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저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46페이지 수확 운송작업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충남오감 관련해서 사업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2년도 평가한 것 내역을 주시고요,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차이점도 비교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24년도 변화된 게 뭐가 있나 이거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직거래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참여농가 조직화 지원 이게 484페이지하고 486페이지가 명은 똑같은데 내용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차이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세부 내역하고, 그다음에 광역직거래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좀 추가로 드릴게요. 청소년 스마트 및 청년 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포함해서요. 실국명하고 부서명, 사업명, 예산은 국비·도비·시군비 분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사업별로 추진 기간, 그래서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예결위도 또 있으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 하나 더 요청을 드릴게요. 귀농·귀촌 사업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예산 똑같이 국·도비·시군비 분리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도 정해 주시고 예산 비율도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4년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중에서 농림축산국과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니까…….

국장님, 저는 세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네요, 세입예산. 749페이지요, 예산서.

첫 번째 페이지예요, 농림국. 전년도에 없었던 재산임대수입이 843만 1000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임대수입이 농림국에 가능한 게 있어요?

보수해 주고부터 임대료 받았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죠? 적은 돈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도 18억 4800 해서, 28억 9900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김에, 바로 밑의 보조금반환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20%도 아니고 60～70%씩 올린 이유가 있을 텐데? 1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된단 말이에요, 시군비가? 153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도비 비율 많이 줘봐야 30%씩 줄 텐데 그러면 사업 제대로 진행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건 이해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지방채도 30억을 발행했는데 농림국에서 지방채 발행할 정도가 돼요?

어떤 명분에서 이거 세우신 거예요? 지방채 용도가 어디예요? 아니, 사유지 매수는 집행부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예산 세워놨다고 해 놓고 지방채 발행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매년 지방채 발행할 거예요? 지금 10년 계획이잖아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제대로 해서 사업하라고 하니까 빚 얻어가지고 그거 보상해 준다면 말이 돼요? 다음, 제가 지금 세입 보고 놀라운 게 내부거래 예탁금·예수금 어떤 돈 빼온 거예요? 89억 5000만 원, 이 내용 아세요?

국장님,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요,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 역점 시책 홍보 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국장님?

물론 이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공보관이 약 40억 정도 잡혀 있고 대변인도…… 잠깐만요, 숫자가 좀 헷갈리는데. 공보관이 89억, 대변인도 21억에서 32억으로 11억이 증액되고 이런 상태인데. 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농정국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사전에 주로 도정 홍보는 이쪽에서 하는데 농정만 따로 해가지고 할 때는 어떤 기대치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이쪽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그런데 홍보 매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특별한 게 없는 거고. 예산이 지금 다른 국은 안 봤는데 농정국이 5억을 편성했어요.

물론 생각은 있으시니까 어떤 계획은 잡았겠지만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공보관실하고 대변인하고. 글쎄요, 이게 그러면 거기하고 차별성은 뭐가 있어요? 지금 내용 보면 스마트팜하고 고령은퇴농업인 정년제 이 두 가지가 주로 홍보 타이틀인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5억 가지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농정 역점 시책 홍보를 한다는데 그 내용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신문 매체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방송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게요, 공보관하고 대변인실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보관하고 대변인에서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농정국이 5억씩 세웠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지만 지금 농정국뿐이겠어요?

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 증액을 할 때는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비율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내년에 지방채 2500억인가 발행한다고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하느라고 한 10%씩 써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지금 퍼센티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어요. 농정국만 하겠습니까? 실국이 지금 몇 개예요.

이 부분은 농정국의 홍보 내용이 대변인실이나 공보관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하시되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 사업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언론사들이 이렇게 하는 홍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하는데 또 이렇게 따로 세워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2∼3억 세웠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5억씩이나 세웠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거하고 별 차별성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세운 줄 알고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추경 때죠?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개발비, 기존에 3억 정도 유지관리비 말고 고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2억 정도 세웠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매년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억이라는 얘기예요?

작년하고 이거 내용 똑같은데. 국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 번 개발을 하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업그레이드 내용이에요.

그런 거 없이 라이선스 계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세요.

학교급식 모든 식재료 수·발주는 본 시스템을 통해서만 주문·공급되므로 다양한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 기능 개발, 이거 작년에 똑같이 저한테 주신 내용이에요. 또 시군 학교급식 정책 반영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식재료 공급 확대, 안정을 추진하겠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내역이 뭐예요, 내역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10여 년 된 프로그램에서 업체만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약 3억 정도 가지고 계속 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바꿔놓고 결국은 계속 1년에 사업비 2억씩 늘려놨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 1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사용 안 했냐고. 똑같다니까. 아니, 이게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약을 할 때는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면 바꿀 때,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때 이때 필요한 거 추가로 옵션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지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2억 1000만 원씩, 이 내용을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똑같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과업 내용하고요, 올해 할 내역을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 선도 청년 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64페이지. 궁금한 거는 작년에 5000이었는데 5000 더 증액해서 1억으로 도비를 잡아놨는데 이게 단체 50명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영상 제작하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건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담당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공주·서천·홍성·예산,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군별로 시작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천안하고 아산이 안 보이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의외네요. 천안·아산이, 천안 농업인구가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양에도 이런 센터가 있는데 천안·아산은 왜 이런 데 체크를, 진입을 못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그런데 여기 주로 보면 여성 농업인 고충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문화활동 사업도 추진하고 이런 게 사실 여성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농업인은 천안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놓치고 있나 아쉬워서, 나중에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자료 요구한 거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 생산자조직이라고 해서 지금 3억 6000인가요? 자부담 포함해서 3억 6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운송작업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운송작업단이라는 명칭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어디에 등록돼 있는 단체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유통 전문 업체라고 하면 다 도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진입이나 이런 거는 어렵겠네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하겠네요?

과장님 나중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책과고 유통과고 보면 기존에 했던 분들을 계속 보강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려도. 운송작업단이라는 명칭을 제가 처음 봐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어려운 사람들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추가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오감은 똑같은 얘기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직거래 참여농가 조직화를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게 행사운영비 405?

소규모 예산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행사 참여하는 데 지원하는 건가요? 산정하는 거 알겠는데, 직거래 조직이라는 게 어떤 조직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에서 따로 신청을 받아서 등록돼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해서 하는 건지. 직거래 장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네 번인가 하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광역직거래센터 3호점 관련해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기존에 대전에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이번에 부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호점 보면 논산시 주도로 해서 도비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서 21억 6000, 2호점은 금산군 중심이 된 것 같아요. 도에서 5억, 보령시에서 5억, 금산군 5억, 자부담 2억 해서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어느 단체예요? 농협인가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자부담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이 업체 자세하게 법인등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납득이 가게끔 1·2·3호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점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겠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 김에, 사실 여기 저희 동네예요, 위치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 불과 한 300∼400ｍ 거기에 이번에 천안농협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유통센터를 해 놨어요. 과연 이게 가서 천안농협하고 경쟁이 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15억씩 써가면서.

이 건물도 제가 아는데, 지하에다가 직거래 장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협 건물은 아예 정말 초현대식 건물로 매장 잘 꾸려가지고 로컬푸드 매장까지 다 있거든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 예산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또 예결위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내용을 알아야 대응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홍보 예산 관련해가지고 선도 청년 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 이것도 결국은 홍보더라고요, 내용이. 농정 역점 시책 홍보 이거는 명시가 돼 있지만 이거 포함해서 우리 농정국의 사업 수까지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주시냐면 사업명, 예산액 그다음에 예산 국·도·시군비, 자부담 분리해가지고 엑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업무 수행 기관, 예를 들어서 부여에 무슨 농협을 준다든가 그거 구분을 하셔가지고, 신문사를 주면 신문사가 어딘지 구분해가지고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신규하고 반복 구분을 해 주세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협하고 축협 또 산림 쪽에는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가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직접 가는 거. 이것도 같은 형식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감 포함해가지고 농사랑도 포함해가지고 다 주셔야 돼요. 형식은 같은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투자심사 대상 맞죠? 도립공원 관련해서 저한테 투자심사 받았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페이지 한 장짜리인가 해가지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책 내용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나중에 찾아주시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중앙까지 심사를 받게끔 행정절차가 명시돼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급하게 여러 가지 서두르시느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 본예산에 담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거가 문제잖아요. 이게 작년 예산 심사할 때부터, 행정감사 때도 얘기 나오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행정절차 정확히 지켜서 사업을 보장받게끔 해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소장님 나와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이번만 하면 다음에도 자동으로 후배들이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힘들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지방채 발행을 했든 어떻게 됐든 사업부서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이 가다가 진행이 안 됐을 때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심의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문서로 일하는 거지 입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지금 예산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문했던 거는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년에 가서 2～3년 있다가 옆의 땅 보상했는데 나 안 해 준다고 떼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소송 걸려가지고 그거 답변하러 다녀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만약 정리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절차 밟은 거하고 문서하고 다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잡음이 없게끔 깔끔하게 가지 않으면 이 문제 계속 문제 제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