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투자통상정책관실,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계획안, 자료 해 주시고요, 아마 각 실과에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다 금방금방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기획조정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사업 계획서 해 주시고,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과다 계상 했다는데 그에 대한 사업 계획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경제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불필요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원사업,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거요, K-유교 국제포럼, 그거는 작년에 했다는데 실적 그리고 금년도 사업 계획, 현황하고 개요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회원·단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그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제가 다 아는 사항이라 그렇고, 농림축산국이요.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 계획서하고요, 건설소방위원회 균형발전국,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계획서하고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 내방객 현황하고요, 운영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본부는 충남 소방 청렴 문화 캠프 운영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사실 예결위원회가 이런 시간 아닙니까?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 올라온 사항이에요. 옆에 보면 삭감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그런 거를 답변하시려고 지금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조금 많이, 그런 거로 안 가고 무슨……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제가 질의한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사업 재검토로 떨어졌어요. 예산이 7억 5000에서 지금 예산 삭감액을 보면 2억 5000으로 삭감돼 있어요. 왜, 사업 재검토 이유가 뭡니까?

저 사업소에 안 물어봐요. 어차피 이거는, 분명히 위원회에서 다 검토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감 사유만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았어요. 너무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3040이니까 30대, 40대이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7억 5000의 예산을 세울 때는 7억 5000에 대해서 몇 명 정도 간다는 거를 딱 세워놓고, 그런데 지금 2억 5000이 깎였어요, 삭감 조서에.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2억 5000이 없어도 이거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산 2억 5000이 안 세워지고 그냥 5억으로 조정됐잖아요. 5억으로 할 경우는 인원 몇 명이, 많이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재검토로 떨어졌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대회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은 없고요? 정책관님 생각에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연계사업이었으니까요.

이게 보니까 2019년·’20년·’21년·’22년 계속 이어진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사업계획, 이것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는 했을 텐데 왜 시기 부적절 사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의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과다 계상 됐다는데,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충남라이즈센터, 과연 몇 명이나 이 뜻을 알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이 아까…… 사실은 회원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이게 회원단체 이분들이, 회원단체라는 게 지금 충남체육회에 소속된……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이분들은 회원단체 회장이면서 사실 무보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2019년도는 갔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책임을 못 지다가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역량 강화 사업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