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로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삭감이 많고 그중에서도 12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회과장님이 부족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운영비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신축된 경로당이 3개가 있고 어떻게 11개나 추가가 되었습니까?

추가로 등록이 되면 등록되는 시점부터 연말까지 운영비 보조가 됩니까?

금액이 1,450만원 14개 증가에 비해서 평균 100만원씩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교통 수당에 있어서 시비만 3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시비만 받았는데 구비는 더 이상 포함을 안 시켜도 시비로 충당이 됩니까?

원래 시비가 50%하면 구비도 50%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상정이 안 되어 있고 시비만 되어 있길래 물었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세출이 5,000만원 증액되는데 따른 세입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이 5,000만원 잡혀있는데 물론 총력을 기울여서 융자한데 대한 회수금이 늘어났다는 결론인데 순서가 세입이 생김으로써 추가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지원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한 수입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했겠네요.

총체적으로 수입이 5,000만원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12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금의 어떤 부분이 발생되어 감소가 된 것입니까?

이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미수금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지원자 자체에 대한....그런데 금융기관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일종의 손해네요.

아까 총력을 기우려서 회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년도분이고 그렇다면 97년도에 대한 회수 수입이 오히려 1,000만원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연말까지를 예측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부임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론 95년도 96년도 예산을 다루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이재윤전임과장께서 먹거리타운에 안내표지판 이것은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사표명이 있었고, 그때 먹거리타운 조성이 다 되었을 때 먹거리타운 안내판 제작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기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해가 바뀌어서 전임 이재윤과장께서 이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후임 과장님께서 인수하신 것 같은데 시기를 늦추어서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계획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렸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연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본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임과장께서 강력하게 발언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 두군데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시공되지 않은 곳에 못한다면 50%라도 수성전화국 쪽에 반드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때 네온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철제봉으로 해서 하겠다고 계획 설명을 했습니다. 네온은 그때 하겠다고 한 계획이 아니었는데요. 철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그 당시에 통과될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50만원짜리 두 개를 설치를 하겠다 장소는 예상되는 장소가 두산오거리 쪽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T자 접합도로에 계획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두산오거리 쪽과 수성전화국 두 군데를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안내표시판은 안내되는 장소 중간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입구나 정문이나 후문에 안내판이 붙어야 되고 사실 지금 그때 당시에도 점포가 자꾸 바뀌면 그때마다 페인트 들고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했을 때 상호이름을 걸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삭감했고 또 98년도 계획에도 없는데 언제쯤 하겠는지 또 필요성 여부를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알뜰살뜰 거의 부족함이 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구정업무 수행을 잘 하셨다고 평가가 됩니다만 우선 전에 대부분감액을 하시고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 농민자녀학자금 여기에 대해서 40명을 계상을 했다가 4명이 추가가 되었고 국·시비가 98만원씩 내려오고 나머지는 구비죠.

전입이 왔다면 거기에서 일부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확실합니까?

전입이나 전학을 온 경우에는 타 지역에는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 시점이 97년 초 같으면 이것이 현재 4회 추경인데 그동안에서는 어떤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전입 시점이나 전학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연초였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일년치 8만원 해서 32만원 80여 만원씩 일년치를 다 지급을 하는데 이 4명은 연초에 되었다면 왜 결산에 올리냐 이것입니다. 무슨 돈으로 추가된 사람에게 지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급은 어떤 돈으로 주던간에 이름이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40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44명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4명 부족분이 추경에 올라와서 최종적인 결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40명을 하겠다고 쭉 집행해 와야 되는데 44명에 대해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 4명은 의회승인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다는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후에는 필요가 없고요 내용은 좋은데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40명에 대한 학자금을 주겠다고 본 예산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40명에게 주어야지 왜 임의적으로 44명에게 의회 승인도 없이 지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안 되고 이 금액이 삭감된다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좋습니다 없으면 안 주면 되고 삭감하면 덜주면 되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시비 내려온 금액이 합계가 틀리거든요.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가 3회 추경에서 5억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지금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시비로 내려왔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9억9,0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하고 감정수수료에 9억9,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은....

매입 의사나 매도 의사가 확실합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을 바꿀 때 신중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 공무수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염려가 되고 또 이 예산을 통과시킨 본 의회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앰프 1회 임차했다고 했는데 2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성유원지 수중자연정화활동 해서 이것도 한번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안한 것으로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98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장비나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성못에 고인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반드시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감축입니까?

장갑을 조달 품목으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있어서 조달로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원래 조달구입을 했습니까?

단가 계산이 잘못....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구입 절차는 총무과를 통해서 하는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자체에서 나왔다면 괜찮은데 본위원이 알기에 상부기관의 지적에 의해 수성 구청에서는 장갑을 구입하는데 시중 단가를 무시하고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앞으로 계속 조달구입을 하겠네요.

거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97년도에는 전면적인 수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서 청소행정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