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농가 소득 안정과 농축산물 생산비 급등에 대처, 자연재해, 각종 전염병 대응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충남 농정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1건,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제 곡물 및 비료, 농자재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 함으로써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농업을 견인해야 하는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 활성화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기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정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인 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1억 원 이내에서 3억 원 이내로 증액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한도액 상향을 통해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신규 유입 및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안 제12조 사업비 지원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융자 지원 금액을 규정함에 있어 융자 지원 금액 확대에 따른 농어가 채무 부담을 우려하여 안 제12조제2항제1호 중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3억 원 이내로 규정한 것을 2억 원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요,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김민수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 하신 대로 1명당 2억 원 이내로 증액 지원 할 경우 비용추계에 의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315명을 대상으로 30억 5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이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2010년 이후 이자 수입 평균이 6억 39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국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상환기간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및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방안으로는 최근 5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평균 지출액이 1억 원 정도이며,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 1인당 융자한도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에 이차보전금 평균 지출액이 9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이자 수입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할 시에 타 시도처럼 이자 수입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가 필요시에는 시군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 예산실과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환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상환기간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거치기간 및 원리금 균등상환 기간 연장 여부와 이에 따른 대출 상환 점검 등 사후 관리의 애로 사항을 종합 검토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년·후계농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후계농의 스마트팜 융자 이자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현장 건의 등에 따른 의견 반영을 위해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24년 2월 중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적용 운용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민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 6월 5일 충청남도 농어업민 육성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최근 계속된 집행률 저조에 따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발굴의 필요성이 있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 명품 육성 및 수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 등 농어촌진흥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림축산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농림축산국은 스마트팜 청년농 유입을 위해 교육, 금융, 시공, 경영을 망라한 모든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로 고령은퇴농 연금제의 국가 시책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과 가축 분뇨 에너지화 등 축산단지의 선도 모델을 통해 충남 농업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농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두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혁세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윤효상 산림자원과장입니다. 김택수 축산과장입니다. 김영진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서도원 전 산림자원과장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으며, 최천재 전 농촌활력과장, 한성윤 전 축산과장, 이상호 전 농촌활력과 정주기반팀장은 ’24년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국은 7개 과 32팀, 3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320명에 공무직 106명으로 총 426명이며 현재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개 팀으로 농업정책 기획·조정, 여성·청년 농업인 등 농촌 인력 육성, 고령 농업인 연금 지원,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용수 개발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는 5개 팀으로 농업 분야 자연재해 대응, 충남 쌀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 공익형 직불제,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4개 팀으로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 지원, 산지 조직화 육성, 직거래 판매 확대, 학교 급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4개 팀으로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농촌협약, 충남형 마을 만들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 융복합 산업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는 6개 팀으로 산림 중장기 계획 수립,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 복지 및 휴양 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4개 팀으로 축산 발전 정책 수립, 한우·양돈·양계 산업 등 육성, 가축 분뇨 관리 체계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동물복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위생과는 4개 팀으로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 가축방역·축산물 위생 정책 수립, 안전 축산물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림축산국의 2024년도 예산은 1조 2204억 원 규모로 충청남도 예산의 1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3년 본예산 기준 1조 347억 원 대비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증가,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인건비·자재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 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은 농업 경쟁력 확보의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협 요인을 해소하고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혁신을 통해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지속 개선 하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024년에는 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청년이 정착하는 영농환경 마련, 스마트 농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구조 개선의 세 가지 목표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표 실현을 위해 일곱 가지 전략별 주요 핵심 과제를 설정하여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정예 인력 육성 및 영농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년농 영농 정착률 제고와 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안정적인 영농 인력 수급 체계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과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 저탄소 농업 환경 개선 및 충남 쌀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유통의 신시대를 열기 위한 농식품 유통 4개년 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대응 및 판로 다양화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공간 구성,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입니다. 다섯째로 산림 자원 육성을 통한 경제·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충남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 이행,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및 임산업 활성화입니다. 여섯째로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차세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정밀과학축산 실현입니다. 일곱 번째로 동물과 사람 모두의 최적 건강을 위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및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미래 농정을 이끌 핵심 인력 육성 및 영농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농촌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공유하겠습니다.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쎈농위원회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민·관·학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농업정책의 심도 있는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남 농정 역점시책을 홍보하는 등 우수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청년·여성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해 청년농 창업과 영농 정착을 위하여 4개 사업 126억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농 인력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내 유휴인력 연계와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은퇴농의 노후 보장 및 농어민 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농업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4개 분야 299지구 2966억 원 투자를 목표로 농업 가뭄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신규 수원공 등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11개 지구 376억 원을 지원하고, 영농기 극한호우 대비 저지대 농경지 배수 체계 개선을 위해 28개 지구 54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및 성능 개선을 위해 117개 지구 1207억 원을 투자하고 2023년 호우 피해 농업 기반 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위해 143개 지구 87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스마트팜 복합단지 13개 시군에 889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200억 원, 청년창업 농업 단지 130억 원 등을 투자하여 스마트팜 거점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15㏊ 225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농 스마트팜 30개소 12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스마트팜 청년창업 및 영농 정착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와 이를 위한 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형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매년 도비 재해보험료를 2.5%씩 4년간 10% 추가 지원 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재해 대응체계 구축과 시기별 알맞은 재해 대책을 수립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영농자재 등의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탄소 절감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과 시설 지원 등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 및 정책성 등급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개최, 국비 66억 3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받아서 국제박람회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박람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용성 있는 타작물 전환, 유통 확대를 통해 충남 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타작물 재배 면적을 4261㏊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경작·객토 배수 정비 112억 원, 소득 보전 163억 원 등을 지원하고 밭작물 기계화, 농기계 임대 사업, 농기계 공급 등 식량작물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 양곡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자동 육묘장·공동방제 25억 원, RPC 보완 117억 원, 수매 장비 11억 원 등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및 가공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남 브랜드 쌀 유통 확대 및 충남 쌀의 명성을 제고하는 등 판매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예 농산물 저탄소 시설을 확충하고 주산지 중심 가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난방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열, 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보급 41억 원, 에너지 절감 시설 30억 원 투자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공급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14억 7000만 원 그리고 ICT 융복합 시설 보급 5억 원 등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예농산물 생산시설 선진화와 ICT 농업시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100억 원, 고추 비가림 시설 18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0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18억 원 등 생산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주산지 육성을 통한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단위 수급 조절 기능 강화와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 하락 대비 가격 안전망 구축에 7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안정적 유통망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 유통·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식품 기업을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2개소 지원과 농사랑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 맞춤형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하고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거점 스마트 APC 생산·유통 정보화 시설을 연차별 확대하고 통합 마케팅 조직을 산지 전문 품목 중심으로 재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WTO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통관 검역, 선도 유지 기술 지원, 수출 특화 신품종을 지원하고 수출 선도조직 육성과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안정적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 수출선 발굴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로컬푸드 생산·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직매장을 확대하고 정례장터 운영 15개소, 홍보·판촉전 10회 등 유통 인프라 확대와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겠으며, 농가 조직화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GAP 위생시설 보완, 분석 지원 등 안전·안심 유통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급식과 지역 먹거리 유통의 선순환 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급식센터 기획 생산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농산물 및 식재료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 관광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농 교류 지원으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로 농산물 생산·이용 활동을 지원하는 등 농가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공모 20개소와 제품 판매장 및 안테나숍 25개소를 운영하는 등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및 판로를 확대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10개소, 6차 산업 제품 해외 판촉 활동 2회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청년 농촌 보금자리 등 활력 있는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의 독거노인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생활홈을 확대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16개 지구 480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형 또는 연립형으로 20인 내의 주거 공간을 단계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힘쎈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조림 사업 2558㏊를 추진하고 산림의 공익 기능을 회복·증진하고 기능별 숲 가꾸기 1만 5346㏊로 산림 순환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임도 신설 72㎞ 및 보수 234㎞를 통한 산림 순환경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업 육성을 통해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도시 숲 확충을 통해 녹색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녹색 복지 공간 확충, 도시 숲 확대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수목원 특성화 및 지방 정원 조성 등 산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춘 청사 조경시설 명품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 휴양·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쾌적한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산림 치유·레포츠 수요 증가에 따라 국립 예산 치유원 유치와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등산 환경 제공을 위해 내포 숲길 320㎞, 동서트레일길 260㎞ 등을 명품 숲길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산림대책본부 운영, 임차 헬기 5대의 권역별 배치 등 산불에 대한 신속·정확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 및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산림 피해를 방지하겠으며 소나무재선충 등 병충해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강화·보전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5대 정책 53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축산 선도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과학 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능력 추정을 위해 개체별 시료 채취·분석 및 육종가 평가를 실시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경매시장 출품축 중심으로 DNA 친자감별 검사를 출하 이전에 분석하겠으며, 송아지 친자일치 확인서 발급을 통해 경매시장 신뢰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 분뇨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전문 구호단을 운영하여 포획 중 동물 학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6개소를 운영하고 신규 2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유기 동물 입양비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위한 최적의 건강 지향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18개소, 다발 지역 13개소 등 통제·소독·예찰을 강화하고 오리 농가 사육 제한, 통제초소 운영 등 전파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테이블에 AI 관련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강원, 충북 등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양돈농가의 방역을 강화하여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소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위험시기 집중 해충 방제 및 방역 실태 점검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100% 백신 접종과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흡 농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 질병을 근절하겠습니다. 결핵병 의심 농장 추적 조사 및 감염축 색출검사 등 발생 농장을 집중 관리 하고 최근 브루셀라병 다발 지역산 소 구입 자제 등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3종 예방백신 공급으로 방어력을 확보하고 주요 가축 질병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예방 백신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 위생 관리의 강화로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소비자 및 유통 변화에 대응한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시설 위생 개선 36개소 및 축산물 가공장 4개소를 지원하는 등 축산물 위생을 향상시키고 생산·유통 단계 수거 검사 및 취약 분야 집중 점검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예방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7건으로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16건, 제안 사항 26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농기계 유류대 지원 재검토 등 처리 요구 3건, 임도 사후 관리 대책 마련 등 제안 사항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총 37건으로 추진 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는 총 3건으로 첫 번째로 정부 양곡 창고 보조금 지원 및 육성 관련 제안 사항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곡 창고의 정부 양곡 도급 계약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창고는 농산물 저장·유통이 목적으로 정부용 양곡 창고로의 사용은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 결과 추진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남형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검토에 대한 제안입니다. 소규모 축사는 소규모 공간에 대한 농촌 공간 정비 용역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축사 철거는 공공성 부족에 따른 특혜 시비 및 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 시 시군비 매칭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살기 좋은 농촌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모기 퇴치기 지원 검토에 대한 제안으로 모기 퇴치기 지원 사업은 업체 간 고소·고발 등 과열 경쟁으로 ’18년에 미추진되었으나 한우협회 충남도지회 측의 건의에 따라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추진하여 농가의 제품 홍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생산성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어 모기 퇴치기 지원 사업은 일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 중 안면도 도유지 임대자에 대한 매각 관련 사항은 아직도 추진 중으로 장래 활용 계획이 없거나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되 도유지 내 사유지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제12대 도정 질문 추진 상황, 보고서 53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보고서 62쪽 건의 결의안 추진 상황, 보고서 69쪽 MOU 체결 추진 상황, 보고서 75쪽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기농 복합센터하고 광역 먹거리센터, 올해의 추진 방향 자료 좀 이따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년에 예산이 작년 대비 17.9%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추경 빼고 본예산만 전년 대비 몇 프로, 전년 대비 몇 프로 해서 5년간만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농촌 독거노인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생활홈 조성이 있어요. 이게 향후 공모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23년도 12월에 4개 지구가 지금 지정되어 있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 계획하고 향후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자격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무턱대고 해 주는 건 아닐 테고. 그게 농림부 쪽에서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 지침인지, 두 가지가 따로 있으면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하고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노상권 농정기획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태안 근흥 사람이에요, 잘 좀 봐줘요.

태안이에요?

예,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고 잘생겼고. 그리고 농업기반팀장님, 조병길 팀장님이 오셨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반갑습니다.

저기도 태안이에요?

아니에요, 태안은 아니네요. 예, 대전.

(집행부석에서) 저는 이제부터 아산입니다.

그리고 유혜경 원예산업팀장님, 승진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혁세 농촌활력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보현 농촌정책팀장님, 반갑습니다. 김철수 정주기반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지금 농림국에서요, 오늘 현장 점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행하러 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분도 태안 분이세요. 안규원 산림정책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자리 이동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돈선 산림복지팀장님, 반갑습니다. 송재길 산림병해충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안면도에서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김택수 축산과장님, 승진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명기 친환경축산팀장님, 반갑습니다. 박양순 동물방역팀장님, 승진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축하드립니다. 이행연 축산물위생팀장님은…… 예, 반가워요. 올 한 해에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그러면 김민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원 김민수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진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의 변동 때문에 좀 늦게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일찍 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하여튼 좋은 기억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운한 거 있었으면 이해하시고.

없습니다.

많으시잖아요. 나름 전화로는 많이 하시던데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승진하신 김택수 과장님! 과장님 중에서는 승진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이동하신 것 같으니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유혜경 팀장님, 박양순 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거의 비슷한데요, 이 업무보고 취합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이, 저희가 후반기 업무보고를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들한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업무 파악을 하기 쉽게 자료를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본적인 틀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제 생각 같으면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과별로 쭉 하고 팀별로 핵심 사업들을 쭉쭉 해서 정리해 주면 위원님들이 볼 때 더 좋지 않을까, 묻기도 쉽고 궁금한 것 얘기하기도 쉽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딱 하면 여기에 계신 직원 선생님들은 ‘아, 이건 어디 거, 어디 거지, 어디 팀 거지’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많아가지고, 제가 머리가 안 좋아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부분 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에서 큰 핵심을 딱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팀에서 핵심을 쭉 정리해 주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예산 대비해서 업무를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예산, 홍보비 같은 거 정책과에서 선 신규 예산 이런 것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고 어차피 다른 업무들은 계속 거의 해왔던 사업들, 연속 사업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7월 업무보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상반기에 진행된 것에 대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 변동된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는 또 그대로 해 주고 그러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업무보고에 대한 양식은 거기 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저희한테도 아까 추진 불가 사항만 국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올해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업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그 부분도 여기 업무보고에 담지 못하면 따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들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얘기들을 올해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다. 5분 발언이나 도정 질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서로가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는 다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참고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신규 예산 세운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만 조금 질문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왜 섰냐, 그렇게 질문을 주로 했을 텐데 올해 업무보고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신규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상을 많이 하신 부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 표창이 됐든지 여러 가지 상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월간 친환경’이라는 잡지가 저한테 오면 보는데, 여기에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스마트농업 수도 충남 청년이 묻고 충남이 답하다’ 이 책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만든 거죠?

스마트농업과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위원님들도 이 책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저도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책을 좀 주셨으면. 보니까 백문백답 형식으로 발간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걸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이해가 더 빠를 것이고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도 여기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인터뷰하신 내용이, 장인동 과장님이 쭉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을 들고 인터뷰를 하셨길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 이런 책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여분이 있으면, 없으면 복사해서 주시든지요.

예.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님, 노상권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과장님이 지금 어디 회의에 가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답변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저는 예의가, 되도록이면 국장님께 안 물으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의가…….

제가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도록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예.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담아주셨고 지사님에 대한 의지와 반영들이 충남도에 새롭게 많이 반영되어서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득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보셨지만 1조 2204억?

예, 1조 2200억 정도…….

예, 2204억이었죠?

예.

어쨌든 예산도 그렇게 늘어나고 전체적인 비중도 많았는데 염려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더 걱정을,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더 하실 거로 생각해요. 행정은,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되거든요? 지사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민선으로 뽑은 도지사의 방향대로 농업정책도 담아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일시적인 정책, 감정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수해 때,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장려해서 했으면 이 예산은 다음 수해가 나도 그대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 보세요?

작년 수해에 관련해서 지원된 사항은 사실 4개 시군에 한해서는 특별재난구역이 돼서 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도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때 왜,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1000년에 한 번 빈도라든가 어떤 지역은 500년에 한 번 빈도라고, 평소에 저희들이 피해를 보지 못했던 정도 규모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하고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논쟁하면 한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귀담아서, 왜 그러냐면 농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 기대치가 지속적인 기대치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에서, 행정에서 잘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쎈농위원회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 등 심도 있는 정책 토의’ 되어 있는데 진짜 심도 있는 정책 토의가 될 수 있도록 분과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냥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장님들에 대한 모임이 아니라 진정으로 쎈농, 충남의 쎈농을 만들기 위한 자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토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팀장님, 올해에 이것 몇 번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까? (ㅇ집행부석에서 정기적으로는 사학이 두 번이고요…….) 앉아서 말씀 주십시오, 앉아서. (ㅇ집행부석에서 분과는 2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튼 충분히 토의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수 사례 확산 및 홍보’ 해서 홍보비도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우수 사례는 어떤 걸 제일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국장님? 이거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9쪽에서의 우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쎈농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토론도 많이 하지만, 또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홍보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5억 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여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쭉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를 홍보하기 전에 각 과별로, 혹시 우수 사례에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고 취합된 게 있나요?

아직 금년도에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걸 취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취합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새해에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오늘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농림축산국에 보임하신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같이, 농림축산국은 우리 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하고 맥을 같이해서, 어찌 됐든 한 1∼2년 동안은 충남의 농어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아픔을 같이하고 또 기쁠 때는 같이 기쁠 수 있도록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금년도에 제가 위원으로서 농림축산국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업무 자료 40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금년도에 추진 불가 사항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얘기가 정부 양곡창고 보조금 지원 및 육성 검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내용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다음에 간부 직원들은 숲과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법과 규정을 다 준수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 되고 또 안 되는 규정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문제는 정부 양곡창고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몇 번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얘기를 터놓고 보자면 우리가 2022년도에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하고 국민의 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를 대통령이 거부권 발동해가지고 2023년도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양곡관리법이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우리 양곡관리법에는 쌀이 시장에 남아돌면, 시장에 공급이 넘치면 그거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양곡관리법인데 우리가 2021년도에 격리를 안 해가지고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걸 안 해가지고－ 2022년도에 쌀값 파동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쌀값이 15만 원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서 그러면 그걸 강제적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발동해서 못 했는데 그 이면 속에 하나 나온 얘기가 또 뭐냐 하면 양곡 보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호남 쪽에는 양곡 보관창고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양곡 보관법을 알아보니까 양곡 보관창고 하나, 200평을 갖고 있으면 1년에 수입이 한 7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부가가치의 모델이야, 보니까 이 저온 저장고를 하나 갖고 있으면, 정부 양곡을 보관해 주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상이 뭐냐 하면 호남 쪽에 너무 많다는 거죠.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400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예, 한 46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충남 쌀이, 보관이 이제 호남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장하는 자기의 잇속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지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법상으로는 보조금을 받은 데는 못 한다 하는 게 지금 편향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건 지켜야 돼. 규정이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숲을 보자는 거는 또 뭐냐 하면 그런 현상에서 그러면 우리 충남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규정만 지키고 있다가, 우리는 계속 그것만 고수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개인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개인이 저온 저장고를 내 돈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한 4억에서 이 정도면 되죠? 4∼5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놈을 짓고 나서 내 수익성을 높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업자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는 건 좋은데 문제는 공공성이 없다는 거죠, 공공성. 우리가 만약에,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농협이나 이런 공공형 성격을 가진 데다가 그런 일을 맡겨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유예기간을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이 저온 저장고를 짓는 거는 보조금 비율이, 개인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물론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성을 달리해서 －거기는 그 규정을 들이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긴급한 이상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공적인 공공성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의 국장님하고 관리자들은 숲을 본다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틀을 봐서 규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유권해석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하나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제 얘기 같은데요－ 제가 농협에 근무하는 동안 군 지부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훼가 농산물이냐, 아니냐. 화훼가 농산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농산물…….

당연히 농산물이죠?

예.

그런데 화훼는 농산물로 구분을 안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생산된 먹고 마시는 걸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규정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의로 보면 농업인이 생산한 거는 농산물로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훼 산업에 지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부장으로서 유권해석을 내린 거예요. 내가 결재를 해가지고 “농산물이니 농업에 지원을 해 줘라” 그래갖고 지금 예산군에는 화훼 유통에 대한 물류비를 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처음에 이런 말씀을 꺼내는 거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있는 내용을 다 지키되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 어떤 농업 부문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펼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느껴보면. 어떤 면이냐면 규정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판단에 대해서 대부분은 보면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야, 이거는 내가 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탈피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4년도의 농정의 비전, 농정의 비전은 여기에도 표시했듯이 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농업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부분을 탈피해서 산업화시키고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성에 대한 구조를 개선시키고 청년농을 육성한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게 산업의 틀이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고민할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쌀값일 것 같아요. 쌀에 대해서, 쌀이 기본이 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쌀 생산이 거의 20%를 차지하고 쌀에 대해서 소득을 얻는 부분이 1조 원이 제일 많거든요. 1조 원이 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농림축산국에 계신 분들은 쌀값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쌀값을 견인할 수 있는, 금년도에 20만 원의 쌀값을 유지했으면 그 쌀값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고……. 그러면 그 구조를 가지고 가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 중에 금년도에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전체 쌀값 평균이 20만 원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만, 충남의 쌀값은 18만 원을 못 받아요, 17만 5000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 그게 우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쌀값은 한 23만 원, 24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화를 시키고 가치를 올리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충남의 농업이 그러한 현주소에 있다는 걸 저는 인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쌀값이 모든 게 기본이 되는 거고 우리 충남 농업이 쌀 재배 면적도 전국에서 한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대죠? 20%의 생산량이 있고 그다음에 그 쌀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화훼 산업이 높다 하더라도 아까 1조 5000억인가로 내가 봤는데 그 정도로 우리 충남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쌀값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쌀값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평균값을 못 받는 게 충남의 쌀값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금년도에, 여기에도 보면 업무 자료에 지금 반 페이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반 페이지를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고 봐요. 쌀값 문제는 정말 제일 앞에 끌어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충남 쌀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아니면 브랜드화를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하고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승진해서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농림축산국으로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농림수산국에 계시는 동안 농업인과 축산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기 국장님한테 제가 고령 은퇴농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농을 유입시켜서……. 농업인들이 고령화돼서 젊은 층이 사실 지금 없는 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농을 유입시키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국장님. 그런데 이 고령 은퇴농 지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고령 은퇴농…… 그러니까 요새 농업인들이 은퇴할 때의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고령 은퇴농들한테 연금제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면요, 고령인들이 이제는 청년분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한테 －도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수십 년간 고생하셨으니까 이 손 놓으시고 이제 편하게 사시라, 그런 뜻에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책 좋죠. 청년들이 유입되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조금 젊어지는 건 상당히 좋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이 정책을 펴시나……. 예를 들어서요,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은 이 제도가 있기 전에도 농어촌공사 같은 데에서 임대라든가 농지 구입 자금을 받을 때 청년농들한테 조금, 기존의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소외되거든요, 이게 청년농 우선이라?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되고 지원해 주게 되면 또 문제점이 그것 플러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지금 70대 중후반이라고 생각하시고 농사지으시다 은퇴하신다고 쳐요. 이제 국장님이 농지를 파신다고 하면 그전에는 그 지역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농지를 샀지요, 그 주변 분들이? 그런데 이 제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농사를 포기하면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농지를 매매하게 되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다가 농지를 매매하면 고령 은퇴농은 이 자금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매매는 혜택을 못 보죠, 현재의 이 제도로는?

예.

그러면 현재 시골에서 40대, 50대들이 지금 2만 평 이상 지으시는 분들, 소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평균 한 1.5㏊ 정도 되죠? 우리나라 농민들이 옛날에…….

충남도가 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1.5㏊도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0.5㏊, 0.9㏊ 하다가 지금은 그나마 고령화되면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젊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그분들은 앞으로 저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 땅을 안 팔아요, 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지금 1만 평, 1만 5000평 지으시는 분들이 충남도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농민도 5000만 원 수입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1만 평이나 1만 5000평 지으시는 분들 수입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2만 평 정도는 지어야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분들의 5000만 원 수입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그렇고요, 임대도 있잖아요? 그전에는 조금 본인이 농사짓기 힘드시면 동네 분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임대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도 앞으로는 자기들이 땅을 안 팔아도, 임대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 분들, 기존의 농민들은 임대도 쉽지 않죠. 자기네가 돈이 여유 있어서 주변 분이 땅을 팔려고 하는 걸 살 수도 없죠. 그러면 기존의 농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정책 때문에. 당연히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혜택을 줘서 청년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가 제가 볼 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하셔야 돼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이게 국비 사업으로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희 도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했고 또 도에서도 그거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당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게…….

일례로요, 벌써 제가 아는 분들 두 분이, 따지고 보면 저보다 한 동갑 위거나 저보다 한 살 적은 사람이거든요? 동네의 어르신들에게 임대농을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 땅을 매매한다고 해서, 그러면 대개 저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선적으로 임대하시는 분한테 논을 사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안영아, 네가 임대 짓는 것 나 팔아야 되는데 네가 살래?”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논을 사고 싶어서 농어촌공사에 농지 구입 자금을 받으러 갔는데 안 돼요, 지금은, 청년 우선 정책이라! 그러면 그분은 땅을 사려면 금융 기관에, 농협에 비싼 이자 가지고 사야 돼요! 청년 정책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청년 정책으로 인한 기존의 농민들, 수십 년간, 10년, 20년, 30년, 40년간 농사지으신 분들, 그분들이 피해 보는 정책은 펴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져요, 봐 봐요. 청년들을 규모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농사지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셨던 분들은 규모화가 안 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게 돼 있어요. 이게 저기잖아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한 번에 끝낼게요?

예, 그러셔요.

예를 들어서 20대에 같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하고 농사지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농사지으시는 분이 1년에 3000만 원 번다고 쳐요, 순수입이.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2500 번다고 쳐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적죠. 그런데 농사지으시는 분은 자기가 농사지으면서 그 농산물값도 올라야 되지만 규모가 자꾸 점점 늘어야 매년 수입이 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면 직장 생활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수입이 더, 쉽게 생각하면 그래도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잖아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외국 수입 농산물 때문에 농산물값이 하락되죠, 아까 말한 그런 거로 인한 규모화를 못 하잖아요, 임대든 아니면 자기가 매입을 하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오히려 더 수입이 줄게 돼 있어요.

예, 정체되거나 줄거나…….

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짓값이 비싼 것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너무 비싼 것도 현재의 농민들한테는 자산 가치는 늘지만 자기의 매년 수익은 안 는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안 늘어도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기가 매년 생활하면서 수익이 느는 게 오히려 농민들한테는 더 낫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 20∼30년 짓는 사람들한테는 자산 가치는 조금 떨어져도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처럼, 어려운 시대에 자기가 몇 년간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고생해서 논 200∼300평씩 샀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농지 가격이 올라서 농지를 매입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그런 혜택을 보는 것도 기존의 농민들은 이제 점점 없어진다, 박탈된다.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분들한테, 청년농 지원에 대한 거는 당연히 하시되 그분들을 위해서 피해 안 보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여간 이게 올해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못 하더라도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저기네요? 수입도 보니까 현재 1㏊당 국가에서 600만 원 도에서 500만 원, 1100만 원. 그리고 영농 유지 시는 89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농사짓는 것보다 은퇴하셔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다가 매매해 놓은 게 수입이 208만 원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개를 정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익직불금이라든가 또 건강보험료 50% 감면받는 거 또 국민연금 감면받는 것 또 농자재 지원하는 것 이런 거를 평균적으로 쭉 내가지고 쌀을 1㏊ 했을 때의 소득하고 국가에서 600만 원 지원된다는 거하고 이렇게 전부 합쳐서 뽑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충남에서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했을 경우 그 정도의 이득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은퇴하시는 게, 현재 농사지으시고 농어민 수당, 논 농업 직불제 또 의료보험에 대한 50% 지원, 그거 포함한 것보다도 208만 원 정도가 사실 더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거는 보면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자기가 하시는 것보다 이만큼 더 수입이 더 있으니까 빨리 은퇴하셔라, 그래서 이건 홍보용 같아요. 수치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제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오안영 위원님, 이건 쉽게 계산하면 돼요. 지금 3000평이면 열닷 마지기예요. 열닷 마지기에 지금 20만 원 안 가잖아요, 쌀이. 그러면 우리가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다섯 골 나오지만 보통 네 골로 잡는다고 하면 1마지기에 네 골이면 열닷 마지기면 60가마잖아요. 60가마 곱하기 20만 원씩만 따져도 1200이에요. 간단하잖아요. 1200에 그게 다 내가 남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비룟값 들어가지, 농자재값 들어가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보면 892만 원, 900만 원으로 잡아줬는데 그것 대비 －거기에서 남는 것 까고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얼추 맞는 금액이에요. 저도 맞다고 생각하네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요즘이요, 산골 다랭이논 같은 데는 뭐 4가마 반, 5가마 정도 보지만요, 들판 있잖아요? 들판은 5가마 이상, 6가마까지 먹어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농사지으니까 쌀값이 없죠, 아이고.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자세히 얘기 않는다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국장님! 아무튼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 기존에 그 사업이나 기존에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여기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든지 그거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수입이 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귀담아 고민하고 대안이 됐든 아니면 이걸 보완하는 쪽으로 가든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사실 중간에 있는 청년농의 나이를 좀 올려야 된다고 어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좋은 제안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피해 보는 부분이 중간, 지금 50세나 55세 이분들은 진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농사지어서 지금 쌀값이 이 모양인데 그거 논 1마지기에 얼마씩 줘서, 논 사서 농사지어서는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오안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마을은 작년 봄에 땅 한 평에 20만 원씩 받았는데, 작년 가을에 15만 원씩 받고 이랬다네요. 질문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오진기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헛것 아니에요, 내일모레 갈 사람인데? 앵무새하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내가 여기 예산 현황을 각 연도별로 빼보니까 부분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고 예산이 1조가 넘은 것이 2022년부터 1조가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 1조 385억, 2023년도가 1조 619억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준 과가 없고 각 과별로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스마트과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 했더니 보니까 공익직불금이 여기에 들어있네요?

예, 직불금도 있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스마트팜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4000억을 빼니까 사실상 1700억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농림축산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한 과도 감액이 안 되고 다 증액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고 이게 또 추경에 증액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노력한 만큼 또 집행을 잘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을에 가서 마무리 추경 때 돈이 남았느니 이유를 대지 말고 하여튼 돈이 모자랄 정도로 탁탁 긁어서 다 써가지고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만 늘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스마트에 대해서 내가 먼저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스마트가 충청남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청남도만 합니까?

아니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요, 그 생산량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먼저 12월에 구마모토현을 공식 방문 하고 왔는데 거기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쌈 채소, 과일 다 똑같이 나요. 토마토도 나고 딸기도 나고 전부 다 나요. 다 나는데 우리나라의 전국으로 확산된 이 스마트팜, 220만 평을 한다고 얘기하대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제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을 다 어떻게 소비할 건가, 감히 걱정되고요,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금산 만인산농협의 산지유통센터가 물량이 모자라서, 지금 충남 금산군에서 농민들한테 수급되는 게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오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인산 산지유통센터하고 체인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충남 농민들이 그래도 돈 버는 농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팜도 우려가 많이 되는데 잘 생각해서 조정해서 해야지 100만 평, 220만 평 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제 기술원하고 농민단체하고 신년 교류회 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만인산 산지유통센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쪽을 노크해 보면 거기 쪽에서 수출하는 데 물품을 납품할 게 있을 거다,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장인동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거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스마트팜을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220만 평에서 한다는 건, 서서히 추이를 보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벼 수매…… 지금 3888억을 공익직불금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만큼 세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작년보다 100만 원이 올라간 면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작년 수준으로 지금 세웠는데요, 추가로 좀 더 세울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문제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전화 와서 죽겠어요. 나한테 자꾸 전화하는 사람이 어제는 금산의 미곡 처리장에다 다 납품했다고 하더라고. 처리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고, 또 고추 비가림 이것은 효과가 좋아요, 비가림. 이건 나도 한번 재작년에 농사를 지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현안 사업비로 거기에 4억을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상당히 좋다. 고추 비가림 시설은 보급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이 참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농산물 판매소가 －고속도로도 휴게소를 보면－ 저기 안 보이는 쪽 한구석에, 사람도 안 가는 데에 가 있어요. 안 가는 데에 가 있고 그런데 금산의 로컬푸드 판매장도 대중교통이 없는 외딴 데에다가 지어놔가지고 돈은 많이 들였는데 사람이 안 가니까……. 물건은 농산물을 참 좋은 걸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가니까. 거기에 택시 타고 가서 사 올 수도 없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더러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마찬가지고 그전에 충남 농산물 판매소를 대전에다가 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을 본전도 못 받고 팔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수도권의 기업들이 왜 지역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기업이 안 돼도 부동산 오르는 값만 하더라도 돈을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자꾸 찾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로컬푸드도 이제 접근성이 있는 쪽에다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도농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이건 금산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요. 인삼 축제 때 그 사람들이 방문도 하고 금산에 방문도 하는데 행사할 때 그것뿐이에요. 금산에서 생산하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 뭔가는 지원해서 이것을 행사를 해가지고 결연 맺은 지역하고 팔 수 있는, 이러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산림에 임도 있잖아요?

예.

임도가 제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한 72㎞를 신규로 하는데요, 산불이 났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가 대형 소방차가 진입 못 하잖아요, 도로가.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산불만 할 수 있는, 대형차들도 할 수 있는 임도를 추가로 금년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임도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유실되고, 차량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땅이 다져지지 않고 물러. 그러니까 큰 차가 가면 푹 빠져버려요, 못 간다 이거야. 그래서 임도도 앞으로, 이게 도로잖아요. 이것도 도로지 않아요? 도로의 개념에 따라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줘야 해요.

아, 포장 쪽으로?

예, 포장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보완 사업은 있는데 지금 임도는 아직 포장은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폭도 좀 넓히고 포장을 해야만 지반이 단단해져가지고 유실이 안 된다, 그리고 산속에다가는 배수로도 만들어 주고. 어차피 할 바에는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임도도 지금까지는 포장이 안 됐는데 포장을 해라. 내가 한 군데 포장할 데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것을 군청에다가, 무슨 도로지? 지방에 그것 뭐지?

지방도로 말고요?

지방도로 말고 농어촌 도로나 이런 걸로 승격을 시켜라.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야지. 저거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걸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해 보고…….

아니, 임도를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반이 물러.

예, 당장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되는 거니까 그 대안이라도…….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올라가면 지반이 약해서 빠져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 오면 배수로가 없으니까 유실돼서 사고 나고 또 산사태가 나는 데를 보면 임도에서 유실돼서 산사태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 더, 저는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예.

그리고 축산과는 분뇨 처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축산 분뇨. 지금 생계분이나 생축산 분뇨는 반출이 안 되잖아요. 숙성을 시켜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숙성을 시키려고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사람, 인력이 못 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움직이는 화물차를 하나 사달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차량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서, 우선 제일 시급한 데에, 이건 일단 자꾸 숙성시켜야 반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출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 주고요, 여기 5분 발언에 보니까 임도 얘기가 나오네요. 임도 사업만 계속하지 말고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국장님! 예전에 축산과장님을 하셔서 선장·도고의 악취 문제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여기잖아요. 아산 땅이 아니라 예산하고 경계, 예산 땅이 많잖아요. 오늘도 내가 오전에 시장과의 대화가 우리 지역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냈었고 올해에도 냈는데 시에서 답변이 “예산 경계 지역이라 아산시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아산시에서 오늘 그렇게 했거든요, 아산시 시청 공무원 국장님 답변이. 거기는 오진기 국장님이 예산군 쪽의 땅이니까 예산 쪽에서 포집기를 설치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경계 지역은 애매하잖아요. 예산은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좀 밀고 아산은 아산 땅이 아니라고 밀잖아요. 도에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맨날……. 오진기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포집기 설치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9쪽 여성농업인 사업비가 7개 사업 해서 68억 원이거든요? 보면 해외 연수도 4억 8000이면 자부담이 50%죠?

자부담 50%는 아니고요, 한도액이 있고 그것 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넘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50이면 250은 도에서 주고 나머지는 가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이 그걸 낸다고 그래요, 무조건 반반 50%가 아니고.

예, 50%가 아니고 한도액이 200만 원인가 얼마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행복바우처를 일몰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본인한테 안 들어오니까 이 얘기, 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유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 경비가 비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나 아니면 일반 ‘노란풍선’이나 이렇게 해서 간다고 보면 근사한 나라로 한 10일∼12일 정도 다니면서도 300이나 이쪽저쪽이면 가요, 패키지로 가면. 그런데 이거는 500만 원이면 부가세를 50% 줘야 되고 부담분이 있는 사람은 부담 비율도 너프되면서 별로 효율성 없이 뭣도 못 하면서, 물론 이게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가는 여성농업인들의 부담 줄여주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선진지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로 해서 경비를 좀 줄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유럽이나 이런 쪽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농업 환경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도 가봤지만 별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게 워낙 많으니까－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외국에 가는 것도 100명이라고 해야 충남 도내의 여성농업인이 얼만데 100명 간다고 한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아주 적은 숫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다 피부에 와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성농업인이 많이 갈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작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호응도 괜찮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늘리는 쪽으로도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최대한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는 코스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고민이기는 합니다.

여기는 구경 가는 건 아니지만, 여행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싸다. 자부담률이 비싸죠. 가보고는 싶은데 250, 300만 원, 더 추가되는 것은 또 본인 부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령 은퇴농 지원, 이게 국비는 1㏊에 600?

예.

이게 군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국비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1㏊면 이게 600만 원이잖아요, 1㏊가 1년에 지급하는 게.

예.

월 50만 원씩 준다며.

예.

그러면 이게 군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국비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비는 시군으로 줘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농업인이 완전 최소 300평 미만, 안 돼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먼저 조 팀장님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만, 시골에 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밭도 있어요, 밭도. 밭도 300평 미만으로 줄여야 되는데, 농업인이 안 돼야 이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밭은 어떡하냐고요, 밭은. 이게 안 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논은 우량 농지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 돼. 이왕 정책을 펴려면 완벽하게 가야지, 완벽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가야지, 논은 되고 밭은 1000평, 2000평 나오면 누가 살 사람은 없고 그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거는 사인 간 팔든 아니면 휴경을 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는 뭐를 해서라도, 사실 논농사는 팔고 사는 부분들이 쉬워요. 아까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0 돼도 농사는 지어요,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밭은 기계로 못 하니까 밭이 많이 묵고 있어요, 사지도 않고. 젊은 청년농들이 밭 사나요? 안 사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처럼 앉아서 마늘 심고 고추 따고 안 해요. 그냥 대량으로 기계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려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60대도 농지 매입 자금을 받았어요, 60대도. 그래가지고 어차피 농사짓는 거 80대도 농사지으니까 예를 들어서 1만 평 가진 사람이 또 필요하면 농지 구입 자금 받아가지고 20년 상환으로 농사지어서 조금씩 갚아가면서 그렇게 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끊어졌어요.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예, 말씀하신 대로 칼로 무 자르듯이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간에서 어정뜬 거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50 먹은 사람한테 청년농으로 해서 이걸 해 줄 수는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간에 그 양반들이 잘못하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면도 같은 데는요, 태안은 1평에 5만 5000원, 6만 원이면 사요. 아까 김복만 부의장님은 15만 원에 산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5만 5000원이면 삽니다. 5만 5000원이어도 안 사, 200평에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 주고 쌀 그거 4가마, 5가마 받겠다고. 그게 다 남는 것도 아닌데 요즘 일반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비싼 이자 내가면서 논 삽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농지 구입 자금 이자가 싸니까 －1%나 이런 걸로 주니까－ 그래도 받아서 농사지어서 어느 정도 하고 내가 내놓은 노동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전처럼 앞뒤가 다 완벽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그분들을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도 가야 된다. 아까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공모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논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공모를 한다고, 청년농 우선으로요. 그런데 그 지역에 청년농이 있어. 그런데 공모로 하다 보니까 거리 제한 이런 것도 있고 지역 사람은 웬만하면 지역 연고권을 더 줘야 되는데 또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건 없이 저기 동 넘어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안면도인데 태안 사람이 와서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청년농은 농지는 한정돼 있고……. 외지에서 와서 그걸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왕에 그렇게 MOU 체결해서 갈 바에는 제대로 가자. 이왕이면 지역 연고를 가진 청년농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이 부분도, 이게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1㏊ 기준으로 500만 원이면 200이 우리 거고 300이 시군 거죠, 지금?

예.

그렇죠? 6 대 4더만요?

그렇습니다.

6 대 4인데 다 이게 시군하고는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보조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도비 30에 시군비가 70인데 그래도 이거는 도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농업인 수당이 4 대 6이잖아요, 지금.

농업인 수당은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거의 다 저희들이 3 대 7,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늘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요. 대통령이 공약하면 그냥 각 광역에서 따라가고 시군에서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우리도 도지사가 공약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시군 보고 따르라는 건 옛날 뭣도 아니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가야 할 일이지, 아, 지금 시군이 어렵잖아요. 사실 500요,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500이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1100만 원 받는다는 얘기는, 아까 논 좋은 데는 200평에 여섯 골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비료 막 주고 쌀 생산하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충남이. 아까 저는 이거 네 골 얘기했는데 나는 확실히 옛날 사람이네요. 이게 옛날부터 네 골 정도가 적당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적당하게 퇴비를 주고 쌀이 생산돼야 되는데 여섯 골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순전 화학비료 써가지고 나오다 보니 밥맛이 없으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퇴비는 안 쓰고. 엉뚱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 이게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려워요. 청양이나 태안 같은 데는 지금, 물론 청양은 모르지만 우리는 뭐 10%대 바듯 이쪽저쪽이에요. 그런데 도지사가 이거 한다고 밀어붙여가지고 60%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항시 협의해서 이걸 좀 줄여서라도, 좀 금액을 줄여서, 이거 1100만 원 어떻게 보면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농사지어서…… 쉽게 생각하면 －아까 내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열닷 마지기에 쌀 60가마에 20만 원씩 따지면 12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건, 다 나와도 1200만 원인데 1100만 원 준다는 건 많이 준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적당한 걸 해줘야지, 솔직히 나 같아도 －이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논 사서 10년만 농사짓고 나머지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논은 농어촌공사에 넘겨주고 1년에 3000평에 1100만 원 받으면 저는 이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100만 원씩이 큰돈이죠. 6000평이면 1년에 2200만 원 받는 건데 이게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적당히 해 주셔야지 무조건…… 퍼준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좀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걸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청년농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실·과장님들, 과장님들이 다 한번 아름답게 검토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4 대 6 관계는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당초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이거까지는 다 협의가 됐던 거라고 합니다, 보조 비율에 관계돼서는. 그렇게 다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율은 그렇다 하더라도 액수가 크면 도도 부담, 군도 부담이니까 그걸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보다 조직도를 보고 질문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청년농의 나이, 법적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만 39세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도 한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조금 낮게 됐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중앙정부가 39이고 또 후계농은 49까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리는 것이…….

그 방향을 정확히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송요권 팀장님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도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45세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45세냐 50세냐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팀장님, 조병길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되는 사업이 있는데 팀의 팀장님이 오신 것은 당연히 좋은데 －젊고 유능하신 팀장님이 오셔서－ 직원들이 한 번에 다 바뀌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네 분이 조직인데 세 분이 다 한 번에 바뀌어 버리면 과연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하시겠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수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잘하시고 잘 대처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농업 기반의 가장 문제가 용수 공급의 문제하고 배수 개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해가 난 것도 사실 배수 개선 쪽에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부 다 세우셔서 종합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수해 지역 부분들.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농업에 대해서 스마트농업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타 시도가 하지 않는 바이오 농업, 특히 대마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어차피 의약용으로 수입은 하지만 어디서든지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이 스마트팜에 있는 대마 특구를 한번 어디에다가 지정해 줘도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작목 철저하게 대응해 주셔야 된다. 기후가 지금 자꾸 바뀌고 온난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작목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험 확대. 박현수 팀장님! 보험을 좀 많이 확대를, 농민들이 더 넣고 더 받을 수 있는, 농민은 다 더 넣는다고 하거든요? 자부담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농협이나 여기에서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작목도 더 늘려야 되고 금액도 더 늘려서 금액을 확대하셔야 되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유혜경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충남이 탄소중립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바이오차입니다, 그렇죠? 바이오차가 부산물 비료인 숯으로 들어가 있다가 아까 말씀 나눴는데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부산물 비료를 그 밖의 비료로 바이오차가 등록이 될 텐데 농업 부산물이냐 축산 부산물이냐 해가지고 또 구분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 H/C 0.7, 수분 30%, 염분 2% 이 정도의 기존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서은숙 팀장님, 공동 방제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고 특히 드론 문제에 대해서 과연 효과의 문제, 공동 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하셔서 효과가 어떤 게 더 높을 것이냐. 올해 시군에 지침을 줄 때도 고민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너무 집중시키지 마라.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팀에서도 좀 느끼셨을 텐데 직원 중복의 문제 아닌 문제들,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도 정확히 건의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페널티를 정확히 줄 데는 주셔라,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말했지만 제가 공식적인 자료로 기록을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정은 신뢰입니다. 광역 먹거리센터, 정확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의 농업 농산물에 대한 총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예농산물이 연간 한 2조 정도 생산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도작은요, 논은?

죄송합니다만, 쌀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 해서 5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쌀이 한 1조 50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농협에서 유통을 거의 대부분 하고, 농협에서 유통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정확히 파악 못 해서 혹시 그게 있으신지.

저희가 농협하고 주로 통합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원예농산물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700억 정도…….

그러면 4700억 하면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게 2조라고 보면 1조 5000억은 어떻게 유통되나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포전 거래라든가…….

그렇죠?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이라든지, 그렇게 시장 출하를 하거나 그러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합 마케팅에 유통되는 것 외에 나머지, 다른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에 대한 ‘오감’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 산지에서 굉장히 나가는, 아까도 점심을 쌈채 하는 분들하고 먹었는데 그분들은 나가서 하고 싶어도 오감에 대한 부분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통합 마케팅뿐만 아니라 나머지 충남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어떻게, 다 책임은 못 지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어서 같이 그런 고민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혁세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과장님! 아직 많이 낯서시죠? 많이 낯서실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잘해 주실 것으로는 보는데 농촌 체험·휴양마을, 국비가 되네 안 되네 하다가 결국은 국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중단됐습니다.

중단됐죠?

예.

국비가 중단된 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재원을 스스로 찾아라, 찾아서 스스로 운영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회는 통과됐는데 결국은 기재부에서 위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도비가 세워진 부분을 가지고 차등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십억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데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기준 금액을 얼마로 끊어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 5000만 원 정도까지 할 거냐 3000만 원 정도까지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직 시군 지침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이 방향은 아직 정확히 안 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기준이 마련돼서 나가기 전에 말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김응환 팀장님이 6차 산업 쪽으로 가셨는데, 농촌산업팀장으로 가셨는데 특히 부여의 양송이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산림과장님! 하는 김에 다 할게요, 금방 다 했으니까.

예, 산림자원과장입니다.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를, 지켜야 될 게 저는 산림자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에 조림 몇 ㏊ 세우시죠?

2500㏊ 정도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더 깊이는 안 드릴게요. 지금 있는, 과연 산소 배출이 어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냐. 관리만 잘 되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훨씬 좋을 거라고 보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림 대비 관리도 그 면적 대비해서 같이 가주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림에 비해서 그만큼 관리가 안 돼요.

예, 사후 관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다시 조림을 또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것 아마 통계를 다 못 내셔서 그럴 텐데 통계 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활착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0% 됩니다.

90% 안 되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보면?

통계가 그렇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두는 게 나으냐 아니면 진짜 안 되는 데는 조림을 해야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조림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조림 사업을 위한 조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백년지대계를 보고 조림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과장님,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두 군데 발생했죠? 경북하고 또…….

예, 경기도 파주.

경북하고 경기입니까?

예.

우리 충남은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방역 잘해 주셔서 충남의 축산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은 잘하시니까요, 정책 잘하시니까. 지금 거기 팀장 하시다가 올라오셨는데 얼마나 많이 보고 하시겠습니까. 보완할 부분들은 잘 보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아까 뭐 하시려고 하던 것 같은데요?

김복만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택수입니다.

나는 양봉을 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축산과에서 한다고 그러대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가축에 포함돼서 저희 축산과에서 업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조금 집행이 있죠?

예.

도에서 주고 시군에서 양봉 농가에 보조금 해 주는 거요. 그것 자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하면서 자담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집행은 사업 추진 실적에 의해서 정산해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합니다.

주소가 충남으로 안 되어 있어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나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양봉 농가들하고 협의했었고 과연 그 부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충청남도민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축산들은 사업장이 충남에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것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작년에 과장님이.

저희들이 법인 사업장들도 예를 들어서 1공장, 2공장이 있듯이…….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작은 건데 무슨 기업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충청남도 금산군 예산으로 대전 시민한테 보조금을 주면 그게 맞아요?

이동 양봉업자들이나 고정 양봉업자들은 주 사업장, 1사업장, 2농장 이런 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서 관할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봐요?

예, 농가들도 그렇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누구하고 협의를 봤다고 하는 건지.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고요, 양봉농가협회의 의견들하고 또 시군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고 그렇게 해서 사업장이 있다라면 사업장 주 소재지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금산 양봉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전체를 논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상대로 한 것은 양봉협회 충남도지회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금산 지역에서 불만의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충남도 예산하고 금산군 예산이 대전 시민한테 가냐 이거예요.

부의장님이 말씀한 걸 제가 조금 답변드리자면요, 축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에도,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장은 그 옆의 시군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고정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는 기본 방침이 중앙정부에서도 축사가 있는 쪽에서 지원하도록 기준이 돼 있는데, 다만 양봉의 경우는 이동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이동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일반적인 축사, 양돈이라든가 우사는 안 됐는데. 지난번에도 금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가 옛날에 과장 할 때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없더라고요. 말로만 있지 실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농가는 없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양봉을 하는 그 농장이 있는 데를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것대로 만약에 또 다른 뭐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때는 주소지와 양봉 농장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데에다가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예를 들면 농장만 있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하든지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충남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데 대전 사람까지 준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워요. 우리 충남도 예산인데 왜 대전 시민한테 주냐고.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을 더 유리하게 해 주고, 그래도 남는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양봉하는 사람들이 뭐 다 부자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세민들이에요. 영세민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걸 갖다가 대전 시민이 와서 먹으면 말이 돼요?

그게 금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군 경계는 몇 농가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 할 때 청양, 예산하고도 있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떴다방이라는 식으로 갔다가 말이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강원도에 가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동 양봉은 해당 안 돼요. 거기에 아주 봉장을 두고 고정식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금산에 양봉 봉장을 가지고 있는 대전 업자가 없어요, 그냥 벌통만 갖다 놓고 하고 가는 거지.

하여간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 내용은 대략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걸 왜 예산을 많이 세운 거예요? 세우지 마요, 그건, 대전 사람들 줄 것 같으면. 그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업자가 반대하는 사람 몇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 있는 데가, 먼저 최종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의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침을, 주소를 충남에 둔 사람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도비 매칭을 금산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부여라든가 또 논산에 주는 것도 불평이 있는 판인데 더군다나 광역이 다른 데에, 대전 사람한테 준다는 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이 하여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것도 못 먹는데 왜 남을 줘,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말씀이 500% 맞는 것 같네요. 공장 같으면 모르지만, 떴다방식으로 벌통 갖다 놓고, 그런 걸 지원 안 해야 그 사람들이 또 이쪽 충남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걸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오지, 외지 사람들이, 다른 타도 사람들이.

이동 양봉은 저희들이 안 하는데요.

안 해요?

예, 이동 양봉은 안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은, 고정 양봉이라 하더라도 잠깐은 이동 양봉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여기에 농장을 두고 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주소는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접경 시군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접경 시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양봉은 않는다, 아예 없다?

예, 이동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원 안 해 주죠. 다른 지역에서 이동으로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렇게 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재해가 나도, 예를 들어서 이동 양봉을 하는데 우리 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지원 안 해 주고 우리 도에서 지원합니다. 이동 양봉의 경우 우리 도에 봉장이 있고 하던 사람이 이동 양봉으로 거기에 갔던 경우도 지원은 우리 쪽에서 합니다, 그런 거는.

예, 알았어요.

하여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숲과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기도 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대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규정이나 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또 누가 얘기를 하면 “규정이 그런데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주민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과장님들, 책임자인 관리자분들은 그런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국민이 살아가는 데 생활이라든가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고 또 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에 계신 분들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된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농업 정신이었거든요. 농업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고까지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강조할 때 농업의 가치를, 농업을 경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면서 농업이 경시됐는데 실은 농업이라는 부분은 우리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책자를 만들 때라든가 팸플릿을 할 때든가 아니면 문서를 보낼 때라든가, 그러면 조그맣게 ‘농업의 중요성’은, ‘농업은 생명 산업입니다’ 아니면 ‘농업은 식량 안보 산업입니다’ 아니면 더 강하게 표현하면 ‘오늘 여러분이 드신 먹거리 아침밥은 농업인이 생산한 먹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업의 가치를 중요시 강조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그럴 때 농업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던 금년도 쌀값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남 쌀의 품질이 굉장히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다기보단 월등해요. 제가 여지까지 생활해 본 결과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일반미 아끼바리를 많이 찾았잖아요, 통일벼 이렇게 나오는 생산 다 수확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웬만큼, 이제는 쌀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물가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좋은 쌀을 찾기를 바래요. 좋은 쌀을 찾는데 그걸 잘 몰라, 지금은 벼 품종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 삼광벼가 옛날 일반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경기도도 다녀보고 중부권도 많이 다니다 보면 우리 충남 쌀이 대개 보면 만생종이에요. 경기도권, 포천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추석 전에 수확을 다 해버려요. 그분들은 언제 받냐면 추석 때 햅쌀 특수를 번단 말이에요, 햅쌀 특수. 그리고 또 여주 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름나 있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 충남 쌀하고 그렇게 월등하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청풍명월’도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브랜드화 사업이 너무 미진해요. 그러니까 고급화를 시켜가지고 －지금은 임금님표 쌀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최근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거는 당진의 해나루쌀 있죠? 해나루쌀이 약간 가격을 좀 많이 받아요, 다른 것보다.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해나루쌀이 품질도 좋고 한데 지금은 유통망을 다변화시켰어요, 해나루쌀이. 과거에는 해나루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당진에 와서 사 가지 않는 한은 해나루쌀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서울에 있는 마트에 가보면 해나루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롯데마트나 이런 데도. 그런 브랜드화 작업을 계속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너무 지역단체에다가 지역에다가 맡기지 말고,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거 또 인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충남의 대표적인 고기 브랜드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비용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충남의 육가공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거의 용역을 제대로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홍보 대상을 말입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홍보 대상도 아닌 데다가 자꾸 홍보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 홍보해서 내가 시장에, 소비자한테 할 것 같으면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해야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충남에만, 충남 쌀을 충남에만, 충남 사람들은 충남미를 먹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홍보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전략을 짜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큰 줄기가 스마트팜하고 청년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작년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구상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뭔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여기에다가 스마트팜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자꾸 탁상에서만, 스마트팜을 얼마만큼 짓는다고만 공약을 해놓고 나서 현상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착공을 하든 땅을 파든 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장인동 과장님께서 스마트 자재 공장 MOU 맺어가지고 참 잘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스마트팜을 시작하면서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마트 설비업자일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가격이 정말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에서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하면서 돈을 막, 이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네덜란드에 가서도 그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 호치 연구소에서는 스마트팜 자재에서부터 비닐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연구하고 자기들이 공급하고 설비하는 걸 갖다가 걔들이 가격을 매겨준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스마트팜을 설비하는 업체들을 해가지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당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높은 성과를 하신 거고 금년도에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스마트팜으로 가려면 교육하는 거를, 스마트팜은 거의 한 3∼4년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다가는 품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제 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딸기하고 방울토마토다. 여러 가지를 －오이도 할 수 있고－ 스마트팜에 할 수 있지만 작물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없다. 오이 같은 경우는 계절 진폭이 크잖아요. 그런데 딸기는 지금 생산하면 한 8개월 정도는 생산하더라고요, 보면,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팜이면 주 품목이 대개 딸기하고 방울토마토가 되는데, 그다음에 시설 채소를 하는데, 어찌 됐든 시설 채소에서 농업을 해가지고 정말 투자만 계속하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 벌자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의 구마모토인가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품종이, 우리보다 조금 있는 건데도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킨 거예요. 스마트팜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스마트팜에서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생산물이잖아요. 이 생산물이 이제 과잉 생산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시장에 막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수출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출. 그래서 해외 시장에 어떻게 가지고 가서 나중에 충돌로 인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13쪽에 보면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안정적 유통망 확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한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시작하는 사람한테도, 시작하는 사람이 지금 저처럼 염려하고 막 이러면 사업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려면 “우리 이제 이런 데에서 생산되면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금년도부터 끊겼잖아요. 금년도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수출업체들한테 지원해야, 수출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 그게 매스컴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아는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의 칭찬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번에 농식품유통과에서 ’24년∼’27년까지 4개년인가 5개년 유통 개혁 방안에 대해서 책을 낸 걸 내가 봤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그걸 계속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내가 지금 사무실 가보니까 안 가지고 오고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의 수도작으로 인한 소득 금액은 1조 5000억이 맞아요. 그런데 원예농산물은 어느 정도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9000억밖에 안 돼요. 거기 책 딱 첫 면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농업 부문에 대한 상과 농업 부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스마트팜에 대해서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다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기는 한데 생산이 많이 되면 이걸 어떻게 팔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육지 안의 섬이에요, 이북이 가로막아서, 대륙으로 갈 수도 없고 아니면 배로 어디 멀리까지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물건을 신선하게 잘 유지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말하자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나갈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그만큼 가격을 덜 받는 부분이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게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충남 내에 홍보는 하나 마나죠. 이게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인구 많은 수도권 쪽에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 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라든지 아까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KTX 실내 그런 곳, 그래서 충남 도민이 아닌 많은 외지인들이, 외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청풍명월은 충남 쌀” 이렇게 하면 다 보잖아요. ‘아, 청풍명월이 충남 쌀이구나!’ 자꾸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비처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돈은 덜 들어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방송국 같은 데, 중앙방송 같은 데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건 하면 좋지만, 감당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최소 사업비로 최대 광고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마늘이 줄고 양파가 많이 늘더라고요. 마늘이 줄고 양파가 많이 느는데 그런 부분들도 농협 같은 데서 수매를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그거를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농협도 저온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관 않더라고, 자기들이 손해나면. 어쨌든 농협도 사업이니까 손해나면 안 되니까. 이 양팟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 가던 게 나중에 80원 갈지 70원 갈지 모르니까, 물론 150원 가면 좋겠죠. 그걸 모르니까 보관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선 그냥 카고차 이십몇 톤짜리 갖다 놓고 소매해서 그냥 조금씩 돈 붙여가지고 바로 실어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그걸 살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니까 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개인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라든지 양파 금이 폭락이 됐다든지 마늘값이 폭락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또 창출하고 많은 이득을 남기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역할들을 농협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돼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를 갖다가 우리는 마트나 이런 데서는 30원, 40원, 50원 주고……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통 구조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해야 되나?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쌀 한 가마에 10만 원 할 때도 마트에서 20㎏짜리가 늘 5만 원, 4만 8000원 간……. 그래서 안희정 지사 때 도정 질문 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도 했었어요, 누가 다 떼먹는 거냐고. 적당히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 지금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든 마늘이든 이런 부분들을, 소형 저온 저장고라고 하나요? 두 평짜리, 몇 평짜리도 해 주고 했잖아요,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수급을 잘 조정하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 텐데 그것도 개인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저온 저장고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생산자도 보호하고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급 물량이 맞아야 되는데 홍수 출하가 되니까 장사꾼은 그걸 얼싸 좋다고 그냥 싸게 매입하고 또 나중에 부족할 때는 그걸 갖다가 폭리를 취하고, 이게 늘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다. 어제 제가 쌀값도 고품질로 가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돼야 된다고,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내내 이 밭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농업인들의 소득, 물론 농업인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가격 좋다고 하면 막 왕창 심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대가 계속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도 되고 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수급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많이 가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수 위원님.

국장님, 지난 사무감사 때 종자관리소 문제 얘기했잖아요.

예.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자관리소, 농업기술원에 있는 거를 농림축산국으로 직제를 갖고 오는 거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직제는, 그거 협의는 저희들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해 보시고 말씀 좀 한번 나중에 해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지만 국장님, 더군다나 과장님, 주무 팀장님, 직원 선생님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머리 아프죠, 제일 힘들고. 그런데 여튼 임대형 250만 평이면 사실 평당 20만 원씩만 잡으면 5000억입니다, 땅값만. 쉽지 않죠. 그래서 부지형으로 많이 가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개보수도 스마트팜에 꼭 넣어줘라. 그런데 이거를 따로 스마트팜 개보수 해서 딱 시군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집행부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스마트팜에 대한 개보수로 딱 예산 목을 잡아서 내려보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명칭이 없고 다른 걸로 전용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정확히 이해도 잘 안되고 농민들도 이 사업명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 수요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이것도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지사님의 결심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고민이. 그런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인력은 조성만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브로커 문제에 대해 뉴스에 나온 거 있었죠?

(집행부석에서) 예.

KBS에서 1월 8일 자에 나온 것, 해남하고 필리핀 GMA.

(집행부석에서) 예.

부여 한 군데만 지금 협약이 돼 있죠?

(집행부석에서) 부여군에요?

예.

(집행부석에서) 부여군은 필리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필리핀의 세 군데 지자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A도 한 군데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충남에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 군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피해 현황 혹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부여 쪽하고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이쪽은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아, 똑같은 브로커인데 어떻게 거기만 없겠어요? 똑같은 브로커가 인력을 해서 하면 돈을 다 똑같이 떼지 어디는 떼고 어디는 안 떼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중간 브로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중간 브로커가 얼마나 덜 남기고 적정한 선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페이를 얼마나 지불하느냐, 임금을 지불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산림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예,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공익 직접지불금, 도유림에 속한 곳들은 안 나오는 거죠?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지만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유지여도 도립공원에 포함이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피해를 보는 건가요?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외 지역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산림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튼 편입되면서 그분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마련하셔서, 지금 우리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피해를 보시는 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도가 그렇게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주진하입니다. 이제 저도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꾸 부탁할 게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또 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칭찬할 수 있는, 아까 내가 칭찬할 분도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책을, 제가 ’24년도부터 ’27년 것을 했는데 원길연 팀장님이 만든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책 내용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참 심도 있게 고민했고 향후에 이런 방향이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앉으세요.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저도 예산에,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참 중요하다. 유통에 대해서 거의 50%가 소비자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원물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된 농산물이 거의 가락시장에서, 가락시장에서 소비되는 게 －급매 되는 게－ 거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의 한 34% 정도 되더라고요, 35%? 보니까 굉장히 그런 식으로 변하지가 않던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제는 생각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만인산농협의 소포장센터가 잘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보면, 저도 만인산농협에 견학을 가서 조금 놀랐던 게 －새롭게 봤던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소포장을 해서 중도매 시장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나가느냐면 퀵배송으로 나가는 거야. 아침에 조그마한 G마트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마트로 새벽배송 해서 나가는 그게 많다는 걸 보고 ‘야, 요즘은 저렇게 시스템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도매시장을 충남에 만들 수가 없다면 그리고 또 만들 수도 없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법적 제한도 있지만 시장 구조가 그런 거상들한테 치여가지고, 해도 여기에서 살아날 길이 힘들다는 생각을 저도 느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교통망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소포장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저희 예산 지역에 그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충남에도 거점적으로, 그러니까 동부·서부·남부 이렇게 하든지 해서 지금 여기 만인산농협은 농협 자생적으로 만들었지만 －요구했지만－ 이제는 도에서 계획을 갖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포장할 수 있는, 지금은 거의 소비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다발로 접으로 막 이렇게 샀잖아요. 마늘도 한 접 그다음에 배추 한 단 이렇게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개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구수가 1인 가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농산물을, 이제 파도 비닐 포장으로 포장돼서 온 거를 싱싱한 것으로 사려고 하고, 조그맣게. 그러다 보면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소포장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효상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내포문화숲길이라든가 이 주위에,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저도 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포문화숲길 이것 관리를 대전 어디에다가 하잖아요?

예, 트레킹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것 1년 유지비가 지금 한 8억인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지자체에다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금년부터는요, 지자체 4개 시군에 16억이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관리 주체를, 지금은 군에서도 그게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를 도에서 계약해서 지역에서 분담금으로 하는데 그 업체는 여기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분담금만 내는 상황이 되는데 저도 보면 결국은 이게 워낙 거리가, 한 320㎞ 정도 돼서 예산 지역이라든가 당진 지역, 서산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가보면 내가 볼 때는 너무 잘해놨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길에 대리석 깔아놓은 데도 있더라고, 내가 보면.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보면 가끔 하는데 그 관리를, 실은 할 것도 없어. 지역에서 좀 까작 까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지역 업체에다가 위임해 주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이게 지역에서, 군에서 우리도 민원이 좀 있어요, 군 의회에서, 저기 내포문화숲길 관리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은 여기서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보면, 1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18쪽에 보면 독거노인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생활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16쪽이네요, 16쪽. 독거노인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생활홈 조성인데요, 여기를 지구당 30억 원씩 해서 우리 예산도 하나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기사의 칼럼을 보니까 서울 생활과 농촌 생활, 그러니까 농촌 생활의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모든 게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고 교통이나 병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들이 좀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갖춰놓고 무조건 짓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3베이 아니면 4베이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파트의 형태를 보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브랜드 때문에 가치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삼성에서 잘 지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짓는 거를 보면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구조가 너무 옛날의 오래된 디자인을 가지고 짓는 상황이에요. 그게 농촌과 도시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포가 12년 돼서 잘됐으려면 첫 번째, 교통망부터 잘해놨어야 돼. 대전하고의 교통망이 아니고 수도권하고의 교통망을 잘해서 접근성을 높였다고 하면 이러한 모양이, 저는 지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포에도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좀 탄탄하게 지었으면, 세련되게, 세련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도시 디자인을 했더라면 이 모양이 안 났을 건데 거의 30년, 40년을 바라보는 건축을 너무 성의 없이 지었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동생활홈 조성을 할 때, 농촌에 독거노인 이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지금 수도권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가구가 된, 좀 연세 드신 분이 거기에서 노후생활을 자기가 친구들과 보내는 거예요, 혼자 되신 분들끼리 해서. 거기에서 기숙사처럼 생활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도 있고 문화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출퇴근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수도권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여기는 마을 단위의 공동생활홈이라면 그래도 이런 걸 좀 제대로 짓도록 －디자인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간부 직원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두 번씩인가 얘기했지만－ 좀 엘리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이 공동생활홈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런 거는 한 번 지으면 거의 30년, 40년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허술하게 지으면 쓰지도 못하고 골칫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야. 농촌의 흉물이 돼버린다고. 나중에 이런 데에서 귀신 나오고 말이야, 사람 접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련되게 해야 농촌을 살리고, 농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