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로 의원 발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현금이 사실 우리 수성구가 가장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금을 대구시에다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 사후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통보가 옵니까? 구에 중소기업자금이 융자되었을 때만 통보가 옵니까?

이 돈은 각 구에서 거두고 구에서 사용내역을 전혀 알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시민 자격으로 시청에 문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293페이지 일반수용비 제13항 수성구물가정보지를 연4회 5,000부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이 물가정보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무과장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도도 좋고 모든면에서 과장님 생각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가 과장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문 사이에 잡지로 끼워져 나오는 가격동향 이것은 눈시러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슈퍼 어느 마트 얼마, 통조림하나 얼마, 라면하나 얼마, 콜라하나 얼마 매일신문에 잡지가 되어 옵니다. 물가정보는 매일 어느 동네에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이 수성구내에 각 신문지국에 쌓여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활용이 되지 않겠나 싶고, 사실 잡지되어 오는 것도 슈퍼나 마트에 가보면 펼쳐놓고 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슈퍼에서는 어떤 가격을 받고 있고는 다 자기들 끼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슈퍼뿐만 아니고 자기들 끼리는 다 테이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물론 슈퍼 뿐만 아니고 본 위원은 수퍼를 지적했습니다만 이용소나 한식점 이런곳에서 구청에서 물가정보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을 때 이것을 보고 오히려 악이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 집은 우리보다 음식맛도 안 좋고 재료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은데 예를 들어 국수 한그릇 1,000원 받으면 나는 1,500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이용 될 소지도 있고 우리가 물가정보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물가안정에 대한 절대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지 못할 바에 오히려 소요되는 금액이나 그 노력에 비해서 과연 효율이 얼마만큼 나올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구만 실시합니까? 아니면 대구시 8개 시, 구가 공히 실시합니까?

수성구에서 짜장면 2천원 받고 중구에서 2,200원 받으면 업자들이 2천원 받겠습니까? 물가안정을 위해 우리구 각고의 노력에 반해서 효과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대구시라는 광역단체의 특성적으로 미루어 볼때는 우리 수성구 자체만으로 이런 노력의 효율성은 오히려 대구광역시에서 주체가 되어 대구시 전체에 이러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꼭 우리구에서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홍보책자가 왜 1,000매입니까? 배포대상이 어디입니까? 업자입니까?

96년도 실적은 나와 있겠습니다만 각 아파트라든지 각 단독주택에 가스안전 스티커가 붙어 있던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스가 샌다든지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전화번호라든가 가스안전검지기가 있다라든가, 안전스티커가 부실한데 이것을 98년도에는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것은 안 적혀 있는데 제작할려면 가스안전 업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도 하자 이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때 세입부분이 세출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흑자예산 편성인데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적은데 그때 세입이 초과하면 타과로 이전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징수교부금 수입이 많이 증가됨으로써 그것이 타과나 타부서로 이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에서 마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 각 아파트 지구에 재활용품에 대해 하는 것이 10만매입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청소과에서 제작을 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반단독주택가에서는 마대가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마대를 사용하고 남은 재고수량의 파악이 필요하고, 사실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하면, 청소과에서 공공봉투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과에서 공공용봉투를 98년도에 10만매이상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각 동에 마대 몇 삽,. 빗자루 구입비가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타 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 안 된것인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마대를 보게되면 평균적으로 약 200개씩 마대가 98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달에 200개씩 평균을 보면 삽이 4개 내지 5개가 올라와 있고 빗자루도 8개에서 10개, 리어커도 동에서 구비를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공공용봉투라든지, 또 재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한 마대, 마대는 한번 만들어 사용하면 버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대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집게를 말씀을 하셨는데 집게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일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1년 2년 분실되기 전에는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 마대외 4종 2,000원 곱하기 700개 5종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타 부서와 협조관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이나 학교 사회단체에서 국토대청결에 참가하는 횟수가 연 몇 회입니까?

9억3,700만원을 봉투판매 수입을 낮추어 잡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97년도 판매 현황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한 것입니까?

재고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가 재활용품과 분리되어 나온다고 상당한 금액을 낮추어 잡았는데 그런데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업체 위탁금은 그대로 잡아 놓았거든요.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어들면 당연하게 같은 비율로 공동주택도 쓰레기봉투 사용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같고 개인 주택만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몇 세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네요.

그렇게 한다면 2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6번 공통주택 쓰레기 수거용역비 산정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을 할수 있는 단체기관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해 업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자기들은 사업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성산업 업무부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은 현재 새로이 발생되는 공동주택 대형건물에 계약을 맺을 때 우선은 자기들 임의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16항에 공동주택쓰레기용역비를 구청에서 하지말고 업자들한테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사업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관에서 용역해서 결정된 금액을 업자들에게 제시했을 때 이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업자들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단가로는 도저히 일을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이해 당사자인 대행업체 스스로가 용역을 의뢰해서 산출근거를 내 놓아라 하고 우리도 그것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해 업자들한테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누가 의뢰하든 간에 공신력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누가 의뢰를 하느냐는.... 내가 의뢰하는 것이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공신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죽는 소리하는데 또 8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또 죽는 소리 하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파업하면 우리 일반구청소유 차량으로 쓰레기를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혹 뗄려고 하다가 혹 붙일수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문제는 당해업자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해 주십시오. 자기들도 해서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으면 하라고 할테고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 동에다 150만원씩 주지말고 수성구청 청소과에서 일괄 수리팀을 가동 해 가지고 20만원들여 수리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