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오진기 국장님과 농림축산국 직원분들, 금년 한 해 동안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인들의 행복지수 상승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구구절절이 옳다고 봅니다. 스마트팜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하지만 속도 조절은 해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일단 사업설명서 28쪽 좀 봐주세요.

농업 정보지 구독 지원. 이 문제는 아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 때부터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누차 얘기했었는데 전혀 시정된 게 0.01%도 없어요.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아주 1원 한 장 안 틀리게 똑같아요.

이게 문제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부수 숫자도 이 회원들 중에서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모임에서 탈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규 회원도 있고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 숫자는 허수가 상당히 많다. 저도 농업 경영인, 농촌지도자회, 농민단체에서 －시군에서－ 다 임원 생활 하면서, 지금은 그 단체의 회원이 아니고 다 탈퇴했거든요.

저한테 오는 거만, 농업에 관계된 것만 한 일고여덟 개 돼요. 그거 안 보고 그냥 다 폐기 처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거 알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진짜 면밀히 한번 해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똑같은 게, 그러니까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또 충남농어민신문 구독료.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똑같은 건데 한국하고 충남만,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예요, 중앙에서 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충남하고 한국이 또 분리돼 있어요. 이런 거 좀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충남 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계속 왜 드리냐면 다른 모든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뭔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데도 전혀 뭐, 작년 예산이나 올 본예산이나 1원 한 장 똑같이 올라오면 이거 제가 얘기하나 마나죠. 제가 또 성격이요, 많은 거 얘기 안 해요. 한두 가지 얘기해서 그게 시정 안 되면 끝가지 물고 늘어져요, 저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안 좋은 표현으로 저 무슨 무슨 놈 똑같은 얘기만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 한두 가지가 시정 안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충남 농어민 수당, 144페이지가 아니라 그다음에.

충남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농어민 수당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당 주는 건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힘드신 상황에서 농어민 수당은 당연히 드려야 된다.

그런데 범위를 조정해야 된다 그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국장님.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정 수입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민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생계에,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최저생계비 얘기해도 최소한 70∼80%는 근접하는 농업소득이 나와야 농민이지 50만 원, 60만 원 수입되는 게 그게 농민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또 농민 중에서도 억대 넘으시는 분, 2∼3억씩 수입되시는 분도 있어요. 대규모 농가, 그분들은 사실 농어민 수당 혜택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 조정해서 정말 그 중간층의 힘드신 분들 좀 더 두툼하게 주는 쪽으로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고령은퇴농 농지연금 제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 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1㏊당 600만 원 또 도 자체적으로 5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지으면 그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1㏊에 직불제가 200여만 원, 농어민 수당 부부 하면 9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농민으로 되면 의료보험 50% 감면 그런 거 따지면 한 400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1㏊에 3000평 해서 본인이 농사지으면 이것저것 다 경비 제해도, 본인이 농기계 안 갖고 있어도 제초 작업 하고 또 물 대고 물 빼고 그런 것만 하셔도 한 800∼900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정이 개입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얘기 몇 번 하지만요, 사실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1㏊에 600, 500 지원해 주는 거 말고 1㏊ 사려면 지금 시세로 한 3억, 4억 들어가죠, 농지 구입 자금이? 청년들은 사실 그 농지 구입할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싼 이자로 해 준다든가 농어촌공사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부모가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농지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해요. 그 자식들 따져 보면 대를 이어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데 생무지들이 와서,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도, 그렇게 돈을 지원해줘 가면서 하는 것도 큰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일부만 혜택 보는 거다 말씀드리고, 저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만－ 기존의 농민들은 역차별받고 소외받는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평균 저기잖아요.

수도작 하시는 분들 평균 농지 규모가 1.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4500평에서 5000평 정도거든요. 사실은 4500평, 5000평 가지고는 수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2000만 원 이쪽저쪽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2만 평은 돼야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 김태흠 지사가 항상 농민도 5000만 원 정도는 소득돼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2만 평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소득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 지역도 아산에서 대표적으로 저기예요. 수도작 지역이에요, 선장면이. 그런데 저희 지역도 농사 2만 평 이상 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대·50대들도.

그분들도 자기가 농사지어서, 나중에 또 농지 조금씩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가 사실은 많잖아요. 외지인들이 땅 사 놓은 거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받는 거 아니면 동네 분이 연세 드셔서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사망하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아무래도 한 동네 사람이 임대 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규모를 자꾸 늘려서 그분들도 수입이 사실은 5000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그분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점점 가면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요, 그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 친구 보고. 제 친구가 선장면에서 자기 논으로,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는 자기 등기 답이 3만 평이면 최고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도 직접 네가 수도작으로 농사만 짓지 말고 가공까지 하는 거를, 예전에는 정미 시설을 소규모해서 지자체에서 1억 5000∼2억 정도 지원해 줬잖아요. 네가 직접 서울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라, 그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나이에,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3000만 원 연봉이라고 쳐요.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 똑같은 나이에 3000만 원 된다고 쳐요. 자기가 주변에 농지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농지를 안 사면 해가 갈수록 직장 생활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소득이 작아져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기잖아요, 쌀 금이 매년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그래서 걔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네가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 한 얘기거든－ 부자지만 나중에는 직장 생활 하는 우리 친구들보다 소득이 더 작아진다, 그런 논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도하게, 청년 당연히 유입돼야죠,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어야죠.

그런데 너무 청년 쪽에 올인하다 보면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귀농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직장이 폐업했다든가 아니면 직장이 저기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 40대·50대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앞으로 점점 예전처럼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더, 그분들이 역차별받고 소외되지 않게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농촌휴양마을 실질적으로 저기죠?

정상적으로 농촌휴양마을의 처음 취지와 맞게 지금 운영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장 활동비 주는 데서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입하고 국비, 도비 매칭된 지원 예산하고 또 시군에서 별도로 예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예산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처음에 그런 시설 하기 위한 시설비 말고 운영하면서 주는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대비 그거보다 10%, 20% 정도 아니면 50% 미만의 휴양마을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정리 좀 해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봐 봐요. 희망이 있어야 지원해 주죠.

예를 들어서 첫 해에 그런 지원에 비해서 한 20% 정도 수입이 있다. 그런데 그다음에 30∼40% 올라갔다. 계속 올라가는 데는 희망이 있잖아요.

지원해 줘서, 나중에 지원해 준 것보다 더 100%, 200%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 할 때보다 더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되고 －체험마을－ 주는 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서 안 해 봤지만 저는 아산시 의원 할 때도 보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체험마을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도에서 폐쇄할 수 없지만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 접게 해야죠. 그리고 참,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해양수산국에서 어촌 체험마을은 국비 지원이 올해부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가 예산편성 돼 있어요. 여기 국비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현재 사업비에서 국비가 반영 안 되면 그만큼 예산이 주는 거네요?

기재부에서 일단 예산 반영 안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해서 하는데 그전에 예산편성 했던 거하고 똑같은 액수가 편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거잖아요. 지금 도에서 예산 세운 건 2억 1000이지만 그것도 고향마실 하기 위해서는 그 시군에서 또 5000…….

어떤 데서는 더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저도 하루만 간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주변에 가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타작물 재배, 농업기술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범 사업 하고 저기서도 하잖아요, 농림축산국에서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타작물 재배하는 데 그러면 타작물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유도해라,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진청의 시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암거배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땅속에다 저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공관이라고 관에 구멍 뚫린 거 해서 거기로 물 빠지게 하는 거거든, 자갈 넣고. 그런데 그걸 그전에 시범으로 하다가, 그전에 그거는 예산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몇 년 지나면 －지난번에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흙이 구멍을 메꾸면 무용지물이에요, 예산 투입되는 거고.

지금은 신공법이라고 해서 저거 하더라고요. 1㏊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기 참 5㏊에 1억.

그러면 1㏊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기예요. 암거배수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당진 쪽에 시범 사업 했더라고요.

그거는 따지고 보면 배수가 나중에, 그것도 2∼3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배수만 되게 땅속에다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밭작물은 토질 자체도 논 토질하고 밭 토질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농림축산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라, 성토하는 거를.

성토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1㏊면 저기예요. 1㏊에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성토하는 것 같은 경우는 1㏊ 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70% 시군비에서 보조, 30% 자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암거배수－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 사업보다 예산은 덜 들어간다.

그 대신 성토하게 되면 배수뿐 아니라 밭작물에 맞는 토질도, 논 토질에서 바꾸는 거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어차피 2024년도 예산 다 편성됐으니까－ 2024년도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셔서. 2025년도에는 일부라도 한번 해서 시범 사업을 해 보셔라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볼 때 타작물 재배가 많이 들어……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해요. 암거배수 하면 나중에 논으로 다시 형성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거만 빼내면 되는데 밭작물에 성토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모든 지역의 논이 일자가 아니에요, 층이 돼 있지.

그래서 층이 보통 들판 같은 데는 한 30전 정도 되잖아요, 위에 논하고 아래 논하고. 그런데 산간 같은 데는 1ｍ, 1ｍ 50 되는 데도 있어요. 밭작물 그런 식으로 재배할 때는 아주 들판보다는 산간 쪽의 논을 해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유도해야 할 거예요.

산간 쪽의 논둑 1ｍ 정도 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30전 정도 성토했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다 뚝만 만들면 되잖아요, 물 안 빠지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일부에서는 그 얘기 하면 그 얘기 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쌀이 부족할 때 논으로 환원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속에 있는 거 빼내는 것보다도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예전부터 농어민들 해외 연수 시군에서도 보내고 도에서도 보내주잖아요.

이 해외 연수 농어민들 가셔가지고 효과 있어요, 예산 대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아산시에서 시의원 할 때도 농민단체들 그렇게 해외에 갔다 와서 본 거를 아산에다 접목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연수 하는 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뭔가, 해외 연수 비용을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여성바우처 제도 폐지하면서 저는 사실 그거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하잖아요. 여성 농업인들 따지면 농작업기 같은 거 저렴한 거, 소형 같은 거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 플러스 가장 큰 게 저기잖아요, 해외 연수.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성 농업인들 해외 연수도 좋지만 그런 비용 가지고 오히려 여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짓는 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면 농작업 하는 데 편리성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다. 일단 이건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축산과에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이게 그전에는 없던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한 350만 마리 정도, 300만 마리 돼야 되는데 400만 마리가 넘었다, 370마리가 됐다 그러면 그때만 예산이, 국비가 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니,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충남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여기는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의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비 목록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의심스러운 게 축산과에 노후축사 지붕 개량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수가 1096페이지. 1096, 한우 노후축사 지붕 보수 지원.

그러니까 저기예요, 도비 2000, 시비 2000, 기타 4000.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저기예요. 축산과에 아니면 축산 쪽의 동물위생시험소라든가 그런 데에, 그러니까 축사 보수하는 거면 기타 자부담이 없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건 분명히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 현안 사업 목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현안 사업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안 사업비라도 이런 거는 오면 과감하게 축산과에서 “안 된다” 하셔야 된다.

제가 이거 깜짝 놀란 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저희 옆집에 저하고 친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붕이 옛날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가 아니라 그냥 함석 하나짜리, 요즘 샌드위치 패널이 아니라. 그러면 춥잖아요.

그분한테 “그거 내가 도비 지원해 줄게요” 그래서 50% 지원해 주면 그것도 해 줘야 되죠. 그렇죠? 이거로 따지면 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현안 사업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건 아니다. 제가 볼 때 저기예요. 50% 상당이면 이건 뭐 저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