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통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이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 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의 시정 요구 조치 결과 보고 후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자료 요구는 충청남도 전 실국 소관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끝나면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만 남으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월요일 2차 회의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가고, 다음으로 12월 12일 화요일에는 3차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으며, 3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 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에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설명과 자치안전실장의 시정 요구 조치 결과 보고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승인 시 시정 요구 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시정 요구서 조치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보고를 강인태 수석님, 집중·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태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조실장님,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조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앞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개별 제출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부위원장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의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하고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무역의 날 행사하는 문제 이렇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양은 많은데 각각 담당 부서별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겠지요? 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끝났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를 쳐다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 속개 시에는 행정문화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실·국·원장님들 이외 나머지 분들은 현업에 복귀해 주시고 관련된 실국장님들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이 됐습니까? 신속하게 자료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작성하셔서 제1차 회의 산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박정식 위원님하고 기조실장님, 의사소통이 지금 금액이 약간 말씀하신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도정 현안 업무 추진과 관련된 비용은 도지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실국장님들도 같이 대외업무 할 때 양해를 받아서…….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만요.

질의 시간을 김민수 위원님 추가 질의 때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잘해 주고 계시지만 간혹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답변 포함 10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축약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제출을 2차, 3차에 거쳐서 받으셨는데 자료 제출 중에 본인이 원하는 상세 자료가 안 와 있거나 아니면 와 있는데 추가로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요하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따로 해 주십시오.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조금 미흡한 자료를 지적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료 요구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마치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파워 블로거, 김선태 유튜버, 김선태 TV 등 다양한 매체들이 의회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장내웃음)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안 된 것, 제가 약간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로 실질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안종혁 위원님, 타이머가 3분 이상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18분 정도 질의하셨어요. 진행의 오류인데 질의는 충분히 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잡아서…….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는 따로 개별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시간이 짧아서……. 예, 박미옥 위원님 짧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님 질의 시간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발언을.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규 위원님, 잠깐만요. 그걸 따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그거는 지민규 위원님한테도 따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자료가 다 도착 안 하신 상태에서 질의하지 마시고 자료 도착하면 도착한 거 보고 질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 하신 분이 구형서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그렇지요?

신영호 위원님까지. 네 분 다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 받고 정회를 할까 했는데, 그 중간에 두 분만 본질의 받고 정회를 하고 잠깐 조정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머지 두 분 본질의 받고 그 이후에 이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정회한 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따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6억이고 우리 도 예산이 3억인 거, 그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님!

저도 깜짝 놀란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박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남아서 제가 간단하게,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 증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시지요,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다 하셨는데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은 10억 원이 채 안 되는 예산 꼼꼼하게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까지 제출을 잘해 주셔서, 세심하게 세부 내역까지 제출해 주신 반면에 몇 조 원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국원장님들은 전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부족하게 제출된 부분들 월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질의응답이 끝나더라도 세심하게 답변서를, 자료 요구를 꼼꼼하게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니까 전체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40억이 채 안 되는 기관에 3억이 넘는, 그러니까 근 10% 가까운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삭감 사유가 다 있을 텐데 위원님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좀 살펴서 꼼꼼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