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한철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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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도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건축 및 교통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5건, 추경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완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도민의 안전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766건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구조의 전자 장비 증가로 크고 작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타 지역뿐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발생하여 충남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충청남도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아 조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부터 충남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았고 안 제6조에서는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 교통안전 체험 등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용 차량의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법률, 심리상담 등 급발진 의심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위탁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이라는 도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충남이 선제적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안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과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꾀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안전체험 시설 설치·운영과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 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급발진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의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조항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법률 및 심리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동차 구조의 전자장비 비중 증가 등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늦었지만 지금 이것은 아주 시급히 조례가 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이다,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사고를 방지하고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광역에서도, 서울에도 있고요, 각 지자체에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안전체험 시설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안전체험 시설도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상주나 이런 데에 －꼭 급발진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안전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급발진을 위한, 급발진 상황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을 지금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게 만약에 시설이 된다면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 다만 이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급발진이 제조사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재판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대부분 다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시기가 굉장히 길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재판 비용도 꽤 많이 들 거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원인을 소명해야 되고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반면에 상대는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이용국위원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 대기업들을 개개인들이 상대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라도 법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국위원

이 조례가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통과돼서 충청남도에서 이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 잘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의원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관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 공청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경관위원회 의결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고광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 사항으로 경관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와 제22조에 특화거리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고 제16조와 제17조에는 특화거리 범위 및 관리 내용을 추가하여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계승한 조항으로 필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2조는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경관위원회 의결 사항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조항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병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통학·통근 지원을 위한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삭제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법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표현과 동일하게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정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정비를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에 시행할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도민의 철도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통학·통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홍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제출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 대상자에 철도 차량 승차권의 이용자를 포함하여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 차량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를 이용지원 대상자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별표에 철도 이용자의 할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정기승차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여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탄소중립 교통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나 특정 지역으로의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철도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보니 지역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를 신설하다 보니 그동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런 광역 단위에서 철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파급 효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주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천안과 아산 지역에 국한을 하고 또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만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2년 뒤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거친 다음에 지역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협의 내용에 따라 2년만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전 도민 전체 대상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본거지가 서산입니다. 그런데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서울 가는 철도를 탑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천안·아산에 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조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제한을 천안·아산으로 국한하다 보니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용국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한 상태에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천안·아산에서 정기승차권을 구입했던 총금액이 40억 정도 되거든요. 40억 정도 되고, 그 구입 금액의 25%를 우리가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40억의 25%면 1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10억은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이 예산이 다 소요됐는지 안 됐는지, 부족한지 남는지 알 수 있겠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보셔가지고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 됐거나 그러면 인근 도시라도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국위원

조례에는 충청남도로 되어 있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별도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서 융통성 있게 해 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 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이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홍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13조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관한 조항 정비와 특별교통수단의 업무 범위 확대 사항을 신설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과 보행 환경 개선으로 교통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철위원

여기에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용어 정비라면 주로 어떤 용어 정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조례안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용어를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4조2항에 보면 “이동편의 지원계획”이라는 것을 그냥 편하게 “지원계획”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를 했고요, 13조1항제4호에 있는 이런 정도, 이렇게 용어 정비한 것은 두 가지이고요, 개정 사항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조, 6조, 7조 이것들을 신설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조항 정비인데, 지원센터 설치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원센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청 앞에 수탁기관인 케이티아이에스에 수탁을 해서 지금 25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이제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서 그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고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사회적약자 이동 편의 증진 마련 이건데 교통약자는 정확히 어떻게 규범화하시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법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인, 당연히 교통약자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령 어르신 이런 분들, 그리고 교통약자라고 해서 저희들은 특별하게…… 아무튼 그런 정도의 어떤 보행상 장애인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교통약자 조례가, 이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만 다른 관련된 조례들을 통합해 볼 때 교통상 불편해 보이는 어린이, 어린이까지 저희들은 교통 약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좀 폭넓게 어린이, 청소년, 7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보행상 장애인, 토털 해서 교통약자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약자가 규범화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대중이 희석돼 버리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뚜렷하게,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이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은 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대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형 승합차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이런 거거든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대상인데…….

김기서위원장

특별한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해 주면 되는 거겠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여기에는 보행이 어려운 고령층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 임산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폭넓게…….

김기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 관리법 관련 위임 조례인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 및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였고, 안 11조의 정비업 등록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비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소형 및 원동기 정비업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 요건 중 구조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조례를 통폐합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효율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홍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업자의 편익 증진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원 최소 인원 기준에 차등을 두고 자동차 자체 정비 및 보수 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정비원 자격으로 일부 인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조건을 완화하는 조항이라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통해 차량 정비의 안전성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조례를 수정할 것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해서 사업자의 편의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도지사 소관 업무이므로 제3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규정된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이용국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3585억 9225만 원으로 기정예산 3134억 2947만 원보다 451억 62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024억 1417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5억 347만 원보다 279억 1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239억 24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 2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 9421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2억 8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26억 257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0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06억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15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14억 8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7억 2450만 원과 도시재생사업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07억 5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6억 5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지방도 정비 사업 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72억 1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6832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인력 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9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4건 278억 7618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며, 연말까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32개 지구로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93만 원보다 11억 2802만 원을 증액한 17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액 등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기정예산 269억 417만 원보다 117억 7489만 원이 증가한 446억 7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46억 2217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669억 70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197억 9446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636억 19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5억 8825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5억 3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140만 원으로 2023년보다 1억 6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841억 625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70억 51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45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 1000억보다 45억 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726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총 761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0억 원보다 7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키즈파크 조성 지원 20억 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56억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151억 3364만 원 증액한 281억 9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과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출자금 500억 원, 주거급여 710억 3893만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98억 1598만 원 증액한 1994억 6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노인 등 대중교통시설 활성화 지원 120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40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203억 5000만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18억 7854만 원 감액한 1131억 1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327억 986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496억, 지방도 정비사업 1100억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430억 8657만 원 증액한 2388억 1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원 10억 794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44억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10억 3903만 원을 감액한 101억 8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 유지보수 98억 3242만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14억 9933만 원을 감액한 300억 2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사업 32개 지구로 세부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9억 75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8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억 17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4억 16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국고 귀속분 부담금 7억 7956만 원, 예탁금 및 예비비 12억 3743만 원 등입니다. 1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3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보다 66억 197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학교용지매입비 189억 5322만 원, 예탁금 136억 7177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 도정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충남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홍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3134억 2947만 원보다 451억 6278만 원이 증액된 3585억 9225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5745억 347만 원보다 279억 1070만 원이 증액된 6024억 1417만 원으로 충남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8조 8318억 원의 6.82%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쪽에서 5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액 651억 3833만 원 중 278억 76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672억 5312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1410억 899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억 93만 원보다 11억 2802만 원이 증액된 17억 28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69억 417만 원보다 177억 7489만 원이 증액된 446억 790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7쪽,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은 3846억 22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76억 5168만 원보다 669억 7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561억 7516만 원보다 636억 1930만 원이 증액된 6197억 9446만 원으로 충남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8조 8340억 원의 7.01%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인 7쪽에서 10쪽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주요 내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470억 7690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1385억 428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76%에 해당이 됩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형 M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남형 M버스는 국토교통부 소속 광역급행버스가 아닌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로서 순천향대학교에서 평택터미널까지 총 3대의 버스로 일일 왕복 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에서 적용되는 환승 할인이 되지 않고 다른 천안-서울 간 이동 수단과 비교해 소요 시간, 요금 등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며 특히 종점이 서울이 아닌 평택이어서 수요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난 5월 2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충남형 M버스 운영 실적을 보면 총 9749명이 탑승하였고, 수입은 1949만 원, 지출은 3억 2171만 원으로 3억 220만 원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에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3억 1644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본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간 16만 명, 일평균 438명이 탑승하여야 가능하므로 버스 승객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노선 및 정류장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8억 50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9억 7500만 원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93만 원보다 14억 1607만 원이 증액된 20억 17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6억 530만 원보다 66억 1970만 원이 증액된 332억 2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수석전문위원의 충남형 M버스 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충남형 M버스 버스 승객 제고 방안은 무엇이고 또 합리적인 운영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충남형 M버스가 금년도 5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5월에 개통했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직 승객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노선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의 설문 그다음에 이용자, 운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 달과 지난 달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노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보다는 약 3배 가까이 탑승자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적자를 면하기 위한 것에는 아직 숫자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평택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경기도의 반대로 결렬되면서 평택 지적까지 접근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안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다, 안서동이나 어떤 산재되어 있는 학교들을 다 경유할 수 없는 노선 조정의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또 학교라든지 관련 기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노선을 좀 더 조정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탑승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보시면 내포-삽교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30억에 대한 산출 근거랑요, 노선표, 어떤 근거로 선별했는지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내버스, 시외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23년도 거? 국장님, ’23년도 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23년도 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22년도 거로 농어촌 버스까지요, 경영서비스 개선 충남형 지표 결과까지. 그리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산이 제외된 이유를 좀 주시고요, 시군 배선선로 지중화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올해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 진행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 결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한 거 세부 현황,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은 내년에 첫 시작이죠, 이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건 그러면 됐고, 충남 건축 디자인 문화제 올해 한 거 결과 보고 그리고 내포신도시 조형물 예산 올라온 거 어떤 조형물을 하실 건지 정확한 세부 사항 그리고 공공디자인 공모한 거 올해 내용 그리고 원도심 빈집 재개발하는 거 올해 완료된 내용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시도 1호선이었다가 지방도 609호선으로 승격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앞으로 추진될 사항 주시고요, 그다음에 619호선의 전체적인 종단면도하고 중흥리 구간에 대한 세부 종단면도 부분 부탁드리고요, 당진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경예산안이 당초 35억이었다가 ’24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부곡리 거기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내용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신평역 철도역에 여객선 확보까지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여객선 부지로 면적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났는지 그 사항 또 미불용지 지방도로 그것이 현재까지 처리된 거 또 앞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사항도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 그리고 무인 자동 염소 분사 장치 이게 당진에 현재 1개 지역으로 되는데 위치가 어딘가, 1개 지역 가지고 그게 되는 건지, 그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24년 예산안에 보면요, 신규 사업 중에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빈집 철거 직권 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 현재 20동 예정했는데 수요 조사 확인됐는지 그다음에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 지원 사업 이것도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2년도도 하고 ’23년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 가구가 234가구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사가 지원된 건지 내용 좀, 결과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건이요, 시군에서 사업 계획서 접수하면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공모방식…….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1개소에 몇 개를 놓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LED게시판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형태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1개소에 게시판을 몇 개 놔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1개소에 하나 하는 거죠.

한철

신한철위원

하나요? 하나에 5000만 원?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수막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경관을 정비하고 또 프린트하는 현수막보다는 전자게시대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전자게시대가 친환경이다 보니까 탄소가 저감될 수 있는 방법들로 하려면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까지 지금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LED게시판에 전력 공급을 태양광으로 한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 것까지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 5000이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견적을 받아본 건 아니고 대략…….

한철

신한철위원

너무 러프하게 잡으셨는데? 아무리 태양광으로 전력 공급을 한다고 해도 태양광으로 전력 공급이 100% 될지도 의문이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게시대 하나를 만들면 게시대 하나에 현수막이 몇 개가 들어갈지는…… 1개의 게시대에 1개의 게시물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요, 여러 개의 게시물이 동시에 게첨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LED게시판으로 계속 글씨가 지나간다거나 순차적으로 띄운다거나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을?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도청 앞에 늘 보면서 불법 현수막들을 너무 남발하고 있고 저걸 철거해도 다시 또 갖다 붙이고…….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거기다 LED게시판을 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LED게시판에 띄우겠냐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전자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가급적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단속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말씀하신 그 장소를 예로 들면 그분들이 LED게시판에 그걸 게시하겠냐고요, 다들 현수막 걸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켜볼 수만은 없고 뭔가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건 좀 너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단속을 강화하려면 뭔가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이 전자현수막 LED게시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를 설치하면 하나에 나오는 문구가 만약에 10개를 띄운다고 그러면 10개가 번갈아 가면서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게시대에 하나의 광고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칸을 나눠서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데 하나의 광고물이 올라오면 여러 개의 광고를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기간을 준다거나 해서 계속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겠죠.

한철

신한철위원

이거는 좀 뭔가 구체적인 사안을 주셔야지,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을 텐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단속을 하다 보니 합법적으로 걸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전자게시대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가로경관을 정비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지역에 왜 현수막 게시돼 있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공공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는 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차라리 그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친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현수막이 나중에 수거를 했을 때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다 폐기물로 처리되거든요. 지금 충청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했는데 그에 맞게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어쨌든 의도는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일단 예산 배정해 놓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일단 다섯 군데만 시범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아직 지금 어떤 규모의 게시대를 할지도 안 정해진 거잖아요, 이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예산이 정확한 뭐가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저희들이 봐도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그런데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고 또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 플랫폼 구축이요, 이게 올해 추경에도 예산이 성립돼서 들어온 거고 내년 본예산에도 성립돼서 들어왔는데 2개잖아요. 하나는 경상 보조고 하나는 자본 보조인데, 이게 지난 추경에도 집행률이 7.5%였는데, 본예산 자료 들어온 거 보면 집행률이 1.7%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자꾸 예산은 세워 들어오는데 집행률은 이거밖에 안 되고, 올해 이미 1차 추경 때도 들어왔고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오는데 집행률은 떨어지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들이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친환경 모빌리티 이 사업은 아마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잔액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항목으로 올해 1차 추경에 2억 5000을 세워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집행률이 7.5%예요. 그리고 지금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항목으로 본예산 들어온 게 2억 6250만 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은 없고 그다음 넘어가면 올해 1차 추경에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6억 7500을 세웠는데 이때 당시에 ’22년도 집행률이 7.5%거든요. 내용은 모빌리티 구축 공사 장비 구입, 전기자전거나 소형 전기차 충전 설비 등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장비 구입과 건축 공사에 대한 산출기초거든요. 이게 올해 추경 들어온 거고 집행률 7.5%, 다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2억 125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명은 토목 공사 및 시설 부대비로 들어와 있어요, 산출기초가. 그런데 전년도 결산 집행률 보면 1.7%예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와요? 집행률이 달라요, 또. 같은 건축공사고 구축공사인데 7.5%, 1.7%인데 예산을 계속 넣는 이유는 뭐예요? 정해진 돈이 있으니까 그냥 집행이 안 돼도 계속 세워서 넣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나 10년 단위로 정해놓고 각 사업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주다 보니 집행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사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 정해진 사업을 어느 시군에 주겠다고 한 거를 처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금액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진행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도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진행을 시키든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시군별로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사업비를 당해 연도 거를 회수해서 집행이 잘되는 시군들에게 다시 재배정해 주고 이런 형식을 취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감액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총액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7.5%, 1.7%인데 내년 1년 안에 이게 다 마무리된다고요? 이게 지금 보면 ’21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되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7.5%, 1.7%인데 마지막 1년 안에 100을 채운다고요, 이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기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들만 갖춰지게 되면 나머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21년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동안에 집행 못 했던 부분들은 또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한철

신한철위원

시스템 구축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올해 1차 추경에 경상보조로 들어온 게 2억 5000이 친환경 모빌리티 공용 시스템 앱 개발 용역이 5억, 앱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지원 PC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총사업비로 들어온 건데 5억,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으로, 이건 끝나고 지금 경상보조로 다시 들어온 게 플랫폼 관리 직원 인건비, 교통안내 및 관리, 역량강화비, 유지보수비로 2억 6250만 원이 지금 다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끝난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시스템 구축비는 다 나간 것이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시스템 구축도 나갔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행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까지 3년 동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지금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내년 1년 동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원산도에다가 전기자전거를 놓는다거나 거기서 공유할 수 있는 공유카를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준비가 사실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갔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에 ’21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이 지연됐던 게 사실이었고요, 보령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현황이랑 내년도 계획을 해서 마무리 어떻게 지을 건지 그걸 한번 정리해서 따로 주세요, 오늘 아니어도.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균형발전국하고 보령시에 말씀을 하셔서 타당한 이유가 뭔지, 대책은 뭔지 이따가 오찬 끝나고 나면 신한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사업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키즈파크 조성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작년 10억으로 진행 사업은 무엇을 했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작년 10억으로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올해 56억에 대한 정확한 산출 내역은 뭐예요, 이게 지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됐거든요. 설계는 마무리 안 됐고,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이거 향후 투자 해가지고 1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산출을 안 하고 향후투자를 어떻게 잡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1개 지구에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에 각각 하나씩 해서 100억을 계상했고 그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설계가 발주될 예정이고 아산은 지난달부터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본 계획 구상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되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설계를 잡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100억을 맞춰서 설계를 뜨는 건가요, 거꾸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100억에 맞춰서 사업 구상을 하는 것이죠.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지금 316페이지 보시면 스쿨존 보행 중 휴대폰 제한 시스템 설치 해서 도민참여 사업이 있어요. 여기 설치가 6개소인데 선정 기준이 뭐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도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책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는 공주, 아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 6개소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거 사고 다발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스쿨존 보행 중 휴대폰 제한이라는 것이 저도 생소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학생들이, 아이들이 길 가면서 휴대폰을 많이 보거든요. 교통신호도 안 보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핸드폰을 볼 수 없도록 통신을 차단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사용하려면 애플을 깔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애플을 깔아서 본인이 승인을 해 줘야 되죠.

도훈

김도훈위원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부모님들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부모님 동의하에…….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치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는 있는데 이런 거를 홍보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나요? 그냥 해 놓고선 알아서들 하게끔 하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 사실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사용자 아니면 사용자 부모가 동의를 하고 제한 애플을 깔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허용할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갖기는 했는데 도민참여위원회에서 그래도 사업 추진에 좋으니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예산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45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이거예요. 홍보비 950만 원, 상품 1식 3200만 원, 인건비 448만 원, 운영비 402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걷쥬’라는 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보 이상 걸어서 일주일에 7만 보 이상이 되면 경품을 주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가입자가 한 3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자전거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실적에 따라서 걷쥬 프로그램처럼, 걷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걷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걷쥬가 지금 활성화가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용 수 계속 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회성이잖아요. 이렇게 상품 준다고 그러면 잠깐 타고 말고 이런 거일 것 같던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광역알뜰교통카드라고 해서 우리 도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도 버스 타고 일정 기간 도보로 이용하거나 하면 주별로 월별로 적립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하고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기적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10년 전에는 초등학생 90%가 두발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요즘은 두발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이 50%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전거 교육을 하는 것도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이런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추경하고 ’24년 예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고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여건 등을 일관성있게 하자라고 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일관성 있게 통일돼 있더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신호등 체계라든가 과속방지턱 이런 것도 있지만 통학로 설치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언론에서 서산의 초등학교 두 군데를 방영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또 서산도 통학로에 대한 문제를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언론에서만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의 지금 학생들이 어떤지. (영상자료 띄움)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온 거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구간은 서산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고 가는 왕복 차선입니다. 항상 아침에 －제가 1시간 동안 있을 때만 해도－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혹은 어르신들이 위험 요소를 알고 있음에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 오래된 시군 도로에 보면 인도가 없이 설계돼서 포장돼 있다 보니까 통학로 확보를 못 한 거죠. 저기는 다행히도 바로 맞은편의 죽성동 삼성아파트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도에서 “통학로를 개선해라”라고 했을 때 토지 확보라든가 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협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소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침에－ 보여드린 곳의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으로 지금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에는 그래도 플랜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토지를 확보해서 통학로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여기 이 배관 수로를 시멘트 부분으로 덮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덮고 이 부분을 좀 막아주면 애들 통학로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좀 더 가면 여기가 학교 입구입니다. 입구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거울, 신호등, 전주 다 몰려 있어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산만 단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통학로가 부실한 자료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현재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민원은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도 사실상 그게 범위도 엄청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통학로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에는 잘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과밀·시내 지역 위주로만 통학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외진 곳, 외진 학교들, 시골 학교들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내에 어느 정도의 통학로는 확보가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 소외된 지역의 통학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24년에는 확 감액됐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렇게 감액되게 된 전반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의 예산이 과거에 보면 10억 미만 20억 이 정도 수준이었고 2019년도에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민식 군 사망사고 이후에 ’20년도에 대대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되던 금액의 4배 5배 10배까지도 증액이 돼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예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가 아마 최고 큰 금액이었다고 했는데 275억이었었고 ’22년도에는 185억 정도 수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시에 시군에 주다 보니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설치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금년도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쓰지 못하다 보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돈을 줘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번 추경에서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고, 내년도 수요 조사를 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69억 5000만 원, 약 7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요구한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들어왔어요, 수요 조사한 게. 시군에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제출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은 거죠, 내년도 예산은. 그런데 단순하게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줄어든 건 사실인데, 과거의 어떤 수준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해 놨다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이용국위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못 써서 감액됐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이고, 지금 이게 도에서 65% 해 주고 시군이 35%잖아요.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비율 아닙니까?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사업보다도 도비 보조율이 더 많죠.

이용국위원

많죠. 그런데도 이걸 못 쓴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나, 횡단보도 노란색 칠하고 이런 일관성 있는 이런 거에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통학로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부지 매입하고 나머지 공사비 65%를 도에서 대주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한전하고 협의하는 것도 있고 경찰하고 협의하는 것도 있고 뭐 협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충청남도에서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야, 이런 데가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수요를 하게끔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방송에서 봤고, 학교 위성지도를 보기는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교라는 게 최근 1, 2년 사이에 지은 게 아니고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상태로 다녔고 지금도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문제가, 경각심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의 생각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이런 것들의 법 개정이 되어 있고 교육부나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 지침도 만들고 있고 또 도로교통법에서도 내년도에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이 제정됐습니다.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다행히 내년부터 그게 시행이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712개소 또 노인보호구역이 758개소 해서 약 1500개 되거든요. 1500구역에다가 다시 또 요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개수에 상관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내년도 시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 다 집행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용국위원

지금이라도 서두르셔서 수요 조사를 좀 더 하시고, 특히 학교·노인 위주로 수요 조사를 하셔서 지금 집행된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워서 더 완벽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관련 시군하고 합동 회의도 하고 토론을 거쳐서 긴장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요, 페이지 수하고 사업·안건명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하고도 공유를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와 안건명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그래도 적절하게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자로 재시고, 지난번에 박상용 팀장님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이렇게 현장을 보시고 또 이진영 팀장님은 현장에서 사시고 박중호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잘 살펴보시고 윤여권 과장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김병용 건설본부장님도 도로 건설이나 이런 데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살펴보시고서 전부 머릿속에 다 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항상 드립니다. 모든 것이 홍순광 국장님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 참 잘하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또 건설·교통·본부 할 것 없이 다 공직자님으로서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지시에서 한진까지 619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병용 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도면을 보니까, 종단면도 세 번째 보니까 각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부체도로(附替道路) 진입로로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 중흥리 세종 아파트 4차선이 그 가운데로 폭이 안 나오죠?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안 나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본 설계는 거기 뒤로 2차선이 돼 있고, 그게 몇 킬로입니까, 그게?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1.1㎞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일 점 몇 킬로요?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1.1㎞요.

완식

이완식위원

1.1㎞?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1.1㎞ 구간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아파트 뒤로 4차선으로다가 계속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지금 그 1.1㎞ 구간만 2차로로 돼 있어서 나중에 기지시-한진 구간이 다 4차로로 되면 거기가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지시-한진이 2028년 완공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완공 계획 기간 내에 1.1㎞ 구간도 도로철도항공과와 협의해서 4차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거기에 추레라라든가 교통량이, 또 아파트 단지 내로는 서행을 하게 돼 있는데, 또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사고의 우려도 많다. 그래서 거기 1.1㎞ 구간…… 그러면 1.1㎞ 구간이면 그 밑의 한진까지 가는 중에 주유소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사시다시피 하니까 아주 다 외우고 계시구먼요. 그 주유소 앞으로 납니까, 뒤로 납니까?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주유소 앞으로 나는 걸로…….

완식

이완식위원

주유소 앞으로?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앞으로 해서 빠져나가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그 뒤로 4차선 틀림없이 하셔야 되고, 마을 들어가는 부체도로도 밑에 저 아래 내려가서 다시 돌아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 심리가, 또 거기 어떤 주유소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지요?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거기의 철망에 돌담을 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설계할 때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진입로를 터 줘야 된다.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공사하면서 이해 관계인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한 것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인도 설치도 아주 원활히 착공이 잘되고 있죠?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줄다리기에서부터 송악저수지까지요?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거기는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지금 그 구간이 거의 5㎞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차 구간 400ｍ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최대한 빨리’라는 게 언제까지 한다는 게 빨리라는 겁니까, 최대한 빨리라는 게.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내년도에는 한 5억을 투자하고요, 향후 한 15억 정도가 남았는데 15억 정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조속히 마감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19호선에 대해서는 공사할 적에 기지시에서부터 송악중학교까지 거기가 상당히 아주 복잡한 데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밑에도 공장, 산업도시 아닙니까, 당진은?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공사를 ’28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조속히 끝내야 되는데, 한 1년 내로 전부 다 끝마치고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방향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보상비를 거의 확보해서 전 구간을 내서 일시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빨리 되는 구간부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공사 업체는 어디 정해졌나요?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고요, 보상은 12월 중에 보상 통보를…….

완식

이완식위원

공사 시공업체는 어디로다가?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조달청에서 지금…….

완식

이완식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디 물색되는 데가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그것은 입찰을 해 봐야지 알기 때문에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양방향하고 중간에서 한 세 타임 정도로 해서 하여튼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시도 1호선이 609호 지방도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 잘하고 계시죠?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지금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중으로 도로 관리 건설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35억이 당초 추경에 돼 있다가 2024년도에는 10억 원이 계상이 됐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당진 1개소라는 데가 지역이 어디 있죠, 거기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당진 시장 오거리입니다, 읍내동.

완식

이완식위원

시장 오거리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읍내동.

완식

이완식위원

읍내동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산업도시이다 보니 차량이 대형차들이 많고 그래서 타 도시보다 공용주차장 확보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물론 타 도시도 다 시급하겠습니다마는, 당진에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산업도시 쪽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공용주차장에 대한 사업 수요 요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다 소화를 못 해서, 예산에 담지 못 해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공용주차장 사업비 이쪽의 캐파를 키워나가려고 계속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미불용지 지방도로도 빨리 끝내고 말아야 될 텐데 개인적인 토지주들이 상당히…… 국가에서 미불용지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옳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언제쯤 이게 마감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불용지로 발생하게 된 기간이, 아마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미불용지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도 막상 하려면 토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속 관계도 복잡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 또 보상하다 보면 보상 가격 때문에 다툼이 있거든요. 매년 이 부분은 일단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수요에 맞춰서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만큼 진척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들도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박중호 과장님 계세요? 안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4억 5000만 원이 예산 편성 돼 있는데 －7개 시군－ 사실은 폭설이 내리고 또 이럴 적에 인력으로 제설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속해서 많이 자동분사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현재 한 28개소,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된 게 28개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갯길이 한 60여 개가 되는데, 60여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한 건 28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부사무소 쪽에서 자동분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갯길뿐만 아니라 응달 지역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도 1위인데, 상당히 선형이 안 좋고 언덕길이 많고 급경사 된 데가 많은데, 지금 당진이 하나가 됐는데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 설치될 데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고대면 대촌리네요.

완식

이완식위원

송악의 기지시리 정류장 있는 데 거기에서 이편한세상 내려가는 데하고 －한진 619호선－ 부여 쪽으로다가 연결되는 619호선 거기가 아주 급경사인데 거기 매년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틀림없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거는 시급히 내일 당장이라도 설치 공사가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으뜸정육점이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기록을 좀 해 주세요－ 으뜸정육점에서 619호선 확포장되는 데하고 연결되는 데인데 거기가 한 200ｍ, 150ｍ 정도 완전히 급경사로 돼가지고 그냥 눈이 없어도 올라가기가 힘든 데예요. 그런 장소에 눈이 내렸다, 그건 상상을 못 하죠. 차가 거기에서 슬라이딩 돼서 밑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분들 사고가 아주 빈번해서 겨울만 되면 상당히 애로가 있다, 즉시 내일이라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는 시급히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 주신 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당진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32쪽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공주 시내 운행 5개 노선버스를 지원한다는 주 내용인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그동안 2015년부터 공주역 활성화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주역 활성화에 대한 민원과 또 공주 주민들의 불만 이런 걸 잘 알고 계시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잘 아시다시피 “열차 승객 달랑 한 명”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명백히 KTX 공주역은 정치 논리로서 잘못된 사업이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공주 시내 운행 버스 노선을 증편하는 사유, 또 이것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지, 이 예산이 ’24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과연 또 다른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공주역의 위치 선정이 물론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쪽이 지정되었든 간에 충청남도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그게 공주시에서 공주역까지는 서울, 수도권,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주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열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주역 활성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강구해 봤지만 뚜렷한 방법은,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버스 노선이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버스가 일부 다닙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다 지금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현재 다니고 있는 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신설 노선 지원입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버스는 손님이 없으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 지원했던 예산입니까, 그러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버스가 운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3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예산이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계속됐던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 예산은 그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전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금년도와 내년도도 같습니다마는 이 버스비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은 작년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도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또 말씀도 많이 하시고, 언론에 나왔던 대로 ‘열차 승객 달랑 1명’ 이거는 맞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건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코로나 때 한참 죽었다가 요즘에 다시 살아나면서 최근에는 하루에 한 900여 명 탑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900여 명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1년?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하루에.

철기

조철기위원

하루에 900여 명 맞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900명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이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과거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만,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이 안 타는 시간은 그럴 수도 있겠죠, 새벽 시간이라든지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하여튼 900여 명은 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공주역 성장거점에 대한 방안 모색부터 시작해서 긴급 점검, 지금 우리 도에 전담 조직은 없어진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러모로 공을 들인 결과가 있는데 아직도 공주역에 대한 활성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이게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다 후불로 먼저 이용을 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이용하신 분들은 4월 달부터 신청하면 그때 환급해 드리는 구조입니다. 미리 이용하고 나중에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신청 안 하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드릴 수 없죠, 신청 안 하시면.

철기

조철기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청구를 하셔야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양쪽 지자체에서 천안시, 아산시에서 따로따로 지급이 되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위탁 기관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일괄해서 환급과 청구가 가능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로 줄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지역화폐로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정기승차권 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25%로 잡고 있거든요. 25%로 하고 최대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요, 천안아산역에서 서울까지 정기승차권이 월 28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이면 300 얼추 되겠죠. 300에 25% 하다 보면 한 팔구십만 원 정도, 저희가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아까 이완식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도로철도항공과에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제로인 지방도 건설과 관련해서 사유를 보면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지연 또 충남도-경기도 간 사업 시행 방식 협의 중, 사전에 이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면요, 이게 다 국가지원지방도거든요. 국가지원지방도 특성이…….

철기

조철기위원

이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양 도 간 협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의 70%를 국가에서 줍니다. 설계도 국토부에서 하고 공사비의 70%를 국토부에서 주거든요. 저희들이 설계가 끝날 때쯤 되면 미리 국비 확보 차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받아 놓고서도 설계가 이관되지 않은 이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지금 앞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철기

조철기위원

성환, 입장 같은 경우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설계가 안 끝났는데 국비를 먼저 받아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한 케이스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지 않았는데 도망갈까 봐 국비 주면 그냥 막 받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국비 확보 차원에서 미리 설계 끝나면 바로 준비하고 있다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는데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사유로 또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성환, 입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구간이 일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도 사업 시행을 누가 할 것이냐, 경기도가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합의도 있어야 되고…….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예산이 서면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기다리고 계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될 테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년도에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황,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요, 이거 의미 있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내포신도시 주 진입로에 보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라고 LH에서 설치한 게 있거든요.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디자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주민 민원도 있고 여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을 좀 더 신도시 격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어제 우리가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단을 했는데 거기도 다 있거든요, 내용들이. 심지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도 있고 거기 진입로 공원화 시킨다고도 하는데 굳이 1억을 들여서 현재 있는 거를 철거하고 다시 조형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있는 조형물은 조형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내포신도시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뿐만이 아니고 이 신도시에 맞는 디자인 조형물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그런 거를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균형발전국이나 공공기관유치단도 하고 있고 지금 알아보니까 내포신도시 주요 간선도로에 우리 도 15개 시군 정체성과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치한 조형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이미 설치되어 있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우리도 또 하면 이것처럼 흉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15개 시군에 설치한 조형물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거는 도로 교차로나 소공원 이런 데에다가 15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내포, 홍성·예산에서 들어오는 세 군데 주 진입로 입구에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진입 관문에다가 조형물 설치하는 게 1억으로 돼요? 전자현수막은 2억 5000을 걸어 놓았는데 전자현수막이나 입구 조형물이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홍보하는 데 효과성이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조형물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조형물을 보러 오는 건 아니죠.

한철

신한철위원

단순하게 진입 관문에다가 ‘내포신도시다’ 해가지고 그냥 근사하게 하나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이건 뭐 제가 계속 질문 드려봐야 국장님은 있다고 말씀하실 테지만 제가 볼 때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요, 동부사무소 보면 본예산 사업설명서 612페이지에 교량 및 터널 정비 사업이 ’22년도에 집행률이 58%거든요. 그런데 서부사무소는 100%예요. 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왜 동부사무소는 ‘교량 및 터널 정비 사업 등’이라고 써놓고 서부사무소는 ‘터널 및 교량 정비 사업 등’이라고 써놔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다시 짚냐면 우리 지난번 행감 때 정오표의 대부분을 어디가 했습니까? 건설본부잖아요. 정오표가 이만큼 왔었어요, 책으로. 그런데 그 정오표의 대부분의 내용이 건설본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감 업무보고 할 때 건설본부는 사실 업무보고를 취소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내용도 안 맞고 나와 있는 산출액도 안 맞고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피복 벗겨진 거나 교량에 문제 있는 것들을 질문해도 본부장님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시고 그런 상황이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22년도 행감 때도 또 그랬거든요, 보고 자료도 내용도 다 틀리고. 이것도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같은 건설본부 안에 있는 동부사무소는 교량 및 터널 정비 사업이라고 해 놓고 서부사무소는 터널 및 교량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까? 물론 자구가 앞뒤로 바뀐 것뿐인데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을 정도로 통일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표가 그렇게 쌓여오고 업무보고 자료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 다 곤란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 아닙니까, 이게? 국장님,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단지 서부하고 동부 사무소의 제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거를 최종 확인하고 점검한 상황 중에서 단지 건설본부 뿐만이 아니고 5개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매번 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동부·서부의 문제라고 보면 양쪽 사무소에서 각각 예산 편성하고 작업할 때 본부에 누군가가 그거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편성한 것들을 어느 한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조정해 주고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지난 행감 업무보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어떻게 도에서 보고 자료가 들어오는데 통일성도 없이 다 제각각으로 들어오냐 이거죠. 그거는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본론은 교량 및 터널 정비 사업이 서부사무소는 집행률이 100%인데 동부사무소는 58%입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58%인지. 이게 안 되니까 그 교량 콘크리트 피복 벗겨진 것도 파악을 못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저기인데 서부사무소는 집행률이 100%고 동부는 왜 58%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예.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서부사무소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한 반면 동부사무소는 터널 보수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제가 본부장님 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면, 지난번 우리 행감 업무보고 때 제가 교량 관련해가지고 도로랑…… 그거 답변 다 못 했잖아요, 그날. 하나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피복 벗겨진 거에 대한 보충 설명 내용 오늘 받았거든요, 제가. 11월에 해 놓고서 오늘 받았거든요, 왜 이렇다는 그 자료를. 그런데 지금도 이거를 파악이 안 되셔서 정확히 모르고 그냥 본인 짐작으로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발주 넣고 하는 게 늦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비 사업 내용도 보면 교량 터널 보수 측벽부, 옹벽 등 긴급 보수, 터널 긴급 보수 이런 건데 이거 자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국장님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건설본부 예산이 계속 집행이 저조해 가지고 매번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회의도 하고 집행 상황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뭐 딱히 이거라고 지적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담당자의 열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각성하고 더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조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결국은 정비 사업이 긴급 보수 등 정비하는 건데 서부도 똑같아요. 긴급 보수 보강, 동부도 긴급 보수, 이게 또 안전 아닙니까? 우리 행감 업무보고 때 보면 콘크리트 피복 벗겨져 나가고 한 것도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던데 －건설본부에서－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산은 나가서 쓰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감 때랑 올해 업무보고 때도 이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동남구 성황동에 빈집 활용한 거는 경로당을 공사하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철거를 하고 경로당을 짓겠다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원성동에 하는 거는 공유 주방이거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리모델링해서…….

한철

신한철위원

공유 주방을 하는 이유가 혹시 이게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공유 주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시에서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진행한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공유 주방을 해가지고 누가 와서 공유 주방을 쓸 수 있을 만한 저기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천안에 고추시장 뒤쪽인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여기 공유 주방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음식을 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후 늦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6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 지원이 있고 228페이지에 보면 또 시외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재정 지원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고 경영서비스 이 부분은 경영 평가를 해서, 서비스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고광철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거라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금남고속하고 삼흥고속, 중부고속, 한양고속, 충남고속이 있는데 이 5개사 중에서 어디가 제일 지원이 많이 되는 겁니까? 상세하게 나온 내용은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재정 지원 부분은 탑승 인원하고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탑승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손실, 시외버스는 손실액의 80%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줍니다.

고광철위원

80%까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손실액의 80%까지.

고광철위원

손실액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버스가 옛날에 세 번 들어오던 게 지금 두 번도 안 들어온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버스회사에 얘기해가지고 그 노선을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노선이 많이 줄어들었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었고 줄어든 노선들이 다시 복귀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은 하는데 버스 노선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민들 불편만 초래한 거거든요. 그러면 버스 가진 사업주만 이익을 위한 장사를 한다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을 버스회사하고 협의해갖고 개선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정 지원에 대해서 ’22년도 ’23년도 재정 지원 현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5개 회사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경영서비스에 대해서 개선 지원도 아까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인센티브 기준을 어디를 보고 정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전문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차등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평가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고광철위원

용역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맡은 데가 어디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용역회사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충남연구원이랍니다.

고광철위원

충남연구원, 거기서 평가한 내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운영은 잘 돼가고 있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지금 원장님이 부임하고서 연수원 교육 체계가 아주 잘 됐고 또 운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참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갔을 때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수원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운수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야 교통사고 예방도 많이 줄이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통연수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KTX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KTX 타는 분들이 좀 늘었죠?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약하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KTX역이 진짜 계속 적자 운영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흑자로 돌아서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충청남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지역에는 주로 부여하고 논산, 공주 이렇게 삼축으로 해서 KTX역을 이용하라고 거기다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장소는 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장소가 상당히 옳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만들어진 걸 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KTX 공주역 활성화가 되게 되려면 그 지역의 도시 개발이 돼야 된다, 첫째. 그래서 인구 2만이든지 5만이든지 도시계획을 그어가지고 그쪽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해서 KTX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죠. 저희들도 거기에다 도시개발을 하든 아니면 산업단지를 유치하든 이런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라는 게 지금 공주는 세종과 연접해서 공주 북부 쪽으로 도시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주 북부뿐만 아니라 KTX 공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공주시하고는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하여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공주역이라고 하지만 공주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한 50%도 안 돼요. 부여나 논산이나 이쪽에서 와서 거기 이용을 하는데, 부여나 논산이나 청양이나 이쪽에서 또 교통망이 앞으로 그쪽하고 잘 연결이 돼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도로를 빨리 내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세종에서 KTX 공주역을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타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빨리 이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철도역은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도로라든지 관련 교통망들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제가 오송역을 가봤더니 진짜 오송역은 이용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확한 집계는 모르지만, 거기 집계 한번 살펴볼 수 있죠? 하루에 탑승하는 인원이나 거기서 하차하는 인원, 거기 분석 결과 좀 한번 보시고, 제가 가서 놀랬습니다, 그쪽에 아주. 오송역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빨리 됐다는 건 상당히 참…… 그래서 공주역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송역에서 공주역까지 너무 가까워요, 그것도. 그렇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에서는 세종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종역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주나 오송이나 상당히 참…… 뭐라고 할까, 그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종역이 생기면 공주역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영향이 있겠죠.

고광철위원

영향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오송역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주역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주-세종 광역 BRT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이네요.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지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고 일정상에는, 그게 다른 도로 건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구조물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바로 끝날 수는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이것도 시작했으니까 차질 없이 되게끔 하고, 지금 BRT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전-세종-공주 이렇게 오고 또 공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부여, 청양, 천안 다 연결되는 거니까, BRT가.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이것도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사업 이게 사실적으로 ’22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업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추진이 되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7개 시만 우선적으로 하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군은 다 끝났습니다.

고광철위원

끝났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이거 하고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반응은 좋습니다.

고광철위원

반응은 좋죠? 그래서 이거 안 한 시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예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어가면 여기 시외버스 재정 지원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보면 손실액이 193억인데 거기에 54.5%를 지원해서 105억 원을 지원하겠다 나와 있는데 이 54.5%는 어디서 나온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버스는 손실액의 80%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데 전체적인 총예산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 80%까지는 못 주고 역으로 산출해 보니 54.5%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5억 정도라는 전체적인 총예산을 두고서 역으로 계산해 보니 54% 나왔다는 그런…….

김기서위원장

그걸 맞추다 보니까 54.5%라는 게 나온 거고 특별한 의미는 아닌 거네요. 그런데 종합평가 점수를 내는데 서비스가 80%고 경영평가가 20%다. 이 비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영서비스에 80% 20%가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나는 의아해서 그래요. 왜, 서비스에 대한 평가 80%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가? 그렇지 않아요?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퇴직금 적립률이 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퇴직금 적립은 10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기서위원장

퇴직금 적립률이 점수에 들어가 있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를 평가 항목에 넣어서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죠.

김기서위원장

아, 그런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만큼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평가 비율이 높아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적어져서 그런 건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실례로 서산 서령버스 같은 데도 임금 때문에 한참 말썽이 많았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김기서위원장

그리고 기사들 음주 측정 여부 확인을 하는데 2022년도에는 또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여기는. 이런 거는 평가 항목이 너무 옛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 개선 노력,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한 운수 업체의 노력 사항인데 이거 너무, 이걸 어떻게…… 자의적 평가? 어떻게 이걸 평가하죠? 너무 객관적이지가 않은데, 이게. 그래서 충남형 평가지표 평가 항목에 손을 좀 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옛날에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세심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예, 일부 항목은 우리가 이걸 객관화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서비스가 80%, 경영평가가 우수하면 서비스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경영평가의 점수도 좀 높아져야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의 의뢰를 받아볼 필요성은 있어요, 김기서가 100% 옳다고 단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평가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105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이죠, 지원해 주는 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4.5%가 나온 거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

193억에 대한 손실, 이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도 있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것도 저희가 볼 수 있죠? 차후에라도 꼭 제출 좀 해 주세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각 업체별로, 그러니까 시외버스, 시내버스 다 총괄한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그러니까 이 105억은 줄이려야 줄일 수 없는 금액이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총액을 정해 놓고 거기로…….

김기서위원장

아, 어렵다고 하니…….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보니까 작년도 금액이 국비는 5억에 도비는 2억 1428만 6000원이 거의 다 똑같이 왔는데, 작년도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또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임천-강경, 장척-목현 여기는 국비 2억에 도비 8500 이렇게 두 군데가 돼 있고, 또 우성-이인은 35억 15억 또 아까 성환-입장도 마찬가지로 국비 2억 도비 8500, 왜 이렇게 다 다르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보상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보상비는 전액 도비고 공사비의 70%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김기서위원장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디 더 넣고 어디 덜 빼고 이런 게 아니군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본 거고요, 건축도시과는 왜 이렇게 오류 표기가 많았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김기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여기서는 말씀을 안 하셔요, 아까 저쪽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김기서위원장

이거는요, 제가 어제 균형발전국에다도 얘기하고 공공기관유치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과장님들 관심이에요, 관심.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 서류를 얼마나 다 보셨겠어요? 팀장님도 보셨을 테고 과장님도 보셨을 테고 국장님도 보셨을 텐데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저희들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에요, 관심. 모든 세상일은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가면 체크하게 돼 있고 관심이 안 가면 체크 못 하게 돼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본부 MZ 세대 소방관들 얘기하는데요, 저는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당신이 관심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행감 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손 드셨으니까.

한철

신한철위원

끝나셨어요?

김기서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내포 공영터미널 신축 사업비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 예산이잖아요, 그것만 하려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여기 내포 공영터미널 지으면 주로 어디 어디 쓰이나요,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아니면 어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임시 정류장이 지방도 609호상에 도청 앞에 거기 지금 되어 있죠. 임시 정류장인데, 버스터미널 정류장의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 지금 모델하우스 지어 있는 부분인데 상업지구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나중에 버스 환승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잡아 놨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여기가 파워센터 그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 위치가 내포신도시 파워센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신경리 276-6번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번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파워센터는 맞습니다. 거기가 터미널 부지는 아니고요, 터미널이 어디에 가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에 중심 상업 지역이 있고 거기에 나중에 각종 오피스라든지 쇼핑이나 상업시설까지 들어왔을 때에 버스 정류장까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잡은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파워센터 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파워센터 두 번째 부지네요, C2.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C2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국장님은 여기 내포신도시 정류소, 우리 도청 옆에 있는 거기에 공항버스 들어오는 건 아세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공항버스 인천 가는 게 거기로 다니죠.

한철

신한철위원

국장님은 아시네요,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은 모르시던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다 공원화해서 찻길 막고 하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사업 내용.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정류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놓으려고 하냐니까 어차피 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임시로 쓰다가 옮기면 된다고.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했네요, 그때는. 공공기관유치단에서 내포 공용터미널 신축하려고 실시설계 한다라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유치단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사실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꼭 내년도에 해야 되겠느냐? 해야 되겠느냐라고 제가 거꾸로 부서에다가 의견을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C2로 하는 것은 특화 상업지역이고 거기가 터미널로 쓰기에는 아까운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소한도 10만 도시가 완성이 되고 도시 확장이 됐을 때에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들이 머무를 수 있고 쇼핑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용도로 써야 될 곳이지 터미널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터미널을 먼저 거기다 유치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계속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에서 홍예공원 정비를 하면서 그 도로를 폐쇄할 예정이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설계를 하고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공공기관유치단하고 균형발전국이 건설교통국에서 하던 업무잖아요. 떨어져 나와서 새로 또 신규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던 업무 아닙니까, 그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이거 공공기관유치단 할 때 단장님 말씀으로는 여기다 할 거라고 아예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여기다 터미널 할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파워센터 랜드마크 건립을 제안한다 해서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허용 용도가 백화점, 호텔, 극장, 실내 어드벤처, 할인 매장에 입주한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특화시설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민간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단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민간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두루뭉술하게 단순하게 거기다 짓는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했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임시라 다른 데다 임시로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 터미널, 말이 터미널이지만 사실 터미널 규모는 아니고요, 임시 정류장 수준입니다. 터미널로 만들 수 있는…… 여기도 어차피 홍성에서 출발하는 거의 경유지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내포신도시라는 것이. 거기가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이런 건 아니고 가는 버스들이 잠시 경유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터미널 수준은 아니고 사실은 정류소 수준이거든요.

한철

신한철위원

임시 정류소 같은 거죠. 정류소 수준이죠, 정류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나중에 파워센터의 어떤 기능, 역할을 위해서는 이게 영구 시설물로 크게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포신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규모로 가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민자 유치했을 때 장애 없는 정도의 시설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한철

신한철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기에 이 터가, 이 부지가 터미널로 해서 끝낼 부지는 아니다, 좀 더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크게 해야 될 부지인데 터미널로만 쓰기는 아까운 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이거를 지금 실시설계 해 버리면, 나중에 해 놓고서 또 민간이 뭐 해가지고 파워센터 들어오고 나면 실시설계 해가지고 임시로 만들어놓은 거 다시 없애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임시 정류장 시설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임시 정류장처럼 어떤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컨테이너 형식의 그런 가시설로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민자 사업자가 왔을 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마한 어떤 시설로 미리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민자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장이 없는 정도의 규모, 시설 용도로 제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실시설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 ‘거기다 터미널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래의 그런 계획에 장애가 없는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들을 찾는 것이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임시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한철

신한철위원

절차상?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어떤 시설로 할 것이냐,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현재 여기에 몇 명이 이용하는데 그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시설 규모도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터미널을 하면 결국에 계획대로 움직여서 파워센터 안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지금 이 터미널도 결국에는 임시고 아마 다른 새로운 형태를 또 맞이해야 되고, 또 그 상황이 되면 또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게 너무 명확한데 이거를…….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견되는 것들이 609호 4차로 도로가 폐쇄되고 사용하고 있는 임시 정류장이 이전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임시 정류장을 만들되 장래에 민자 유치나 그런 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모로 장애가 없도록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번 실시설계에 담아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나중에 또 이걸 반복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불필요한 부분을 줄일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도 이거 계획은 넣었습니다만,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도 의구심이 사실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업무를 공공기관유치단하고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그때 공공기관유치단 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다가 짜증 나가지고 그러면 공공기관유치단 없애고 다시 건설교통국으로 넣으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입니다. 지금 내포-삽교 자전거 도로 정비 세부 내역 받았거든요. 몇 페이지냐고요? 454페이지.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위원장

454페이지요?

도훈

김도훈위원

예, 제가 이거 세부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L은 36.5㎞니까 킬로겠죠. 그다음에 B는 가로 폭인가요, 이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폭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폭이죠? 그러면 지금 이거 차선 도색을 3.6㎞밖에 안 해요, 여기도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36㎞죠, 36㎞.

도훈

김도훈위원

3.6㎞라고 쓰여 있는데요?

김기서위원장

36㎞로…….

도훈

김도훈위원

3.6㎞로 되어 있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36㎞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아스콘 포장이 15만 8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헤베당 가격은…… 저희들이 집에서 이런 거 무슨 공사를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견적서를 받잖아요. 거기에도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무슨 자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5만 8000, 20억 그다음에 60개소 1억 5000 그냥 다 이렇게만 돼 있네요, 지금 보면. 오늘 이거 다들 보면, 산출 기초들 보면 ‘스쿨존 보행 중 휴대폰 제한’ 산출 기초 5000 1개소 6개 3억, 전광판도 개소당 5000 5개소 2억 5000, 인건비 이런 거 산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 자전거 도로는 지금 홍성에서 당진 삽교호까지 삽교천 제방을 타고 가는 계획이거든요. 삽교천 제방이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데를 폭이 좁은 데는 좀 더 넓혀주고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 아스팔트를 씌우겠다 이런 계획인데, 아직 설계는 안 됐고요, 설계를 내년도에 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아직 안 끝났는데－ 36㎞를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때에 일반적인 단가가 대략 30억 정도 된다 이런 걸로 지금 여기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이렇게 기술할 수는…… 사실 지금 여기서 기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 예산 산출을 하는데 다른 것도 보면 전광판도 그냥 5000 이렇게 딱 돼 있고, 인건비 얼마, 아니면 가로세로 사이즈가 얼마 이런 거를 표기를 안 하나요, 원래?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스쿨존 보행 중 휴대폰 제한 시스템 설치 산출 기초 5000 곱하기 6개 3억.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들은 제작해서 납품하는 사람들의 납품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가로세로 사이즈나 인건비라든지 설치비 같은 것도 나와야 되고, 이게 지금 보면 다 거꾸로 돈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공사를 해요? 거기에 뭐 필요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건 당연히 맞는데, 산출 기초에 기초 금액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6㎞ 포장하는데 여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기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전광판도 보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전기비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설치를 하시면?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서 하는 건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전기비요?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 앞에 보시면, 전광판을 설치하시면 사후 관리는 누가 해요,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면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면 시군에서 하죠.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김도훈 위원님 말씀은 산출 기초를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세심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서로 다른 말씀 하시니까.

도훈

김도훈위원

전광판 같은 것도 보시면 지금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 대상지 선발이잖아요.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도훈

김도훈위원

전광판, 110쪽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개소당 5000 5개 2억 5000, 이렇게 돼 있으면, 그다음에 다년도 사업, 시군 사업계획서 접수를 통해 사업 대상지 선발. 그러면 선발을 한 다음에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시군에 보조 사업을 주면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죠.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기비랑 그런 것도 다 알아서 하겠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다 부실해요, 보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전광판, 게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적을 받아서 견적 처리를 한 거예요. 하나 만드는 데 얼마다라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추정 가격을 넣은 거죠.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다 물가 정보표에 맞춰서 나오는 건가요? 산출을 어떻게 해요, 지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자전거도로?

도훈

김도훈위원

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2차로, 4차로일 때, 아스콘 포장할 때 단가가 ㎞당 얼마 이렇게 표준 금액이 있죠. 그걸 적용하는 거죠.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지금 아스콘포장이 15만 8000인데 2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헤베당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헤베당 얼마씩인 거예요, 지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헤베당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정리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기 안 계세요?

김기서위원장

관련 팀장님 안 오셨어요?

용백

조용백도로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용백

조용백도로관리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분야에 대한 표준 단가를 아르당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스콘포장－ 그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위원장님, 그거 올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자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408페이지 보시면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다년도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2024년도, ’25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년도인지 단년도인지 이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다년도, 2개년 이상 한다는 얘기죠, 1년에 안 끝나고 2년에 걸쳐서.

완식

이완식위원

2년에?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2년에 걸쳐서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우리 지방도 37개 노선이 있거든요. 37개 노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조사했던 거 그다음에 지역이 요구했던 것들을 국가에서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하듯이 지방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차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홍순광 국장님께서도 적절하게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부응을 하는 정책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삽교까지 36.4㎞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619호선이 내년 3월 달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연결이 다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 또 연륙교하고 육지 위에는 연결도 안 되고 그런 점도 많이 있는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619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식

이완식위원

자전거 도로가 삽교까지는 되어 있는데 619호선이 완공되면 자전거 도로도, 지금 인도가 기린산업 밑에까지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자전거 도로를 당진 전체에 연결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도로를……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자전거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삽교호 제방을 타고 홍성에서 삽교호 관광지까지 가는 제방도로 포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시 관내 전체에 대한 자전거 도로망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시고 저기 석문산단 철도 그 문제는 단선 철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복선으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쪽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철도가 단선, 복선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긴 하죠. 그런데 장항선도 사실 단선이거든요. 오래된, 일제시대 때 건설된 단선인데 석문산단 철도는 원래는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 전용으로 구상하는 것이고 나중에 －당진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객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여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복선으로까지 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서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시고 건설본부 과장님 계십니까? 이 도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나오시든지 본부장님이 나오시든지,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누가 나오시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도면에 대해서 누구 잘 아시는 사람이…….

김기서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619호선으로 끝나는 지점…….

김기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1팀장 오승훈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619호선 끝나는 지점에 차량이 현대 산업도로로 나왔을 때, 여기는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빠를 텐데 여기에 우회전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회전교차로라든가 어떤 안전 대책은 관계없나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국도 34호선 한진교차로 말씀…….

완식

이완식위원

예, 한진까지 나가서,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현대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하고 619호선이 4차선으로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거기에 진입해서 나가는 데 안전에 문제는 없나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교차로 형태를 갖춘 거고요, 오히려 여기에 만약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38호선을 주행하는 속도가 일정 구간에서 현저히 감소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완식

이완식위원

회전 교차로는 부적합하지만 619호선에서 나오는 차량이 이 지점에 와서는 부지를 더 확보해서 완만하게 이 산업도로에 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지금 저희가 종단경사 자체가 종점부가 3%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평면교차로 자체가 3% 이하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기준을 맞췄고 최종적으로 교차로 지점 0.5% 정도라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법으로 그게 정해졌습니까? 육묘장 거기에 측구와 그 가운데 측구 설치된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저희가 도로 시설 기준이 있고요, 기하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에 맞춰서 길어깨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서…….

완식

이완식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본 위원은 측구를 없애고 거기 그 측구 부분도 그냥 도로로 넓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서 육묘장으로 돌아가는 경우 좌회전도 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건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시공 과정에서 그 여건을 다시 한번 보고서 판단해야 될 거 같아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 측구 폭이 한 1ｍ 정도 됩니까?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길어깨는 최소 그 정도…….

완식

이완식위원

한 1ｍ 정도?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1ｍ 정도는 측구로 해서, 측구로 몇 ｍ나 나가는 겁니까?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전체 구간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전체 구간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전체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저희 사업구간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사업 구간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사업구간 전체?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아니, 육묘장 그 부분만 거기 도면에 표시돼 있는데요, 가운데.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아닙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가운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지금…….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가운데 처리라고 하시면 좌회전 차로를 말씀…….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죠. 주유소 있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주유소 있는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에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까만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선 얘기하는 거예요, 선. 선하고 새로 나는 도로하고, 그 선을 없애고 전부 도로로 쓰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본선하고 기존 노선하고의 차이를 둬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본선하고의 차이를 안 두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그 차이를 두되 또 그거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높이 차이가?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높이 차이가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높이 차이가 얼마나 돼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해당 지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죠? 높이 차이가 미세하죠?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 가운데 처리는 어떻게 되죠, 본선하고?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저희가 일부 구간을 교차로 형태를 갖춰가지고 진출입할 수 있게 형태를 갖췄고요, 그런데 이 전체 구간을 다 저희가 길어깨를 삭제하면 이 변속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하고 기존 도로에서 진출하려는 교통량하고 병목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통안전에 대한…….

완식

이완식위원

시공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시고 중흥리 거기 와이(Y) 자 식으로 －외곽도로－ 뒤로 이렇게 뺐던 거 본 거하고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물론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부분?

완식

이완식위원

확장하는 부분 1.1㎞ 아까 말씀하신 거, 거기에 뒤로 4차선 그렇게 시행하는 거 하고 본래 설계대로다가 2차선씩 나눠서 하는 거하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나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많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요, 지금 해당 1.1㎞ 구간만 생각했을 때 지가까지 고려했을 때 한 300억 정도 추정되고.

완식

이완식위원

1.1㎞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지가를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 추정…….

완식

이완식위원

얼마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300억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300억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본래 2차선으로 했을 때하고.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해당 지점 자체가 연약지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성토 구간이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당진 지역 송악 자체가 지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 지가를 고려하면 그 정도 될 거고요, 확장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보완을 해 봤을 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뒤로 4차선 직선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4차선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아파트 뒤쪽으로요?

승훈

오승훈도로1팀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시외버스, 시내 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및 충남형 지표결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경영평가가 충남형 지표결과로 이어지는 건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다시 한번…….

철기

조철기위원

경영평가하고 충남형 지표결과.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표결과…….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 주신 거 한번 보세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적어드린 거고요, 세 번째…….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형 지표결과, 이 지표결과 순위는 어떻게 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지표결과에 따른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표결과는 어떤 것을 적용해서 지표결과 순위를 나타내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표결과가 그다음 쪽에 보면 평가 항목이라고 있죠,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철기

조철기위원

두 가지인데요, 서비스 평가하고 경영평가. 그런데 대천여객이 지표결과 순위에서 1위로 나왔어요, 경영서비스 평가에서는 5위였던 대천여객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경영서비스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충남의 지표 평가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두 가지인데 서비스 평가하고 경영평가를 내서 평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대천여객이 5위예요. 그런데 평가 지표 평가 항목에 보면 경영평가하고 서비스 평가하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 2개가 별개라고요. 평가가 두 가지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배점은 50점, 5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4쪽의 자료를 드렸는데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은 경영서비스 평가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평가는 충남형 지표결과 이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충남형 지표결과와 서비스 평가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건 이해를 했고요, 다음은 충청남도 택시 운임률 산정 용역, 2년마다 하게 돼 있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올해 택시 요금이 올랐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걸 올해에 했는데요, 그걸 ’19년도에 평가 용역 한 거를 금년도에 적용해서 한 겁니다. 원래는 2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는데 ’19년도에 한 번 인상을 했고 그동안 4년 동안 안 해 왔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게 택시 요금이 오르다 보면 가계 부담이라든가 도민들의…… 교통비를 2년마다 저희들이 운임 요금을 산정하고 검토를 하지만 2년마다 올리지는 않고요, 대개 보통 4년, 5년 이 정도 주기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 했다는 거잖아요, ’19년도에 하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금년도에 올리긴 했는데 과거 ’19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서 했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보면 2006년도, ’09년도, 3년 있다가 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국장님, ’19년도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현재 택시 요금 인상을 한 것이 맞느냐는 얘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원래는 금년에 하려면 금년이나 아니면 2년 전에, ’21년에 했어야죠.

철기

조철기위원

당연하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19년도 해 놓고서 계속 보류를 해 왔던 겁니다. 인상을…….

철기

조철기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했어도 타 시도하고 요금 체계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2년마다 하는 것이 맞느냐, 필요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법에서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하기는 합니다” 하면 적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 운수업계 노사정 한마음 대회인데 사업 시행 주체는 충청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에요. 그러면 개인택시 운송조합은 노사정 중에 어디예요, 노예요, 사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68쪽.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노사정 한마음다짐대회라고 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철기

조철기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내년도에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는 개인택시.

철기

조철기위원

개인택시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올해는 법인택시를 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저는 사업 시행 주체가 계속 개인택시인 줄 알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시내버스 운임 요율 산정 검증 용역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잠시만요.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가 버스 요금 인상을 몇 년도에 했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20년도.

철기

조철기위원

’20년도에 했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것도 용역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와 마찬가지로요.

철기

조철기위원

2년마다 했으면 ’21년도에 또 했다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1년도에 해서 버스 요금 인상은 있었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최근 버스 요금 인상이 ’20년도에 했죠, ’20년도에 하고 3년이 지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운임 요율 산정 검증 용역을 하되 －아까처럼－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2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인상 시기는 형편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심의위원회 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시내버스 농어촌 공영 차고지 지원은 시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시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군 신청을 받아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시군 중에 공영차고지 지원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별도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언제부터 이 공영차고지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건 계속하고 있던…….

철기

조철기위원

이어진 사업인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외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 우리 도에서 내년도 사업이 8억 6000만 원인데 비슷비슷하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버스회사에서 이 지원과 관련해서 만족도는 점검을 하셨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들은 운수회사에서 거기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영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페널티는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페널티라는 것은 그 지원금을 하향 조정 하는 것이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거야 방금 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우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페널티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로 정해서 하위 업체에게 지원을 좀 덜하는 거지 페널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국장님 표현이시고,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현수막 게시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먼저 한번 봤는데 저는 굉장히 참신하다,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료를 또 봤더니 좀 염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과연 이 게시대를 도비 100%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겠죠. 부지라든가 기존에 게시돼 있던 거를 이걸로 다시 시공을 한다거나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협의된 점은 아직 없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이용국위원

이게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에 공모 받아서 진행할 것 같은데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다라는 거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비용 나가는 것도 있고 기존에 여기에다가 민간들도 홍보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시군의 어떤 정책과 행정의 공지 사항들만 표출을 할 건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것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제시키고 통제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게시대에 게첨을 하겠습니다만 민간 부분도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옥외물을 달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순번에 맞게끔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차원은 어떤 불법 현수막을 치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어찌 됐든 여기에다가도 우리 내용을 입력하고 홍보를 하려면 똑같은 추첨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첨에 뽑히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또다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가 보일지라도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야 하는 분명한 원인도 있고요. 대신에 그래도 염려가 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시군과 협의를 해서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 놨는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한 군데만 설치하고 또 그렇게 한 군데만 해 놔 버리면 또 2∼3년 지나면 애물단지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용국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샘플 사진을 봤는데…… 이해됐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사진으로 샘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최소 두 번째 사진으로 가줘야 이게 좀 튼튼하고 민원거리 없고 사고 안 생깁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어디서 급하게 사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이용국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리고 제가 늘 빈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21년, ’20년도에 했던 빈집 사업들은 일몰이 됐고 ’23년도에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을 했죠. 천안하고 아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수요 조사는 안 됐었기 때문에 아산에서 지금 사업을 포기한 거죠.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나머지 사업들, 빈집 철거,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 수요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위원회를 통해서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들을 주셨고 지적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진짜 시도를 많이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많이 해 보는 건데, 그동안 천안·아산에서 매입해서 하는 형태, 이것도 아산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만, 천안·아산으로 국한하지 않고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해서 그 개수도 2개가 아니라 5개로 올리는 거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권 철거 하는 문제, 시군에 가보면 경관상 아니면 안전상 위험한, 꼭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직권 철거라는 것이 법 규정에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시장·군수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직권 철거 20동을 시범으로 넣어놨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하는 거, 쓸 만한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주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30동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용국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씩 질의를 드릴 건데, 작년에 했던 아산에서 반납하는 이런 거를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천안·아산만 한다라고 해서 제가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거를 조금 더 캐파를 넓혔으면 이 예산을 다 사용했고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는 수요 조사를 미리미리 해서 그럴 시간이 없다면 본예산에 태우지 말고 추경 때 해서라도, 수요 조사를 해서 완벽히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시죠, 국장님?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피되는 업무예요,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기피 업무다 보니 이거를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에는 관련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단체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용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한 번쯤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야지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이용국위원

물론 시군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도 공무원분들께서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성립된 것은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필요한지도 미리 선 수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빈집 철거 지원 사업 계획 설명을 좀 받았고요, 빈집 관련돼서 조사는 이미 하셨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직권으로 철거를 하게 되다 보면 그 소유주의 재산세 문제,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소유주가 ‘내 집을 철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시군에서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스텝을 못 맞추는 분들,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권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만 직권으로 하더라도 어떤 형평성에 재산세 같은 문제는 그런 법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느냐는 얘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법이 개정돼야 되죠. 그래서 법 개정 부분도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 개정될 때까지 그걸 그냥 둘 것이냐?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다 쓰러져 가서 진짜 위험하고 거기에 어떤 안전상 아니면 또 보건상 위험도 있고, 그런 집들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용국위원

그러면 20개 동을 선정할 때 정말로 경관이 훼손되거나 정말 안전상의 위험이 되거나 혹은 교차로에 차가 안 보인다거나 이런 장애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면 시군의 의견을 들으실 건가요, 도에서 직접 한번 가보실 건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4800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상태별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꼭 반드시 철거해야 될 4등급 건물이 있습니다. 4등급 건물, 그 건축물 대상으로 우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죠.

이용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조사는 해 놨지만 그 조사한 건 현장을 알 수는 없는 거고, 시군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한 1500동 되니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평균 15개 시군으로 따지면 한 시군당 100개씩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용국위원

왜냐면 직권으로 해 버리게 되면, 이 직권으로 철거가 된 주인은 클레임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하죠.

이용국위원

당연히 시에다가 클레임 걸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주최자가 시가 되면 당연히 이 이분들은 시에 가서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를 받게 되면 시에서는 그런 클레임 때문에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최자가 도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파악하고 시에도 어떤 얘깃거리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도에서 강제로 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수요 조사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직권으로, 사업명이 직권으로 돼 있는데 진짜 더 강하게 도에서 강력하게 할 건지 저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무슨 걱정을 하시는 건지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20동이라는 숫자가 잡혀 있으니까 20동을 시군별로 안배하다 보면 1동, 많은 데는 2동이 배정될 겁니다. 되면 시 담당자하고 모여서 목표물을 잡아야 되겠죠.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를 하게 되면 세금이 증가하는 요인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철거하고 나면 우리 공공재가 투입돼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사실.

이용국위원

엄청 많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용국위원

안에 소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용국위원

의지는 확실한데, 어떤 상황인지 의지는 확실한데 과연 이게 또 될 것이냐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1개 시군에 100동인데 1개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용국위원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일 건데, 여튼 도의 강력한 의지를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시군의 어떤 부담도 좀 줄여줘야 할 필요도 있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이 잘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이요, 귀농귀촌인 이거 하고,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104페이지죠. 그다음에 154페이지 이사비 지원하고 같이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비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의 거주자들이 LH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LH에 입주할 때만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LH만은 아니고요, 임대형 주택들이 LH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LH가 많을 겁니다.

이용국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전에 사업했던 공실 된 임대주택도 있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 데에 이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이사비 지원해 줍니까? 이게 지금 국비랑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LH만 돼야 될 것 같은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LH에서, 말씀하신 공실도 한 20%, 우리 도로 따지면 20%가 공실이 있고,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LH 임대아파트로 들어간 사람들을, 그러니까 비정상 거처에서 이전한 사람들로 보고 그 숫자를 대략 따져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충청남도 임대주택 공실하고는 상관없이 국비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LH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쪽방, 고시원에 거주했던 분들한테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골격은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 지원 사업도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귀농귀촌인한테 임대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보면 지원 수가 꽤 많아요. 천안은 58명, 보령 3명, 아산 20명, 서산 4명, 논산 2명, 당진 4명, 금산 1명 이런 식으로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이렇게 대상자들이 많은데 귀농귀촌인에게만 임대주택을 해 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수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같이 입주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사비 지원은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

이용국위원

이사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쪽방하고 고시원, 옛날이나 그렇지 요즘 세상에 쪽방 사시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분들께 임대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LH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과연 몇 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엄청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용국위원

제가 물론 이것만 보고서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건데 이것만 봤을 때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농촌의 빈집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철거도 철거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분들께 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임대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차이를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귀촌 받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골에 집이 있는데 인구 소멸이 되고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집이 남아 돌아가게 되고 그 빈집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통해서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인을 그쪽으로 겨냥을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이나 이런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여기 입주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굳이 귀농귀촌인한테만 그런 범위를 축소하지는 마시고 이런 데이터 자료가 있으니까 영역을 넓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라든가 집주인에 대한 어떤 소유권, 임대 기간 이런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20년인가 ’21년도에 했던 그 사업과 거의 동일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임대료는 그냥 안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내려줬을 때 시군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희가 최대 맥시멈 7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이 집을 집주인이 몇 년 동안 임대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에 금액의 차등을 두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하고, 결국에는 시군에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이용국위원

그때 ’20년, ’21년도에 했던 사업이 왜 일몰됐냐면요,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조건들이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몇 년간 임대해야 됐었고, 어떤 상황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동 정도를 모집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0동의 집주인들한테 조금 유리한 그런 방향을 찾아봐야, 예를 들어 임대 기간 2년 있다가 소유권을 준다든지, 3년 하다 준다든지 이런 유리한 방향을 해 줘야지만 이 30동도 모집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일몰했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사업이 잘 추진돼서 30동이 지어진다면 귀농귀촌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혹은 한부모가정이든 혹은 취약계층, 쪽방이나 고시원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건설본부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범위도 엄청 많고요, 땅 면적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현장에서 도민들과 행정과 저희들과 부딪히는 일도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본부에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봐가지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행감 할 때는 본부장님만 계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거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총액인건비 문제로 직원 하나 늘리는 것이 아무리 찔러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조직 부서에, 아니면 지휘부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저희들이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도와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이용국위원

뭘 어떻게 도와드릴지 몰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간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넓은 범위의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 봤을 때도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셔서 현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같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성하고 이인하고 교량을 설치하고 있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지금 교량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공사 진척은 지금 교량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교량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고 해서 이거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착공식 이런 것보다는－ 안전기원제라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 부분은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져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광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량을 놓으려면 그 기둥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둥 세우는 작업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현재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교량 설치는 한다고 하고 주민들은 또 언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교량도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설치하는 게. 사업 기간이 ’29년도까지인데 ’29년도까지 해가지고 교량을 둔다면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빨리 저기해서라도 교량 공사를 빨리 단축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도로가 KTX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까지, 부여로 가는 연결도로하고 이게 같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교량이 놓아지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금년도 봄에 계약이 돼서 5월 달부터 착공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착공은 아니고요, 현재 어떤 상태냐면 교량을 놓기 위한 가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교. 가교를 먼저 설치하고 그 가교가 있어야 말씀하신 기초를 놓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교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설계 보면 인도가 나와 있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인도요?

고광철위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폭이 10ｍ면 인도가 들어가겠네요.

고광철위원

인도가 지금 나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그러면 인도도 양방향입니까, 한쪽만 돼 있는 인도입니까? 저기 하면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든지요.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인도는 없고요, 연석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인도가 없고 그냥 교량만 돼 있다?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고광철위원

그러면 이 교량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건데 유구-신풍-사곡-우성까지 다 그 교량을 통해서 부여 가고 탄천 가고 KTX 역사를 가는데 인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별도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는 없고요, 그냥 연석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도로 폭이 10ｍ거든요, 교량 폭이 10ｍ 11ｍ인데 순수한 차도는 3.25ｍ입니다. 그 차도에서 1.5ｍ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는 별도로 없다고 하고 폭이 10ｍ니까 10ｍ 중에서 인도를 옆에 만들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1.5ｍ 1.5ｍ 차도와 분리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도와 분리된 1.5ｍ 공간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인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광철위원

할 수 있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만약에 인도가 없고 교량만 놓아 있다면 사실 그쪽으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 공사비가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올라올 때마다 보면. 총공사비가 얼마,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27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거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270억에 공사 계약을 하면 입찰 차액이 생기니까 그렇게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지금 거기에 평목 그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강변도로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625호인가…….

고광철위원

그게 지금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일부 민원이 있고요, 지금 하도급사하고 원도급사 간에 조금 원활치 않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계획 공정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최대한 계획 공정에 따라갈 수 있도록…….

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도급 하는 데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실제로 여기서 직불을 했는데 하도급에서 조금 경영이 안 좋아가지고 제때 장비나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본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철위원

하도급까지 줘서 했으면,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돈만 받고 지금 장비 투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지금 전체적 구간에서 일은 못 하고 있어도 일부 구간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광철위원

그걸 확실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공사 맡은 업체에서 하도급 준 데하고 그걸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고광철위원

그걸 확실히 해서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중산천 12월 달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으려나요?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12월 말까지는, 원래 다음 주 중으로 준공 예정인데요,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다 끝내서 공사에 지장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지금도 공사가 늦어지고 겨울이 되다 보니까 과연 12월 달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간 그 설계 변경까지 해서, 거기 또 차가 의당면에서 오는 2차선 －이번에 새로 나는－ 도로로 해서 IC로 진입이 가능한 거죠?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다 설계 변경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건설본부장님하고 담당께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고맙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12월 달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장시간 동안 국장님 또 공직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3000 매칭해서 6000만 원 그렇게 결정이 됐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됐는데, 그 지역의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분들의 의견도 그러하지만 619호선 4차선 공사가 완공이 됐다고 봤을 적에 송악IC하고 당진IC 중간쯤에 자리를 잘 잡아서 한 10만 평이고 5만 평이고 거기에 알맞게 터미널을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 녹지 공간도 충분히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송악IC로도 나갈 수 있고 당진IC로도 나갈 수 있고, 교통이 아주 사통팔달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일부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당진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송악 인구 한 8만이 지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로자분들이 1만 6000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 가족과 또 유동 인구까지 따지면.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지만 송악에는 아파트 1000세대 2000세대 지을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미널 문제는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이요, 이거 2100 증된 거는 인건비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전부 다 인건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위탁을 하던 공공디자인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넣어서 디자인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건비는 1048만 6000원 이게 증액됐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누구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사회보험 부담금 요율 같은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한 거거든요, 보험요율 같은 거 변경된 것들도 적용하고.

한철

신한철위원

교통연수원 6500 증된 거요, 이것도 인건비랑 나머지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교통연수원은 거기 잔디 식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포함해서.

한철

신한철위원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에 천안하고 예산만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결과가 어땠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크게 결과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주택 시장들, 동향들을 좀 파악하고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지에다 게재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맡겼거든요. 올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금년도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43개 단지 내에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지수 같은 것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걸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주로 부동산 시장 흐리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분들도 포함돼 있고 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나서 주셔가지고 시장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도민에게 전달해 줘야 요즘에 전세 사기나 주택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한철

신한철위원

이거랑 같이 또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 점검도 올해에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이게 사실 사후 점검 개념의 입주민들이 사전 점검 할 때 그 개념이라 그전에 일단 공사하면서 하자가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다가 이번에 LH 사태 터지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 상황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어떤 제안 사항이 있었고 해서 그것들을 수용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한철

신한철위원

하여튼 이거 진행하실 때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잘 보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 부분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기존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품질 점검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입주민들 입주하기 전에 사전 점검 개념이라 가가지고 도배, 장판 그런 것만 보고 나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LH 사태도 터진 거고. 그래서 이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같은 거를 좀 면밀하게 해야지 구조적인 결함을 없앨 수 있다고 보니까 국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좀 민감한 건데 M버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M버스가 저희들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관계되어 있고 해서 경기도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시작하고 6월 달에 일부 노선, 수요가 많은 쪽에 천안하고…… 거기 두 군데를 증설했고 또 경기도에서 요구했던 노선 중에는 승객이 없는 노선도 있었거든요. 그것들도 지난 11월 달에 폐지를 시키고 오히려 남서울대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학교 측으로 좀 들어와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난달에 그 노선은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통할 때보다도 지금은 하루에 한 93명 정도, 처음에는 30명도 타다가 90명 정도로 현재는 올라왔습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옆에 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실감나는 얘기들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의견 반영을 했고 앞으로도 이번에 변경한 걸 가지고서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노선이라든지 시간대를 조정해 볼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에서 서울까지 가는, 수원까지 가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이냐 그게 가장 큰, 열차에 비해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라는 문제고 많이 타고 내리는 장소, 정류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지금 노선이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했던 노선에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노선 자체는 아니고 승강장이 많이 바뀌었죠.

한철

신한철위원

승강장?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승강장이 추가되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추가되고 없어지거나.

한철

신한철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 처음 들어갈 때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시작을 하자, 시작을 해서 뭔가 해 놓고 하자고 해서 들어온 건데 적자 폭이 생각보다 엄청 크잖아요, 지금.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더 이상의 적자를 막기 위해서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좀 더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올바르게 진행을 할 것이냐 결국 두 가지가 남은 거잖아요, 지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버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보완을 하고 홍보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은 이미 정해진 거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는데 진행을 해서 들어온 건데 현재 적자 폭이 이렇게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국 차원에서 점검을 많이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서울대 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찾으셔서 탑승객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셨다면 좀 홍보를 하시든가 정류장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좀 주든가 해서 어쨌든 지제역까지 가는 이 노선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좀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안서동 쪽에서도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선이 너무, 2개 노선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노선을 경유를 할 것인지 또 다른 하나의 버스를 추가해서 노선을 새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서동에 대학가가 있어서, 그쪽은 지금 없으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서울대 문제도 나올 거고, 지금 서는 한기대 그쪽은 사실 학생들이 가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거기는.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정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실익이 있게 내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심각…… 심각하죠.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희 시내버스가 도내에 한 2500개 노선이 됩니다. 2500개 노선 중에서 손실을 보는 노선들이 2300개거든요. 시내농어촌버스는 거의 다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유독 M버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한 90여 명, 30명에서 90명으로 지금 승객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더 노력해서 절반 정도, 하루에 300여 명 이상 타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라도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라, 아까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시외버스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1년 전 이 자리에서 시외버스 갖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VIMS 시스템도 제가 관심 많이 가졌었고, 지금 시외버스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시외버스 예산을 끊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사실. 뭔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버스 평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들 내용들 이미 작년에 다 얘기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뭐 합니까? 얘기한다고 예산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스를 운행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 M버스도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움직여야지 놔두면 결국에는 이 M버스도 시내버스, 시외버스처럼 결국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운영한 지 지금 뭐 아직 2년도 안 됐으니까요, 좀 더 개선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이나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드론레포츠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산출 기초에서 보면 개막식 및 행사장 질서 유지 등 행사 운영에 3000만 원, 드론 레이싱데이 운영에 5000만 원, 대회 운영 하는 데 5000만 원, 과다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 치러지는 거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레저 스포츠는 아니고 드론 축구대회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그걸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레저스포츠로…….

철기

조철기위원

처음 치르는 거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드론 스포츠 대회에 참관은 하신 적 있나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가봤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디를 가봤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하는 거…….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론 스포츠 전국대회에.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전국대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대회 예산을 참고로 해서 산출 기초를 삼은 건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했던 축구대회 행사 비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체험활동 전시에는 대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5000만 원, 3000만 원, 8000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이걸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외주를 줘서 외주 전문가들이 와서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주에서 용역업체가 와서 행사 개막식이나 행사도 하지만 장비를 대여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1박 2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하루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1박 2일이니까 토너먼트 형식이든 리그전 형식이든 간에 몇 개 팀이 참석할지 모르지만 참석 수가 많게 되면 그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더 늘려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1박 2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응모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장님이 타 레저스포츠 전국대회를 충분히 참조하셔서, 본 위원은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실례로 다른 데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조성하는 데 조성비가 12억에다가 운영하는 데 1억 들어가고 경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조성비, 운영비 해서 한 7억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조성비는 뭘 말씀하시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경기장 조성하는 비용.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다른 데는 물론 상설 경기장을 만드는 차원이고 저희들은 상설은 아니고 비상설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대회 유치만 하는 거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철기

조철기위원

종합운동장 뭐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거기다 시설은 더 해야 되겠죠.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국장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를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증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14.5㎞인데 14.5㎞로 실증 연구가 되나요, 이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자율주행차가 내포신도시입니다. 내포신도시…….

김기서위원장

우리가 내포신도시를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 뭘 계획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그래서 노선을 그려보니까 약 14.5㎞ 정도 나온다 그런 얘기죠.

김기서위원장

그런데 9개월만 렌트를 해서 실제로는 7개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다른 지역은 해 본 선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가 사실은…….

김기서위원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타 시도는 이미 다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후발 주자거든요.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해서 올해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동안에 다른 지역 한 데에서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금년도 시범 운영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 2027년도에 상용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될까 싶기도 해요.

김기서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하는데 지금…….

김기서위원장

이게 우리 실생활에 진짜 와서 적용이 돼서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많이 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다른 데 막 엄청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금방……. 외국 사례도 지금 한 발짝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혹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면 좋은데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422페이지에 지방도 유지 관리 시스템 운영을 하는 데 4억이 들어가요. 이 시스템은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운영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위임국도 전체 도로 포장면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20년도에 해 놨고 그거를 한 번 조사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경과가 될수록 노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1000㎞씩을 매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해서 우선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곳은 어디냐 이런 보수 계획을 짜는 데 기초 자료 작성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김기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안전 관리요원밖에는 이 일을 대행해 주는 다른 업체가 없잖아요. 이 금액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한 1000㎞를 조사하는 거니까요, 1000㎞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입력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서위원장

1000㎞를 어떻게 조사하죠, 그 사람들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차량에 탐사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0㎞를 다 주행하면서 차량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죠.

김기서위원장

그 사람들은 그런 차량을 하나 구비해 놓고 자기가 거의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독과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충남만 하겠어요? 다른 데도 하고 다 하겠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여기서 전국을 다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과한 거 아닌가, 네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계약할 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그리고 도민 참여가 이게 지역에서 순위를 정해서 오지 않나요? “앗! 조심하세요” 보령시, 도비 900. 이거 참 낙망하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도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거기서 하거든요.

김기서위원장

아니, 9000, 9억도 아니고 900만 원은 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이 도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도민이 직접 예산 참여를 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면 좋은데 자기들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기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화목 보일러 없애라고 돈 주고 한쪽에서는 펠릿 보일러 놓으라고 도민참여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도민참여 예산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걸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걸러주는 역할을 어딘가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나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걸 어디서 제대로 걸러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령시가 돈이 없어서 도비 900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조금 걸러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걸러주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274페이지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인데 6170대가 브랜드 택시라는 건 뭘 보고 브랜드 택시라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브랜드 택시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브랜드 택시는 아니고요, 시군별로 택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서위원장

만세보령, 굿뜨래 이런 건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걸 저희가 다 브랜드 택시라고 명명하는 것인데 6170대가 우리 도에 있는 전체 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한번 확인차, 그런데 이게 농정국에서도 돈이 나가던데, 지역 농산물 홍보 이것 때문에.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 거기서 나가는 게 있나요?

김기서위원장

지역 농산물에서 한 대에 사만 얼마인가 그때 그렇게 나갔었던 것 같은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광고비용인가요?

김기서위원장

예, 광고, 알겠습니다. 제가 브랜드 택시라는 게 뭐고 얼마의 수요가 있는 건지 개수를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명칭이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아직도 어디는 지역현안, 지역현안 이러는데 통일성을 좀 요구한다, 그런 용어로 좀 바꿔 달라. 벽화마을을 다 이쪽에다가 도민참여로 올려놓았는데 이게 우리 공공디자인과 맞는 겁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예산이 맞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디자인, 저희 경관팀이 있거든요, 건축도시과에.

김기서위원장

벽화마을인데 벽화마을의 마을이 그 마을의 공공디자인의 대상물이 되냐 이게 좀 의구심이 가서, 이게 무슨 문화, 예술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목적성에 맞는, 자기 집 주소를 잘 찾아서 가야 되는데 벽화마을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인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공모 사업으로 경관 디자인 사업 공모 사업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어떤 마을의 거리를, 경관을 개선한다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제가, 김기서가 100%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남모범운전자 충남도지부 활동비,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비 여기는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분들이 아무래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니까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혹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좀 증액된 건 언제인지? 보니까 똑같아서 그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 금액이, 숫자가요?

이용국위원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물가 대비해서 조금 올려 줘야 되지 않나? 피복비도 있을 것이고 용품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입니다, 356페이지. 이게 10개소를 지금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용국위원

충남 15개 시군에?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10개소는 파악이 좀 됐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대략적으로 시군 수요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분위기는 기존에 있는 것도 위치 조정을 해서 좀 줄이는 분위기고 구간도 변경하는 분위기인데 신규로 또 10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이 CCTV가 또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가 상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무한정 줄 수는 없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 처분 할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주겠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신규 구간 지점이 아니라.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신규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용국위원

신규 포함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러면 내용연수 지난 것들에 대한 교체가 같이 돼 있다, 10개소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교체 비용인 것이고요.

이용국위원

대부분 교체 비용이고 신규도 포함돼 있고?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이게 도로 옆의 네모난 박스예요, 아니면 신호등에 붙어 있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신호등에 붙어 있는 거죠.

이용국위원

신호등에 붙어 있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네모난 박스 그건 아니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네모난 박스 같은 경우는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방지시설 설치, 그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다가, 이거는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사업인데 제목이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거 계속 보면서 진짜…… 사실은 이것도 무인단속 하는 교통장비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다만 예산이 이것은 국가에서 전에 국비 주던 것들이 전환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지방비가 안 붙고 도비만 붙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용국위원

똑같은 거죠, 하여간?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똑같은 건데 이거는 금액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 금액이 높은 거는 최근에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해서 후면 찍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 356페이지는 기존에 했던 신규나 내용이 지난 거고 지금 358페이지에 있는 거는 후면까지 찍을 수 있는 새로운 장비?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15개소에 설치하는 거, 시군에 1개씩은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지방도 유지 관리 시스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출력물, 우리가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출력물 있잖아요. 그거하고 건설본부 정기 재물조사라는 걸 용역주고 하고 있거든요. 재물 조사와 관련된 출력물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금일 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을 포함하여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