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기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입니다. 현재 기억을 못하겠는데 3개과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서 무엇부터 질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예비비가 6억8,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7,200만원으로 예비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47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예산액이 22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이 22억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기정예산이 17억8,493만1천원에서 이번에 전부 삭감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이 6억8,720만5천원이 예비비로 더 들어가니까 기정예산에서 늘어나서 전체 예비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24억7,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추경예산안 뒷면에 보면 22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만 이렇다는 것입니까?

예.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24억7,200만원이 예비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붙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체 예비비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0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2월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결산추경을 하면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하고 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재 오늘 제출된 것은 결산추경으로 보는데 결산추경에서 예비비가 24억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50억원이라고 하면 배로 늘어납니까?

이 외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면 발생합니다. 보통 60억원정도 많을 때는 69억원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2월달에 전체 예산을 결산하면 사용하고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결산이 끝나봐야 확실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과에는 전부 감액조정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만 4억5,283만6천원으로 3.44%를 인상했는데 어떻게 타 과에 비해서 기획감사실만 증액편성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 6억8,720만5천원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수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억3,43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하니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가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 예비비에서 4억5,283만6천원을 빼면 순수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2억3,436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성에 보면 164억7,900만원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현재 164억7,900만원이 우리 수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구 전체의 적립금 이자라든지 각종 이자수입이 10월말 현재로 3억6,900만원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전체가 은행에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본청 보조사업이나 본청예산은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은행에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안 되면 공사를 시작해 놓고 익년도에 사고이월까지 가능합니다. 2년동안은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서 일단 지주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감정가액보다 더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페이지 차입금 이자라고 해서 1천만원을 감액했네요?

차입이 내무부에 재산특별융자금 청사기금이 있고 본청에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이 차입금 이자는 연도말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상환을 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2월 20일을 기준해서 이자를 불입해라, 나머지 10일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충당시켜야 됩니다. 이 차액이 1천만원정도 삭감해서 내년도에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호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이것은 상용인부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이 10월총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에 따른 잔액 인건비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방침이 상용은 일체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역도실업팀 운영이라고 해서 1,917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이 되는지 금년에도 이런 엄청난 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당초에 선수를 6명으로 해 놓았는데 선수 2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2명에 대한 잔액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4명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4명으로 해 놓았는데 내년에 2명정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2명을 보충을 안 하면서 98년도 예산에 6명을 다 책정을 놓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2명을 더 보강한다는 뜻입니까?

예, 정원이 현재 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역도부에 대해서 현재 어느정도 운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하지요?

그것은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부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하는 것입니까?

예, 수성구의 역도실업팀은 일반부 남자이고 현재 구민운동장에 역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습하는 선수들은 우리 팀하고 대구시내에 있는 고등학생부하고 일분 여자부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코치 급여는 누가 줍니까?

코치는 일반행정공무원 6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목격한 사실입니다만 어른들은 하나도 없고 청소년들이 무질서하게 잡담장소 비슷하면 운동하러 온 것이 아니고 불량배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와서 같이 배회하는 애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기관인 문화공보실에서 좀더 철저한 감독으로 체계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 곳으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운동하는 장소에는 그런 애들이 못오도록 감독하고 있는 현재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느낀 감정입니다. 그 애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저녁시간이니까 친구들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상당히 산만하고 장난만 치는 분위기를 봤습니다.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100페이지 구민축제행사 보상이라고 해서 기정 5,500만원이 책정되어서 3,4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 내용은 구민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금년에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셨는데 행사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보다는 집행하면서 행사가 다소 축소가 되어서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도 행사를 금년수준 이하로 해도 충분히 축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 소관에 보면 삭감된 것이 각 동마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범어3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범어3동에 봉급 및 상여금이 430만1천원이 삭감되고 각종 수당에서 7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떤 동은 봉급 및 상여금이 남아 있고 각종 수당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봉급하고 각종 수당은 법정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범어3동 같은 경우에 430만1천원의 봉급 및 상여금이 감액된 내용은 당초에 정원대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인사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결원이 있어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각 동에 보면 몇 명이라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결원이 안 되도록 한다는 것도 총무과의 소관이고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 것도 총무과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만큼 일을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삭감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에 책정된 인원을 배정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인력관리가 연간 필요한 인력을 예측해서 시 본청에서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구청내에서는 진급해서 동으로 내려가고 구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자의적으로 자기가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게는 구청과 동간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시험쳐서 공개채용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원이 되면 바로 충원이 되는데 본청에 충원요청을 하면 본청에서는 7개구청 수합해서 본청에서 인력을 양상해서 교육을 시켜놓았다가 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그때 1, 2개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각 동의 인력결원이 있었고 구청에도 결원이 있었는데 인력수급 자체를 구청에서 안하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 동의 당초 정원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지금와서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추경예산 책자가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을 얼마 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된 것 하나만 가지고 과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감을 했었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체전 같으면 금년도에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5천만원만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은 3,4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을 해 줄때는 금년도의 범위내에서 하라는 취지에서 5천만원을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3,4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5,000만원중에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년도에 5천만원을 해 준다는 것은 금년도보다 1,600만원을 더 준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할 때 위원님들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간 일을 돌이켜봐도 소용이 없고 다음에 삭감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조행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억9천만원이 남았고 일용인부임에도 2억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인건비 4억9천만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연봉을 2천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20명분의 예산이고 일용인부임에 2억9천만원이라고 하면 연봉을 8백만원으로 계상하면 30명분의 예산인데 결국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에 약간 가감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증액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1억원, 이것도 과년도 집행한 내용을 무시하고 팽창예산을 편성한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명답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명답이라기 보다도 실제 예산편성을 할때는 10월달인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축제행사는 내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분산된 민심을 모으고 단합된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축제행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천만워 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그때 가서도 환경이 이렇다고 하면 이 행사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5천만원만 편성해 놓고 그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를 확보해 놓으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과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급량비는 당초에 실행예산도 편성했지만 연초에 예산절감 시책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줬습니다. 무조건 불요불급한 것을 줄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경예산 3억5,2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물론 구 동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정원에 맞추니까 그렇게 되고 기타도 10%절감하고 그 외에도 사용하다가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용인부임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정원이 없습니다. 과년도에 몇 명에 얼마 들었으니까 인상요인을 봐서 약간만 올려주면 되는데 여기에 30명정도 분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팽창예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모든 부분의 예산이 전부다 삭감되었는데 유독 사망조의금 6백만원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현재 사망조의금 예산이 사정되었습니까?

사망도 사실은 예측해서 계상하는데 금년에 우리 동료들 중 9명이 예측도 하지 않았는데 사망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를 줍니까?

본인은 월 보수액의 3배이고 배우자는 월 보수액의 한 배입니다.

지금은 2,500만원이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예.

예산서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는데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다기능사무기기가 기정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경정에 90만원으로 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아니고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서 마이너스 1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플라스 1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산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수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