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김민수 의원님께서 앞으로 교육행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었고, 맨 처음에 김민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84명 증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모니터상에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정원 반영 내역으로 보면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배정한 국정 과제 추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43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늘린 부분이 아니고요, 초등 전일제 교육에 15명, 유치원·어린이집 통폐합에 15명, 학교 업무 경감에 3명, 학교폭력 예방에 4명,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1명, 적정규모학교 육성 1명,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구축 2명, 학교 복합화 시설 추진 5명, 지금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43명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2024년도 혹은 미래에 필요한 인력 구성이라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1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신설 학교 및 기관 배치에 인력 41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김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폐합을 추진하다 보면 남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폐합은 우리가 단순히 단어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정하고 신설 학교가 추진되는데, “앞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신설 학교에 배치하면 돼”라고 하면 통폐합이 될 때까지 신설학교가 필요한 곳에는 학교를 신설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하는 아주 세세하고 심도 있는, 의원들하고의 상의를 통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43명과 신설 학교 그리고 기관 배치 41명에 대한 인력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위원님 전원 동의하에 추진된 안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