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긴급 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홍성축협이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보령시 천북 면민들의 울분과 고통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성축협이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예정지와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의 반발이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충남 도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센 반대를 이어오고 있는 보령시 천북 면민들의 주장을 경청해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 역할과 이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도에서는 전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님! 11월 27일 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천북 주민 300여 명이 와서 집회하던 날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나와 보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때 실·국·원장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못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지사님이 바쁘면 부지사가 대신 나와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들어보면 안 됩니까?

저는 당연히 들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오신 칠팔십 대 노인 어르신들, 부지사님 부모님 연배와 비슷한 분들도 한 50여 명 오셨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오셨다고 하면 당연히 나와 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인다고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열리는 실·국·원장 회의 그거 하루 빠지면 하늘이라도 무너집니까! 부지사께서 이런 사고·행동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께서도 관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사가 이러니까 지사님까지 욕 먹이는 거 아니에요? 부지사께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홍성 가축 처리 시설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2017년 3월에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2018년에는 국·도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사업 대상지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까지 마치는 등 거의 5년 동안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도 천북 면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천북면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요즘 행정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하자 행정으로 많은 다툼과 논쟁, 심지어 원인 무효까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2022년 4월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알고 천북 면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대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분뇨 처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다면 부지사께서는 이 환경영향평가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보시지요, 저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제3호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원활하게 참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니까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부터 평가 항목의 결정까지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천북 면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홍성축협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려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땅은 분명히 홍성 땅인데, 홍성군과 보령시 경계에 있습니다. 홍성군 제일 끝자락, 보령시 인근 마을하고는 불과 560ｍ 또 천북 면민들이 자랑하고 있는 천북 굴단지와는 4.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천북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곳에 축산 폐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북 굴단지는 단지 안에 식당 수만 해도 100여 개가 넘고 1년 매출액이 80억이 넘습니다. 작년 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무려 10만 6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을 정도로 보령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 바로 바람의 영향입니다.

겨울철에는 어떤 바람이 부는지 혹시 아세요, 부지사님? 북서풍이 불면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전히 천북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 쪽에서는 아주 위치 선정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업 예정 부지 바로 주변에 530ｍ 또 420ｍ의 높은 산이 있어서 냄새를 차단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천북 면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반대하고 장소를 변경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사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지요?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가축이 제일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법률·지침에서도 다 그런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제18조제2호를 살펴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성군에서 가축분뇨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질문드린다고 했는데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저거 한번 보세요! 홍성군 소재 돼지 농가 점유율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법이나 지침대로 한다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될 거 같습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1위 은하면이나 그다음 두 번째인 광천읍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결성면에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공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무시하고,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못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법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문제만은 예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얘기하는 게 늘 “공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신청한다고 해서, 공모로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면죄부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북 면민들의 요구 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장소보다 1㎞ 정도만 더 떨어져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혹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의원도 해당 부서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척은 했을지 몰라도 다른 장소를 심도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담당 부서에서는 시간만 적당히 끌다 대안이 없다면서 또 이런 핑계로는 사업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며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느낌, 이것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본 의원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고요. 거기에다 이런 하소연을 해 보려고 해도 귀 담아 들어주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천북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타들어갑니다. 위치라도 조금 떨어져 있는 데 검토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지금까지 추진해 놓은 상황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될까봐, 못 할까봐. 재검토해 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거의 마무리되고 공모를 통해서 안 된다”,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많은 사업,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본 의원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 이거 핑계입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입니다. 홍성축협 요약문 자료를 보면 계획 목표 연도는 2028년도입니다.

또 보령시 담당자가 금강유역청 담당 직원에게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직접 문의한 결과 “적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계획하는 곳보다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의지가 있다고만 하면 소요 기간을 확 단축해서 할 수 있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복지부동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성면 주변 유사 시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결성면 용호마을에 있는 －홍성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 처리시설 1개소와 마을과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 자원화 시설 4개소,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곡리 원천마을의 시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신축된 새 건물로 부지 면적만 4086평, 일일 처리 용량이 110톤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는데도 실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이용률이 62% 정도 됩니다.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일 반입량이 2018년도에는 3만 8040톤에서 매년 줄어서 2021년도에는 2만 5000톤밖에 되지 않는,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반입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무허가 축사들이 분뇨를 자체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가축분뇨 예상 처리량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사시설이 많은 곳에 －다섯 군데나 있는 곳에－ 대규모 시설을 하려는 것은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5호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지금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180억 정도?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무허가 축사 현대화 사업에 투입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여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보면 장소가 가장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분뇨 처리 시설 중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반대할 주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 때문에! 악취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와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악취 없다고 하다가 봉변당할 뻔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2016년 10월 27일 판결 내용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청장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위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신축하는 건축 허가 신청을 환경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허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해당 지역에 분뇨 처리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유를 들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비록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는 판결 내용입니다. 결성면 인근에 동일한 시설이 다섯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좀 더 신중하고 세심히 파악하면 본 문제를 갈등 없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 결성면 내에 이와 같은 5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가동률은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가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이들 장소 중에서 본 사업 부지를 찾아서 추진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갈등 또한 없애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천북굴단지는 겨울철 충남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