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해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입니다. 제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민간 참여에 의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됨에 따라 흉포화해져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4장 28조 부칙 4조의 조례를 제정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육성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위법에 저촉된 내용 중 제18조1항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금"이 삭제되고 제24조 1항에서 "30일전에서 40일전"으로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등 관련법에 배치되는 항목이 없고 법 내용적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