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군별 현황 －3년 동안－ 그거하고요, 두 번째는 농협 주도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센터 시군별 운영 현황인데요, 농협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자 수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계획, 네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 단위 중간조직 운영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농촌인력 수급 활성화 계획 부탁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계획, 아홉 번째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식품유통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지조직화 및 판로 개척 활동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운영계획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4쪽에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이…… 12쪽부터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업 목적이 영유아 3명 이상 20명 이하거든요. 그 사업인데 12쪽에 나와 있는 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부여군의 1개소가 시설비 포기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교육청도 아이돌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쪽하고는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교육청과 겹치는 부분은 사전 협의가 돼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쪽에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홍성 1개소거든요. 홍성 1개소인데 여기 지금 보면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쪽에?

홍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영유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인가요? 대상이 영유아 3명 이상 20명 이하. 노인들하고 장애인들 대상, 그렇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에 정말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돌봄마을은 아이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알겠고요. 그다음에 188쪽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이 있거든요, 추경.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의 어떤 큰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에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도시숲의 개념을 잘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추경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16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우유 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이쪽 도에서 하나 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우유 급식 무상 지원 하는 거잖아요? 감액이 됐는데 인원수 때문에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 해마다 계속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급하는 우유가 주로 흰색 우유죠? 흰색 우유는 아이들이 안 먹더라고요, 다 버리고. 제가 늘 그걸 봐왔거든요.

이거를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 그런 거는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흰 우유에서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로 변경해도, 여기 지금 보면 낙농진흥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보면－ 안 먹습니다.

흰 우유는 그냥 막 넘쳐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구먼요. 수고하십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군별 현황을 첫 번째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3개년, 열네 번째 자료인데요. 3개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거기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 2022년도, 2021년도에 하나도 없고요, 2023년도에 배정 인원이 45, 고용 인원이 44 그렇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천안이 이렇게 가장 적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안도 계절근로자 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께 제가 도정 질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랬는데, 네 차례의 간담회를, 그때 농민분들하고 시의원, 도의원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에서 조성만 팀장님도 오시고 유혜경 주무관님도 오셔서,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이 그 부분인데, 이렇게 잘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계절근로자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숙소 문제더라고요. 계절근로자는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거기 농가에서 노동자들에게 집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데 가서 자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문제가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가장 걸림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15번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거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조성만 팀장님하고 유혜경 주무관님 오셔서 이 부분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지금 농촌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논산시·당진시·부여군, 연무농협·대호지농협·세도농협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협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저희 지역 성환, 입장, 직산 그쪽의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내년에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내년 벌써 계획이 다 돼 있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예, 이 부분을 왜 반드시 해야지 되냐면 지금 최저임금제를 여기에 도입하잖아요. 최저임금제가 1시간당 구천……. 9620원이죠? 9620원이고……. (○집행부석에서 9860원.) 9820원인가요?

아, 9620원이 최저임금제인데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7만 6960원을 지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농민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인력 시장에서 외국인들 쓰는 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17만 원이 든대요, 17만 원. 거의 10만 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 이걸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 있어서 이 부분에 꺼리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요? 만약에 숙소 건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데 빈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농협 같은 데 보면 실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농민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잘 챙겨 주셔서 반드시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천안 같은 데 이번에 또 빠졌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안 되면 벌써 1년이 지나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농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농민분들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공형이 왜 도입이 돼야지 되냐면 공공형으로 인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불법체류자 문제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4쪽 설명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134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 단위 중간조직 운영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이죠, 공공형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는 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놓쳤는데 12개 시군이 다 완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안 되면 또 1년이 떠버리잖아요.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적극적으로 해서 나머지 시군도 이번에 꼭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네요. 134쪽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진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절차 시스템화, 도·시군 행정 지원 소통 도움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절차 시스템화라는 건 어떤 내용을 얘기하나요? 농촌 인력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세 자료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또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농촌 인력 수급 활성화 계획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양두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농기계 및 인력 중개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농작업지원단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활성화 계획에 쓰인 예산 설명에 보면 126쪽인데요, 여기에는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2000만 원 예산, 그 정도 예산이면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고 거기 보면 도·시군 및 유관 기관, 민간 등과 협력하고 농촌 일손 돕기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봉사활동 개념인가요? 봉사활동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 의미하나요?

거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밖에 돼 있지를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 자료는 끝나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 지원 계획을 봤거든요.

이거 받았는데 거기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개념은 여기 농협 그 자체를 의미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이 있거든요.

해외 인력들, 거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사업 대상 확정을 올 12월 말에 농식품부에서 확정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충남에서는 마감을 한 건가요? 애 많이 쓰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9개 시군이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군들은, 분명히 농민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더 좀 연장을 해서라도,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기간이 있으면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가능한가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식품유통과 이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조직화 판로 개척 및 활동 계획 자료를 받았거든요. 438페이지에 설명 자료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1147만 5000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438쪽 맞나요? 2024년도 산지조직화 관련 주요 사업안을 보면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이 106개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이 13개 조직, 산지조직 결속력 및 역량 강화 조직화 지원이 9개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바이어 간담회, 홍보 판촉 등 판로 확대 지원, 전략품목 홍보 판촉, MOU 유통식품업체 등과 신상품 판로 개척 지원, 대형 유통업체 등 소비처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 신규 발굴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147만 5000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신가요? 앞으로 2024년도에 이렇게 조직해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다음 －그거 마치고요－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운영계획 자료 받았거든요. 페이지 수는, 페이지 수가 어디…… 기록을 안 해 놨네.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운영에 대한 계획인데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12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2023년도 수출 선도조직 지원 실적에 24개 조직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토털 금액이, 토털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24개 조직이 이런 실적을 얻었는데 이 조직단체들이 2024년도에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분들이 －제목이 수출 선도조직이라고 돼 있는데요－ 충분하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국비는 빠져 있는 것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자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의 사업이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32쪽, 산림자원과 내용이거든요. 산불진화헬기 임차비가 31억 4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차헬기 5대의 기종은 최신 기종으로 임차되는 건지요? 그리고 기상 악화 시에도 진화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744쪽에 산불진화차 등 예산을 보면 국도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림청의 최신형 산불진화차량 도입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예, 국도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산불진화차 등 예산 보면.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90쪽 보면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가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됐거든요.

올해는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좀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812쪽에 산불피해복구조림 예산으로 국도비 40억 679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올해 대형 산불의 원인 중 하나가 소나무 단순 조림이 원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복구림의 수종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산불 예방을 위해 활엽수 혼합림과 같은 내화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96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축산과인데요, 사업 위치가 11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거든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오는 건지 예산이 줄었네요, 2024년도에는.

그다음 쪽 1198쪽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해당 시군이 서산시하고 논산시더라고요. 지금 2개 시군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구먼요. 타 시군에서는 이런 저기가 없고요.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1200페이지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25개소로 지정돼 있는데요, 축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5개소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물위생시험소 1428쪽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24년도에 보면. 국가에서 국비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나오신 김에 1440쪽에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검사가 있거든요, 1440쪽에요.

체계가 어떤 식으로 개편된 건가요, 이 부분이? 그 체계 자체가,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바뀐 거 자체가 체계 개편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490쪽에 한우 유전자 검사가 있거든요. 거기 한우 유전자 검사 밑에 보면 학교급식 500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특사경 400건인데 여기 지금 학교급식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