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서를 낸 거에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출연계획안을 먼저 의결하고 상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절차가 안 맞는데 이거를 올릴 수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일단 5000만 원을 출연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상정된 다음에 여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절차가 안 맞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출연을 얼마나 할 건지, 5000만 원을 할 건지 3000만 원을 할 건지 1억을 할 건지 그거부터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인데, 지금 그걸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출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절차를 정확하게,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더라고.

추경 사업설명서가 내 책상에도 없던데, 몇 번을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책상에도 없어서 나도 못 봤거든.

추경 사업설명서 봤어요? 추경 사업설명서를 본 사람이 없어. 이 책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추경 사업설명서 이거.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께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동안 내용을 쭉 보니까 분석한 자료 중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23년 추진 사업 중에서 ’24년에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어요.

전액 삭감한 사업이 29개에 94억 원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 농업인 교육이 아까 24쪽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신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1억 800만 원이 설정돼 있었다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800만 원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9900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전액 뺐어요.

그러면 여성 농업인 교육을 아예 안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분석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오타 난 겁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여성 농업인 교육이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에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사업 5억 1060만 원이 있는데 이거 ’24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을 안 했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 내용 체크해 보셨어요? 스마트농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23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있었는데 ’24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전혀 안 했다고 분석을 해 왔어요. 그게 29개 사업인데, 지금 여기 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녹아들어갔는지, 다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한 바로도 수출 물류 이런 거는 지원이 내년부터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분석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사업이라든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스물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설명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좀 있다 회의 중간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누가 이걸 맡아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경에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이게 그동안 금년도에 4억 5000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사업 실적의 저조로 1억 5000을 감하는 추경예산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트렌드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이 시원찮은 모양이지요? 제도가 두 가지로 병합이 되는데 지금 다른 제도가 더 좋으니까 이걸 신청을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당초에 이런 거 기획할 때 부족했던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 농업인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스마트팜 할 때는 40세까지로 하고 있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38쪽 한번 보실래요? 지금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국고반환금으로 하면 676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은 제로고 증이 676만 원 했다는 건데 표현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전에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그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반환한다 그 뜻입니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현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안영 위원님 말씀은 현장의 목소리니까 항상 귀담아들으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별로 제가 쭉 보는데요, 농업정책과를 먼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숲과 나무를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충남의 농업의 위치였어요. 우리는 농업 기반의, 충남의 220만 인구 중에서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도거든요. 충청남도가 농업 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농업에 대한, 물론 여건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개 경기도에서 농업 여건들이 많이 크고 그다음에 호남 쪽이 농업 기반들이 크잖아요, 영남권 쪽은 공업 도시로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 가격 같은 경우도 경기도 중심으로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남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장이 없다고 해서 자연적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충남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첫 번째 예산 반영해서 들어갈 것이 뭐냐면 세세하게 농업 교육과 여성 농업인…… 세세적인 건 좋아요, 나무는 좋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농업 기반을 홍보시킬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야, 여기 보면. 그렇죠? 양두규 과장님, 지금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충청남도의 농업이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우월적인 걸 갖고 있다는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뭘 갖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충청남도는 변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팜과 청년농을 육성해서 충청남도의 농업을 새롭게 변혁시키겠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2024년도에 반영시켜서 홍보물도 만들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22년도죠－ ’22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거는 상징이에요. 헌법에 반영하기가 쉽습니까?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하지만 농업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자꾸 역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의회에서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있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러한 거를 반영시켜줘야 돼. 2024년도에는 뭘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충청남도의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할 때에도 농업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시켜달라.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향사랑기금 있잖아요, 고향사랑기금도 농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농업·농촌에 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게 지난번에 새마을과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쪽에서 일하겠지, 그쪽에서 일하니까 우리 소관 아니야’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콩고물도 안 떨어져요.

조금 뭘 만들어서 이거는 그쪽을 반영시켜가지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떻게 해 주고, 실은 고향사랑기금에서 출향인사들이 내는 거는 농업에 대한 소중함, 고향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의 정서가 깔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을 내는 건데 나중에 써보면 무슨 이상한 데다가, 써보니까 기금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당초의 목적과 본질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 처음에 국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은 우리가 정말 숲을 보고 농업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고 충청남도 농업인들의 자존심과 지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업무가 그거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일을 먼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는 농업의 가치 그다음에 농업인 지위 향상, 그런데 농업인 지위 향상하려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농업인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원도 이쪽에서 해 줘야죠.

지금 농배수로라든가 이창로 팀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에 다니면서도 농업 기반이라든가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걸 세세하게 아주 꿰고 일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조금 중복되어 있고, 예산서는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기본을 갖고 있거든요. 투명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조금 두루뭉술한 것들이 너무 많다, 여기 보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4쪽에 보면 농업정책개발 업무 추진 해서 4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농림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업무 추진 여비, 직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통경비로 해서 어디에 세워져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부서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팀원들 여비를 과별로 세워야 돼요? 아, 여기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 3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인데요, 이거를 민간 시행한다고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등 4개 단체로 했는데 －사업 시행 방법은－ 그런데 밑의 세부 사항 산출기초에 보면 한농연, 한여농, 전농, 새농민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국농업경영인은 왜 있는 거예요?

한국농업경영인이 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를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식인가요? 학습단체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사무실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서 해 준다?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다음에 32쪽 보면 비영리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그러니까 비영리농업인단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개 사업을 정하지 않고 2024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2024년도에 그렇게 정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면 어떤 단체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불투명, 뚜렷하지 않다,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 제가 이해를 했고요. 38쪽 한번 봐주실래요?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지원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할 때 전체 숲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떠한 프로젝트, 어떠한 대상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틀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바우처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해외 연수를 해서 선진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게 짜여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나무들은 수없이 많게 보이는데 이것의 역할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나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을 줄기로 몇 개를 쭉 갖고 가서 우리 충남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농 아니면 여성농, 그러면서 기반 시설을 하고 육성시켜준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줄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과거에 어떤 분이 한 사람씩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접목시키고 이거 세워놓고 또 그대로 유지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무슨 작대기만 꽂아져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정리할 거는 정리시키는 게 좋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색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를 하게 되면, 차라리 사회적 농업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사회적 농업 전체 틀을 만들어야지, 기획을 해서.

대상자는 어느 정도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모범적으로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42쪽의 농촌 돌봄 거점농장 지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서에 돼 있는 게 대상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냥 예산만 1억 7000 총사업비 들어가 있고, 하나를 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떤 계획서 가지고 쭉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내가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시간이 돼서 지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잠깐 있어 봐, 이렇게 봅시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 76쪽 한번 볼까요? 76쪽, 78쪽 그다음에 80쪽을 쭉 보면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쭉 있잖아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 해서 4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해서 총사업비가 4억 8000 그다음에 뒤에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를 기본 타이틀로 넣고 워크숍에 4000만 원 그다음에 해외 연수 4억 8000 그다음에 교육 9000만 원 이렇게 넣어야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총예산이 얼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을 할 때 여기서 보면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하고 괄호 치고 워크숍 그다음 번에 여기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해서 해외 연수 교육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구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농업기술원하고 업무를 이원화시켰으면 해요. 여기도 보면 어떤 교육 부분에서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농업기술원에 떼어주든지. 지금 여기서 어정쩡하게 업무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후계농 교육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을 며칟날 한다고 하면 이거를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태안 중심으로 하고 이번에는 서천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예산서가 집중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과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과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충남 농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해서 예산서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470쪽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 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항상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12시 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모든 게 자본시장에서 거래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김성식 과장님, 수익 발생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람이 모든 거래가 일어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낙전수입이라고, 이원태 팀장님!

지난번에 저 보고 몇 번을 얘기했죠, 수입 발생 안 한다고? 수입 발생 안 한다고 몇 번 저한테 강조했죠? 지금 농사랑의 시스템은요, 여기서 위탁비를 준다고 하는 거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줬다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기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수입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그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아니라고, 수입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그러다가 지금 내가 자료 보니까 이게 2019년부터 연간 50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는 64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났는데, 지금 이렇게 일을 하니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수입이 발생해서 수입구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장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충남의 농산물을 갖다가 판로를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 번 농사랑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얘기해도 왜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 고집만 세우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년도에 이렇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성식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있잖아요,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끝전 때문에 그렇게 처리됐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거래를 하게 되면 시차가 있고 즉석에서 거래가 일어나도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즉석에서 삼자대면해가지고 중개를 해 준다고 하면 손익이 안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즉석에서?

내가 이분한테, A라는 사람한테 500원에 사가지고 너한테 500원에 팔게, 나는 중간에 쳐다보기만 했어.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래라는 거는요, 농산물이라는 거는 손실률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하루가 변할 때마다 가격 변동이 발생하고 －수요 공급량에 따라서－ 그런데 발생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농사랑에 대한 거는 16년 동안,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외부에도 줘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8억 6000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요, 제가 이거 회사 세워도 돼요.

이거 유통회사, 인터넷회사 세워도 충분합니다. 8억 6000이면 인력들 한 10명 고용해가지고 회사 운영 충분합니다, 1년만 해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유통구조가 지금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농사랑은 전면 개편하세요. 이거 고민 안 하고, 진짜 머리 아픈 일이에요. 머리 아픈 일이지만 그냥 시장에 맞게 하세요.

그다음에 편한 방법은 어디에 승차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데에다가 해서 충남 농산물만 많이 팔아주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농업인들이 내는 수수료를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1년에 8억씩을 외부 업체에다가 주면서 우리는 그냥, 더군다나 농산물 단독몰 매출액이 12%도 안 돼요. 농사랑의 매출액이 단독몰로 가는 게 11.9%,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계속 지적한다는 거는 정말 농업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김성식 과장님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원태 팀장님은 좀 경험이 있지만 고민을 해서 정말 제대로,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8억 6000이라는 돈 있으면요, 내가 이거 회사 세웁니다. 회사 세워서 이거 유통하면 되지 뭐 문제가 돼.

그러고 나서 외부 위탁 준다는 건 말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재고해서 이번에 계획서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립공원 매수에 대해서 지방세, 저도 계속 보는 자료였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매수가, 여러분들 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저도 의원이 되면서부터 도립공원 매수에 대해서 언급해 왔고, 도립공원 매수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말 충청남도에 자금 여력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주택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정말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내가 호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충청남도의 지방채가 꽤 되기는 하지만, 30억 정도가 대수냐 생각도 하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전재정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방채를 하게 되면 발생 이자는 누가 갚을 거며,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자가 높은데, 지금 지방채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윤 소장님, 지방채 금리 몇 프로예요? 지금 금리 몰라도 4%에서 5% 정도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는 이거였어요.

이번에 대둔산하고 청양 칠갑산하고 덕산도립공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대둔산을 다녀왔습니다. 대둔산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이거는 국립공원으로 가야 된다. 이걸 왜 도에서 끌고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의 반 이상이 전북인데, 전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아름다운 호남의 금강산 대둔산입니다’ 전부 이렇게 표기해요. 거기 입구가 전부 호남으로 돼 있어요. 제가 주로 생활하는 데에서도, 과거에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제가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대둔산을 간다고 하면 전북 가지, 충청도 간다는 소리 안 해요. 그런 데를 여기서만 자꾸 고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국립공원으로 추진을 해서 정말 떠넘기고, 아니면 덕산도립공원하고 칠갑산도립공원은 매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 충남의 생계형 삶의 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네. 생계형 삶의 터 이런 게 매각을 하게 되면 116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태안·보령사무소 대부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것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이런 걸 세이브시켜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뭔가 재원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10년간 저거를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제출했지만 저는 그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여기 10년 후에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책임자분들은 다 나가실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덕산도립공원에 지금 개발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쉬운 예로, 제 지역구가 덕산도립공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산주들이 저를 붙잡고 뭐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내 땅 먼저 팔아주게”, “내 땅은 언제 팔아주려나” 사정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시달리고 견뎌냅니까? 그런 민원 오면 “여러분 땅은, 이쪽 땅은 몇 년 기다리시고, 이분은 이천몇 년이시고, 여기 10년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10년 기다릴게요” 하겠어요? 사준다고 알면 서로 대들지.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가 관광 조성이 돼가지고 도립공원을 한다고 하면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상하는 기준이 3개 기관의 기본 공시지가 플러스 시가평가 하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거기 땅이 평당 5000원이다 하면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 밑 받아서 위에 붓고 밑 또 빼서 위에 붓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걸.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걸 제가 주문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작년에도 우리가 18억 정말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해 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고민했던 부분이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매수 18억이었어요.

그러면서 해 주고 나서도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재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18억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지. 정말 내 호주머니 보따리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런 재원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하라고 그런 주문을 했고, 지금 갑자기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저로서도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두 가지 부분은 같이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입니다.

국장님, 조직에서 농림축산국의 조직편제, 예를 들어서 과별로 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거는 국장님 소관의 전결권입니까? 업무 자체를,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 있는 업무를 스마트 이쪽으로 넘긴다든가 하게 되면 그 전결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요?

지금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홍보 있잖아요? 홍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266쪽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266쪽하고 268쪽을 보면 청풍명월골드 충남쌀 홍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홍보비가 숨어서 있어요. 홍보비가 다 숨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직의 생력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홍보는 더군다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대개 홍보하게 되면 외부에다가 외주 주지 않습니까? 외주를 주는데 이건 전문성이 없으면 그냥 거의 외주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대개 보면 국장님의 정책을 가장 최측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책과장이시잖아요. 정책과장이 그 내용을 받아 듣고,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고 주간업무에 어떤 걸 강조하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녹여 받을까 하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홍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홍보가, 어차피 국장님이 움직이는 게 결국은 충남의 농업 방향이거든요, 물론 지사님의 방침도 받고 다 독단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홍보 업무를 해야 돼. 지금 홍보팀이,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그렇게 하게 되면, 본래는 그냥 편하게 조직이 자생돼서 그런 거거든.

옛날부터 우리 팀에 뭐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만든 거고, 진짜 조직을 짜임새 있게 가지고 가려고 하면 －국장님하고－ 농업정책과에 홍보담당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총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충남쌀 홍보 8000만 원 갖고 붙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충남방송 있죠? 26번인가 하는 것, SK 뭐 하는 것 보니까 거기 보면 가끔 도의회도 나오고 충청남도의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싼 건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여기만 나오더만, 이 지역만. 그런데 이 지역만 나오는 거를 뭐 하러 홍보를 해. 청풍명월 쌀을 소비자가,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을 두고 홍보를 해야지 대상도 아닌 데에다가 우리끼리 그냥 집에서 틀고 식구들끼리 보면 이거 홍보를 뭐 하러 합니까? 일반적으로 공영매체에 한 달 방송하려면 대개 30억 정도 들어요.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홍보를 아까 농업정책 홍보한다고 해서 5억인가 반영해 놨잖아요? 그거 별로 못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홍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여기 충남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매체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독을 해 주니 농업정책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의무적으로 실어달라. 지금 홍보 업무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독자 확보도 해 주고 하니까. 우리가 무작정 해 주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농업 전문지니까 농업 전문지에 충청남도의 농정을 해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몇천만 원 정도, 1억 정도 가지고는 농림축산국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돈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앞에 보면 무슨 친환경, 아까 보니까 뭐 있더라? 친환경농산물 홍보 해가지고 자동차에 스티커 붙이고 한다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장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뭐 하러 합니까? 제대로 하려면 소비처에 가서 홍보를 해야지. 그리고 어제그저께 농업기술원의 2024 예산 심사하면서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일이 그거예요.

우리 충남이 쌀을 20%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국의 쌀 생산량이 19.6%인가 그래요.

그러면 20%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쌀이 우수해요. 정말 삼광쌀 같은 경우 옛날 일반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만생종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밥맛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쌀값 얼마예요? 충남의 쌀값이 20만 원 무너져서 지금 17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서울, 경기미들은 얼마예요? 23만 원에 거래돼요. 그래서 쌀값이 지금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만 원이 무너지고 있는데, 충남쌀이 지금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면 결국 농민들 피해가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왜 우리는 17만 원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생산해가지고, 더 좋은 쌀을.

제가 쌀도 먹어보면요, 굉장히 우리 충남쌀이 좋고, 제가 충남쌀을 지인들한테 보내주면 정말 이런 쌀 어디서 구하냐는 식으로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밥맛이 좋은 쌀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17만 5000원. 그리고 청풍명월 있잖아요, 이거 브랜드 개비해야 될 때 안 됐습니까?

청풍명월이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14～15년 됐지요? 2012년도?

그래요. 그런데 청풍명월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풍명월 하면 충남보다는 충북을 떠올려요, 청풍명월은 충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내 스스로도 ‘청풍명월, 충북’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생각해 봐요, 쌀값도 제값 못 받는다, 또 마켓 셰어도 적어.

지금 청풍명월의 마켓 셰어가 얼마입니까? 1.4% 아니에요,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자꾸 틀어쥐고 있냐고.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인의 지위를 높인다고 하면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각 과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에 맞게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저도 지금 하나하나 보면 문제 지적할 것도 있지만 다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숲에서 짜지를 못한다. 지금 농촌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현장에 많이 다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심도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 우리 쌀은, 충청남도의 쌀은 17만 원밖에 못 받냐고, 경기미들은 23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쌀이 좋습니까?

지금 이천쌀, 여주쌀 그다음에 철원쌀, 결코 우리 쌀하고, 충남쌀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올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당장에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정말 이런 조직편제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 모아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홍보를 가장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어디냐면 KTX 기차 안 그다음에 전철 안이 제일 좋습니다, 서울 지하철 안에.

서울 지하철 안에 보면, 저도 가끔 타보면 제주도에서는 잘 붙여요,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돈 절약하고, 경제적이니까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전부 충청남도 내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쳐다보면 뭐 하냐고요. 우리끼리 아무리 쳐다보면 뭐 해,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돈 벌 데에 가서 판촉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해야지.

그리고 판촉행사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농업인들한테 아까 농사랑 이런 부분도 그러한 돈을 농민들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켓에 내려고 하면, 홈쇼핑에도 지금 수수료를 40%인가 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 줘가지고 한다든가, 공동계약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뭘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이거는 제가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민간인 국외여비, 아까 농업정책과에 우리 위원님도 지적해 줬는데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 강화 해가지고 농어촌발전상 수상자 15명 해서 도비 6000만 원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은 후계 농업인 선진국 연수 해가지고 이걸 6000만 원 했는데,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는 4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자부담이 들어 있어요.

아세요? 그래요, 그런 거 민원이 안 나도록, 서로가 똑같이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비교하면 그걸로 또 일파만파 괜히 안 좋게 비치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괜히 내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요.

지금 어쨌든 제가 일부만 얘기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과거에는 우리 트렌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조금 변칙적으로 하느냐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또 경영 쪽을 많이 봐요, 효율성. 이걸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둬들이느냐.

옛날에는 그냥 앞뒤가 맞느냐, 돈을 빼지는 않았느냐 이런 걸 보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다, 사람들이 물론 성장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효율성과 경영감사 이렇게 보니까 이런 예산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효과도 없이 각 과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냥 쓰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그냥 생색 내기로만 해가지고 전체 숲을 못 보는 그런 거는 정말 이번에 개선해서 내년도에 국장님이 저기 해서 그런 효과들을 거두고, 국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결국 충남 농민들한테 귀속이 되니까 충남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를 받아갖고 은행으로 가는 거지 뭘 은행에서 안 해줘. 보증 서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받는 거지 어디 가서 받아.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예수금이고 어떤 다른 여기 과 외에서 관리하는 거는 예탁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탁금하고 예수금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예탁금·예수금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세입예산 중에, 지금 2024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5억이란 말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런데 대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세외수입이 의아해가지고 보니까 지난번에 무슨 임대료, 임대료하고 그런 거에서 많이 받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102억 정도가 산림과에서 들어오는 걸로 봤어요.

맞죠? 그다음에 숲속의집 이용료라든가 그런 식으로 수입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맞죠? 그래요, 이거는 내가 별도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보니까, 자꾸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홍보 업무를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쭉 보면 각 과별로 홍보 예산이 다 숨어 있는데, 제가 대략 보면 여기 농림축산국의 홍보 예산이 한 50억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숨어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농식품유통과만 대략 보니까 한 6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6개 항목 중에 내가 합해 보니까 10억 2000 정도 돼, 10억 2000, 농식품유통과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홍보 예산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다 과에서 찔끔찔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야.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에다 이렇게 해도 그걸 어떻게, 어떠한 홍보 전략을, 몇 월달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홍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그냥 돈 있는 걸 갖다가 쫄딱쫄딱 누구 그냥 나눠주듯이 해 버리면 홍보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 농림축산국에서 충청남도 농업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홍보 담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성을, 외주를 주기 때문에 가격 책정을 못 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상대방이 “이거 조달청 단가인데요” 이러면서 접근해 버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꼼짝을 못 한다고. 대부분 지난번에도 어디 내가 물어보니까 조달청 단가로 외주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그거를 말씀드려서 하여튼 2024년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홍보 예산은 통합해서 관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428쪽 한번 봐주실래요? 428쪽을 보면 우리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3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aT에다가 외주를 주는데 해양수산국에도 똑같이 잡혀 있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는 농림축산국하고 해양수산국도 잡혀 있는데 이거 정말 중복돼 있어요. 각 과에 예산이 다 서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시군하고도 한번 같이 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aT한테 용역을 줄 때, 이걸 전시회를 할 때 같이 해 보세요. 이게 시군도 있다고, 이 예산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또 해양수산국에서도 똑같이 여기 aT에다 용역을 주는 거야, 여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다가. 각 과에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거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여기다 예산을 주는 게 얼마인지, 이 전시회 해외시장 개척에, 물론 이게 박람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람회 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박람회 참석을 하는데 충청남도의 우리 각 실과에서 이걸 다 줘버리면 이분은 땡잡지,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효과도 없이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거 한번 잘 해 보시고, 그다음에 504쪽 한번 봐주실래요? 504쪽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효과에 대해서 피드백 해 봤나요?

이거 한 지 오래됐죠? 그리고 504쪽하고 506쪽을 보면 이렇게 사업 시행 주체를 지정해 놓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서에다가 사업 주체를 이렇게 지정해 놓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 주체를 여기다가 명시해 놓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주기는 쉬워요.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504쪽도 이거 지금 여러분들 못 바꾼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계속 가는 거야, 거기는.

지금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도 또 506쪽에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예산서 세울 때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담당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예산서 세울 때요, 특정 업체를 지정해 놓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여기 관리자분들,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래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왔다가 내가 정책 수립해 놓고 떠나버리면 후배들한테 이런 내용을 계속 남겨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 져요, 누가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흘러가지.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나 성과 분석도 없이. 이런 내용들을 주의해서 예산 세울 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6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최천재 과장님 소관인데요,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 하시는 거죠?

이거는 당부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민선 5기 때 2010년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고 만들어서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도, 지금 수도권에서도 실버타운의 독거노인들…… 우리 충남에도 독거노인들 비율이 한 30%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독거노인 문제가.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농촌형에 대해서 주지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고급화시켜놔야 돼. 이거 예산을 잘 잡아가지고요, 물론 최천재 과장님보다는 최천규 팀장님이 주로 하실 것 같은데, 최천규 팀장님 어디 계시죠?

주로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농촌에서는 정말 절실한 거라고 봐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레저시설도 하고 요즘에 노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탁구라든가 이런 생활들을…… 안 오셔도 되는데 뭘 또 일부러……. (장내웃음) 예, 그래요.

하여튼 최천규 팀장님이 잘 들으셔서, 실버홈 조성 사업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 홀로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나 홀로 세대가 무지 많다고.

특히 우리 지역은 대부분 자녀들이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개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개 노부부 둘이 살다가 대부분 한 분이 먼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두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버홈이 예전하고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수도권에서도 여기를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의료 진료받고 그다음에 같이 친구들 사귀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말 당부드리기를, 지금 24억에서 48억, 전체 48억인데 이게 1개소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개 시군에 얼마 정도 됩니까? 30억 정도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네요.

이게 정말 그냥 룸만 지어놓지 말고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탁구장이나 아니면 수영장까지 못 하더라도 정말 공동 목욕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 놔야지 그냥 이렇게 집적으로 연립주택적으로 지어 놓으면 크게 저기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거기 안에서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는 거기 이웃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에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 그래서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를 가셔서 그냥 생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특히 우리 농촌에는 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주시면 좋겠고.

됐습니다, 팀장님 잘 부탁해요. 그리고요, 우리 축산과에 지난번에 제가 깨끗한 축산농가 선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축산농가…… 한성윤 과장님! 한성윤 과장님도 (웃으며) 후임이, 팀장님이 하셔야 되겠는데.

깨끗한 농가 선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사후적인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 저감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좀 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전부 그냥 약품 주고 다 세금으로 농가들한테 모든 걸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해 버리면,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범 음식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고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처럼 깨끗한 축산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제도가 그 후에 부상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따로 충청남도만의 제도를 보완해서 여기서 그분들이 선발되면 해외 연수 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축산 자금을 저리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접목시켜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한성윤 과장님이 그동안 축산, 한우 업무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한우 산업은 그래도 많이 발전돼 있어서 한우 농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활여건도 좋고, 지금 축산 쪽은 생활여건들이 많이 좋아져서 농가 소득도 높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충남이 깨끗한 축산 농가를, 축사를 갖고 있어서 이웃들한테 서로가 피해를 안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립공원 매수 있잖아요, 도립공원 매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나오시겠어요, 이쪽으로.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공원 매수요. 그러면 소장님, 이거를 매수하려고 했던 동기가 뭐였어요? 매수하려고 했던 동기가 왜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고, 첨예하게 문제가 됐었고 결국은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18억을 승인해서 매수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솔직하게 우리 충청남도의 어떤 호주머니나 재원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게 이렇게 절실한가. 그리고 제가 하기에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쪽의 행정 처리 절차를 모르겠지만－ 장기재정투자심의위원회나 어떤 걸, 이걸 10년간, 지난번에 얘기했으면 그러한 거를 도지사까지 받아 놓든가 위원회에서 어떤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 심의를 받아 놓든가 그래서 이게 해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0년을 만들어 놓든지 해서 그런 장치를 해놔야지 가만히 이렇게 해서 매년, 금년도에 예산을 또 받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토지 매입을 한 건만 고정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일정 부분의 땅을 다 매수한다면 그거는 단기가 되지만 지금 이거는 전체를 사야 될 걸 일부분을 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업무 처리해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공감을 못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작을 해 놓고 이게 처음 하다가 누구에 의해서 좌초가 돼버리면 이 사업이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소장님. 그러면 그거를 지금 방침을 받아놔야죠.

아니, 그거는 계획을 세운 거지 방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걸 우리한테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대개 일반적으로 있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그래서 그 기관에서 같이 연서하고 도지사 방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사님도 바뀌시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러한 큰 일을 하는데 장기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라고 일반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단기로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저희들도 불안하고 여기 계신 후배님들도 불안한 거 아닙니까? 재정 투·융자 방침을 받았다고 하면요,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나오죠, 부칙에 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도 상식적으로 볼 때 10년간 어떤 그런 큰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면 자금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어떤 자금으로 인해서 하겠다는 거지 거기에 지방채라고 썼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하면 좋습니다. 좋죠, 저도 좋아요.

이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작년에도 18억이라는 정말 전체 중에서 일부분, 아주 미미한 부분, 그렇죠? 이게 전체 하게 되면은 거의 한 500억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0억도 아니에요, 그것도 데크가 깔린 데만 해서 500억 정도가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자료를 봤을 때.

그게 데크가 깔린 것도 전체 우리 사유지 중에서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고, 당초 시작을 할 때 시발점 자체가, 그 시작을 할 때 자체가 우리가 충남의 숲을 만들다가, 결국은 충남의 숲 조성을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공원을 사서 하면 좋겠다, 민원도 조금 있었는데 민원 커버하고 좋겠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배경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러한 사유지 매수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대둔산 검토할 때 봤잖아요.

대둔산 검토할 때 호남의 명산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써 붙이고 호남의 정말 금강산이라고 하는데도 전라북도는 대둔산에서 행동을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 검토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매년 50억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걸 언제 살지 모르는 거야.

지금 전체 우리가 사야 될 금액 중에서 데크 깔린 부분도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데크 깔고 난 다음에 또 옆에서 사달라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나 우리나라의 사유림이 국가보호시설이라든가 그린벨트로 묶여지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지금 국가시설도 엄청 많잖아요, 국가 군사시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주위의 임야도 보호림으로 묶여지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래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대부분 이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난번에 계획돼 있는 부분을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그런 계획을 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어떤 결재선이 있어가지고 그런 위원회라든가 매년 예산을 자동적으로 줄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우리 충남도에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준다면 저희들도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고 같이 동의를 하겠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받기가 힘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50억 확보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면 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이 없는 거를 지금 우리가 승인한다는 거는, 저로서도 같이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업무를 할 때에도, 저는 조직에 있을 때도 그렇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배들한테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 내가 일 다 만들어놨어” 이러고 떠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놓고 자동적으로 그래도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에 일 처리를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