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 그리고 자연이 아름답게 살아 숨 쉬는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업은 양봉 산물인 꿀을 생산함과 동시에 화분 매개 기능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 등의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양봉업의 화분 매개 기능은 한국의 경우 최대 6조 8000억 원, 국외는 유럽 기준으로 최대 271조 298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업이 꿀벌 사육의 의미적 정의로만 강조되어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연이은 흉작으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어 양봉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보장권을 위한 양봉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영세한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양봉업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양봉직불제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하게 가결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