포장을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상황은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물론 국장님께서 다 아실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 또 방금 이강섭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다시 했을 때 침하가 된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도로와의 연결 부위가 안 돼서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세세하게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싱크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세세하게 챙겨서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다음에 또 자료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어서 내포보부상촌 관련돼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이 위탁 사업이고요, 2기가 이번 연도 5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선정하는 기관은 어떻게 되죠?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신청했던 업체가 몇 개 있었습니까? 과정이 어땠는지 알고 계신 대로, 혹시 있으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내포보부상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국

이용국위원

예,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래서 당초 계약을 하고 이번 해에 연장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언론에 잡음이 나왔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순 과장이 현지에 가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용국

이용국위원

이 내포보부상촌 말고 다른 업체도 아마 신청했었을 것 같은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정원순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시죠, 이번에 한번 자세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만, 왜냐하면 적자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던 1개 업체에서 사실 많은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는 주변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군에서도 여기 현지인 고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업체가 왔을 때도 승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한테 거꾸로 일부 부탁도 드린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지?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 절차로 사전에 공모를 하고, 그러면 사전에 공모를 했으면 업체가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최소 2개 이상이라도?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제가 알기는 여기 업체 1개만…….

용국

이용국위원

내포보부상촌 여기 하나만 들어왔다?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다?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는 이 공모 사실을 몰랐던 거네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공모는 얼마나 했죠? 기간을 일주일, 보름 했습니까?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산군에서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공모 내용하고 공모했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번에 선정하게 됐던 일 처리 과정들, 시간 되실 때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2명이 계시네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분은 대표이사하고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그 두 분 빼고는 전부 지역민을 고용 했더라고요.

용국

이용국위원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거주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대표이사님이 여기하고 다른 데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3일 계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용국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께서 혹시 내포보부상촌 전반적인 운영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하면서 수익이 좀 줄었고 올해부터는 결산을 해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운영 상황이 나아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서 운영비가 다달이 어떤 게 마이너스고 어떨 때는 흑자 경영이고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뭐가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조차 얼마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위탁 사업이니까 하나는 여쭤볼게요. 여기 대표이사님 급여가 어떻게 책정돼 있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러면 그 사항도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주시고 흑자 경영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요, 저희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더 관심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내포보부상촌에서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경관이라든가 야간 조명 이런 걸 추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최고 애로 사항이 그늘막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 봐도.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께서 이 경관 조명 설치하는 게 밤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밤에?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운영 시간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혹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운영 시간은 그렇지만 철마다 이벤트를 저녁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제가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야간에 개장을 해서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 7월·8월, 봄 3월·4월 이럴 때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은 될 겁니다.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날 좋을 때 야간에 개장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분위기 좋은 이런 걸 선사하면 입소문도 나서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파악하셔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흑자 경영이 될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고정비로 나가는 1억 있잖아요. 1억도, 작년 ’23년 예산도 지금 다 안 쓰셨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렇죠? 감액시켰죠? 내포보부상촌에서 어떤 부분에서 1억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결산을 총체적으로 세입과 지출을 계산해 봤더니 한 2억 70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50%는 현재 보부상촌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충남하고 예산이 25%씩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일종의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총수입과 결산을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반반씩 분담을 해 준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내포보부상촌에서 주는 결산 자료를 꼼꼼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 자료만 보고서 “예산 얼마, 도 얼마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꼼꼼히 파악하셔서 도 재정, 예산 재정 지원 없이 흑자 경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보는 적자를 메꿔주는 거는 도민 세금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게 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조금 감액된 거죠, 이게?

김기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작년에는 일부 용역이라든지 4개 시도가 모여서 해야 될 용역이, 준비해야 할 용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느라고 작년에는 좀 많았었고요, 올해는 순수하게 운영비를 하고 나중에 7월 달에 추진단을 출범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추진이 되면 그때 우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세종시에서 쓰고 4개 시도가 정산하는 걸로 우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추진단이 행안부에서 어떻게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세종시 예산으로 쓰고 추후에 정산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었거든요. 4개 시도 지사님들도 다 하셨고 의장님들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한 것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그런 내용을 지사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추진해서 오히려 좀 빨리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올려져 있는 거는 총 8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2억 500만 원인가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24년 6월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운영비 관련된 부분만 예산이 들어간다?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했고요, 추가적으로 사무실 위치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잡았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합동추진단에서 해야 할, 어떤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합동추진단을 만드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상 아까도 통합 말씀하셨지만 충청권, 어떤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면 인구가 한 500만 정도는, 메가시티가 500만 이상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사실상 지난 정부 때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이어서 하는 이유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여야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걸 뭉쳐서 하면서, 이게 큰 틀에서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출범을 하려는 거고요, 이런 로드맵은 금년도 12월 달에 규약이 만들어지면 2월 달에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돼 있더라고요.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의결권이 있는 데 아닙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다 의견을 구해서 합동추진단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결정된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큰 틀에서 규약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규약을 가지고, 그 규약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충남, 대전, 충북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용국

이용국위원

어떤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을 할 때 국장님께서 관여한 게 있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아닙니까? 지역별로 인구도 다르고 의회 구성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똑같이 균등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걸 의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도 제일 많기 때문에 인구 30만하고 우리 200만하고 의원 동수를 같이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뤄왔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규약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려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충남도의회에서도 그것을 마무리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규약을 12월까지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규약이 완성되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2월 달에요.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회의 결과는 이미 다 합의가 된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의원 수는 합의가 됐다고…….

용국

이용국위원

합의가 됐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균형발전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냐는 얘기죠, 국장님도?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당연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사실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한다는 내용을. 이게 어느 정도 부서하고 어떤 의원과의 관계 그리고 또 혹시 민감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장단이나 의원들 간의 관계 이런 데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좀 못 챙겼고요, 그건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충남하고 충북, 대전은 그렇다 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세종하고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상 우리 도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미뤄왔었던 사항인데 아마 협의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체결됐다는 부분은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관련 되어서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언론을 보고 아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진행 과정은 다 거쳤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제가 추측을 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어찌 됐든 큰 메가시티를 이루기 위해서 충청권의 세력을 모아서 중앙정부의 큰 사업들을 따내고 우리 충청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동추진단이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하지만 그래도 균등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 충남 입장에서는 다소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국장님께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신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합의가 되기 전엔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말씀 좀 주십시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15개 시군 균형발전국 사업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시군에서 직접 공모한 사업들이 많죠, 국가 공모 사업?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동안 90% 이상은 시군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시군이 공모한 사업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도에서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 2기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이 빈약해가지고 2단계 2기 사업에는 그런 사업을 한 20% 정도 올려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없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저는 예전부터 균형발전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인구 소멸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다 챙겨야 되지만 있는 지역도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고 있는 지역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있는 지역도 빠져나가지 않게,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2년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거 정리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정리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갖고 오는 대로 주시고요, 자꾸 홍보 갖고 뭐라고 해서 홍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김을 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괜찮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가 5억이고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도 5억이에요. 그 외에 배너니 뭐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는데 일단 홍보로 크게 해서 들어온 게 2개만 합쳐도 10억이거든요. 이 홍보가 효과 있다고 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사무운영비 내에 홍보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계상할 수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아예 딱 명시해서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10억, 5억 5억 이렇게 10억이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작년도에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어서 KBS 하나 섭외해서 제대로 홍보하려면 거기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고 하면 베이밸리 부분도 사실상 지역 방송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들려면 영상 제작부터 방송사하고…….

한철

신한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홍보하는 게 목적에 맞냐 이거죠. 목적에 맞게 효과가 있냐 이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밸리라면 전국 이슈화를 시켜서, 그게 사실은 현재 11개 사업인데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 부처라든지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키려면 지방 방송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크게 흔들고 크게 소리쳐야 그게 국회의원님들한테 먹히고 또 국민들한테 세금, 결국은 그 많은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이끌어 내려면 국민의 가슴속이라든지 머리에 베이밸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 이게 지난번 추경에 1억으로 한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1억으로 한 내용을 주신 거고, 균형발전 사업 홍보를 하는 주목적은 뭡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을 왜 하느냐는 사실 도심지에 대부분 강남터미널이라든지 대학촌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을 충남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고 그걸 홍보물을 잘 만들어놨는데…….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젊은 친구들을 충남으로 이끄는 게 균형발전 사업이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람이에요, 사람을 오게 해야 지역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홍보 영상도 지난번에 보셨을 테지만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한철

신한철위원

그 홍보 영상이 다 서울에만 나갔어요, 다 서울. 전부 다 서울이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철

신한철위원

여기 사진 찍어놓은 거 스틸컷을 보니까 “충청남도 가서 살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 쓰여 있어요, 보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대학생들이 보고 충남 와서 살겠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래서 그 영상도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젊은 사람이 와서 충남을 이끄는데 이거 보고 누가 옵니까, 와서 먹고살 뭐가 있어야지 오지, 그렇잖아요? 와서 먹고살 뭐가 있어야죠. 공공기관유치단도 항상 하는 얘기가 ‘정주여건, 정주여건’ 얘기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균형발전 사업인데 사람이 있어야지 균형발전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려고 강남에서 광고를 했다, 이게 맞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더 고민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계획이 나오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균형발전 사업 홍보 1억 한 거예요, 지난 추경에,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올라올 때는 중앙지 및 지방지 기획보도 등 홍보로 1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을 갖고서 거의 다 이거를 한 거잖아요, 홍보 영상 제작해서 전광판에 쏜 거. 물론 지방지 5개 해서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한 것도 있긴 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고, 칼럼이라든지 언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강남에 홍보 영상 제작해서 전광판에 송출하는 게 거의 예산의 60∼70%를 잡아먹는 것 같은데 사실상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로 이름을 좀 바꾼 거잖아요. 이거를 좀 바꿔서 5억으로 들어왔는데 그중에 또다시 1억은 전광판 등 옥외광고고 지상파 종편 등 방송 송출이 2억 해서 5억을 잡아놨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제 얘기는 그거 봐서…… 아니, 균형발전 정책사업의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균형발전 사업 홍보랑…… 도움이 돼요,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다가 전광판 하는 거는 강남에 있는 젊은 애들이 보고선 충남으로 와야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거 보고 오겠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철

신한철위원

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상 올해도 그 영상을 만들어 놓고 방송, 중앙 언론에 섭외를 해 봤는데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다듬어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남에서 경기도와 합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중앙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정책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지원도 내려와야 진행이 되니까, 그래요, 그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균형발전으로 전광판에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그거 보고 충남으로 오겠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지금 10억이 우리 균형…….

한철

신한철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바탕 자료가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사람들 호응도 많이 얻고 했다라고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걸 보고서 뭔가 또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게 맞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거 지금 보니까 강남에 다 이렇게 했는데. 강남 사람들이 이거 보고 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이라는 건 우리 도 전체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는 사실상 우리 균형국을 뛰어넘는 그런, 사실 이 홍보를 하려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 지금 대변인실, 공보관실 그다음에 기획실 의견을 다 들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지면 어디에 활용할지 그런 부분을, 지금 5억을 우리만 소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서랑 홍보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 그동안에는 사무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대변인실하고 공보관은 홍보 관련 예산이 없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있지만…….

한철

신한철위원

우리 예산에 얻어 타요, 걔들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상 이게 우리한테 5억이 서 있지만 예산이 큰 규모로 할 때는 저희 예산도 같이 좀…….

한철

신한철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죠.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데도 강남에다가 꼴랑 이렇게 전광판을 내보내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 강남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 예산 5억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무엇을 홍보하실 건지, 어떤 목적을 갖고 홍보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건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목요일까지는 주셔야 돼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게 안 들어오면 이 예산으로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냥 ‘우리가 홍보 이렇게 해서 전광판 내보내고 강남에다 해서 젊은 사람들도 보고 막 했어요.’ 그냥 생색내기용인데 왜 생색내기용에 굳이 5억을 씁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도심의 반지하 사는 애들 차수판 만들어 줘가지고 장마철에 비 안 새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그게 균형 발전이지. 원도심이나 다른 군 단위 지역에 반지하 사는 애들 차수판 해서 장마철에 비 안 새게 안전한 주거 환경 요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이거 전광판 해가지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깊이 새겨서……. 목요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거는 한번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하실 거고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효과를 얻을 건지 한번 안을 주십시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내포보부상촌 자료요, 여기에 10억이 들어가요. 조형물 제작, 야간 조명 설치 이거는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늘막 설치한다고 여기 관람객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돈 들여서 조형물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그늘막 설치하고, 또 적자예요. 또 적자라고요, 이건. 이거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오는 보부상촌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했습니까, 이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보부상촌에서 아쉬운 점은 뭐고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게 조형물하고 야간 조명하고 그늘막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거 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정원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갔을 때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사업체도 여기에 해 보겠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례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월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올해도 사실은 흑자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4, 5월 달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과 저희가 반드시 흑자 내는 해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늘이 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설문조사 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 있어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 업체가 갖고 있어요.

한철

신한철위원

보셨어요, 그거?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거 주세요, 그러면.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산 10억을 세우는데 자료도 없이 10억 세운다고…… 있다고 하고서는 그 자료 달라고 하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면 정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제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아이, 진짜.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자료 달라고 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어제도 그러고 다 왜 이래요. 이러면 균형발전국도 그냥 건설교통국에 넘겨요. 어제 공공기관유치단은 저한테 그러더만요, 계수조정 할 때 자르라고.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저는 그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를…….

한철

신한철위원

아이, 설문조사를 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내용이 정리된 게 바로 들어와야죠. 이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제가 애가 셋이에요.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막내가 유치원이에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다 초등학교, 유치원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애들 셋 아빠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애들이 놀러 간다? 안 가요. 자, 제가 지금 여기 홈페이지를 봤어요. 봤더니 바닥 분수가 있더라고요. 바닥 분수를 하러 애들이 갈 수 있죠. 여름철에 물놀이 대용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동계 시즌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숲속 놀이터, 숲속 슬라이드 해서 놀이시설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체험형으로 이런 걸 늘리는 게 낫죠, 애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게.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승마 체험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승마 체험도 안 한다고 지금 떴어요, 여기.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제가 갔을 때 확인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배너를 오늘 하루 열지 않게 해서 안 뜨는데, 안 한다고 떴었어요, 아까 여기에, 승마 체험 중단한다고.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갔었거든요. 그런데 바닥 물놀이하고 슬라이드 미끄럼 그 두 가지는 동계에 위험이 있어서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들 놀이시설, 체험시설이나 동물원을 좀 저기 한다거나 하는 게 낫지, 아까 이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조명 설치하면 밤에 누가…….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여름에는 야간 조명…….

한철

신한철위원

8시까지잖아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아니요. 여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몇 시까지 해요, 여름에는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여름에는 10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여름에는 거기에 리솜이 있었기 때문에…….

한철

신한철위원

여기 뜨잖아요, 이렇게. ‘승마 체험 운영 중단, 동파 사고로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이게 떴잖아요, 지금 이렇게.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제가 일요일 날 갔을 때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하는지도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테마 조형물 10개 제작, 야간 조명 설치, 그늘막 설치, 조경 재정비, 10억 써 봐야 똑같아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아직도 어린애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거 하러 안 가요. 그냥 놀이시설이 하나 더 있거나 애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거나 하면 오히려 그런 거로 해서 방문해서 애들이 놀고 하는 데로 가는 거지 보부상촌에 가서 저잣거리, 야외무대 이거 뭐 애들이 한 번 보면 끝나는 거지 흥미를 더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안에 가면 －동물은 많이 있지는 않은데－ 동물한테 사료주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사료 주기는 동네에도 가면 토끼 모이 주는 거 있어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물론 그런 게 있는데…….

한철

신한철위원

어제는 제가 보훈공원 교량까지는 갔다 왔는데, 제가 보부상촌을 안 가봐서 뭐라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대로는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게 만들어서 또 가서 놀고 해야 되는 걸 만들어야 이게 되는 거지, 한 번 가서 보고 ‘다음에 안 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조형물, 10억 이거 의미 있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철

신한철위원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도 예산이 다 잘리는 마당인데, 10억이면 지역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안전 강화 펜스를 만들어서 더 설치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거 불안정한 애들 집에 차수판을 설치해서 장마에 비 침투하는 걸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한다는 거는……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자료를 달라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오류고.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화로 해서 바로, 왜냐하면 그 업체한테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준비해서 주세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목요일까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 야간 조명을 하는데 사실은 초창기에 야간 조명을 하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좋은 재료를 못 써서 그런가 안전사고 위험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야간 조명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 그게 딱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왜냐하면 리솜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도 아이들은 리솜 워터 파크에다 넣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왜,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그래서 많이 오신 거더라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과장님, 아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워터 파크에 애들 데리고 가면요, 부모들은 워터 파크에 있어요. 왜냐하면 물놀이 안전사고 때문에 애들 두고 안 떠나요. 애들 두고 안 떠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애들을 워터 파크에 놓고 부모들은 보부상촌에 간다? 말이 됩니까?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위원님, 저 한번 믿어주시고요, 제가 거기서 인터뷰…….

한철

신한철위원

어떤 책임 없는 부모가 애들을 위험하게 물놀이장에 놓고 그냥 갑니까?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소세한 거는, 여기서 자꾸 이렇게 기냐 아니냐로 따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거는…….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아무튼 설문조사 하신 거 정리하셔가지고 주세요, 내용.

김기서위원장

과장님, 오늘 안에라도 그 서류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해 주시면 되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홍보 기획하고 설문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목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 선포식 예산 정리 아직 안 되신 거죠? 정리되면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장님,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 평가 연구 용역, 이거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개월 이상 걸리면, 정리하면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산출 기초에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여기에 기본 전략이 다 담아 있는 거잖아요. 이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본 전략 여기 연구용역에 다 담아야 되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전략 수립 컨설팅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 예산은 본예산에 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 담아도 되는 거잖아요, 6개월 이상 걸리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운영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같이 가주시는 게…….

철기

조철기위원

기본 전략 수립 추진단 운영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기본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같이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거기에 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우선은 용역 주려면 거기에 따른 그런 사전…….

철기

조철기위원

운영위원회가 됐든 추진단 운영이 됐든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 됐든 이 기본 전략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24년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 평가 연구용역이 만들어져야, 이런 사항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은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도 해야 될 거고 또 시군 의견도 듣고 하려면 이게 예산하고 같이 묶여서 가야지 그 용역이 끝나서 그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같이 나가게 되면, 별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예산을 사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표가 나와야 또 기본 전략이 나와야, 세부 추진 계획이 세워져야 교육도 가능한 건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연차별로 하는데 이 연구용역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전략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2년 제2차 지속발전 지표를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20년도 거를 가지고 합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속 가능 업무가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건…….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산출 기초가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들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어제 우리가 공공기관유치단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 추경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안면도 빼면 이만큼 얇죠. 여기도 특별하게 빼면 몇 장 안 돼요. 그런데 어제 공공기관유치단도 그렇고 표기 오류, 산출 근거 오류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거기 관련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안 보셨다는 얘기로 우리는 반증하거든. 그래서 좀 앞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한 번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자꾸 반복적이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 리스크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세한 표현이라든지 산출 근거라든지 정확히 맞아야 돼요. 정책은 다 이 숫자로 표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들 몇 개씩 계속 틀려서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래서 주무 관련된 과장님들께서는 올라오는 자료를 많지 않으니까 점검을 꼭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공공기관유치단도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되게 자의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있고 우리보다도 한참 앞서는 선험적인 경험을 한 단체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마케팅학회에 가면 대한민국에 날고 긴다는 교수들이 거기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밤에 안 봤던 TV까지 볼 정도로, 소비자의 패턴까지 다 볼 정도로 엄청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되게 기초적인 걸로 막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배울 전문가 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부산·영남·전라·광주 쪽 사람들은요, 우리 충남 사람들 엄청 부러워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 가야 쪽, 마산 로봇 랜드 이런 데는요, 정말 수도권 아니면 어렵잖아요, 솔직히. 수도권 사람들 안 오면요, 지방 저쪽은 이미 끝났다고도 볼 정도예요. 수도권, 대한민국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에 그나마 이렇게 붙어 있는 충남은 다행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곳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리고 아까 정원순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교육청 공략을 하는데 나는 수도권 학생들도 공략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저 밑의 지역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아까 정원순 과장님처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런 노력을, 저쪽하고 이제 비교하지 말고, 이미 저쪽 밑의 지역은 거의 다 포기 상태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호기의 기회가 있으니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보부상 이런 거 여러 가지 관련된 균형발전 사업이 많은데 홍보도 그렇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도권에 접근하는 방식도 우리만의, 하여튼 새롭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어떻게 보면 6억 7억 가까이 내포보부상촌에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포보부상촌도 있지만 사실은 부여 쪽도 있거든요. 그리고 연계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고, 전에 내포보부상촌을 운영하셨던 김기영 전 의장님도 부여를 자주 오시는데 어떤 연관된 사업이 있으면 같이 전략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 되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관광객이 요구하는 어떤 니즈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떻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국에서 그런 방향성을 잘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전략적으로 각 시군에 대안을 갖고 공약을 하셨어요. ‘힘쎈 충남 비전 5’ 해서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은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홍성·예산은 내포 혁신도시 완성,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공주·부여·청양은 문화 명품 관광도시, 계룡·논산·금산은 국방 특화 클러스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을 하면서도 조금 힘든 지역끼리의 연대, 연합, 역량을 하나로 뭉치는 작업 이런 데에도 메리트를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가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홍성·예산이 후발 주자지만 열심히 하면, 거기 홍성·예산이 묶어서 무슨 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점을 줘야 되고, 여기 공주·부여·청양 명품 관광도시 만들겠다 그러면 그 관련돼서 하는 활동에도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벨트가 묶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와가지고 거기 떨그렁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같이 색깔을 내야 될 때는 그 지역은 같이 내줘야 되고, 국방이다 그러면 계룡·논산·금산 이런 지역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균형발전 사업 분야에서도 그런 데를 좀 더 특화시켜서 우대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께 앞으로 균형발전 사업을 하시는 데 그런 생각도 조금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좋으신 의견, 한국마케팅학회의 홍보 그런 거라든지 다음에 시군별 협력 사업일 경우에 가점이라든지 우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끝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충남 북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통해서 다 수도권으로 밀어 넣자, 대한민국 사람은 이제 천안·아산·당진·서산은 수도권이다 이렇게 인식시켜놔야 어쨌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도권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홍성·예산은 이제 KTX 45분이니까, 충청남도의 수도가 되니까, 또 시대가 지나면 이렇게 묻어서 수도권으로 들어갈 테고, 수도권이라는 게 확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밑에 지역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밑에 지역 아니겠습니까, 서남부권. 그래서 부산을 가보면 부산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받아들이는 데 보니까 결국은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서남부권이 결국은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교통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지역별로 묶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그런 연합된 사업을 우대를 해 주듯이 균형발전국에서 서남부권의 아주 특화된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으로 볼 때 교통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제4차 국가기본계획이라든지 제3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이런 것들에 안 들어간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충청산업문화철도라든지 보령 고속도로, 대전으로 이어지는 보은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군별로 균형발전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근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통도 해결을 해 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충청권이라고 하는 오송·세종·대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 올 때 보령 오기도 쉽고 부여, 청양 이런 데도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저는 서남부권의 교통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장기 비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균형발전국에서 강하게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전략적으로 그런,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부 쪽은 이미 막 밀어 넣고 수도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봐요. 충남 북부도 수도권이라고 인식시켜주는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 여기는 우리 수도권이니까 편하게 접근하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담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균형발전 5억 그런 예산에 담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사항도 중심을 두는 게 교통이거든요. 사실은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라든지 충청권 산업철도 그런 부분도 지금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드셨는데,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거 받았는데요, 이월 계획, 내용은 알아요. 비전 선포식이 하나는 3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5000 들어가서 8000에 홍보가 1억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1억 8000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다고요, 아는데 1억을 사고이월 하신다면서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사고이월 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8000만 원은 어디에 가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우리 개발전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철

신한철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아까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김기서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홍보비 1억 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홍보비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저희가 이월시킨 게 홍보비 1억하고 비전 선포식 3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5000만 원, 1억 8000 모두 다 이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모두 다 이월시킨다고요, 이걸?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전 선포식이 안 됐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 2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한철

신한철위원

이월시켜서 들어온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년도 본예산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5억이에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아닙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아까는 이거라고 하셨잖아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이월은 따로 있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5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 5억이고요, 이 예산은 순수하게 비전 선포식 관련 예산입니다.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지금 이거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서에 표기 안 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아까 제가 이거 홍보 내역 자료 달라고 한 거잖아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5억 이거 얘기했더니 온 자료가 이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1억 8000?

한철

신한철위원

저한테 온 자료가 이 자료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갖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내역에 대한 자료 온 게 이거라고요. 이거 물어봤더니 저한테 준 자료가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 보니까 예산 1억을 사고이월 통해서 비전 선포식 행사를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고로 1억을 낸 거냐 했더니 준 게 이거 아니에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저도 이건 안다고요, 1억 8000 안 쓴 거를. 1억 8000을 전부 다 시고이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1억 8000은 별도고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5억도 별도인 거 아니에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별도라고 하셔야지요, 그러면.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여기다 1억을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홍보 예산 집행 계획 ’23년 1회 추경 1억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 홍보, ’24년 본예산 5억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부 추진 계획 홍보, 그렇잖아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저희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심지어 비전 선포식은 8000이에요, 홍보는 1억인데. 여기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자료 자체를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아까 말씀하실 때 1억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1억…….

한철

신한철위원

자꾸 ‘1억, 1억’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1억이라고 해 놨잖아요. 1억 사고이월 통해서 간다고, 예?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렇잖아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1억 8000은 사고이월 시킬 거고 이 5억은 별도인 거 아니에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1억 8000은…….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거는 내년 추경에 하실 거예요, 비전 선포식은 따로?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래가지고 내년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비전 선포식 때 1억 8000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때 사용한다, 별도 예산 없이 이월한 걸로?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비전 선포가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뭐죠? 경기도 일정 때문에?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경기도가 도계 경계 그런 것 때문에…….

김기서위원장

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인구정책과 ’24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이 우리가 열 군데 아닌가요, 홍성 포함해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열 군데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맞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균형발전 포함하는 예산 그것은 열 군데가 맞고요, 인구 감소 지역 지정된 곳은 9곳이…….

용국

이용국위원

선정은 아홉 군데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여기에 아홉 군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협의체 회의 4회, 투자 컨설팅 4회, 자문 5회, 교육 1회 이런 사업 내용은 누가 정한 겁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일을 해야겠다 해갖고, 이것은 시군하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소멸기금 대응할 때는 이런 걸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면서 좀 효과를 내려고 각색을 한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아기자기하게 해서 효과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쓸 때 좀 제대로 써서 시군도 돈 내라고 하고 매칭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9개 시군 담당자들 몇 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2800만 원 들여가지고 회의 네 번 하고 자문 한 번 받고 담당자 교육 한 번 받고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데는…… 11월 달에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진지한 대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이끌려면 관련 전문가들을 부르니까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거기에 동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진짜 금년도에 인구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용국

이용국위원

국장님 머릿속에는 지금 대상 인원과 어떤 강사들과 회의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있었습니다. 있어서 내년도에도 그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놓은 것이고 사실상 1억 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섬세하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용국

이용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글쎄요.

용국

이용국위원

안 하면 안 하고 다른 사업하고 합치면 모를까 좀 더 증액해서 시군 돈을 보태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좋은 전문가를 모시고 인구 정책에 관련돼서. 그거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감소 대응 인식 개선 71페이지요, 이건 뭘 하신다는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상 이게 지금 젊은 층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국

이용국위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래서…….

용국

이용국위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저희 세대하고 국장님 세대는 결혼을 거의 의무적으로 진행했지만 지금은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청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 출산을 해야 되는 것도 저나 국장님 세대는 거의 의무적으로 하나, 둘, 셋 낳았지만 요즘 세대들은 ‘내가 굳이 왜 낳아야 되나?’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을 한다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좋아요. 좋은데 1000만 원 갖다 되냐는 얘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운영을 해 봤더니 그게 좀 알차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강사는 똑같은 강사입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20회가 다 강사가 다릅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여기 표현은 20회로 했는데 우선 도에서도 하고 지역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용국

이용국위원

지역별로 하는 부분이 뭐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 1000만 원 갖고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자문 그런 쪽에 이것을 이렇게…….

용국

이용국위원

아니, 1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인식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산출 근거를 그냥 대략 20회 정도 잡아놨고,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아니, 홍보를 해야 젊은 사람들이든 신혼부부든 청년들이든 올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맛보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연 이게 이대로 했을 때 무슨 성과가 있을 것이며 그냥 “우리는 했었다” 이 정도의 그냥 마침표만 찍어놓는 사업 성향인 것 같아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관심, 걱정에 대해서…….

용국

이용국위원

저는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운영을 팀장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좀 더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출산율이 낮고 결혼율도 낮은 게 이런 인식적인 문제에서 생겨나는 현상들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출산을 하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줌으로써 인식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현재 이런 시점에 이런 문제들도 있다, 여러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바꿔줄 필요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마침표만 찍어놓는다, 우리 사업 했었다라는 성향이 좀 있어 보이는 계획서 같아서 조금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더 그렇게 생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 워크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인구소멸기금 확보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금 S등급하고 D등급 차이가 거의 8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소멸기금을－ 그런 모임을 하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첫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인구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 조금 더 높여서 했습니다만 더 증액해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생활 SOC 사업이 언제 일몰되죠? 이게 일몰된다면서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생활 SOC 사업이 2025년인가? (○집행부석에서 ’22년 일몰됐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각 시군의 생활SOC복합화 이 사업은 별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우리 정원순 과장님이…….

김기서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재원이 어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생활 SOC는 ’22년 선정이 마무리됐고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24년도가 마무리 예산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는 예산이 종결…….

김기서위원장

투입 못 하는 거죠?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사업비는 다 오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면 균형발전은 우리 도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중앙 부처에서 다 도 전환 사업으로 됐고 전환 사업 안 된 게 기금하고 체육관 시설만 남아 있어요, 국비로. 그래서 ’24년도에 예산이 종결되는 거고요,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서 생활 SOC하고 결합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쪽 사업이. 시군비가 워낙 부담이 크니까 도에서 나머지 일부 부담해서…….

김기서위원장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문제없습니다. 일부 2개 시군이 늦어지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김기서위원장

왜 늦어지죠?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뭐냐면 대표적인 데가 청양하고 부여인데요, 부여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

김기서위원장

예, 문화재 발굴.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청양도 정산의 －다른 데 부지를 안 구하고－ 중학교 자리에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체육센터를 여러 군데 하지 마라 그렇게 의견을 줬던 거예요. 그 하나를 해 놓으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3개 읍면이 같이 쓰게.

김기서위원장

장평, 청남, 정산.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같이 쓰게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져서 의사결정 과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속도 내서 가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균형발전정책과장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 균형 사업으로 사업비를 흡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안면도 관광지 개발하는 데 예비비가 왜 필요하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 기법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냥 놓은 거예요? 예비비가 1%, 100분의 1 이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놓은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아직 쓴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인구정책과 참 힘들겠어요. 인구 늘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혼자 살려고 하고 참 앞으로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구 정책이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결혼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봉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여기 인구 감소 대응 인식 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개선 같은 걸 잘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인구 정책도 좋지만 인식을 먼저 시켜야 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하나나 둘이나 셋을 낳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숫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참 대한민국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어려운 봉착에 빠질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래서 이게 말로만 인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끔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책이 일반적인 일반 정책만 내놔 갖고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특별히 무슨 혜택이라도 주고 아기를 낳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걸 상당히 많이 해야지 인구 늘리기 이게 말로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충청남도 시군의 2022년도하고 ’23년도 인구 추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시군별로요, 어느 시군이 늘고 줄고 그것도 봐야 되고 소멸 위기 지역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인구가 느는 데는 늘고 주는 데는 줄고 그렇지만 충청남도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게 수도권 아니면 도시 지역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지금 시골 학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골 학교 없어지는 데다가 또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예산을 주고 이건 다 쓸 데 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학생이 없어져서 하나도 없을 때는 그 학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만 투자해 놓고.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책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잘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서로 상생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을 잘 짜가지고서, 이거 인구에 대한 예산을 아끼면 안 돼요.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은 예산을 증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리고 개발전략과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가 안면도 관광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저기 하고 있는데 지금 안면도 개발이 보면 ’23년도 12월 31일 날 종료되어서 다시 또 이걸 5년간 연장을 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고광철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관광으로서－ 그것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해가지고 ’90년도에 관광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뚜렷한 어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민간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글쎄 이러한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여기를 관광지로 해서 관광이 많이 오고 또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돈만 먹는 하마식의 관광지 개발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 유치 활동을 다녀보면 전체적으로 안면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를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훨씬 더 좋아질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효과를 본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라는 게 쉽지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산만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공공병원이 건립이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전국에 산재 공공병원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저희 충청권하고 이쪽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이쪽에 찾아가 보면 실제로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확보라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담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당진시가 1억 원을 대고 저희가 도비 1억 원을 대서 2억 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논리라든가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 고용노동부라든가 근로복지공단에 예타를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대제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제공을 하겠다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래요? 하여간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병원이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유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이것도 지금 보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과거에 있다가 해제가 된 상태고 저희가 이번에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다시 복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90% 나와가지고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여섯 군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하자는 결과가 도출이 됐고 면적은 한 46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국장님 모시고 산자부에 갔다 왔는데 산자부에서는 굉장히 좀 면적이 넓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나중에 그 면적이 축소가 되더라도 공격적으로 가서 저희가 6지구를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위원

하여간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추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금일 심사한 균형발전국 소관을 포함하여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