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특별조정교부금 최근 3년간 내역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 용역이 있는데 기존에 운영됐던 형태는 어떻게 운영됐었고 내포신도시 내에 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을 줬을 때 과업 지시서 및 방향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자녀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상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화담당관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최근 3년간 CCTV 지원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었는지에 대한 내용, 지원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부서고요－ 충청남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인데 도내 디지털 배움터 46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부 계획하고 46개소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고, 스마트도시정원 사업 관련된 계획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공모해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 근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여기 15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앞서서 이철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5개사 리스트하고 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해서 계획서랑 10개사, 향후에 하려고 하는 건지 이미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최근 3년간 내역 현황인데 앞에 자료만 있어가지고 상세 내역 주시면 됩니다, 사업별로, 연도별로. 제가 지난 345회 정례회 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주로 개선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현황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그때보다는 2000여 개가 늘어나서 3만 9252개소로 돼 있고,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 REMS(통합모니터링시스템)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 제외하면 한 2만 5000여 개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내년의 계획을 딱 봤더니 에너지센터 운영에 20억 원 편성해서 있고 －큰 틀에서－ 그리고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이나 태양광 지원 사업, 개인주택·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등 올해하고 다르지 않은 사업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도정 질의를 했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들어가 있으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말씀해 주실 수……. 아, 다시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향후에 우리가 펼쳐나가는 사업 안에서도 연동할 수 있게끔 진행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도정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에만 예산 지원을 해 줬지 이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사업 내용 안에 보면 －인건비는 5억 원 편성돼 있으니까, 경직성 경비는 그렇다 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1억이 돼 있어요. 1억 내용 안에 보면 보급 컨설팅에 2000만 원, 통합관리 플랫폼 3000만 원,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으로 5000만 원 돼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전히 올해와 똑같이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에 3000만 원 예산만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도화나,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따로 연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같이 함께 진행하면서 기존 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기존 것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체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질문에 좀 더 당위성을 얻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설팅에 2000만 원, 플랫폼 운영에 3000만 원, 에너지 효율 개선 5000만 원인데, 25억 안에 편성되어 있는 다른 예산 내역들을 쭉 보니까 에너지 전시회 및 행사 참가에는 8000만 원 그리고 인식 개선 교육에 8000만 원, 인식 개선 캠페인에 8000만 원, 미래 에너지 리더 육성에 5000만 원이에요. 무슨 캠페인 하는 데 돈은 몇천만 원, 캠페인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하면 억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기존에 우리가 부실하게 관리했었던 예산에서는 전혀 개선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료 받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지요, 에너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 도에서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편성하니까 당연히 정례적으로의 예산밖에 편성을 못 하지요, 그들도. 안 그러겠어요? 실장님 의지가 없었던 거지요, 이거는.

이래놓고선 무슨 인식 개선 예산만 잔뜩 집어넣어 놓고 정작 중요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 해 놓고, 도정 질의하고 의원들이 맨날 지적하고 말씀드리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경제정책과면 기조실장님……. 유재룡 실장님이세요?

경제정책과 사업을 딱 보면 말은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지만 괄호 열고 전통시장 경제정책과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건소위 소관에서의 공영 주차장 사업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이것도 시군에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국비 보조 사업 해서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꼭지를 가지고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도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게 있어요. 우리가 경제정책과라고 하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도심권에 있는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포함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은데요?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에, 지금 ’24년도 사업량에 보면 홍성 명동 상점가 공영 주차장이고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 주차장 건립인데 이 꼭지로 우리가 시내권에, 도심권에 －인구 밀집 지역－ 상가 활성화가 돼 있는 데에 공영 주차장 설립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신 내역이 있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도 많은 개선 요구를 드렸었던 건데, 사실 3∼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는 사실 시장 활성화, 어떤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 건소위 소관에서의 공영 주차장은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인 것이고 상가 활성화에 대한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요. 그런데 공영 주차장 해가지고 이용 편의를 늘려야지만, 상대적으로 도심권에서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다 죽어 나가고 있거든요. 참고로 제 지역구인 불당동에 있는 상가들이요, 공영 주차장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단속에 계속 걸리는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상가들이 진짜 와서 보시면 처참합니다.

여기가 정말 인구 7만 명이 사는 지역의 상가인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잘 안 되고 있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감하고 확대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에는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직 예산을 투여할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됐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100억 단위인데, 도심권에 대한 거, 물론 시군에서 신청이 있고 공모를 해야지 가능한 일이지만 신청해야지만 공무원이 그 일을 들여다보고 합니까?

지역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의도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을 추진도 할 수 있어야지요. 물론 시군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수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진짜 소상공인들, 도민들 다 죽어 나가는데 이런 거에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넋 놓고 앉아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계획안에는 －비록 담지 못한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라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셔서 오셔서 보실 만한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한 번 오셔가지고 현황을 잘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지원 이 사업이 어쨌든 기존에 중기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스타트업파크 해서 국토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 재생과 함께 추진하는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해서 추진 중인 거예요, 현재 ing로. 저는 사실 이 삭감 내역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물론 회의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책정돼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 출장이나 해외 우수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충남에 이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된 사례 발굴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내용을 보니까 해외 출장 목으로 250만 원씩 4명 해서 1000만 원인 거예요. 이 내역이 뭐…… 보통 이렇게 가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의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과다 계상 된 내용에 인건비는 없는데요. 어쨌든 해외 출장은 2023년도에도 갔었던 이력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인건비에 대해 잘못 써서 지적을 받으신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올해에는 해외 출장을 어디를 몇 명이 갔다 왔지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어쨌든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 내려오고 지방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 금액에다 사업을 맞추려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 금액을 딱 봤을 때 오버가 된다라고 하면 일부 조정하면서 해 나가면 좋은데 금액에다 맞추려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잘 가이드를 주신 것 같고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잘 추진하려면, 이게 국내에 사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는 않아요.

해외에서도 이런 여러 사례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제 질의 방향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지금 10억 예산 올라온 거에서 9억 6000 예산으로 추진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군비 매칭도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린스타트업타운 지원이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끝나나요, 아니면 조성된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되나요? 조성은 기간이 좀 남았어요,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그때까지 지원하는 거고 이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신다는 거지요?

어쨌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는데, 전국 소체 지원 예산이 40억 원 정도, 39억 9000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 삭감액이 1000만 원 됐어요.

업추비 과다 계상인데. 아까 제목은 못 듣고 내용만 들었거든요. 이 내용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제가 동일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시군이라든지 광역에서도 그런 지원들을 함께 맞춰가야 되는데 점점 아이들의 성과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금액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금액을 넘어서 있는 약간 정성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에서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감액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한번 재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