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는 2024년도 업무의 첫걸음을 내딛음과 동시에 도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균형발전국 소관 동의안 1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관을 해 주셨습니다. 대전일보사 충남취재본부의 유신영 기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금년 업무 추진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이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과로 인수되어 4개 과, 14개 팀이 구성되었으며, 인구정책과는 인구활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입니다.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입니다. 박일순 인구활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대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7년 논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2010년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도, 국방대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도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을 통해 2020년 추경부터 연차별로 도비를 지원하여 작년 1월부터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설계 결과 2010년 이전 계획에 따른 사업비 책정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당초 288억에서 398억으로 110억 원이 증액 책정 되었으며, 현재 수준의 예산에서는 관리소 등 주요 시설 건축이 어려운바 증액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전 지원 약속 이행을 통하여 도정 신뢰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 국방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 국방기관 추가 이전 유도 등을 위하여 국방대 체력단련장 적기 조성을 위하여 증액분인 110억 원을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근거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1항4호로 공공기관 이전의 직원에게 체육시설 조성 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전 기관의 약속 이행을 통하여 도정 신뢰성 확보로 향후 기관 유치 등의 동력으로 삼고, 동시에 도민과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 이유, 2. 제안 근거, 3.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에서 기지원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자재 원가 증가 및 설계 누락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되어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총사업비 변경 관련 사전 절차 이행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나 당초 사업 기간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기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설계 누락 등의 사유로 사업비 변경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설계 변경이 왜 누락돼 있는지, 또 설계에 대한 동의를 사유로 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2010년도에 아마 개략 288억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3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토공·조경·건축 이런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금액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고 누락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검토 의견에서 잘못된 거네요?

검토 의견에서 누락됐다고 한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설계 누락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변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검토 의견 3페이지에.

검토 의견에 보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누락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분야별로 한 1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누락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검토 의견에서 조금 잘못되는 거네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통과할 때 특별한 부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게 3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거죠, 총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얘기나 언급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 해갖고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받으면 거기에 부기명이 뭐라고 붙어요,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도 저희가 확인하면 좋을 텐데, 특별한 문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니까 통과가 됐다고 했겠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건 차후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저희가 건소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갔었고 예결위 때도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추가되는 110억 원에 대해서 혹시 논산시에서는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좀 화두가 됐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논산시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할 분담을 했더라고요. 논산에서 12개 사업인가 하는데 430억을 이미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논산시에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그거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포함됐을 거고 추가로 110억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논산시에 들어온 건 알고 있는데 추가로 110억 들어가는 데에서 논산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논의를 했는데요, 애당초 2010년도에 역할 분담을 할 때 논산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충남에서는 체력단련장을 지어주는 걸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400억 정도 논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논의는 했고, 애초에 역할 분담했던 대로 그냥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사업비 산출과 관련해서 당초 갖고 있던 산출 비교 또 오늘 제출된 사업비 산출 비교가 상이한데 이건 단순 오타 개념이 아닌 예산액의 변경 폭이 상당히 높거든요. 당초 건축액 38억에서 62억으로 변경된 부분 또 기타 수수료가 당초 9억에서 40억으로 증액된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2010년도에 288억을 가지고 출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 비교표에 당초 9억에서 40억으로 표기돼 있다가 9억에서 17억으로 표기가 되고, 건축 부분에 38억에서 39억으로 변경되었다가 자료상에 또 38억에서 62억으로 변경이 되고 하는 것은 단순 오타의 개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감리비 나라장터 9억에서 40억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9억에서 17억으로 조정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단순 오타입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 내지는 산출 비교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지금 2개가…….

예, 2개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저 내용을 보시고 누군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유윤수 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사업비 산출 비교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설계비의 당초 총예산이 288억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2010년도 12월 기준 그때 비해서 건설공사비지수 추이가 현재 2010년 대비 2023년에 63.5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지수 증가된 그 부분 관련해서 2010년도에 당초 총사업비 288억에서 현재 398억, 그래서 총 110억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조철기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는 토목 공사비가 당초 2010년도 73억에서 지금 132억, 59억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에서 38억 대비 62억으로 증가돼서 24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통신·전기·소방 분야에서 당초 23억에서 40억 그래서 총 17억, 대략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증감 비용은 110억이라고 이렇게 산출이 돼서 이번에 110억에 대한 동의안을 요구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예, 말씀하세요.

2개 자료를 보면 비교표에 예산이 다르게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입수한 자료…… 그 자료를 저희가 드렸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요, 국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제가 드린 자료는 이것 하나…….

주셔 봐요. (조철기 위원, 집행부와 자료 확인)

지금 위원님께서는 나라장터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잖아요.

2개 준 것 주셔 봐요. 이거 금방 바로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준 자료가 아닌데요. 내가 2개를 줬잖아요.

2장을 주셨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지금 바로 내가 2장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바로 2장 드렸는데 왜…….

이거랑…….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기타 수수료 40억짜리 줘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이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회의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렇게 산출 비교표가 다른 자료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오타라고 할 수 있는데 기타 수수료 9억에서 40억, 토목 공사비가 73억에서 13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건축비는 1억으로 증액된 자료를 저에게 보여줬고 또 국장님은 38억에서 62억, 24억 증액된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사무실에서 토목과 건축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따졌더니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 자료만 저희가…… 팀장님이 설명을 해요.

정회를 잠깐 하시죠?

예.

위원님들의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죠? (○집행부석에서 예.)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자료 제출에 저희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의 체력단련장 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당초 사업비보다 총사업비가 110억 증가되는 사업으로 현재 398억을 증액하는 요인으로 오늘 동의안을 보고드렸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110억 증가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토목 분야, 건축 분야, 통신·전기·소방 분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당초 10년 대비 현재 증감이 63%의 경기지수가 높아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토목 공사비는 당초 73억에서 132억, 59억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건축 분야는 38억에서 62억으로 증액되어 24억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23억에서 40억으로 증가되어 17억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총 1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 처음에 잘못된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오타가 나왔던 부분은…….

그게 맞죠?

예, 확실합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서로 잘못 알았던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통일시킨 거죠? 확인시켜 드린 거죠?

예, 저희가 잘못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 주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된 단체에 신뢰를 주고자 하신다면서요, 일관성과 신뢰를.

예.

그러면 오늘 균형발전국에서 특별한 동의안을 가결시키고자 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뢰를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많이 떨어진 안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을 분명히 다룰 텐데 그때 분명 이 증액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의안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동의안을 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사실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동의안…… 우선 첫 단추를 끼는 부분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좀 어렵다, 난처하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도 신뢰도를 높여서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누락’이 아니라 ‘설계 변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설계 누락 등의 사유로 사업비 변경이 발생…….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것도 설계 누락이 아니라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되어’ 이렇게 나와야죠.

맞습니다, 위원님.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바꾸면 되겠죠, 전문위원님?

예.

이것도 다시 검토 의견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공직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정책지원관과 대화) 잠시 업무보고 끝난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업무 여건,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권역별 특화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서남부권 발전 계획에 기반한 시군별 주요 사업을 확장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치유센터 건립, 덕산 온천 지정 등 도내 우수 온천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내 어디서든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및 지역활력타운 공모 등 적극 대응하여 다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광역권 연계한 충남 발전 추진입니다. 4개 시도 공조 및 민·관·정 연대를 통하여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겠으며,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 대형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도와 분야별 공동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초광역 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본격 이전을 대비하여 기관 방문 및 홍보 강화, 당위성 보완을 통하여 44개 기관 유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이전이 전망되는 유치 기관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내 합동임대청사 건립과 복합혁신센터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2월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공공기관 이전 유치입니다. 국방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총력을 전개하겠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예타 조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구상 및 실행입니다. 2030년 인구 10만 도시 확정 기본계획 수립과 녹지 확대, 가로 개선 등 도시 정비를 하겠으며, 제도적 지원을 통한 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도민참여숲 기부 문화 확산과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홍예공원 명품화로 내포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3월에 종합병원 조기 개원을 위한 절차 신속 이행과 산학 용지 대학 캠퍼스 건립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베이밸리 메가시티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 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금년 상반기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을 대내외 선포하고 20개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정 신청 및 심의에 철저하게 대응하겠으며, 아산만권 산재 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활동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1·2지구는 개발계획 재정립 후 개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3·4지구는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충남 구현입니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하여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한 인구 활력 융복합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과 연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하반기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지방소멸기금 최대 확보를 위하여 생활 인구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컨설팅 자문을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속 가능 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총 16건으로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14건입니다. 15쪽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주차장 면수 확충 및 규모 확대는 관람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한옥마을은 홍성군 및 도시계획 등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항 14건 중 2건은 추진 완료,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 불가합니다. 17쪽입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2건은 검토한바 천안·아산·서산·당진·계룡은 발전 지표 표준화 점수가 양(+)의 값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14건으로 5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9건이며, 5분 발언은 총 10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9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3건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항은 2022년도 12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가 아산시로 최종 확정 되어 1건은 완료되었으나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으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과 연대해 우선은 예타 면제, 차선으로는 예타 통과 등 투 트랙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MOU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로 유치’, 충남혁신도시로 유치를 하는 것은 내포신도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균형국장을 하면서 사실은 금년 초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엊그제 중앙에서 금년도 청사진을 발표할 때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내년도 말에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은 변수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현재 기본 용역이 금년 말에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로드맵을 해서 내년 말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은 고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현재 언론에 나온 부분만을 보게 되면 내년 말로 이전 기관 발표가…….

올해 말?

아니, 내년 말입니다, 2025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못 지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지마는 앞으로 변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내년 말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동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도권 공공기관이 총선 이후로 발표되고 충남혁신도시가 지장을 초래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동안 기대했던 내포신도시 및 우리 충남 도민들의 상실감이 가중된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국장님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 가지로. 국회 또 기재부, 이런 사업들이 결정되려면 국회의 기능이 되어야 되고 기재부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재부에서도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찰병원 등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시적인 성과 낼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역경이지마는 그것을 균형국 직원들하고 같이 또 건설소방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려운 부분은 논의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난 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라든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총선 끝나고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금요일 날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충남을 방문하시는데 그런 의사를 적극 관철시키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흠 지사님 취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장님도 발품 팔아가면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 부분도 비전 선포식도 연기됐고 경기도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 계획 없다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는 언론 보도도 봤고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 2월∼3월 중에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지금 업무도 기획관이 하던 업무가 도시주택실장으로 바뀌면서 아주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하고 일을 하게 됐고요, 충남도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약속했지마는 연말에 발표를 못 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우리가 발표를 하자”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2월 5일 날 충남과 같이 하는 베이밸리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지사가 경기 도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어렵고, 다만 “그러면 총선 전에 경기부지사를 충남에 보내서 경기도랑 같이 협업할 업무 열여섯 가지에 대해서 충남부지사하고 공동으로 발표를 하자” 하고 “총선 끝나고 우리 지사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비전 선포식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베이밸리 지역 4개 시장·군수하고 같이 베이밸리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2월 7일 날 갖기로 지사님께 어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거 회의 끝나기 전에 나눠 드리도록 하고, 베이밸리 선포식은 총선 전에는 경기부지사가 충남도에 와서 함께할 내용을 선포하고 비전 선포식은 경기지사하고 지사님하고 총선 끝나고 같이 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총선 이후, 총선 끝나고?

예.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충남도 관계자라고 하면 국장님이…….

그것은 사실 가기 전에 언론에 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총선 이후 시기도 논해지지만 이 역시도 확실치 않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비전 선포식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논조인데요.

그것은 언론에, 대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과장님들이 말씀을…….

이강섭 과장이 지난주에 대전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담판을 짓고 온 겁니다.

비전 선포식에 대한 것은 없고 열여섯 가지 설명회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양 지사님들의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사업의 의지도 담고 또 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위원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실망이 될 텐데, 이게 우리 도지사님의 1호 결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전 선포식, 총선 이후에…….

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지사님하고 같이.

그러면 총선 이후 언제입니까?

그 날짜는 경기도랑 상의해서 잡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총선 이후에라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충남 도민이 충남도의 서북부 발전을 위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새해에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즐거운 마음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44개 기관 유치 활동 역량 집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4개 기관은 어떤 기관, 어떤 기관인지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을 배치하고 어느 지역에는 특성상 이러한 기관을 배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도 나와 있나요?

지금 지역으로는 확정을 안 했지마는요, 우선 드래프트제 13개 기관은 인원이 한 6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래프트제 13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포함해서 한 680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내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분야별로 탄소중립 부분이 있고요, 문화·체육 부분이 7개 기관, 탄소중립 부분도 7개 기관, 해양환경공단은 탄소중립으로 구분했고요, 다음에 한국체육대학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관이 어느 지역, 그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철강 클러스터도 같이 겸하면서 문화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도 겸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러한 안이 있으신가, 계획된 것이 있는가 이 말씀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탄소중립 부분, 문화·체육 부분 다음에 경제·산업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한 안이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44개 기관을 유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선 44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어느 시군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다, 저러한 형태는 여기에 맞는다, 또 물동량을 생산했을 때 물동량 수송하는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부…… 그런 건 고려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 공감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을 한정해서 44개 기관을 하다 보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무슨 혼선이 있죠?

지금 지역으로 온다는 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아니, 이게 확정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온다라면, 저는 지금 균형발전국 신뢰를 안 해요! 전혀 신뢰 않습니다. 왜 신뢰 않느냐? 송산 동곡리, ’23년도 12월 말에 중앙에다가 보고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요?

…….

경제자유구역 58만 평, 중앙에다가 보고한다고 했어요.

지금 산자부에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고가 됐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보고됐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이강섭 과장님, 중앙에 보고됐습니까?

이강섭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쌍용하고 그거 뭔 내용이에요? 보고된 자료 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몇 월 며칟날 어떻게 보고됐는가 보고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답변 말씀을 우선 들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정 신청을 했냐를 여쭤보시는 거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산자부에 어떤 공유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보고했냐는 말씀을 답변드리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 자료가 됐든지 있어요, 중앙에다가 올린 거?

예,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일부 미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 말에 신청을 못 했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었죠.

지금 이 위원을 가지고 뭐 희롱합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고를 했다는 얘기지 신청은 안 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고 신청이고, 한국말 가, 나 그거 따지는 겁니까? 거기에 동곡리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중앙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문으로 올린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까 그 부분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있으시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시간 관계상 말 갖고 장난하지 맙시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아까 오타라고 했죠, 국방? 그게 오타입니까? 그걸 오타로 생각하세요? 오타로 생각한다고 하신 그런 마인드 가지고 무슨 추진을 하겠어요? 여기에 건축비가 얼마, 뭐가 얼마 그게…… 자,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밑의 주무관님이 과장님한테 서류 같은 거 올리죠? 예? 결재 라인이.

예.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의 과장님도 이거 통과돼서 결재 맡고 최종적으로 국장님 결재 맡죠? 그런 시스템 없어요?

예, 모든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통과됐네?

사실은 이 서류를 오늘 의회 와서 봤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거 결재 않고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잠깐만요. 그러면 밑의 직원, 주무관님이 그냥 직접 갖고 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챙기는 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틀렸잖아요! 밑의 주무관님이 할 거 아니에요, 작성을. 그러면 주무관 하고 도장 땅땅땅땅, 위 결재, 전결하고 이렇게 다 찍는 거 아니에요? 예? 지사님 결재가 필요하면 지사님까지 결재가 있을 것이고.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오타라고 보세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모든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44개 업체가 오면 어디에 어떤 거를 넣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밑의 주무관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무조건 44개 한다고 그냥 써 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동곡리, 한다고 해서 주민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신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보고한다고 했죠, 중앙에다가. 지금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참 피치 못하게 안 됐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서류를 갖고 왔는데 뭐 더하기 빼기가 안 맞아서 못 했다, 그래서 며칠 걸린다? 아, 그럴 수 있죠. 이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 차원이 아니고 그날, 그날 땜빵식으로 하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정신 가지고는 그 무엇도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흔들면서) 이거 오타 아닙니다! 이거 오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고력부터 바꿔야지 이걸 오타로 생각하고서 계속 그냥 밀고 나가면 뭐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금방 내일모레면 4년인데!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선정 기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 사업 선정은요, 저희가 인구 증가율이든지 공원, 노후 건축물, 17개 지표를 합산해가지고 의밋값이 있는 해당 시군만 지원을 하도록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밋값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소 방안 어떻게 할 겁니까? 북부권 소외 시군, 어디 어디입니까? 북부권 소외 시군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그렇게 써 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소외 시군입니까?

위원님께서 북부권 소외 지역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본다면 천안이라든지 아산, 당진, 서산 정도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외 지역이요?

사실은 그게 균형발전 사업 17개 지표를 가지고 할 때 플러스가 나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북부권에 소외 시군이 있다며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부권에 소외 시군이?

예, 맞습니다.

해소를 해야지요?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게 어디 지역에 어떻게 있고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이라면 어디 어디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 이런 소외가 있고 해서 이런 거를 할 거다, 이런 거를 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지금 소외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사업 17개 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양(+)의 값이 나오는 지역이 천안 다음에 아산, 서산, 당진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당진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당진 말씀을 하셨는데, 당진이 소외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소외라서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 SOC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당진 수청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어디요?

당진 수청초에…….

뭔 사업 하는데요.

SOC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소외, 그러니까 잘…….

다음에, 또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직선 노선…….

아니, 당진에 대해서 말씀을, 소외됐고 또?

일례를 들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자, 소외라는 것이 꼭 어느 지역에 대학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병원이 없어서 소외 지역이다. 여러 조건이 있어요. 국장님!

예.

저 좀 한 번 보세요. 100만 인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소외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인구 100만인데 병원 하나도 없어. 거기 소외 지역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소외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외 지역이라고 생각되죠?

예.

그러면 송악에 신도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 정착이고 균형발전이고 그건 그만두고 있는 인구나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구나! 자, 당진 송악에 와서 공동 주택을 지어야 돼, 100세대를.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나서. 허가가 안 나는 이유는 초중고등학교가 포화 상태다 보니까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 그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페이지, 송악신도시 개발 지원 검토. 거기 앞에 전부 다 검토 불가 됐죠? 이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활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진 송악신도시 의정 토론을 제가 했는데, 인구가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인구들을 잡으려면 －나가지 못하게 더 유입해서 들어오게 하려면－ 거기에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균형발전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아파트를…….

이거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당진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아파트도 짓고 해야 되는데 당진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뭐 하나 추진하는 게 있어야 내가 칭찬을 할 거 아니요!

그런 부분은 당진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는 따지지 말고 빨리 올리라고 하라니까, 당진시에서 인구 늘려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결정해가지고 도시계획은 국도비로 투입돼서 도시 개발을 하는 거지 당진시가 뭐요! 서류만 올리는 거뿐 아니요, 인구정책 늘려가지고! 24만인데 27만으로 늘려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도에서 승인만 내주면 되는 일인데 그런 거 협의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지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법적 따지지 마세요! 추진하세요, 무슨 법이야!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뭐 법 따지고 있어요! 법 한번 따져 볼까요?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그 내용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24년도 온천도시 지정 추진에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온천도시 지정은 아산이 됐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덕산에 온천도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현재 기존의 운영 방식을 탈피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첨가가 돼야 온천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서 아산시하고 또 예산군하고 상의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부상촌과 연계해 관광 명소를 육성하신다고 그러는데 계획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보부상촌 관련 사항은 사실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1월 11일 날 다녀왔거든요. 그쪽 현장을 가봤더니 답이 보이는 게 우선 콘셉트가 어른하고 아이들 콘셉트인데 그런 부분이 어른들한테는 그래도 가면 좀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 식사 장소하고 식당하고 굉장히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야간 조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소나무 한 200년, 300년 된 데다가 전선을 다 말아놔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게 수명도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철거를 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해갖고 거기다 조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전대라는 걸 계약을 할 때 전대를 해주다 보니까 기존 상인들이 반발할 테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애완동물을 요즘에 많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입장료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덕사에서 오시는 손님하고 리솜에서 오시는 손님만 가져도 충분하게 이득이 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 그런 부분을 예산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8페이지를 보면 온천도시 지정 추진, 보부상촌과 연계 관광 명소 육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온천도시 지정하고 보부상촌이랑 연계를 하신다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온천도시 관련 사항은 예산 덕산 쪽을 말씀드리면 온천 관련 건물을 예산에서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가 한 150ｍ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온천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보부상촌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진행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온천도시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무슨 홍보나 그런 걸 해서 같이 연결하거나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예산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포 인구가 약 3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건물들이 미분양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실도 많고요. 11페이지를 보면 “내포신도시 2040년 인구 20만 목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나요?

2040년도에 20만 목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5만이 넘게 되면 인구가 느는 탄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목표치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내포신도시의 건축률이 현재 45%인데요, 특히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60%,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64%가 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해서 우선은 건물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만이 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는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데도 미분양이 되고 공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방안이나, 지금도 공실이 많은데 더 지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더 짓는다고 규제를 푼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마트나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3월에 준공을 하고요,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 임대 기관이 전국에 18개 기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임대차 건물 20층짜리 3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인력만 해도, 직원만 해도 한 5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박물관이라든지 도민의숲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 인구 유인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시화가 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비 쪽에서는 광장을 개선하고 산책로를 개선하여 경관 거리 조성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광장을 만든 게 몇 년도에 만든 거죠?

저희가 2012년도 이사 올 때 만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무도 다 고사된 부분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변경을 하고 또 지금 도청에서 도서관 쪽 아니면 공원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밑에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위에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공원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포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경관이나 산책로 그다음에 녹지 및 경관 조성은 이미 잘 돼 있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재정비하기보다는 경제적이나 상업적으로 뭔가를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선은 지금 국가 산단이 두 군데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을 엊그제 천안시장님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홍성에 있는 국가 산 단 활성화하는 부분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또 공공기관 그다음에 생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이긴 하지만 재정비나 광장 개선, 산책로 개선보다는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좀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국장님! ’23년도에 업무 보시면서 그동안 해 왔던 결과물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우선은 베이밸리 공약 1호 중에 미군 이전 특별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으로 대안사업으로 해서 780억 정도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에 임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공공기관 18개 기관에 한 55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공공기관추진단에서 전국 최초로 그런 임대 건물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랑 MOU 해서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식품인증원도 공주 지역으로 오는 부분이 확정이 돼 있고요, 다음에 육사 이전을 준비하다가 저희가 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육사 연구 기관이 오는 부분이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국비 예산 설계비 5억이 선 부분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베이밸리 선포식 관련 사항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뜨뜨미지근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섯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 실장이 바뀌고 하면서 다섯 번이나 찾아갔는데, 그런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경기부지사가 충남에 와서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제 질문 드리고 성과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균형발전국이 사업하는 것들을 보면 큰 숲을 보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충남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도민들께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심보다는 결과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어떤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다들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관들을 유치해야 된다, 부수적인 기관보다도 핵심적인 기관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혁신도시의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은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총선 끝나고 나서 결과 발표할 때, 아직 시간이 좀 여유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총선 전에 여러 가지 인구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지금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잖아요. 그 저출산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대응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출산복지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있는 인구를 이렇게 충남으로 유인하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시니어 단지라든지 외국인 집단 이주라든지 그런 걸 지역활력타운 조성, 기재부 공모사업에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인구 소멸이라는 거에서는 저출산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복지국에서 한다기보다는 같이 업무협약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것도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어떤 정책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 같이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그리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그 지역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교육, 일자리, 문화 그리고 의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인구를 유입시키거나 인구가 나가지 않게 하는 걸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개 시군의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이런 인프라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역 특화를 하기 위해서 기회 발전, 교육, 도시 융복합, 문화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책을 추진해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동기 위원장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금요일 날 방문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이라든지 기회 발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추진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충남에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큰 숲을 보는 큰 사업들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질문의 취지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나가지 않고 정주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라.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부의 가이드를 받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에서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이런 유치를 통해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국장님께서 오늘 보고해 주셨던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예타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사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시도 간 경쟁하는 공모사업 방식이 아닌 자치단체의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을 또 하셨어요.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미이행 되고 이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대통령 공약이면 그게 실현돼야 되고…….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동의하세요?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로 통과를 해서…….

아니, 국장님, 병원 설립 후보지로 2022년 12월 14일 날 선정이 되고 지금까지 결론 난 게 하나도 없는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동의를 못 하세요?

…….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어렵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어제 전주혜 국회의원실 갔다 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님 못 보고 김민태 선임 비서관만 만나고 왔어요?

전주혜 의원님께서는 요즘에…….

사전에 일정 조율이 안 됐어요?

아니, 전주혜 의원님 보러 간 건 아니고요, 그 선임 비서관 집이 아산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충남도에 좀 이런…….

아니, 국회의원……. 법사위의 위원장을 만나든 법사위원을 만나든 일정 조율이 돼야지 선임 비서관 만나가지고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일정 조율이 안 되나요, 법사위원들?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어갖고요, 아마 지금…….

오늘 법사위 잠정 취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취소가 된 게 아니고요, 경찰병원 논의는 빠져 있는 겁니다.

법사위 심사는…….

오늘 하는데…….

잠정 취소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신 건데?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건이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잘못됐네요. 잠정 취소는 “법사위 심사 ’24년 1월 24일 잠정 취소” 이렇게 하시면 오늘 법사위가 안 열린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조차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분원 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도에서 작성된 문서예요.

그 자료가 언제 건지는 모르지만 기재부에서 충남도를 두 번이나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예타 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예타 신청 기간이 아마 2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기간인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하는 부분을 하고 다음에 예타 신청도 －나중에,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지마는－ 준비를, 투 트랙으로 가자는…….

국장님이 주신 면담 결과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반대를 국장님이 설득하실 거예요, 지사님이 설득하실 거예요? 그 방법을 갖고 있어요?

지사님께서도 관심 갖고 여러 관계 부처에 주문을 했고요, 저도 어제도 다녀왔고요, 그동안 기재부랑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예타 면제가 부결이 되거나 상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재부를 설득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힘이 부족하면 지사님께서 기재부를…… 지사님께서 기재부에 가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나요?

지사님께서 장관님도 만나고 또 대통령실에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

기재부 장관 언제 만났어요, 지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을 언제, 최근에…….

최근에는, 하여간 그동안 지금…….

일이 이렇게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기재부 장관을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건의하고 그냥 두면 이 일이 되겠느냐고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재부를 설득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 방법은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무튼 최우선적으로 경찰들이 지금 330병상,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 아산에 분원을 설치해서 경찰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또 국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지원 기관이 필요한 거고, 주민들의 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우리 충남 도민의 건강이 더 확보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일이 잘 추진이 안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국무회의에서의 결정을 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의 한국식품안전인증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 유치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일을 하다가 또 이쪽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과도 늘어나고 직원들이 상당히 바뀌었네요, 이번에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바뀌어가지고 저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 경과라든가 앞으로의 추진 일정 이런 것 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종사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한가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게 충북에서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자료전달)

지금 본사 직원이 118명이고요, 총종사 인원은 263명입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거기에서 교육생도 상당히 많이 교육을 받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만 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아까 면수 확충이라고 했는데－ 주차장은 진짜 이번에 확실하게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차장을 확충했을 때 지금 몇 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 조성 면적이 한 150면이거든요.

그런데 150면 그거 가지고서 －교육생이 1년에 1만 5000 내지 2만 명 온다고 가정했을 때－ 직원들하고 교육생들 차 받칠 데가 되겠습니까? 모자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해서 추가로 주차 면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좁으면 차를 갖다가…… 거기 보면 서세종, 동공주IC 맞은편 쪽이거든요. 그리고 구리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건데 앞으로 그쪽으로 통행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도로도 더 확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거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한 100면 정도를 －하게 되면－ 하는 부분도 판단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유치하다 보면 시가 유치했느냐, 도가 유치했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거든요. 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유치할 때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또 이런 경우는 식품안전처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도에서 유치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 시에서 유치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도에서 열심히 해서 유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제가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역구에 가서요. 그걸 따져서 시에서 유치했느니 도에서 유치했느니 얘기는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주시에 MOU를 맺게 해 줬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아산 둔포 대안 사업도 그렇고 아산하고 아니면 공주하고 충남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게 안 되면, 손발이 안 맞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공모 사업은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척척척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공모 사업에 대해서 뭐 했느냐 이거죠, 결론은.

저희도 같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생색…….

그러니까 시군에서 얘기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 해야 되는데, 저도 “도에서 열심히 해서 유치해가지고 시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도 이런 부분 유치하는 걸 도에서 유치했다는 생각을 이만치도 안 가져요. 시에서 유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쁜 면이 생각이 나고 그때마다 참 기분이 나쁜데, 이런 유치를 할 때는 도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기관을 유치했다’ 이렇게 언론도 좀 하고 홍보를 해서 도민들,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언론에 나올 때 충남도에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홍보에 역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 지역구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게 유치됐을 때는 그 지역에 홍보라도 좀 돼서 그 지역 사람은 도에서 신경 써서 유치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흠 지사님은 열나게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저기 가서 노력하고 정부 쫓아다니고 또 국장님, 직원님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도에서 유치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의 이런 부분이 두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균형발전국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또 그렇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네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선명하게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균형발전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은 그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총선 이후로 미루어진다, 미루어진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은 내년도 하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언론에.

저희가 그래서 그걸 꼭 해서 …….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딱 수립이 된 겁니까,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

예, 저희가 44개를 유치할 목표로 지금…….

아니, 중앙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이, 로드맵이 쫙 펼쳐졌냐는 얘기예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걸 왜 못 해요.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냐라고 물어보는데 왜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냐고.

지금 중앙정부 우동기 위원장님께서도 총선 끝나고 나서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가겠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총선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네? 암흑세계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암흑세계에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어느 어느 기관에 쫓아가서 내려오라는 그런 설득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혁신도시법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내려올 기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해야 될 대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은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기관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이러이런 기관이 있는데 중앙정부가 언제까지 어느 어느 기관을 지방 어디로 －지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제 정도면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계획이 있는데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를 총선 이후에 하겠다, 어떤 언론은 내년도 가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 얘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되게 불투명하네요. 그렇죠? 총선 이후에 가서 또 언제까지…….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

알겠습니다. 답변 요구 않겠습니다.

예.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지금 그래요, 사실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2월 7일 날 부지사가 와서 여기서 16개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하겠다고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투명한 게 있는 게 사실이죠.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100년 먹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는 정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있을 테지만…….

저는 이 16개 사업이…….

20개 사업입니다.

20개 사업이, 지금 대통령 충남권 공약을 그렇게 많이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약이 다 지켜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물론 경기도와 연계된 연합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또한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마치 대통령 공약 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출생 문제, 이미 6년간 몇 조를 썼다고 발표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경험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방향성이 설정됐어요. 됐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그 설정대로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프랑스가 가임 출산율이 1.13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이미 방송에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번에는 안 되겠죠. 왜, 국가 사회 구조를 확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으로 안 가요. 일본, 다시 올랐어. 1차, 야근 없애면 된대.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공직자들은 남성 휴직을 많이 해 주는데,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휴직하는 대상을 자유롭게 하고 휴직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보전을 80%까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부여가요, 7시에 문 여는 유치원, 9시에 문 닫는 유치원 만들겠다고 해 놓고 없어요. 충남에 몇 군데 있어요? 탄력 근무제 운영해서, 유치원 교사 근무제를 변형시켜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 미래가 뜬구름 잡는 일인 게 나는 균형발전국에서 그런 뜬구름 사업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아까 1호 안, 체력단련장 동의안 했잖아요. 가결됐어요. 그런데 신뢰가 가야 되는데 과정에서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불확실성, 신뢰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 우려가 위원장 마음속에서 차츰 더 커지고 있어요.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말씀은 하시는데 진정성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을 갖고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신성 있는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