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백 년의 역사에 빛나는 명실상부한 충청도의 중심 도시이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주 출신 국민의힘 고광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쎈 충남’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균형발전, 지방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메가시티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 부처 정치권에서 불붙은 ‘김포, 서울 편입 찬반 논쟁, 메가 서울’ 이슈가 뜨겁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김포 등 여러 도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해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수도권 민심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이미 초집중되어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6%가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60.5%, 포르투갈이 33.8%, 독일 7.5%.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수도권-비수도권 생활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 실질 임금 격차는 3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벌어졌고 고용률 차이도 6.7% 커졌으며, 문화·예술 활동, 1000명당 의사 수 불균형도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차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을 포함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수도권이 쇠퇴하고 공동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몸집을 키우겠다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는 지방 시대, 지역 불균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권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난 11월 13일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충북·대전·세종은 결국 한 뿌리이기 때문에 행정·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989년 대전시가 분리되고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충청남도는 하나였습니다. 지방 메가시티 시대에 원래 하나에서 분리되었던 것을 셋을 합치고 충북까지 합세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로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신속한 지방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한창 협의가 진행 중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충청권 메가시티가 제2의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가 상당히 줄어들고 학생 수가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것을 메가시티에 맞게끔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보면 읍면동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도시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을 개편해서라도 우리 지방에, 지방 시대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