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일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황인명 행정국장님의 시정 요구 조치 결과 보고 후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등 모든 기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 2일 차인 내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할 안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보충 질문은 5분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 한 번 더 보충 질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전체 시간을 계산하고 충분히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 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입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희홍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구본용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이기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종하 예산교육장은 모친이 위독하신 관계로 서명순 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금전입금 4366억 원을 포함한 4조 947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4조 9442억 원 대비 0.1%인 3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나 기금전입금을 제외하면 4331억 원, 8.8%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조 109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5900억 원 대비 10.4%인 579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교육 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낭비성 예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최상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시켜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충남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께서 보내 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 여건입니다. 교육재정은 외부 재원의 의존성이 약 98% 이상이며 내국세 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재정 구조와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교육복지비, 학교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재원은 약 10% 정도로 매우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국세 세입 저조로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금 감소 등 안정적인 재정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올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금은 약 8.9% 감액된 3644억 원, 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7.3%가 감액된 3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추진 목표인 ‘학생 주도성 발현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에 맞춰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5대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학교 안전, 책임교육, 미래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4년 예산안 규모는 기금전입금 4366억 원을 포함 4조 9477억 원으로 금년도 4조 9442억 원 대비 0.1%인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금전입금을 제외하면 4331억 원, 약 8.3%가 감소하였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4175억 원이 감소한 4조 46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7억 원이 감소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및 금융자산회수로 139억 원이 감소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 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1091억 원 등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은 997억 원이 감소한 2조 3927억 원을, 평생교육은 16억 원이 감소한 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일반에는 170억 원이 증가한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294억 원이 감소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1172억 원이 증가한 2조 3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는 정책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분은 교직원 역량 강화와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이 증가한 36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은 다양한 교육 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 신장, 진로·진학교육, 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내실 있는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21억 원이 증가한 4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지원 부분은 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322억 원이 증가한 3106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급식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중단 등으로 152억 원이 감소한 5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학교 운영비 및 사학 재정 운영을 위하여 69억 원이 증가한 8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부분은 교부금 감소에 따른 사업 집행 시기 조정 등으로 1261억 원이 감소한 6914억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16억 원이 감소한 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부분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99억 원이 증가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운영 부분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77억 원이 증가한 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은 민간투자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약 6억 원이 감소한 22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및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하는 등 1172억 원이 증가한 2조 3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4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7834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51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0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5514억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5320억 원과 ’24년도 조성 계획 194억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5320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194억 원으로 총 5514억 원입니다. 12쪽 지출 계획은 5514억 원 중 3275억 원을 내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2239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705억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680억 원과 ’24년도 조성 계획 25억 원입니다.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680억 원과 예금 이자 25억 원으로 총 705억 원입니다. 21쪽 지출 계획은 705억 원 중 84억 원을 공주봉황초 외 26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22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1614억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1590억 원과 ’24년도 조성 계획 24억 원입니다. 29쪽부터 3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1590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24억 원으로 총 1614억 원입니다. 30쪽 지출 계획은 1614억 원 중 1091억 원을 내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523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 추계액 5969억 원과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 재원,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 대비와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불요불급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109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5900억 원 대비 10.4%인 579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9억 원이 감소한 4조 4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14억 원이 증가한 32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보증금회수 등으로 4억 원이 증가한 5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49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은 2353억 원이 감소한 2조 4443억 원과 평생교육은 3억 원이 감소한 97억 원, 교육일반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액 등 2859억 원이 감소한 3047억 원, 예비비는 277억 원이 감소한 69억 원, 인건비는 299억 원이 감소한 2조 2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분은 계약제 교원 채용 감소에 따른 교원연구비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 원이 감소한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은 국가 시책 사업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사업비 약 100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교육시설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469억 원이 감소한 4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분은 늘봄, 방과 후 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75억 원이 증가한 29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중단 등으로 65억 원이 감소한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사립학교 인건비의 재정결함보조금 실소요액 변동 등으로 59억 원이 감소한 825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 부분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 조정과 명시이월 예상액 약 54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18억 원이 감소한 76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 이월이 예상되어 감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24년도 본예산에 재반영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집행잔액 등 3억 원이 감소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부분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를 위하여 재해 복구 특별교부금을 반영하는 등 16억 원이 증가한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운영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공정률을 감안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138억 원이 감소한 5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분은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감소 보전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할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2737억 원이 감소한 18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및기타 부분은 예비비 277억 원이 감소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은 명예퇴직자 증가로 고호봉자 감소에 따른 교원 인건비 집행의 감소 등 299억 원이 감소한 2조 2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23년도 기금 운용 변경 규모는 총 1조 2626억 원으로 당초 운용 규모 1조 5364억 원보다 27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약 2억 원이 증가한 1조 270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한 76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보다 2740억 원이 감소한 1590억 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3년도 말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20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68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590억 원으로 총 759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7쪽부터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은 ’22년도 말 조성액 9981억 원에서 ’2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4950억 원을 전출하였고 이자수입 283억 원을 적립하여 ’23년도 말까지 532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2쪽 기금 지원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 예정액 4330억 원 중 2740억 원은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으로 활용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590억 원만 전출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기금 조성액 4330원 억을 1590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23쪽 세입과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9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적정한 사업 계획 수립과 불용액 발생 규모 최소화 등 세수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담당자 연수 시 강조하였으며 국세 수입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추가 세입 현황을 분석하여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전 직원에게 강조하였고, 또한 집행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집행을 독려하고 연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 및 적정 재배분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목표 설정 시 도전적이고 상향적인 목푯값 설정과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표 설정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성과보고서 목표치 상향 조정을 위해 성과관리 자체 점검단을 조성하여 4일간 컨설팅 및 교차 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 중에는 성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지표 개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지 목표 및 지표 관리 개선을 위해 예산 및 사업 담당자가 성인지예산 교육을 이수하였고 성인지예산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을 의뢰하여 성인지 성과 목표 등 성인지 목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관리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이월률 감소를 위해 사업 및 집행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여 수시 집행 상황을 점거하고 독려하였으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과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개 연도 이상 소요되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연도 내 지출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과다한 변경 사용, 예산 편성 없이 세목 신설만으로 변경 사용 및 재변경 사용 등 부적정한 변경 사용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예산의 변동 제도에 대해 이해도 제고와 적정 운용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도 말 과다한 예산 변경 관행 개선을 위해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모든 개별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집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심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자리에 국장님들이 배석을 하시는 건가요? (장내정리)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검토보고서도 보고 가능하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가 예상되기를 우리가 검토보고 받고 자료 요구를 한 이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 대략 예측이 자료 요구가 끝나면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것 같아서 자료 요구까지 받고 질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5쪽까지인 예산 총규모, 계속비 사업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5900억 7306만 원 대비 10.4%가 감소한 5791억 2734만 원이 감액된 5조 109억 4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달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30.8%인 263억 3038만 원이 증액된 1117억 4524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0억 이상 신규 편성된 교육혁신과의 저녁돌봄 운영, 늘봄학교 운영 사업 등 9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지, 연도 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10.7%인 29억 456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1억 이상 순증액된 사업은 대부분 시설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1쪽입니다. 제재금수입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기타 제재금수입은 기정예산의 527.1%인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1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연배상금 및 입찰보증금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이 총 13건으로 1억 9278만 원을 차지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입찰 및 계약 집행으로 인한 공사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학교회계전출금 등의 사용 잔액으로 기정예산의 47.5%인 57억 4827만 원이 증액된 178억 5642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중 2022년 현장실습지원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3억 6384만 원이고 2022년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9억 9688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중 2022년 천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시교사비 반납액 3억 1360만 원, 2022년 천안동성중 화장실 수선 공사 집행잔액 1억 7518만 원, 2022년 한일고 석면텍스 교체 공사 외 집행잔액 4억 3738만 원, 2022년 공주영명고 내진 보강 공사 집행잔액 1억 4343만 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부분입니다. 감액 사업 관련입니다. 33쪽입니다. 기정예산 1억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사립유치원 행정 운영 지원 등 21개 사업으로 429억 3018만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를 50% 이상 감액한 것은 예산 편성의 면밀한 계획 및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입니다. 특히 표5와 같이 제1회 추경에 증액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52건 304억 8534만 원이고 이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이월 금액은 28억 4574만 원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6쪽입니다. 방과 후 과정 운영 전담 교사 관련 사항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운영에 따른 연령별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사의 온종일 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인 20억이 감소한 21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원 인력 규모와 실제 증가된 지원 인력의 차이가 큰데 당초 사업 규모에 대한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2022년 지원 규모와 집행액을 감안할 때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기준 인원 593명에 대한 인건비로 과다 계상 된 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7쪽 사립유치원 행정 운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지능형 나이스 업무시스템 사용 지원을 위한 행정직원 인건비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접속 환경 개선을 위한 스쿨넷 이용 요금 지원을 위해 당초 21억 498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75.2%인 16억 167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신청이 저조하여 감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수요 조사 및 희망 여부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또는 추진 시 홍보 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22만 원을 감액한 14억 609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감액 사유를 보면 인권 역량 강화 사업과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은 참여 교원 및 신청 학교가 적고 학생 자치활동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경우 공모 사업 및 자료 개발 등의 축소·연기가 주요 사유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충남교육 기본 방향 5대 정책 중 하나로 학생 자치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저조한 참여와 사업 축소 등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정·현원의 변경, 신규 채용 및 퇴직, 휴·복직 등을 예측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일 직종 또는 동일 건에 대해서는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예산 부서는 명예퇴직 증가로 인한 고호봉자의 감소로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총무과는 퇴직자의 증가로 퇴직수당부담금 및 법정부담금을 증액하였으나 교원인사과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인건비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과다 추계 하였을 경우 다른 시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었던 예산의 활용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의 경우 2021부터 2023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편성 시 매년 2회 이상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전체적인 인건비 예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입니다. 계속비 연부액 감액 사업 관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속비 사업 중 연부액 변경 사업은 10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70억 543만 원이고, 이 중 2023년도 편성한 예산은 기정 대비 39.9%인 1703억 6327만 원을 감액하여 2562억 6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 승인을 얻어 지출하는 사업으로 연부액을 정하는 이유는 매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남교육청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올해 지출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104건의 사업 중 88건 1663억 8484만 원의 사업 연부액이 2024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2024년 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와 다른 시설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8쪽입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당초 202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집행 계획을 보면 그린스마트스쿨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제2회 변경안을 보면 조성액 전액을 그린스마트스쿨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0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계획비 사업 조서 등에 관한 사항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0.1%인 35억이 증가된 4조 9477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32쪽부터 36쪽에 있는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변동 추이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이전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정부 세수 감소와 2024년도 정부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 감소로 인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는 현 경제 상황과 향후 경제 전망, 정부 세입 감소 추세에 비추어 보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전재원 감소 추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비효율적 사업의 일몰제 도입 등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과 향후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 사업 수요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의 10.8%인 57억 1946만 원이 증액된 586억 5371만 원입니다. 기관별 감액 사유와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의 17.1%인 60억 5467만 원이 감액된 292억 5605만 원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에 관해서도 기관별 감액 사유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법정이전수입 관련입니다. 3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수입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입금 확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지원금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99.7%가 감소한 17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의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 교육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들이 다수인데 해당 기초단체와의 협의에 문제는 없는지, 추후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신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중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학교지원과 초중고 수학여행 지원 등 61개 사업으로 622억 8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원인사과의 교육 활동 보호 예방 교육의 경우 14개 교육지원청에 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여 연극을 통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사업으로 해당 예산액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학교 방문자 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무인 전자 출입 관리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문자가 응하지 않거나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도입하려는 출입 관리 기기의 성능과 검증된 제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교류와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창의적 수업 사례 공모전은 국외 연수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외 연수에 대한 세부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5쪽입니다. 공동 숙소 관련 사업입니다. 공동 숙소 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업으로 공주교육지원청의 공동 숙소 매입과 청양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공동 숙소 증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6쪽입니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 중 증액 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최저 101.4%에서 최고 1275.4%까지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대부분 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2024년 본예산에도 대폭 증액 편성 한 사유는 무엇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무과 청사 증축 사업 등 3건의 경우 2023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0%임에도 2024년도 본예산에 최소 101.4%에서 최대 926.5%로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원인사과의 유치원 교원 자격 연수 등 2건의 사업은 2022부터 2023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24년 본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집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감액 관련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 된 사업은 143개 사업으로 61.6%인 1349억 9382만 원을 감액하여 840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감소, 사업의 종료와 통폐합, 대상 물량 변경 등 사업 부서의 감액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 감소 예상, 특별교부금 미교부, 대상 학교 운영비 또는 지원금 축소 등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닌지와 2024년도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8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 중 2024년도 본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지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삭감되었던 2개 사업이 금번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재검토 등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충분히 검토·보완되었는지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교권 보호 운영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교권 보호 사업으로 10건에 27억 317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심각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2023년 9월 27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분리 조치 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도 3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침해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추가 인력이나 공간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2쪽입니다. 늘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늘봄학교센터 운영에 10억 1500만 원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에 101억 6000만 원으로 총 11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충남형 늘봄학교에는 지역과 함께 하는 동네방네 늘봄교실, 상상늘봄교실,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교실, 교육 기능을 강화한 1+1 방과 후 강좌, 지역 대학을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강사 지원, 학교 간 통합 돌봄교실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교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교실과 강사 부족, 대기 수요에 대한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돌봄교실과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과 유기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대수선, 냉난방 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급수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1937억 1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 시설물의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는데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제외한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8%인 510억 94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14개 지역 중 청양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감액되어 지역별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4쪽입니다. 특히 학생 안전과 교육 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소 개선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는 2026년까지 추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교체 계획이 대부분 2025년 이후로 집중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추진 가능한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5쪽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입니다. 40년 이상의 오래되고 낡은 학교 건물을 교육 과정과 연계한 유연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형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1개교 50동, 2022년 25개교 33동, 2023년 19개교 27동, 총 85개교 110동의 건물에 대해 예상 사업비가 7417억 8619만 원으로 최근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 사업비의 연간 교부율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연차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재원 마련 방안과 사업 물량의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세 가지의 기금을 운용 중으로 있고 그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출 계획으로 2239억 5663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3274억 8000만 원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액 5514억 3663만 원의 59.4%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금 운용에 차질은 없는지 2024년 12월 31일 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 확정 대비 2024년 예정 교부된 보통교부금의 부족액이 4145억 5033만 원으로 기금을 전출하더라도 870억 7033만 원이 부족한데 교육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앞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가칭 교직원수련원 설립에 대한 세부 내용, 수용 인원, 규모, 운영 계획, 부대시설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신축이 있는데 체험 인원 목표라든가 현재 시행 중인 학생 건강 체험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그게 1억 37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탐방 후 다녀와서의 장점, 탐방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120억 책정이 된 것 중에 일반 학생은 몇 프로가 빠졌는지, 입학해서 입학금, 학교지원과 초중고 입학준비금 47억이 삭감됐네요? 그런데 일반 학생은 몇 퍼센트이고 어떻게 분류가 된 건지 상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연차별로 예산액 포함해서 자료를 같이 덧붙여서 주시고 타 시도에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칭 교직원수련원 이것도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연차별로 예산 조달 계획 그다음에 타 시도의 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바우처 카드를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바우처 관련 예산 및 사용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에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진행 여부와 수학여행을 진행 안 했으면 대체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는지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해가지고 건이 11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돼 있는 가칭 기록원 설립에 대한 세부 계획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본청 총무과 소속인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그것도 세부 사업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선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선태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 중에서 일부가 삭감된 거지요? 독립운동가 9인 역사교육문화제 그건가요, 삭감된 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 예산은 삭감되지가 않았고요, 아이들 해외 탐방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삭감 내역하고 세부 사업 추진 계획 그것 좀 하나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공주 출신 박기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단위 사업별 사업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서 ’23년·’24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해외 연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연도별 추진 계획, 추진 현황과 해당 학생 선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 관련해서, 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난 후에, 자료 요구 후에 정회하고 식사 후에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 차가,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짧게 끝나서 두세 분 정도 질의를 이어가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 전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자료 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오후에 질의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도 필요한 경우에, 미처 챙기지 못한 자료,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해서 방송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관련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연계해서 추가 요구되는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학생들 지도하시고 여러 가지 학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에 대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가칭 교직원수련원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항이 행정국장님 소관…….

행정국장님 말씀 한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금년도에 당진 신평면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건축기획 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이번 ’2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가 삭감이 됐네요?

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어떻습니까? 삭감되고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어떠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염려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는 두 번째로 미뤄놓고 우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판단부터 서야 되겠다. 교직원분들이 일선에서 어떤 스트레스, 어떤 장애, 교직원님들이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계시고 한데 여기에 가서 예의범절, 예의교육,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경우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에는 보령에 해양수련원이 있어서 거기에 교직원수련원이 있습니다만, 북부 지역 천안·아산·당진·내포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수련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 사업을 계획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 하고 수립하면 신속하게 건립을 해서 교사님들의 안정, 그래야만 질 좋은 교육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이 나올 텐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힐링할 수 있는, 예절교육뿐만이 아니고 교사님들의 마음이 안정화도 될 수 있고,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하는 문제는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 겁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소관입니다.

청소년 역사캠프 1억 375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하고 일맥상통한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역사·문화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가서 청룡열차를 한 번 탄 적이 있습니다, 창경원도 처음 가보고. 거기를 갔다 와서 창의적인, 잠재적인 그런 발상이 많이 나왔다. 그거 한 번 갔다 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이런 거를 비춰볼 때 학생들이 그냥 갔다 오는 것 같아도 탐방 이런 것은 많이 독려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학생들만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니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곳에 가서 역사·평화교육, 분단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단순한 탐방 문제만이 아니라 그 활동 속에서 교육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탐방 활동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잠시 3년간 쉬었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해외를 안 나가 봤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해외를 가 보니까 영어 하나만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다들 역사·문화, 선진국 새로운 것도 보고 하지만 해외 나가서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적으로 아주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중고 입학준비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그게 일반 학생들은 지급이 안 되지요?

예, 지금 현재 신입생만 지급하던 걸 전체 학생들한테 20만 원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졌는데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일반 학생까지 다 공히 20만 원 지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주셨고 검토도 해 주셨는데 일반 학생은 그래도 1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급이 안 되는 학생은?

퍼센트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일반 학생들은, 학생들 간에 누구는 20만 원 지급되고 누구는 10만 원 지급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또 일반 학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 5000평 있다, 500평 있다, 일반 학생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시골에서 도심 지역이라도 그렇지 대출이 많고, 농기계 사느냐고 빚이 많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웬만하면 그냥 전체 지급하는 것 어떻습니까?

전체 해 주신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고 전체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생들 간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나 일반 학생이나 같은 학생이라 놓고 보는 거지 일반 학생이나 다자녀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낙인효과라는 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어떤 표시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연중으로 어린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평등하게 지급하는 그런 속에서 학생들의 자아 형성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게 순조롭게 되지 않겠어요?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그것도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교사님들의 인재개발원 그것은 조속히 빨리 건립이 돼서 교사님들이 안락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말씀드렸듯이…….

아까 보령에도 있지만, 각처에서 인원은 어떻습니까? 자료 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설립해서, 주차장 대수가 적으면 더 많이 늘리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좀 생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료 올 때까지 우선 정회 신청을 요청합니다.

자료가 도착 안 해서 질의를 못 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질의 먼저 하실 수 있는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은 그냥 이어가시겠다고 하니까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총무과 관련 소관의 여러 가지 신설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절차상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효과성 이런 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비 심사 때?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교직원수련원하고 기록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아까 이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교육위원회 심의하실 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조금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변동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또 추가로 궁금한 것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의 자부담이 좀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2018년, ’19년은 했고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22년에는 국내로 돌려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신 다음에 사업 평가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땠나요?

어떻든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선생님들이 함께 가거든요, 일대일로. 그래서 선생님들의 평가도 같이 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고서도 작성하고 하는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높았다.

어떻든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라든가 선진국 이런 데 선생님하고 같이 방문한다는 거죠?

예, 기존에는 독일하고 체코하고 폴란드를 주로 갔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연수를 가 보면, 독일 같은 데 많이 가 보면 그 나이나 지위에 맞게끔 느끼는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라든가 유태인 학살의 현장이라든가, 다크투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폭격 맞아 부서진 교회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이런 식의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런 성숙된 시스템이 그런 게 선진국이 아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두운 면을 또 그렇게 밝게 승화시키는 이런 면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교권 보호라든가 학생 관련된 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말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학생이나 또 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나 기회를 많이 늘려줘야 기성세대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함께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자꾸 삭감이 된다는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국장님?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우리 교육청이 의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교실을 벗어나서 선생님하고 함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공유한다는 것들이 정말 그런 게 살아있는 교육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어떻게 많이 잘못하신 건지 이게 깎여가지고 아쉽다는…….

저희들의 설명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예결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기회들은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인 것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자료가 도착 안 해서 질의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질의하실 예정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만, 교육국장님. 좀 전에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그 예산 가지고 포괄했던 대상 학생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2억대였었습니다. 올해보다 좀 많은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14명씩, 선생님 열네 분, 아이들 14명 해서 28명이 참가를 했었고 내년 ’24년도 예산은 10명, 10명 해서 총원 2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억 3700으로 약 한 25% 정도 삭감해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대비 포괄할 수 있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외로－ 먼 데로 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항공료가 발생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하고 자료에 기반해서 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휴식과 내실 있는 질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17건을 요청하셨는데요, 14건은 의석에 놓아드렸고 3건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박정수 위원님의 네 번째, 이완식 위원님의 두 번째, 박기영 위원님의 두 번째는 전 기관을 취합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바로 되는 대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나머지 3건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요구, 질문 도중에도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청을 받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신속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와 동시에 같이 해 주십시오.

질의와 같이요?

아, 이것만 먼저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못 한 게 있어서. 소통담당관실 학생·학부모·도민 기자단 운영 현황 하나 주시고요, 도민 감사관 운영 현황 그다음에 자체 감사 내역 및 여비 지급 현황 하나 주십시오, 감사관 쪽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현황 주시고요, 기획국의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세부 내역하고 －’23년 거－ 내년도 세부 계획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세부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폐합학교지원기금 내역 ’22년, ’23년 거, 그다음에 교육국의 다문화 교육 지원 체제 확립 세부 내역 ’23년 거하고, ’24년 거 세부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서부평생학습관 시군별 프로그램 참여 현황, 시군들이 쭉 갈리는데 시군별로 몇 명이 참여하는지 그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서부평생학습관 다문화가정 교육 참여 －다문화가정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현황, 이건 ’22년, ’23년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교육원의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중에서 ’24년도 감액 사유 중에 초중 다문화 부분이 있던데 이것도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따로 안 하셔서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하여튼 기획국장님, 자료 요청 사항이 좀 많은데, 개수가 많다기보다는 오전에 자료 요구를 못 하셔서 그런 거니까요,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들,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를 본청하고 교육청 쭉 보니까 그래도 교육청이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편했고 시간도 단축되고 질문할 것도 확실히 덜하더라,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교육청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의존수입이 9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항목별로 설명드릴까요?

아니, 대충 보면 내년도 예산이 4조 9477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약 77.5% 차지하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입금이 대폭 증액됐지 않습니까, 4366억. 여튼 예측을 다 하시겠지만, 경기가 악화되고 당연히 세수가 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25년도 이후 재정 부족 상황에 대한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난해에 일시적인 기금이 왔기 때문에 미래교육 수요 전망이라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수가 상당히 줄어서 보통교부금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25년도부터, 장기 전망을 해 본다면 내년까지는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도 2/4분기부터는 반도체 경기 등 각종 많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전망은 밝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망을 밝게 보는 것도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좋은데, 이게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튼 중장기 재정 계획을 튼튼하게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운 거 쭉 보니까,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을 비교하니까 신규 사업이 574억 원, 증액 사업이 1174억 원, 전년 대비해가지고 30% 이상 감액 사업은 1241억 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늘리면 일몰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 늘어난 것은 행정 여건 변화라든가 교육적인 변화도 있지만, 저희들이 미래교육, 학생들에 대한 각급 학교 직접 교육에 대한 경비는 최대한도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단위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감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시설사업비를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나 증액 사업이 약 1748억, 그다음에 감액 사업이 1241억이면 결국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이 500억이 조금 넘게 느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당연히 심도 있게 고민하셨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 있지요?

예.

올해 법정전입금이 얼마였지요?

올해 법정전입금이요? 잠시만요.

4616억 정도 맞습니까?

올해 법정전입금이…….

4616억 7083만 4000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은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300…….

예? 비법정이 68억 정도 아닌가요?

비법정전입금 68억은요, 감액된 63억은 유아교육비 관계이고, 5억 감액된 거는 체육 꿈나무 육성…….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법정전입금 규모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법정전입금은 얼마로 보십니까? 편성된 거 보면 4279억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은 1760만 원 정도 편성된 거로…… 맞지요?

예.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됩니까?

법정전입금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이전되는 수입인데요, 법률적으로 ‘지방교육세의 몇 퍼센트는 교육청으로 이관’ 그런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교육행정협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남교육청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거기서 교육청하고 도청 관계 공무원하고 외부 위원으로 해서 법정전입금의 전입 시기라든가 규모를 거기서 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정전입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시기상의 문제이지…….

비법정전입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 비법정전입금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법정전입금은 당연히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넘어오는 돈이고요, 당연히 세수에 따라서 넘어오는 부분일 텐데,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양쪽 협의회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충남도나 교육청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도청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도청 주관으로 운영하는데, 내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행정협의회하고 관계 공무원은 거짐 같고요, 외부 위원은 좀 달리하는데, 위원 수, 성격을 달리하는데,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교육 협력 사업,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도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하다 보면 서로 재원 문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로 재원 문제를 가지고 충남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서로 정하면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확보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재원 사정도 있고, 도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거는 상호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많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70억 정도 되는 비법정전입금이 내년도에 보면 한 1억도 안 되게 세워져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아교육 지원비 63억 원이 감된 거고요,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중단을 저희들한테 통보는 했지만, 저희들은 지속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또 보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당연히 할 부분인데 충남도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예산 삭감 조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765쪽을 보시면 건강 증진 관리라는 게 있어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청이 4조 9477억 원입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0.1% 해가지고 35억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 체형 관리 때문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했고, 또 학생들이 체형 관리에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를 탓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주면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동결시키든지, 어려운 판국에 좀…… 아까 얘기했듯이 전년 대비 예산이 0.1%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5000만 원씩이나 삭감했냐 이거예요, 하던 사업을.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누가 답변해 주세요, 건강 증진 관리.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는 예산 상황 속에서 삭감을 한 상태인데, 추경이라든가 등등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의 지적 사항이고 학생들 건강·체력 증진, 그리고 체형 관리를 항상 신경 쓰고 있으니까 신경 써 달라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삭감 조서에 대해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설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신평면 운정리 규모를 보니까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해가지고 일일 최대 188명을 수용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거를 누가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님이시지요. 그런데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당진시로 설립 부지가 확정됐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 2월에 재정투자심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2022년 9월 22일 날 2차 추경 예산에 설계비 4억 23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인데 어떻게 빨리빨리 추진 못 하고 미진해가지고 삭감 조서에 올라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부지 위치 선정 확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당진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제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용지 확보 그다음에 축사 이전 그리고 진입도로 포장 그리고 관광단지특구 지정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늦은 이유를 알겠네요. 이게 지방지에 －당진시대에－ 보도가 됐어요, 미비하다.

예, 저도 봤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봐 가면서 왜 2023년에 미비하게 하고, 2024년도부터…… 보니까 설계비 3억 7700하고 시설비가 3억 2200, 금년도 시설비가 3억 2200인데 시설비는 뭐를 하려고 세웠었어요? 토목공사지요? 기초·토목공사?

지금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당진시에서 네 가지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진시도 나름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하고 당진시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사전 기획을 통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하면 일정상 하반기쯤 설계도서가 나올 거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착공해서 선금 지급 정도의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운정리 현장을 가봤었어요. 가 봤더니 현장에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을 해 놓고 부지에 무슨 배수관 같은 거를 쭉 묻어놨더라고요. 그러기에 기초조사를 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어요. 하여튼 이 사업이 미진되지 않게……. 이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필요한 사업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청 청사 증축,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04명에서 580명으로 약 두 배가 증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 공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요?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니까 증축으로 해가지고 총 519평 정도…… 여기서 평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527㎡하고 수평 증축으로 1·2층 해가지고 거의 180평 정도 증축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사업비가 설계비하고 시설비·철거비 포함해서 32억, 그렇지요?

예.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참 그렇네요. 안 할 거면 애당초 ’23년도에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23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또 진행이 됐고, 하여튼 그 점 참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록원 설립, 가칭 기록원 설립이라고 했는데, 기록원이라는 게 일종의 박물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자료, 기록물도 관리하고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역사박물관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복합 기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폐교 부지지요?

그렇습니다.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 외 대률초 폐교 부지네요. 이것도 계속 사업이네요. 2023년도에 토지 매입…… 폐교 부지인데 왜 토지 매입을 했나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거기에 국유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매입해서 같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2024년도에는 84억, 그리고 2025년도에 예산 해서 2025년도에 마무리 짓는 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오전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근현대사 역사·문화 탐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분단된 국가에서 산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연수 대상이 교사 14명, 학생 14명, 인솔 6명 해가지고 총 34명이 독일·체코·폴란드를 갔는데, 금년도 계획도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분단된 국가가 통일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목적성이 짙어서 대상 국가는 독일하고 체코하고 폴란드를 예상해서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졸업하고 다른 학생들이 가는 거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연수 과정도 그렇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 교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10명, 10명 했는데…….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잠깐만 쓸게요,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예, 추가로 더 하십시오.

대상자를 10명, 10명을 했는데, 예산을 먼젓번에는 2억 2000만 원 했었지요?

예, 2억…….

그런데 금년도는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1억 3700으로 줄였는데, 정말 이 사업이…… 이게 7박 9일간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자에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었는데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사례 발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례 발표회도 다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 중에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있잖아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와 있어요.

예.

한 8000만 원가량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지요?

이 사업만 따지면 6300 정도…….

올해 2억 1000이고 내년도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잖아요.

예, 한 7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아, 올해지요. 올해는 연수 대상 총 34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내년도에는 총 24명인데, 교사는 자부담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거지요, 30%?

그렇습니다.

여기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그리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있습니다. 평화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등등등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업은 분단되었던 경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국가들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인데 북한을 갈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분단 사례가 있는 국가들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평화적인 통일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런 방향 속에서의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자부담을 내서라도 더 가고 싶다 하는 인원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사업 계획에 증액하는 사례가 없으니까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추경 이런 데서, 이게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는 10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자부담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한 20% 정도만 부담을 시키면 20명이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가능하세요, 혹시?

학생들을 늘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여름에, 6월에 이루어지니까 가능은 합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을 변경해서 학생 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거는.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박정식 위원님 말씀은 기존 예산 증액 없이 자부담을 늘리면서 인원을 늘리는 거 말씀이시네요.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민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인솔단은 내년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 1명이 가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실 수는 있는데 도의회에서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그 한번 한 거예요. 김민수 위원님이 가면 이거 예산 통과시켜 주실 겁니까?

자부담으로 할게요.

이 사업이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여론이, 일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취지는 학생 10명, 교사 10명, 인솔단 4명으로 되어 있지만 예결위에서 조건부를 통해서 학생들 더 늘려라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학생과 교원이 일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수를 좀 줄인다든가 세부적인 방안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변경을 하든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한복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뒤에 계십니다.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예산이에요?

위원님을 한 열 차례는 뵌 거 같은데요, 꼭 필요합니다.

열 번을 봤다고요, 저를?

예.

언제 봤어요, 열 번을.

오늘 지나치면서도 몇 차례 뵀고, 하여튼 꼭, 절실한 사업입니다.

분단국가 체험을 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인원수에 문제가 있어서 제약을 두는 것 같은데 그것만 조정해 주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김민수 위원님, 이거 인원 늘리면 통과시켜 줄 거예요?

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렇게 보완을 하면 통과시켜 준다고 하니까, 이따가 어느 위원이 물어봐도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의 배움 중심 수업 혁신 특교, 이게 뭐지요? 그때 상임위에 제가 있었기는 있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교육과정과장이 지금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위원장님 양해를 받아서－ 비운 상태인데, 초등교육팀장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초등교육팀장이 말씀하도록 할까요?

초등교육팀장님이 누구세요?

김태길 장학관입니다.

초등교육팀장 김태길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위원님 질문하신 게 해외 연수와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아니,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예, 교육부에서 잡고자 하는 특교 사업은 지금 제가 명확하게 어떤 질문이신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요…….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운영비·강사비 이런 식으로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배움 중심 수업 혁신 사업 말씀하신 거지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이 섞여 있는데,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은 그중에 수업 혁신 사례로 유공된 교원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배움 중심 수업 혁신 예산에 연수가 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수업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공 교원들, 수업 혁신 사례가 뚜렷한 분들에 대한 유공 교원을 해외로 연수시켜 드리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설립은 사업 부지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혹시? 사업 부지가 어디지요? 청양이지요?

지금 청양의 장평중학교·청남중학교·정산중학교 3개 학교가 통합하면서 정산중학교가 만들어진 장평중학교 폐교 자리입니다. 폐교 자리에 아이들의 영양 문제, 건강 문제, 약간의 체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체험관을 짓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 변경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사업 부지 변경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있잖아요.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은 어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들의 영양교육, 건강·보건교육, 체육교육 등등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장평중학교 부지는 청양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군 전체 초중고 학생 수와 충남 전체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청양은 충남에서 가장 적은 학생 수니까, 대략 전체 초중고 학생들이 3000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전체 학생 수가 27만 명 정도 되니까 전체 대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버스를 통해서 신청한 학교 아이들에게 체험 교육을 시키는 문제라 위치에 대해서는 폐교 활용과 아이들의 －지금 말씀드린－ 영양·보건·체육 활동 증진, 두 가지 목적으로 했던 거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0.6%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청양에 있는 학생 수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제가 따져 보면, 일수를 180일로 잡고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120명으로 잡으면 －버스를 잡아 보면－ 이거 1년으로 따지면 54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540대를 제가 40만 원씩 평균적으로 잡으면 2억 2000, 2억 16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직속기관들의 위치가 과학교육원은 천안·아산에 가까운 아산에 소재하고 있고, 새로 설립한 진로융합교육원은 이곳 내포에 설립했고, 우리가 사업을 설정하면서 지역별 균형발전도 조금씩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에만 지을 수는 없고 청양 지역에도 －너무 교육 소외 지역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폐교 활용 사업과 연동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도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배분을 통해서 학교에 경비를 드리는 상태에서 추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과 취지 되게 좋다고 보이는데, 충남의 99.4%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사회적 비용이나 본연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될 가능성이 많을 거는 같거든요. 접근성이나 시간적으로 극복할 문제가 많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저희들도 용역 발주까지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경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논의하면서 제가 답변드리는 취지처럼 지역의 균형발전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청양에도 이런 기관 하나 정도는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장소는.

제가 볼 때는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거보다는 학생들이 질적이나……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기까지 가야 될, 균형발전이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전수 학교들이 가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학교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학교들이 교육을 하는 것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0.6%의 학생들이 있는 그쪽 지역에 꼭 놓으려는 거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대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자면 김도훈 위원님이 계속 궁금해하신 건데 기집행액이 얼마나 되고 소요 기간이 얼마였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중학교에 기집행되어 있는 예산이요.

현재는 실시설계 중인 상태라 총액이 들어간 거는 아니고 대략 5억대 정도의 실시설계 비용만 반영되어 있는데 1월 말쯤에 설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 말 정도에 설계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비 사업이니까 아직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폐건물 철수 비용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평생교육에 82억 원이 이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한 16억 정도가 감액 편성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주셔가지고,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가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23년도에는 편람을 제작하는 비용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업무 편람 제작이 완료된 상태라 그 예산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빠져 있고, 3억 7700에서 3억 2000 정도로 줄었으니까 대략 5700만 원 정도 준 상태지요. 프로그램비에서 한 사오천 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편람 비용 1100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직속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남부평생교육원·서부평생교육원들이 하는 평생교육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문해교육 같은 평생교육 사업비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자한테도 배운다고 하고, 평생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 강조 안 해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이 실제 많이 감액 편성 됐거든요. 이유는 뭔가요?

성인 문해교육은 우리 교육청이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기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8개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문해교육 수요자층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줄인 거지 기관 수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처음 실시한 문해교육은 언제부터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얼마나 되나…….

한 30여 년 역사가 넘을 겁니다.

한 30여 년 됐어요?

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다가 최근에 지자체로 일정 부분이 이관된 상태입니다. 원래 평생교육은 옛날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도 사업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지속되어 온 문해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인 문해교육에 관한 한 현재 각 17개 교육청 중에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충남이 가장 유일한, 교육감님의 역점 공약 중의 하나이고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인근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서전 써 드리기라든가 영화 제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면서 몇 년 전에는 ‘요리는 감이여’ 같은 책도 만들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바도 있고, 자부합니다. 성인 문해교육에 관한 한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실제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만큼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 주시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느끼는 것들은 국장님께서 평가하시는 만큼 높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 위원님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실제 밖에 나가시면, 특히 선거철에 가보면 문해교육의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수십 년 동안 해 온 문해교육의 성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해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연구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생들 해외 연수 연도별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잘못 들으셨는지, 사실 해외 연수보다도 저는 어학연수 쪽에 중점을 둬서 여쭙고자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 어학연수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 교육청이 하는 어학연수 사업을 말씀?

예.

현재 우리 교육청은 어학연수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사업은 없고 외국과의 교류 사업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학생들 교류 사업은 있고 어학연수 사업은 현재는 도청에서 평생인재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약 1년에 10억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지금 일선의 각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어학연수반이 있잖아요?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 청양이라든가 몇 개 시군 교육청이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학연수 사업보다는 해외 문화 체험 연수 쪽에 방점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자체장님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는데 추천받아서, 아이들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건 저희들 교육청의 몫으로 주로 진행을 하고 교육경비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시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어학연수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혹시 아시나요?

오래됐습니다. 10년 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한 10여 년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2010년대 초반에 당시에 어레인지 사건 이런 거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 어학연수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들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고, 그때 지자체장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아이들에게 그런 어학연수 체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해외로 어학연수를 보낸 적도 있었고 우리 지자체들 중에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어학연수 시설을 지었죠. 예를 들어서 양평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대단위의 시설들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어학연수를 했던 게 2010년대쯤 그즈음에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때 연관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0년대 정도에 아마 국가적으로 어학연수 열풍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 필리핀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적이 있었거든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어학연수 오는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아이들도 학부모들이 열풍처럼 어학연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경제적으로 가능한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많이 갔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사실 거기 다녀오면서 제가 공주교육청과 공주시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어지간히 살 만한 그런 가정의 학생들은 전부 부모님이 한 번 정도는 다 보내보는데 정말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영어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지만 전혀 그런 기회가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소수라도 이런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각 시군에 나와 있는 여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쭉 훑어보니까 학생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초창기에 시작했던 그런 것들과는 너무 동떨어진, 영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 또 경비를 댈 만한 학생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시군 교육청에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조금씩 있는 데도 있고 전액 경비를 대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선발된 학생들은 거기 가서 한 20일, 30일 있어가지고 영어가 얼마나 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어학연수를 못 가는 그런 학생들은 한 번 가보면 한 20일, 30일 거기 체류하면서 영어가 왜 필요하구나, 내가 앞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더 살려서 앞으로 어학연수도 그런 쪽으로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 이완식 위원님이나 또 이철수 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행정국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 주신 기초 지자체하고 함께 연수 프로그램, 어학연수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추가로, 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저는 수학여행과 교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권 침해 관련해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그걸 판정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시군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안심보험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안심공제회가 들어가 있고요, 또 변호사 동행 서비스, 학생들에게 교권에 대한 어떤 침해를 받았다든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하는 게 주어져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치유 사업비도 좀 있고…….

학부모님들께서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코지성 혹은 악성 민원 아니면 그냥 던지는 어떤 이런 민원…….

무고성.

예, 무고성 이런 거에 관련돼서 교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변호사 동행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혹시?

현재로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요구하시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을 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체제를 갖췄습니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교권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수학여행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란버스법으로 인해서 학교장들께서 수학여행을 포기한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봤고 그 수학여행을 포기하게 된 배경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를 사고의 염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는 9월 11일 날 “도에서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각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했고 교육지원청도 당연히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게 되면 취소한 학교들이 많단 말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통학 버스에 대한 기준 문제 때문에 법제처, 경찰청, 온갖 기관들이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법제처라든가 경찰청의 어떤 조치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교육감께서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선제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다 알아보셨고 9월 11일 날 발표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교육감님의 리더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리더십의 문제입니까?

당시 서이초 문제 때문에 교권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설득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됐든 교육지원청이 됐든 일선에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한 학교들이 많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요, 대부분 사유들이 도로교통 관련 법, 노란버스법 때문에 대부분들이 다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체 프로그램 자료는 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느 교육청 거를 좀 봤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대체 학습으로 해서 숙박은 안 하지만 또 버스를 이용해서 대체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죠.

주로 교육지원청이 소유하거나 학교가 소유한 사실상 노란 버스 그러니까 통학용 버스들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했고 전세 버스를 활용한 학교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있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원 간의 어떤 동의를 잘 구한 학교들은 진행한 학교들이 있고 그 부분이 소통이 어려웠던 학교들은 취소한 상태였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한 지역에 어디 학교는 가고 어디 학교는 못 가고 이게 무슨 경우가 있느냐. 작은 학교는, 학교 버스 두세 대 움직이는 학교는 가고 좀 큰 학교, 8대, 9대, 10대 이렇게 움직이는 학교는 안 가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불과 3개월이에요. 법 개정된 게 10월 9일인가 언제죠?

그렇습니다.

통과됐죠?

예.

그거 잠깐을 못 참으셔서 다 취소하신 거예요. 물론 언제 통과될지 몰랐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민원이 두려워서, 결국엔 민원이 두려워서 이걸 다 취소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성이 없고 자율성에 맡겨서 진행되는 사업들,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겠느냐, 사건 하나 터질 때마다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당시는 교권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 통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에게 강력한 본인의 의지를 피력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 일정 부분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취소한 학교들이 많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권고를 통해서 잘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수학여행 분위기도 만들고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반드시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알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라도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업도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학여행 지원 사업비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18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수학여행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26억 정도가 편성이 된 거죠?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 대상으로 해서 5만 7280명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겁니까?

예,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또 달라가지고, 학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하지 않은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또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추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데이터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22, ’21, ’20년 예전 데이터를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의 몇 프로 정도는 참여를 하고 안 한다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게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100% 다 편성을 한 건지?

일단 비용 추계할 때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추계한 거고요, 어떤 특정 시기에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수학여행이 학교장님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고 의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의 성과 유무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학여행 다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 들어서 저출산이라든지 학부모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근거로 다 편성했는데 또 안 가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학생은 가되 못 가는 학생들은 대체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체 프로그램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대체 프로그램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학여행도 안 가고 대체 프로그램도 안 가요.

수학여행을 안 가더라도 학생들의 특기 적성이나 이런 현장 체험 1일짜리, 수학여행 가게 되면 2일짜리 3일짜리 이렇게 하는데 당일치기할 수 있는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여행을 다 가면 좋겠지만 혹시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 혹은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대비책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수학여행을 못 가는 이 많은 학교들의 학생들한테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애들의 추억거리를 뺏었다는 어떤 문제의식을 꼭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해지 위약금이 발생되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 그리고 연초에 예약했던 숙박업소, 버스 업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다 반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법 개정 문제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면밀하게 준비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도교육청 국장님들, 과장님들, 예산 심사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아직 학부모가 아니고 학교를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사실 학교를 지나쳐 가는 곳으로만 봤지 들여다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사업들을 잘 모르는데, 삭감된 거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올해 통과돼가지고 곧 시행이 됐죠?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공동발의는 안 했지만 본회의 때 찬성을 눌렀는데 고해성사를 하면 제가 잘못했다, 내용을 모르고 그때 찬성을 눌러가지고 우리 교육청 재정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개정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입 재원 금액이 과거 3년 평균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직전 연도로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바꾸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재정적인,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교육경비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과거 1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교부금이 감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하고 내년하고 벌써 차이가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조성한 지가 몇 년도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20년도부터 조성했습니다.

그렇죠? ’2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조례에는 3년 누적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3년도 되지 않고서 바로 지금 조례를 변경한 거잖아요?

예, 지난 6월에 시도 예산과장 회의도 있었고, 세수 추계했을 때 갑자기 이러한 변동이 오면 재정화안정기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 쓸 수는…… 보통교부금이 부족하니까 그 재원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세수가 줄 걸 예상하면 예산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까도 전체적인 예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몰 사업은, 어떤 신규 사업도 늘고 할 때는 꼭 일몰 사업을 도입하는데요, 물론 예산이 줄면 사업은 축소해야 맞겠죠. 예산 규모에 맞게 쓰라는 것은 당해 연도 세입에서 당해 연도 세출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기채를 발행해서 사용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의 시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교육 사업을 투자하는 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영하면 안정화기금이 얼마 남죠, 잔액, 이자 수입 포함해서?

금년도까지 따진다면 내년도 집행하면 한 1590억 정도 남는데요,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을 100% 다 쓸 수는 없고 당해 연도 기금의 100분의 70 이내에만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만 쓸 수 있도록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죠?

예.

내년에는 안정화기금이 이자 포함해서 한 22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도 올해처럼 써야 될 예산이면 지방채는 내년에는 발행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금년처럼 교부금이 감소되고 내년도 그렇게 감소된다면 아마 불가피하게 기채를 발행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나 내년에 발행하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 안정화기금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셨어야죠. 저도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교육청 재정의 역사에 오점을 남겨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내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어차피…… 지금 의무 지출이 얼마나 되죠, 우리 교육 예산이?

인건비성이 한 52%를 차지하고요, 저희들 경직성경비가 85%입니다.

경직성이 85%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차피 세수가 부족하다는 걸 예측을 하셨으면 사업을 많이 축소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중점 사업들은 평화와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역사성과 정통성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교육 지원이나 역사교육 운영이나 보면 참여라든지 운영하는 학교라든지 많이 줄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학교도 또 지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화통일교육 지원 이 사업은 공통 사업 분담금이 있네요.

예.

이거는 17개 시도 교육청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서 사제동행 평화통일 체험…… 이것도 감소로 감액됐고. 사업들이 없네요, 다 감액돼서.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62명이 하는 행사 하나 있고, 배움자리 축소도 운영 감소에 감액하셨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다 감소를 했네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분단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교육 운영에서도 필요한데, 좋습니다. 지역별 향토사 연구 같은 거 좋죠. 그런데 역사 기념일 운영에는 5·18 민주운동하고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5·18 민주묘지 국립 망향의 동산 참배 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역사 기념일에는 사업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건 단위 학교에서 계기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건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역사 기념일이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아직도 일제 잔재 청산 사업해요?

일제 잔재 청산은 올까지 2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종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 사업으로 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상 사업으로?

예.

이게 올해 종료 사업인가요?

예, 올해까지 2기가 끝났습니다.

작년…….

’1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번 대에서 해가지고 학교별로 많이들 사업하셨죠?

예.

그리고 농수산 교육 특색 사업 지원이 있네요. 이거는 미래인재과네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우리 농·해양계 특색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데 어떤 것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 시설 같은 거 지원해 주나요? 그렇겠죠? 농업고 같은 데 시설 지원해주고 하시겠죠.

농·해양고에 특색 사업으로 농업계고 실습장 환경 개선이나 그다음에 교사 학습공동체들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교육과 관련된 비용들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림국하고도 같이 협조 좀 하셔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지원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공주생명고도 가 보고 이랬는데 지금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됐더라고요. 그런 학생들부터 시설을 제대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고등학교 정말 중요한 자원들이죠.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자원 또 해양계고 자원도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농림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설에 같이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도 농업에 대해서 개념이 ‘산업이구나’ 그리고 ‘이게 과학이구나’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공주에서 말씀드렸구나. 그렇게 해서 협업해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거는 이어서 이따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등 영어 교사 융합형 직무 연수 하고 영어 교사 심화 과정 이런 문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해 내려왔던 겁니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에 특기가 있는 선생님들을 6개월 정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한 달 정도는 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수업도 참관하시고 그 학생들에게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 프로그램이고, 초등학교는 영어에 특기가 있으신 선생님, 중등학교에서는 주로 영어 교과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게 처음 새로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해 왔었습니까?

1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가서 그렇게 하시죠? 충청남도에서 다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1년에 60명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수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너무 먼 얘기고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주로 맡으시는, 3학년부터 영어 교과를 하니까 영어를 맡으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대학 다닐 때 영어교육과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어떤 사업명이든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영어 회화가 가능한 학생은 어느 정도 돼요, 충청남도에서 퍼센트로 보면?

그건 저희들이 특별하게 파악한 건 아닌데 어쨌든 국제교육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생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지표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영어 회화 구사 능력 뛰어나게 해서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그냥 어바웃으로.

…….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아무리 무슨 지원을 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 회화 하나만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끌어 줘야 된다. 관철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나라에 대한, 프랑스 같으면 예술이 뛰어난…… 우리나라 교육 목표가 뭡니까? 충청남도의 교육 목표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표에 대해서 어떤 교육, 우리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어떤 교육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기술, 일본은 수학 이렇다라고 보면 대한민국은 어떤 교육으로 해서, 세계적인 교육 해서 노벨상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육청 지표는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현재보다는 성장하는 것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를 고민하는 그런 주체적인 인간을 육성하겠다 이게 우리 목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당연히 지금 얘기한 큰 틀에, 이 지표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교육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사교육 그것 없앨 수도 있는데 학교 공교육 잘되면 사교육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수준별 교육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충청남도에서.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학교 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방과 후를 통해서는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우리 교사님들, 전문가님들이 잘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됐을 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 안 되죠. 아니, 방정식도 못 하는 학생이 인수분해 하고 함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교육은 분명히 없애야 되겠다. 학부모들 급여 타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지출되지 않습니까, 교육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영어 회화 유창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문화 받아들이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나라 가서 교육하고 그 학생들 또 동태, 언어 구사력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도. 삭감되기 전에 그런 거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뚜렷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거 이 돈 갖고도 안 돼요.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열한 가지네요. 모든 거는 예산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투입을 해서도 이 교육에 대한 것만은 풍부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교육, 그것도 지금 서 있지 않으면 그거는 교육부 자체가, 교육부 장관님이 어떻게 섰는지 모르지만 그거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이끌어가자는 겁니까? 무슨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외국에서 먼저 나오고 우리는 그냥 그거 따라가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가 신설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행정감사 하면서 이 말씀은 좀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해 해저터널 8.4㎞ 건설하는데 거기 중간에 가다가 불이 나면, 유조차가 지나가다가 화재가 났다, 다 죽어요. 어떻게 할 거요? 교육에 의해서 그런 거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4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납니다, 건설됐을 때. 그런 거 고민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공법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육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이거, 1억, 2억 삭감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그냥 풍부하게 더 늘려야 돼요. 학생들 어학연수 방학 때 한 달만이라도 보내면 어느 정도 합니다. 구사력 돼요. 하던 친구들이니까 금방 갔다 온 친구들하고는 가서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하면 어느 정도 그냥 됩니다. 쓰던 영어 단어 몇 개 붙여서 계속 쓰면. 그런 거 학생들 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또 수학 문제, 아까 제가 수준별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도 충청남도는 그냥 다 몇십 명 몰아놓고서 하면 10년 가도 그건 안 돼요. 그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10년 가도 그건 못 합니다. 그 원리를 정말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산 이거를 하면서도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상입니다.

예, 말씀 취지 공감하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내년도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되고 또 사업비 중에서 50% 이상 감액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명시이월 한 사업들이 상당히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은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 준비하면서 사업 편성을 면밀하게 잘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또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꼭 써야 할 곳에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면밀하게 잘 짜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안 39쪽 세입 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의 17.1%가 감액됐는데 네 가지 사업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과 그린스마트스쿨 흡연 예방 지원 운영,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60억 5467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여기 답변 자료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감액돼가지고 지방비로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지방비로 다 그렇게 전에 하던 거에 문제없이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로 확실히 다 준비를 하신 겁니까?

이종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행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서 예산안 39쪽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7.1%나 감액됐잖아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지금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사업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1년도부터 금년도가 3년 차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내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됐고요, 다만 기존에 ’21년부터 ’23년도까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부액이 좀 조정이 됩니다. 사전 기획 단계라든가 계약 단계라든가 설계 단계 이런 단계에서 일정이 조금 지연된다든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조금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부액 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에 보시면 연부액 조정으로 인해서 시기가 늦어지는 거지 이 돈이 감액돼서, 삭감돼서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문제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는 출전 학생 수를 고려해서 학교 전출금으로 교부 예정이라고 했는데, 학교 전출금으로 교부하다 보면 그 학교에서 또 다른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과 소관 세 가지가 국고 특교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흡연 예방 지원 사업 1억 8100만 원 정도 국고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들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연수 장소를 그동안에는 다른 타 기관을 사용했었는데 교육 기관의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요, 또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첨부 파일로 안내하고…….

어쨌든 감축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초등 스포츠 강사는요, 문체부하고 대응 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처음에는 8 대 2로 문체부가 8 교육청이 2 이렇게 사업을 해 오다가 －금년도까지는－ 8 대 2로 거꾸로 우리가 8 되고…….

8 대 2였던 게 9 대 1로.

이제 9 대 1로 매칭 사업이 바뀌면서 그만큼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도요, 매년 대표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문체부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에 따라서 연수 장소라든지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축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있네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감액 조서를 보면 총무과의 기록원 설립과 교직원수련원 설립, 청사 증축 이런 부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 증축, 기록원 그다음에 교직원수련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다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은 당진으로 결정돼가지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당진 신평에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금년도까지 건축기획 용역이 끝났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설계비하고 착공 해서 선금 지급 정도의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있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있어서 자잿값도 앞으로 상승이 될 것 같고, 이걸 빨리빨리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뒤로 미뤄지다 보면 공사비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5년 전쯤에 천안교육지원청 쪽에서 교사들의 교실 내 정치적인 발언으로 민원이 발생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을 해가지고 민원 발생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까?

예.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문을 가르쳐야지 아이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아이들의 생각을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거는 극히 잘못된 거거든요.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기본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님이 먼저 하시면 나머지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러네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오늘 질문 안 하려고 했더니 기회를 주시네.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역사교육 운영, 예산안 228쪽입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독립운동, 근현대사·향토사 교육 강화를 위한 역사 교육 운영 사업비 6억 4700만 원이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366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집행률은 92%였고 ’22년도에 보면 50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도 이번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 증액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에 증액되는 것은 올해 추경에 편성되었던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100주년 사업비 지원 때문인가요?

7000이 올해에 추경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9개교, 9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주 증액 요인은 그겁니다.

아, 주 증액 요인이?

예.

조례에 의해서?

예, 조례에 의해서 9개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도 다 안 되고 있는데 증액이 돼서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미래인재과 오동규 과장님.

예,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여쭤봤던 내용인데 취업 기능 강화 사업 있잖아요? 예산안 428쪽, 직업계고 역량 강화 역량 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사업액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가 아니고 직업계고 아이들이 현장실습 가잖아요.

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점점 신청하는 학생들이 준다면서요, 현장학습.

예, 3학년 2학기에 현장실습을 가는데 희망자가 갑니다.

희망자가 가는데 희망자가 줄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저희들이 현원이 줄고 있는데, 비율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현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현원이 줄어서 대비해서 주는 거다?

예, 그런 형태로 한 1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학생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현장실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도·점검,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실습 지도·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현장실습 지도·점검은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단위로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특별 점검 같은 것을 하시나요?

예, 특별 점검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개 업체에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가 거기에 나갈 때 보통 협약서 같은 것 체결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거는 사전에 학교에서 협약 사업을 다 체크하시고요, 노무사님이 계십니다. 그 노무사님과 같이 가서 선생님과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체크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의 항목대로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면담을 하고.

면담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점검 기준이 명확한지를 여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 차례의 사고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매뉴얼화해서 만들고 있고요.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닌 거죠?

아니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안전한 현장실습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하나 받아보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과장님, 명예퇴직수당 있잖아요?

예.

명예퇴직수당, 예산안 1320쪽인데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440억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55억이 증액됐죠?

예.

혹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교원 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508명이 명예퇴직을 했고요, 지금 사전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3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명예퇴직 예산안이 항상 넉넉하게 잡히는 것 아닌가요?

명예퇴직이 올해 감액된 이유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정년 잔여 2년 이내의 분들이 퇴직 수가 많아서 좀 적절하게 남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공립과 사립 5년 이하, 5년 정도 1인당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수요와 명예퇴직 실제 숫자가 차이가 나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늘상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예, 현재 사전 조사한 것과 실제 명예퇴직 숫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걸 추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분 남았구나. 아니에요, 질문이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박미옥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제가 중기 지방 교육재정 계획을 한번 죽 봤거든요?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23년도부터 ’28년도까지 계획이 죽 있더라고요?

예.

’24년도가 6975억 정도 담겨 있고, 맞죠?

예.

’25년도가 8877억 그다음에 ’26년도가 6784억 이렇게 죽 담겨있는데 아마 내년도 계획에 다 들어가지는 못했겠지만 되도록이면 담으려고, 중기 지방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부여여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원래는 부여여고가 내년도 9월 달에 개교를 계획으로 진행됐던 것이죠?

예,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더라도 원래 내년도 예산에 75억 7200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재정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올해 보면 33억 정도 담겼죠?

예.

여기에서 긴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지금 부지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를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내년도 입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보면 약간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학교를 짓는다는 이유로 시설 투자를 할 곳에 안 해 주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에, 물론 새로 신축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곳은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2월 7일 날, 그동안은 학교의 요구도 받고 간간이 조금씩은 －대수선은 못 하더라도－ 소수선은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이 약간 어둡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숙사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숙사 환경을 위해서 3억 8000 정도 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20억 정도, 또 ’25년도부터 교육 과정에 선택 과정이 부여도 되기 때문에 모듈러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튼 아이들이 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영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수영을 그냥 수영이라고 안 하잖아요. 앞에다가 꼭 ‘생존’이라는 얘기를 붙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영어가 꼭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이완식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 교육에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산 삭감 조서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부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기획국장님,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다 계속 사업이 많죠? 예산 삭감된 것 중에서 거의 계속 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명시이월 했던 계속 사업이 되는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어려운 과정에서 세우고, 사실은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교육위에서? 그리고 그 목을 보면 사업 재검토가 10개예요, 조정 사유가.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 국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못하셨든 조금 미진했든 아니면 위원님들이 없애야 된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과정에서 성립된 예산은 웬만하면 가는 게 맞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작년에 부여여고 3학년 학생이 하나 가서 그 학생 아이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예,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한 2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올해에는 1억 3750으로 줄었는데도 이게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저희도 안타까워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좀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들은 더 설명을 세심하게 해 주셔서 더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수 위원님!

예.

이후에 보충 질의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30초만 딱 하고.

예, 30초만.

기획국장님, 지금 충남교육청의 비서실장님이 누구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백원규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예산에 관여하십니까?

예산에 관여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각 기관에 보내고 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고 짧게만 해 주십시오, 듣고 싶은 거 아니니까.

물론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인사에도 관여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초 지났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는데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고요, 정회한 이후에 요청한 자료 도착 여부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니까 체육건강과라든가 총무과와 관련된 계속비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수천만 원부터 수억까지 이미 지출이 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거대로 간다고 하면 매몰 비용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수조정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셔서 잘 말씀하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취지라든가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꼭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근처에도 우리 독립운동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문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많이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의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 금액이 전액 삭감됐는데 －8640만 원짜리－ 이것이 노사 관계 연수비가 그 금액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원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일까요? 교원단체라고 하면.

큰 항목이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충남에 존재하고 있는 교원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고요, 교사노동조합이 있고 충남교총이 있고 K-교육연합이라고 해서 신생 노조가 하나 있어서 현재 큰 단체는 4개 정도, 노조성의 교원단체 셋과 전문적인 교원단체 한 곳 해서 네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연수비인 거예요, 이게? 노사 관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교원단체에게는 저희들이 지원금 형식으로 일정 부분을 드리고, 관리자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연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원에 의뢰해서 하는 연수비를 왜 사용자 부분만 하느냐,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연수를 해라”라는 말씀 속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삭감된 건데, 저희들이 이 정도 부분은 해서 관리자들에 대한, 노조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 이런 교육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정치 활동이 상당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를 보면 선생님들이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시고 또 그걸 그만두시고 나면 다시 학교로 복귀하시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나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권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있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인들의 권익을 스스로 챙길 수 있게끔 자꾸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등한시할 정도로 해 버리니 그나마 한정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사 관계 연수비 이런 것들이 삭감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넓게 보면 다 노동자고 또 넓게 보면 다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더 설명 잘하셔서 다시 조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11번에 있는 거, 교원인사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질의하시는 분이 없는데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교육경비가 8640만 원이 섰어요.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섰는데 8640만 원이 사업 재검토로 떨어졌어요. 전액 삭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전액 사업 재검토로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교직원 단체 관리, 교원단체 운영,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지금 이게?

예, 같은 주제입니다. 관리자들과 선생님에 대한 노사 관련 연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 속에서 삭감된 부분은 노사 문화 개선을 위한 연수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연수를 하는 건 아니고 위탁 연수, 고용노동원에 위탁해서 하는 연수인데 그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왜 노동자 부분인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시행하지 않고 관리자에게만 특혜로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더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노조에게 지원금으로 －보조금 형태로－ 드리고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데, 다시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연수로 위탁하겠습니다.

저만 보고 얘기하세요. 자꾸 박미옥 위원님 눈치 봐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신 있게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필요하면 말씀하셔야지 자꾸 교육위원님들 눈치를 봐 가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이건 살려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정확히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살려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몇 분들이 이거 하시나요?

그렇죠, 한 200명 정도…….

294명 돼 있습니다.

예, 300명 정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오전에 놓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있죠? 우리 당진에 설치하는 거. 그게 당진시대 신문에도 한 번 났다는 얘기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진시하고의 관계가 지금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5분이니까.

지난 주 12월 6일 자로 굿모닝충청하고 당진신문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당진 시정질의에서 시장님하고 의회 의원님하고의 질의 답변 과정을 취재해서 보도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님 뵙고 여러 가지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설명도 정확하게 드렸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진입로 관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업 재검토로 떨어졌는데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죠, 충분히 사업 진행하는 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청소년 역사캠프예요. 아마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교사 10명, 학생 10명을 선발한다고 했었는데, 청소년 역사캠프의 학생 선발 과정이 어떻게 돼요? 어느 특정인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발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학생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들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학교 추천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학교장님 추천을 받고 그 지역의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합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가지고 심사를 한다?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신청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은 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한복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작년에는 지원청별로 배정해서 아예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좀, 전체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학생 본인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면 일차적으로 계획서를 심사하고 거기서 2배수 추천해서 2차 면접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교사가 14명, 학생이 14명인데 15개 시군에서 1명씩만 선발해도 꽉 차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10명, 10명이다 보니까 사업이 통과되면 시군 배정 문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서로 격차는 없어야 됩니다. 어느 시군만 더 가져간다는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혹시 자비로 가신다고 했고 신청자가 많으면 심사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국장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우리 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를 방문하거나 국회를 방문하거나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는 과정이 별반 없죠?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저희들은 보통교부금,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을 갖고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도 과장이나 국장들 회의 때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도 하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교육재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내 특별위원장을 맡으셨고, 거기에서 국회라든지 이렇게 방문해서 교육비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육과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장 중요한 내용과 사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해서 일정액을 정확하게 교부하고, 교부받아서 교육세를 또 목적세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청이나 17개 시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연말만 되면, 1년 내내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국비 확보팀도 운영하고 있고 번거로운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쓰면서 수혜자들, 충남 도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잘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일손도 많이 달리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과정, 교육청 말고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 시도지사 서로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이 교육청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육청처럼 법령에 의해서 시도도 그리고 충청남도 안의 15개 시군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돼서 정말로 예산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잘 쓸까를 고민해야 될 시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정무적인 역할을 아주 힘들게, 이런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서 답답할 때가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청은 그런 과정이 없어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대신에 그런 시간, 그런 노력들을 충청남도 교육을 위해서 발로 더 뛰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의 3%를 유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예산으로 오는데 그중의 5.66%가 충남 교육예산입니다. 그렇게 되고 97%를 재원 배분해서 가져가고요, 그중에 5.66%가 우리한테 오는데, 특교금 3%를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도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서 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제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8% 정도를 더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 원래 연초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지을 때 당시보다도 좀 더 받았죠. 대략 수천억을 더 받고, 올해는 반대로 반대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제가 도정질의 하면서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왜 정부를 향해서, 교육부 그리고 국회를 향해서……. 예산서는 법령 또는 법령 이상의 효력을 갖는 내용인데 이게 왜 담당 부처의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교부하겠다”, “변경하겠다”라는 한 장으로 우리 시민들, 우리 충남 도민들의 학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좌우되어야 되는지 답답하고, 이걸 우리가 왜 항의하지 못하느냐 이런 답답함에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어쨌건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해 년마다 우리가 최근 3개년, 5개년, 10개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 정책들 일몰되는 사업은 일몰되는 대로, 신규 사업 편성되는 것은 신규 사업대로 일부만 조정이 되고, 기본 근간의 예산서는 우리가 계속해 오던 사업들 내용들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례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맞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육 내용도 변화해야 될 것인데 우리 예산서가 항상 전년도 그리고 2년 전, 3년 전 예산과 비교 증감을 표시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0원, 아예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우리가 건국 초기에 교육예산을 처음으로 수립할 때 그 당시의 마음 각오로 현재 우리 교육의 수준과 내용, 위치를 평가해 보고 교육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하나하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워낙 광범위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요구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용역 사업을 해서 제로베이스 예산안 작성을 한번 해 보는 게, 우리 전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냥 업무량을 늘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의 현재 시점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참고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제 제안이었고요, 또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옥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국제교육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교직원 직무 연수에 관계되는 두 건이에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초등 영어 교사 융합형 직무 연수하고 심화 과정 직무 연수입니다. 2억, 1억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국제교육원 원장님이 와 계시면, 저희는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여러 번 듣고 했지만 타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차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더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영어 교사 직무 연수예요. 그런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상세 내역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셔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마이크 좀 켜 주세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원장님, 여기에 지금 직무 연수가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목상으로 봤을 때에는 초등학교 영어 교사 직무 연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한번 설명하고 부탁드리시죠.

예.

안 되면 깎아야죠. 그렇죠?

교육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도 해 주셨고 저희도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었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위원님 그리고 오전부터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융합형 직무 연수, 국외 연수는 초등·중등 20명,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1월에 진행되는 연수는 준비를 위한 사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회계연도와 학년도가 다른 관계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1월에 추진해야 될 연수를 ’24년도 회계로 가져와서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삭감되어서 운영 시기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심화 연수는 저희가 삭감될 것을 사실 예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정된 사실을 알고 연수 인원을 축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원들의 편리나 안전 또 자긍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적기 항공을 이용했었고 직항을 이용했었는데 경유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지 또는 저가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인원을 축소하려는 노력도 하고는 있었으나 현재 희망자를 접수해 본 결과 2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지금 교사 직무 연수가 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직무 연수를 받는 것인가요?

저희 국제교육원의 융합형 연수와 심화 연수는 모두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연수입니다. 국내 5개월 이상의 연수는 저희 국제교육원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국내 연수로 진행이 되고요, 융합형 연수는 2주, 심화 연수는 4주의 국외 연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외국에 가서 현장에 있는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선생님들이 실제 원어민 수업을 좀 해 보시는 현장학습인, 현장에서 직접 접목해 보는 일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외 연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외 현지에 있는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또 수업 실습을 할 수 있는 해외 현지 학교와의 수업 참관과 실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실습을 포함한 고난도의 연수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현장에서 직접 해 보고 돌아와서 같은 교육 현장에서 접목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인원을 줄여야겠네요?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인원 줄이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더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저는 교육은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여야 되고 교사들에게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사의 경험과 역량은 수업의 질과 직결되고 그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 직접 하시죠.

저기 원장님!

어차피 오셨는데 저를 통해서 하시지 말고.

원장님!

예.

초중등 영어 교사 융합형 직무 연수 관련해서 아까 ’25년 1월에 실시해야 될 사업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추가해서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이 아니라 국외 연수비 6억 7320만 원 전체 초등 1회, 중등 2회, 2주로 사업설명서는 제출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증가 부분 책정한 예산만 삭감이 아니라 전체의 삭감 조서가 올라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전체 삭감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그러니까 국외 연수비 전체.

국외 연수비 중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6억 7000 중에 2억 원이 삭감돼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보통 1개 과정당 약 2억 3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장님,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예, 박미옥 위원님 질문 시간 안에 다른 분도 질문하라고 하셨으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예, 질문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초등 영어 교사 융합형 직무 연수가 아까 6개월씩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융합형 직무 연수도 6개월 그리고 심화형 직무 연수도 6개월?

예.

그러면 융합형 직무 연수는 어떤 초등 같은…… 거기까지는 타이틀이 똑같아요. 초중등 영어 교사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융합형 직무 연수는 어떤 분들이 받는 연수고 또 초중등 영어 교사 심화 과정 직무 연수는 어떤 분들이 받는 거예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제교육원 연수는 단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단기 과정, 2주 발전 과정 그리고 6개월 융합 과정 그리고 4단계 마지막 심화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요,융합형 연수는 학기 중 업무와 연수를 병행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원격 연수, 전화·화상 연수 등으로 진행되면서 방학 중에 출석 수업과 국외 연수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예정 인원이 몇 분?

초등 20, 중등 20 그리고 2005년 1월 걸 시기 조정을 하면 중등 20명이 더 추가돼서 총 60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은요?

심화 연수는 교원인사과의 협력하에 6개월 연수 파견을 받은 선생님들이 저희 국제교육원에 출석하여 5개월 국내 과정 그리고 4주 국외 연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몇 명, 몇 명이요?

심화 과정은 초중등 각각 16명이고요, 초등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중등은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신……. 예, 이완식 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박미옥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질의 시간은 종료됐고요, 이완식 위원님 보충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완식 위원님!

예.

원장님 대상으로 하는 질의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 심사를 떠나서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예술적인 교육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적성에 맞고, 음악이 됐든 예술 쪽이 됐든 뛰어난 학생도 있을 텐데 그것을 잘 발굴해서 세계적인 예술인이 되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지금 폐교가 자꾸 되고 있죠? 몇 개나 되고, 폐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거기에 정주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폐교도 자꾸 될 텐데 말씀해 보시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390여 개의 폐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폐교가 한 28개 됩니다. 그래서 한 7∼8개는 미활용 보존 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색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폐교 활용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교육 이쪽은 아무래도 교육국장님께서 말씀 답변 올리는 게…….

교육국장님께서요?

제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생 예술교육은 일단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과에서 하는 거 하고 또 방과 후 수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교육부 특교금을 약 37억 정도 받아서 하는 농어촌 예술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8개 영역에 대해서 음악부터 시작해서 연극, 뮤지컬까지 하는 예술 사업이 있고, 아르떼 사업이라고 해서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한 30억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술 영재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교육문화원에 예술교육진흥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예술 영재를 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사님들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이나 체육 이런 쪽에도 잘 발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더 발굴을 해서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시고, 각별히 사교육을 않더라도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국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지원 관련돼서 아까 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좀 보충으로 질의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수학여행을 추계할 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겠다는 학교를 전수조사 한 거고요, 가지 못하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예산을 계상 못 했는데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간다고 해서 계상을 했더라도 어떤 사유로든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체 프로그램을…….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이 마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까지 염두에 두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수학여행 지원금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현금성으로 수학여행비를 납부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못 가는 학생들이 생기면 그 학생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잖아요?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는…….

본인은 가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못 가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본인도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아파서 못 가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아파서 못 가면 못 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학생만을 위해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별도로 그 학생을 위해서 추진하라는 게 아니라, 아픈 학생들을 예를 든 건데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 대안을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전체 아이들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가고 싶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머지 있는 다른 별도의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현장 체험을 한다든지 인근에 어떤 다른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그것이. 지금 수학여행 자체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여론적으로도 수학여행을 다 가야 되겠다, 옛날 우리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갈수록 수학여행 참여는 제가 볼 때는 저조할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예를 들긴 했지만 그 예를 벗어나서도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학생 수학여행 관련하여 운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국인데 교육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현재 수학여행은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해서 참여자의 80% 이상이 동의할 때 학교 단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수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 따라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수업일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가족 단위의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자비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장님.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 못 받았다 이거죠. 제 취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았던 혜택을 애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이냐 이런 대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저소득층 학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때는 안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는데 전수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는 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보상 쪽에서, 비용적인 측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현금으로 줄 수는 없고 학교 단위로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현금으로 줄 수는 없고, 수학여행을 가서 교통비든 무슨 비든 한 20여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뭔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못 가는 학생들한테도 그만큼의 지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준다 이런 얘기는 하실 거 없고 그런 대안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질의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과장님!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예,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바우처 카드 예산 및 사용 현황, 그게 지금 본청 사업설명서 429페이지에 있는 장애 학생 치료 지원인지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자료 드린 거는 장애 학생 치료 지원 바우처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429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429페이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요,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429페이지. 맞아요?

예.

확실히 맞아요? 천천히 보세요. 429페이지 자료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장애 학생 치료 지원 자료 드린 거는 앞쪽에 있는 치료 지원은 맞고요, 아까 요구하실 때 방과 후도 함께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는 방과 후 지원 카드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들 지원 카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제가 지금 이거 자료 한 장 받았잖아요, 이거.

예.

이거 보면 치료 지원 바우처 카드 예산 및 사용 현황이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20년, ’23년까지 나온 자료. 이게 장애 학생 치료 지원이라는 사업설명서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개수가 다 달라요? ’23년 예산액이 38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41억으로 돼 있고.

이거는 지금 2024년도 거…….

여기 ’23년 걸로 예산도 나와 있잖아요. 자료 보고 계세요? 사업설명서하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3666명, 그렇죠?

3666명, 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중간쯤에 보면 왜 2648명이에요?

저도 이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을 예측 추계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이, 잘못돼도 적당히 잘못돼야지 지금 1000명이 넘게 차이 나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지금 월 15만 원 주는 거고 언어치료하고 뭐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은 실제 아이들 추계할 때 내용하고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를 보는 게 아니라, ’24년 이번에 대상 선정된 인원을 보는 게 아니라 ’23년도 거를 보는 건데요.

’23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산에는 그랬는데 아이들 치료 지원 학생 수가 달라지고 매년 추계했던 예상 학생 수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서 내일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찾아서 말씀 주실 때,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았냐면 각 시군별로 사용 집행된 내용들이 들쭉날쭉이에요.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증가했거나 꾸준하게 감소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자료에는 안 나갔지만 2020년에는 1719명이었고요, ’21년에는 1891명, ’22년에는 2447명, 올해는 2648명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2021년까지는 12만 원씩 지원하다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료 말고 제가 사전에 따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세부 내역인 걸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 예를 들면 ’20년에는 51억 썼고 ’21년에는 70억 썼고 ’22년에는 100억 썼어요. 그런데 ’23년에는 또 75억 썼어요. 이게 꾸준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요, 카드 사용하는 인원하고 현금 지원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내일 오전에 한번 뵙고서 말씀 좀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좀 제대로 파악해서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죠, 구형서 위원님 처음 질문하시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설비 사업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이에요. 이거는 교육국장님 소관의 업무도 있고 행정국장님 소관의 업무도 있죠, 지금 이 사업이? 총무과가 행정국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 사업들은 당연히 예산 반영이 돼가지고 시행돼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저는 그래요. 계속비 사업이라도 재정 악화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도 보고 －이 말에는 다 공감·동의하실 거고요－ 또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현재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변경이나 혹은 때로는 정말 극단적인 예로는 폐기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폐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업들 모두가 사실 교육위원님들이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충남교육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으로서 동의해가지고 사전 절차를 밟으면서 이행했었던 사업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니까 또한 취지가 좋으니까 삭감해야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면 사실 어떤 사업도 삭감할 게 없죠. 우리 아이들을 위하거나 교직원을 위하거나 학부모를 위하거나 교육공동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다 그들에게 혜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논리면 사실 삭감하거나 폐기되는 사업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었고 변화됐고 예산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편성을 잘했는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교직원수련원 얘기를 해 볼게요. 이거는 행정국장님이시죠?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총사업비가 182억이고 ’26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어요. 올해 36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