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농림축산국 예산을 보면 3%, 4%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올해 14.67%, 한 15%까지 증액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내가 기술원 할 때 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에 감액이 돼서 원장한테 많이 나무랐어요.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기술원의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냐” 그랬는데 많이 증액을 시켜서 다행이고, 예산서 짠 걸 보니까 기정예산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기정예산은 뭐예요? 설명서 12쪽.

그러면 거기다 2023년도를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2023년도를 넣어줘야 된다고.

기정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금년에 예산을 추경할 때는 기정예산이라고 넣고 추경이 얼마, 예산이 얼마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기정예산이라고 하면 현재 예산이 금년에 확정됐는데 추경을 얼마 해서 이것이 14%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생은 많이 하셨고, 앞으로 추경에 몇천억 올라가면 아마 충남 농림축산국 예산이 1조 5000억을 넘어가는 상태가 되고 2025년도에는 한 2조까지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큰 것인데,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몇 가지 보고 할게요. 예산 설명서 34쪽 거기 보면 농업정책과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관련인데 사업 내용상에는 운영비와 시설비가 기재돼 있는 대로 산출돼 있는데 운영비로만 구성돼 있는데, 전년도 사업설명서상에도 시설비가 책정되었는데 별도 시설비는 금년에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돼 있는데 내년도는 시설을 안 해도, 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40쪽을 봐주세요. 농업정책과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에 관련되는데 333개소에 300만 원씩 여성 농업인 농작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을별 급식 도우미 수당이 1일 5만 원으로 급식 도우미 충원은 원활해요? 내내 여성 농업인 중에서 하나를 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수당 주고 경비로 쓰고 그러는 거죠?

이걸 누구 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원들이 같이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해가지고 경비도 쓰고 반찬도 해 먹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각 시군에 얼마씩 하는 건 없네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8쪽 한번 봐보세요.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관련하여 전년도에, 올해도 국산 밀 생산 확대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에 대해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건조·저장시설 등 국비 포함 총사업비가 27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우리 밀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권장을 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금산에서도 밀을 생산하고 있는데 밀을 도정할 데가 없는 거예요.

생산했으면 방아가 있어서 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앗간이 없단 말이에요. 대책은 어때요?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정을 해서 우리 밀을 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 정미소…….

도정을 하려면 어디 도정 있는 데,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에 하나씩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그거 말고도 보리 있잖아요.

보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시군에 하나씩. 그전에 금산은 옥천 가서 도정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지금은 금산에서 하나 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고 보리농사짓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를 안 심고 보리를 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에는 계속 옥천에서 도정을 했는데 금년부터 금산에서 도정을 해요.

그래서 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478쪽 한번 봐주세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관련해서 인증농가 수는 전체 농가 수의 11.7%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미비한 수준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전성 분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 분석은 1905건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11건으로 감소됐단 말이에요. 국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줄어요? 늘어야지, 478쪽.

이거 늘려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게 얘기해 줘야지.

국장님한테 보고하면 안 되지, 나한테 해야지. 50 대 50이면 크다. GAP가 자꾸 늘어야 되는데 사실상 GAP 농산물을 지어도 GAP 농산물인지 일반 농산물인지 시중에서 구매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GAP 농사짓는 게 과장님, 수월해요, 수월치 않아요? 더 힘들죠? 어렵고, GAP 농사지으려면?

그런데 GAP 농사를 짓고 GAP 농사의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게 사 먹고. GAP 농산물은 안전성이 있으니까 사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인삼도 마찬가지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남부출장소 할 때. 그런데 GAP 농사 인삼인지 일반 인삼인지 시중에 나와도 표시가 없어요. 굳이 소비자들이 GAP 농산물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렇게 하고, 장인동 과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스마트팜 시설이 거꾸로 간다. 엊그제도 기술원에 보니까 스마트팜 교육시설이 내년도 6월에 준공된다나, 12월에 교육장이 준공된다 이거예요.

내년도부터 스마트팜 시설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스마트팜 농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시고 이러는데 교육을 시켜서 양성시켜서 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팜은 첨단농업 아니에요? 현재로 봐서 첨단농업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도 안 받고, 하우스도 그냥 아무나 하우스 하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가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듣고 배우고 다니면서 하우스를 하는데, 더군다나 스마트팜인데 교육을 하나도 안 받고 내년부터 스마트팜 하우스를 건설한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하여튼 충남의 스마트팜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고, 지금 기술원장 얘기는 일반 스마트팜 그런 데 가서 교육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술원에다가 스마트팜 교육장을 지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 하러 돈 들여서, 34억인가 얼마 들여서 스마트팜 교육장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현재같이 상주 가고 전라도 가고 경상도 가고 어디 가서 교육받고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대학교에서 나오는 애들 어쩌고, 여기저기서 줘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정책은, 지금 스마트팜 정책은 잘못했다. 그래서 교육장이 우선되고 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일반 스마트팜 농장에 가서 배우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어서 교육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스마트팜 교육장을 신속히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농사지을 때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그렇게 여기저기서 얻어 배워갖고 정상적인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한다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 정책은 나는 현재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스마트팜에서 하면 엄청난 농산물이 나올 거예요.

사시사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먼저도 얘기했나 모르지만 부여에 갔더니 토마토 농장이 있더라고요, 방울토마토.

그런데 엄청 큰데 그 사람들이 얘기가 60% 이상 수출해야 되는데 40%도 수출 못 한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해외 농산물에 대한 해외 시장이 없어요. 해외 시장 없다 이거야.

일본에서 뭐 하자고, 지금 금산 만인산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있어서 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데 그것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충남도 농민이, 금산군 농민이 벌어먹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물량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금년에도 지금 만인산농협이 작년보다는 수입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수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물론 품목도 다변화해야 되겠죠.

과장님의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만, 유리온실을 그때 시작할 때는 농민들이 상당한 희망을 갖고 시작했죠? 지금 유리온실 구매합니까? 유리온실 구매하냐고요.

전부 다 그 불쌍한 농민들 빚더미에 앉았고 국고 손실만 시켰잖아요. 그거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 충남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막, 지사님이 서산에다 120만 평을 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과연 그 생산 농산물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쌀 없어서 우리가 식량난 때문에 고생한 지가 몇십 년 됐습니까? 쌀 때문에 주체를 못 하잖아요. 미래가 없는 농업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할 수 없다.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는데 스마트팜이 농민들의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를 생각하고 생산해야 된다 이거예요.

배추 누가 심으라고 해서 무조건 심어놓고 가을에 가서 안 사준다고 노타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심으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작년·재작년에 생강을 수확하는, 캐는 인건비가 안 나왔잖아요.

금년에는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작년에 조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농업은 대책 없는 농업이에요, 대책 없는 농업.

그래서 이거 누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생각해서 스마트팜도 바꿨어야지 지금 현재 엄청, 그것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그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내년도에 배추 몇 포기 얼마만 심어라, 고추 얼마만 심어라 이렇게 예고를 하는데도 “야 금년에 고추 금 좋았어, 금년에 배추 금 좋았어” 심어놓고 나중에 정부 탓하고 그러잖아요.

농민들이 국가에서 예고하는 대로 말을 들어주면 농민도 피해 안 보고 국가도 참 가슴 아프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