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의 내용 준비가 부족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동의안과 병합 심사 하기 위해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원안 동의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수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래서 이 수정안 제안설명 하실 때 죄송하다라는 말씀 안 하셨지요?

적어도, 의사일정 정해져 있고요, 해외 순방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적어도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도민과 관계되는 2024년도 해외 수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내팽개치고 해외로 그냥 가셨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적어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충남 도민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가 지체되어서 도민께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사과의 말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이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잘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동시에 예산 심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관계된 거니까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을 올리면 예산과 동시에, 예산 심사와 함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게끔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은 추경에 해야 됩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 한 사람의 업무 스타일 때문에 충청남도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가 적어도 수개월, 늦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늦어지면 그게 기업들에게는 쓰러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자세로 220만 도민 앞에서 일하시면 안 될 겁니다.

단지 의회에 죄송하다라고 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 뒤에도 사과의 말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직원들 역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면 보필을 잘해 드리세요.

내가 보니까 잘 몰라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업무를 잘 알려드려서 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투자통상정책관님!

저는 제가 도지사라면, 이 업무 이렇게 했으면 이건 해직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운영비도 일부 여기 들어가 있지요? 몇 개월 치 계산했습니까?

잘 못 알아들었으면, 혹시 뒤에 알아들으신 직원 계십니까? 2024년도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관들에 가는 예산들 중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은 몇 개월 치 계산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동의안 통과되면 추경 돼야 예산 편성할 수 있지요? 보통 1년 동안 운영하거나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사업비는 똑같은데 기간은 축소됐어요. 그러면 촉박하게 할 테고요.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몇 개월 치 계산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자료 제출하셨나요, 혹시? 38억 50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38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상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다, 5개월이다 －운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없습니까?

다 그냥 사업비입니까? 저는 투자통상정책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업무 담당하는 팀장님 나오세요, 누구신가.

지금 38억 5000만 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이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없지요.

왜? 1월 달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1월 달에 보조 내시 하거나 해서 2월이나 3월부터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으려니 할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예산이 선행 절차를 밟지 않아서 모두 삭감되었다는 사실조차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늦어지는 만큼 이 사업 속에 운영비, 그러니까 수수료가 결국은 운영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감액했는가 질문하는 건데 잘 못 알아듣고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전체 사업비에서 몇 퍼센트나 이거를 줄였는지 묻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단기 사업도 있고요, 몇 개월 치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사업비에서 사업만 조정을 한 거지요? 맞습니까? 12개월짜리 사업하고 6개월이나 7개월짜리 사업하고 사업비가 달라야 되겠지요, 단기 행사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원래 당초 계획에는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빅바이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수출로 경제력을 높이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큰 건데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된 건 뭡니까, 수정안에는?

자, 투자통상정책관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몇 년도에 났지요? 예, 2022년도에 났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전쟁이 났는데,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를 편들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 가서 어디 편들었어요? 우크라이나 편들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좋은 발상이에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쟁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걸 12월 달에, 전에는 하겠다고 하고 아무 사유 없이 그냥 빼고 다른 데에 사업비 얹고, 사업 기간은 축소되는데,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이게 도민과 관계된 예산이고 특히 수출과 관계된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수출을,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당 부분 수출 상위권에 있는, 이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가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하면 결국은 4월 달에 예산이 추경에 잘해서 된다고 하면, 저는 기획경제위원장인데 아직까지 언제 추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요, 4월 달에 한다고 해도 5월 달부터 쓸 수밖에 없어요. 12월 달에는 또 할 수가 없어요. 11월 달까지 원래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고 특히 수출과 관련된 사업들은 상반기에 모든 계획들이 진행돼서 적어도 10월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나야 우리가 다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업무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도의회에 단순하게 그냥 투자통상정책관님이 형식적으로 시간 되면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예산 그냥 받아가고 다 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고 도민과의 약속이에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도지사님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회에 제대로 업무보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예산 충분히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업무예요. 그런데 월급은 다 받아가시면서 업무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웃고 계셔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웃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끄덕끄덕하시면서. 이건 매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세가 정말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자세로 과연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매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있어요. 5억 원이지요, 예산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맞습니까, 5억 원? 아니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 몇 개 나라와 어떻게 개척을 해 보겠다라든가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50개 업체 수로 되어 있는데 아까 40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서로 다르네요, 제출한 자료하고?

맞습니까? 아, 40개 4억 원. 그러면 말씀을, 지금 동의안이 2개인데 4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5억 원이라고 했으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이 있어요, 3억 원. 100개 업체 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은 어느어느 나라에 지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서 그러면 언제 국가를 선정하겠습니까? 지금 정도 된다면 적어도 국가 정도는 정해서 이런이런 나라와, 기업들이 이런이런 나라들을 원하는데 우리가 해외지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도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계획이 제대로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 동의안을 9월 달에 올려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 동의안을 11월 달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바뀌어서 했어야 하는데 11월 달에도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1월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나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게 정해지지 않고 또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해외지사화예요. 해외라는 건 뭐예요? 국가든 도시든 대상이지요?

그러면 지금 정도라면 수요조사 다 끝났어야지요, 기업들로부터. 여기 지금 보면 중소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업체 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100개를 대상으로나 전체 중소기업 200개, 300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다 끝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어느 나라들을 선호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해외 투자통상사무소가 없으니 어느어느 나라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이 정도는 지금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남의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가장 많이 나온 국가들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끝났어야 한단 얘기예요, 예산은 안 돼 있지만. 그런데 지금 국가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 “위원장님 오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사전 작업이 하나도 안 된, 이거 지금 동의안 통과되면 그때부터 일하려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일이 그만큼 늦어진 만큼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가 안 됐을 뿐이지 예산이 되는 순간, 아니면 예산이 그만큼 늦어지는 동안에 조사해서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어떻게 2024년도 수출 목표 잡은 것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충남이 수출 얼마 하겠다라고 보도가 딱 나가고 했던데. 정말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고요, 모두 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아주 상세 세부 내역을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이 업무가 지금 수개월 늦어져서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충남도의 수출 위상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통상정책관님과 직원들께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피해를 좀 더 줄이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 조절 필요하고요, 지금 이 자세로 보면 추가 설치를 해서 과연 업무를 전부 잘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듭니다. 또 하나는 2024년도의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계획을 이미 2023년도에 갖고 있었지요? 김태흠 도지사님 되면서 미국, 중국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업무로 보면 계속 줄어요, 지금. 2개의 해외사무소가 늘어나고 지난해에 개소한 독일과 일본의 해외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역시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과가 어땠는지, 여건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해외통상사무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는 어딘지 그거 간단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설명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라는 건 수치로 답변을, 인도네시아 어떻고 인도는 우리가 주력은 어느 분야고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5개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는 해외 기업이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투자입니까,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걸 수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수출하거나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이거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분야. 투자통상정책관님, 분명히 해외사무소 동의안 해 드릴 때 목표를 삼으라고 했어요,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분야.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농산물을 집중으로 간다라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격 경쟁에서도 맞지 않고요, 오히려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가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충남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수출해야 우리가 회사도 더 커지고 그쪽에서도 받는데 농산물은 사실 기후 조건이나 땅의 조건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중국에도 우리 농산물을 하겠다라고 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수한 농산물들을 지금 유럽 시장에,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을 해도 결국은,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겠다고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직 점검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해외사무소 만들겠다라고 하고 만들어서…… 만든 곳들도 제대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알 수 없고 의회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7개의 해외사무소를 만들면 팀의 조직 늘어났습니까?

경제진흥원의 팀의 조직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 주면 거기에 인건비 그 인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어쨌든 2024년도에 2개의 해외사무소를 더 늘리는데요, 언제쯤 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5개 국가에는 1월, 2월이면 평가가 다 나오겠습니까? 예, 5개 국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5개 해외통상사무소, 5개 국가에 대한.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의 도정을 조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직 3개 국가, 미리 있었던 국가에 대한 해외통상사무소의 실적도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다시 2개를 일본과 독일에다가 하고 －이것도 지금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겨우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소를 한 지, 그런데 또다시 2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들이건 적어도 늘릴 때는 평가가 있은 다음에 늘리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요, 2024년도에는 해외통상사무소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5개 해외통상사무소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들도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 예산들, 사업의 계획들을 보면,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3억 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100개 업체지요, 100개 업체.

잠깐만요,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도 사실은 60개 업체 수에 5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이것도 역시 도지사한테 보고한 걸 보면 100개사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140개를 하겠다라고 옵니다, 똑같은 2024년도인데.

그런데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70개 업체에 2억 원으로, 70개 업체로 업체가 절반으로…… 1월 달에 똑같은, 오늘 보고를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2개의 사무소가 더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업무 성과를 내는 독일 사무소와 일본 사무소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업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요.

이뿐만이 아니지요. 해외시장개척단도 역시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요, 40개 업체. 그러니까 지금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그만큼 업체 수가 줄어들지요.

또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도 역시 11월에 올라온 자료와 1월에 올라온 자료가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관련해서 역시 이것도 기존의 계획은 예산이 1억 5000, 100개 업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개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20개 업체로 팍 줄어버려요.

글쎄요, 이렇게 사업들이 지난 회의의 계획과, 그러니까 2024년도 계획이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축소되는데 과연 해외사무소를 늘려야 되는가. 잠깐만요, 이건 지금 데이터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업무를 잘못해 놓고 예산은 줄여놓고 사무소는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도의회 자료에 140개 업체를 하겠다고 하고, 도지사님한테는 보고하는 데 －우리 의회보다 먼저 보고를 했어요－ 100개 업체고,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자료는 70개 업체고. 저는 단지 그냥 해외사무소를 늘리는 데 급급한 건 아닌가. 우리 도민과 도의 기업들을 생각하면 해외사무소 늘려야 되는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업무를 하는,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그리고 몇 개 만들었다라고 하고 수출 목적을 얼마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4개월 동안은 꼼짝달싹 못 한다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지 직원 인건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월 치입니까? 그러니까 월 8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1명 채용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몇 명이라고 지금 답변 금방 나오셔야 됩니다. 중국 몇 명입니까, 현지 직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지금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가별 환율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몇 명입니까? 미국은 인건비는 10개월 치 했어요, 임차료는 6개월 치 하고요, 운영비도 6개월 치 했는데.

그러면 미국은 인건비 왜 10개월 치 했나요? 6개월 1명. 그러면 얼마입니까, 1인당 인건비가 한화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편성한 게 몇 개월, 1인 얼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화로 월 1인 얼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답변하는데? 1명 10개월 8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6개월 8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금방 2명 8000만 원이라고 해요, 6개월.

지금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산출 근거를 보고요, 안 맞으면 동의안 못 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정확히 산출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세 번째 말이 바뀌어요, 이 자리에서 30분도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도 알고 들어오지 못해서 뒤의 직원이 자꾸 와가지고 얼마라고 하면 바꿔 말하고 바꿔 말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해외사무소 설치하는 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입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8000만 원 추가 소요 내역으로 했어요, 미국 8000만 원.

몇 명입니까? 그리고 산출 근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데 위탁 동의안 올 때는요, 전부 다 산출 근거 나와요, 운영비 한 달에 얼마, 거기에는 사무비,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퉁쳐서 몇 명으로 할지도 모르고, 이걸 갖고 그냥 질문 안 하고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라고밖에 판단을 못 해요,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인건비 얼마입니까, 미국? 그러면 4000만 원이네요, 1명.

맞습니까, 6개월?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산출할 때 어떻게 하지요? 행정은요, 예산은 1개월 곱하기 －특히 인건비,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퉁쳐서, 아무리 퉁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로 하겠다면 우리가 그 수준의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왔다 갔다 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요? 중국 몇 명입니까? 중국 운영비 2000만 원 6개월이면 한 달 얼마씩입니까? 330만 원.

이거 상세 산출 내역 누구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 대략이지요, 대략. 지금 하나 갖고 있으면 저한테 줘보세요, 본 위원한테, 상세 운영비, 인건비, 임차료.

임차료에서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사무실 평수는 어느 정도, 몇 ㎡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 정도 다 계산을 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냥 동의안 심사만 받으러 온 거예요. 특히 해외를 상대하는 정책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면밀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자세로 되겠습니까? 돈을 다루는 부서예요, 경제. 그런데 이렇게 경제 관념도 없고 수치 개념도 없고 행정에 대한 예산 개념도 없고 이러고서 동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 제출해도 질문하지 않고 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 소요 내역…… 추가 소요가 아니라 소요 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상세 내역을 작성해서, 예산안 편성하듯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연 이런 자세로 2개의 해외통상사무소를 하라고 해야 되는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 도민들 생각하고 도민의 기업을 생각하면, 충남도의 기업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해 드리면 그냥 업무만 하고 말지 않는가, 사업은 원래 작년 10월 계획보다 더 축소시켜놓고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해외전시박람회 어디입니까?

해외 국가들 상대로 하지요? 해외사무소 왜 나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나가 있지요?

아시겠습니까?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라든가 이런 것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몰라서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이거 전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으로 가는 사업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외사무소, 경제진흥원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작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이거는 그냥 다른 데다 주는 거니까 관계가 없다, 해외사무소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계가 반드시 있고요.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동의안 우리가 통과는 해 드렸지만, 계획이거든요.

그렇지요, 계획이지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외사무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해외사무소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사실은 동의안을 해 주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 품목에 대해서, 주력 품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요, 수출 내지는 기업 유치 분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2개 국가뿐만 아니고 5개에 대해서도 늘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키포인트 잘 잡아야 우리가 주력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농산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농산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충청남도에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처럼, 그래서 어떤 걸 주력으로 삼을 것인가, 1·2·3·4 순위를 정하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깜짝 놀란 게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한다고 하고 30개 업체, 7000만 원 예산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무산을 시키는데 그게 러시아였다고 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5개 국가의 해외사무소들도 있는데 그런 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쟁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게 이거 오발탄도 보통 오발탄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세, 이런 관점, 이런 견해, 이런 안목 갖고는 저희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2024년도 수출 목표가 얼마지요? 그러면 2024년도 500만 불 그다음에 2026년도 1000만 불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목표 삼았으니까요, 보고 그렇게 드렸고, 언론에다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수치가 2023년도에 100만 불에서 2024년도에 500만 불 하면 사실 저희가 공직자들한테 엎드려서 절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가도……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 인력, 이 조직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조직을 늘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직원들 다 죽습니다, 일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행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달성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진짜 감사해야 될, 매우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지만 주력 품목, 우리가 투자받고자 하는 주력 품목들 잘 정해서 포인트 잡아가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해외사무소 늘리는 결과만 된다, 페이퍼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잘 준비를 하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정말 각오가 돼 있구나라는 그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잘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주문하지 않은 게 있는데 지금 해외사무소 소장은 공무원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곳? 지난번에 독일하고 일본 할 때도, 그리고 다섯 군데 뽑을 때도 우리가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가 하고 또 공직자가 나으면 공직자가 하라고 이렇게 통로를 열었어요.

그래서 공직자만 하겠다라는 충남도의 방침에서, 의회의 방침이었고요, 공직자와 민간인인 곳이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여기들 살펴보시고 그러고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동의안 심사하면서 자료 요구한 거 제가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안 왔습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하고 자료 요구까지 하는 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부서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고 집행돼 있는데 2022년, 2023년까지는 예산 편성하고, 산출된 근거도 같이 표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사업이다 그러면 업체 수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고 집행은 얼마 했는지 표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2022년, 2023년까지는 예산과 집행액 표기하시고요, 대상 업체 수, 계획과 집행했을 때의 업체 수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는 예산 편성한 계획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은 예산 편성과 집행한 내역까지, 2024년도는 계획만, 그렇게 같이해서 3년 치 예산을 쭉 항목별로 사업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거기에 계획일 때 업체 수, 집행했을 때 업체 수 나오지요, 금액 나오고. 예를 들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집행 내역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12월 말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과 2023년도 해외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 사업비, 집행 내역, 목적 다음에 성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는 해외 교류 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어느 나라, 무슨 목적으로 할 건지 계획을 사업명이랑 표기를, 예산이 지금 다 편성이 돼 있으니까 아마 대략 나올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월 말로 아마 해외사무소장에 대한 평가나 대략 개괄적인 평가들이, 해외사무소와 해외사무소장 자체 평가 한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별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동의안 할 때 늘 주문을 했던 사항이니까－ 주력 수출품 또는 수출 분야 목표별로 국가별로, 그러니까 5개 해외사무소가 있었으니까요, 어떤 거로 목표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그 분야 그다음에 투자 유치, 투자 유치도 해외사무소별로 투자 유치 분야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MOU 체결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진 거,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거, 이런 기준으로 －협약서 말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투자통상정책관님!

지금 12쪽에 보면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이 있어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인데 투자통상정책관 감사를 하면서 도내 이전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지역 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만 채용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최소 2300만 원에서 최대 155원까지 －155억 원입니다－ 투자되는 등 3년 동안 전부 도내 이전 기업과 관련해서 －외투 기업 포함해서지요－ 1590억 원이 지원됐는데 61곳 중에 3년 동안 지역 인재를 고용하지 않은 데가, 10명 미만인 곳이 45곳으로 감사 결과가 나타났고요, 지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곳에서도 10명 미만이 지금 스물네 곳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건 막대하게 돈을 주고 모셔오는 건데 모셔오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약속대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런 기업은 꼭 유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정 요구 사항을 투자통상정책관으로 보냈는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투자통상의 시정 요구 사항을 이 내용 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시정 요구 사항 1번으로 해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인재 채용을 하라고 그러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모셔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약속대로 지키지 않고, 투자를 유치받을 때는 이거 분명 조건으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서도 이 업무를 다뤄야지 왜 이 부서는, 그러면 돈만 주면 끝났습니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요구 사항으로 자료를 보냈으면 언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서 순번도 1번에다 놓은 거예요, 이거를 1번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쏙 빼고 다른 것들만 그냥 요약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또다시 뒤에 가면 외투 기업 유치 보조금 이행 사항 점검 철저히 하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정기 점검 추진해서 완료했대요. 이 기업들이 약속한 대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도록, 11월 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12월·1월 달에 전부 다 이행했습니까? 자, 그러면 투자통상정책관님! 업무보고 자료 최종 누가 결정합니까?

가장 중요한 걸 시정 요구 사항에 넣었는데 여기다가 뺐어요. 그러고 나서 실무자가 그랬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실무자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결과보고서에 담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이라고도 딱 찍어서, 그것도 1번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이행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기업 유치 아니고요, 외투 기업에서도, 우리가 돈 줄 때 분명히 지역 인재 고용하자고 약속하지요? 그래서 챙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한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보고서에 담고. 내가 뭐를 오해합니까?

위원장이 뭐를 오해해요? 문서로 딱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이행을 하셔야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실무자 얘기를 이 자리에서 왜 하십니까, 지금? 투자통상정책관님, 실무자하고 자리 바꿔 앉으세요, 어떤 실무자인가.

투자 유치할 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도 크고 지역의 일자리도 생기고. 이렇게 저희가 부서를 안 찍어서 보냈다면, 표기를 안 했다라면 모르겠어요.

부서를 표기해서 보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실무자 얘기를 왜 합니까? 실무자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투자통상정책관은. 외투 기업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한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외투 기업 유치 안 합니까? 투자 유치하지요?

오늘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투자 유치한다고. 주요 업무가 수출하고 투자 유치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오셔서 핑계만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거는 정책관님의 생각인 거예요.

의회 의원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라고 의회가 있는 거고 상임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 자료에 시정 요구라고 딱 찍어서…… 자,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나. 1번’ 해서 투자통상정책관이에요.

부서 딱 찍었고요, 그중에 또다시 동그라미 1번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점검하셔야지요.

돈만 주면 끝납니까? 돈만 주고 끝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나온 거고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 감사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고 문제를 지적했고 시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서와 연계를 하든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외투 기업 투자 유치 업무 누가 하십니까?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업무보고라 조용조용 넘어가려고 지금,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라고 안 해요. 자꾸 핑계를 대고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실무자 책임 대고.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보세요.

외자유치팀이 외국의 기업을 충남 도내에 유치하는 팀이지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에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맞지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 보면 2300만 원에서 155억 원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이 나가고 있는 데도 있고 나갈 곳도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 유치한 것 중에? 그러면 이 업무가 이 부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줄 때 약속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점검해야 되는 게 맞지요? 실무자 핑계 대지 마셔요, 자리를 바꿔 앉으시든가, 그럴 것 같으면. 들어가시고요, 기업 유치는 이 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면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데 왜 자꾸 “위원장님, 오해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부서 업무가 아닌데 제가 이 부서에다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정 요구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자료 찾아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보냅니까? 이거 문서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기념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다 스티커 하나라도 만들어서 ‘충청남도’라든가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부서라든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프랑스산, 영국산 갖다가 독일에다가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서나, 투자통상정책관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사회적 관점에서 하시라는 거지요. 외국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2만 원짜리 과자를 주는 것보다 2만 원짜리 분청사기 도자기를, 접시 하나를, 작은 잔 하나를 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사무소장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자료 작성 완료를 했다고 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해외사무소장 평가 결과만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본 위원이 요구한 건, 2023년도에 5개의 해외사무소가 있고 해외사무소장들 운영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1년짜리도 있고 몇 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한 걸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1월 달인데 그 평가가 없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10월 달에 다시 채용할까 말까 하면서 평가한 자료를 갖고 오고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지요. 1년 동안 운영한 거에 대해서, 몇 개월이라도 운영했으면 지금 현황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업무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자체 평가 한 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평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1년 단위라도 연도별로 해야지요.

예산 썼으면 평가해야지요. 사업 결과보고서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해외사무소 사후 평가 연말로 해서 1월 이 시점이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상담은 몇 건을 했고 수출 성사는 몇 건을 했고 소장은 누구를 몇 명 만났고 바이어는 몇 명을 만났고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떻게 10월 달에 딱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료로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성과급을 150% 줬어요. 인도네시아 소장에게는 S등급 주고 인도는 A등급을 주고 성과급을 100% 줬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94.5%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되면 이거보다 조금만 잘하면 한 120% 되겠습니까? 이 기준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되면 2024년도는 조금만 잘하면 120% 충분히 나오겠어요.

지금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5개에 대해서 연말로 항상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인사고과 언제 합니까? 연말에 합니다.

아시겠어요? 각 기관들, 공공기관들의 직원들 인사평가 언제 합니까? 연말로 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방식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3개월 근무했으면 3개월 근무한 대로, 10개월 근무했으면 한 대로. 아직까지 그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겠다고 하고, 업무만 방만하게 펼쳐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은…… 적어도 열의를 갖고 그만큼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2년이고 3년이고 해외사무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자리에 앉히고 그다음에 성과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보내든지 이 자리에 둬서 승진을 시키든지 그런 거로 가야지, 특수 업무를 갖고 해외사무소를 늘리고 지금 해외사무소 만들어 놓은 데 자리도 잡기 전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엉토당토않은 부서로 발령을 냅니까?

나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직원을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직원이 경제실로 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기업유치팀으로 갔다라고 하면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갔어요, 물론 본인이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로서 막대한 손실입니다. 인력 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 보시지요.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무원들을 위한 투자통상정책관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수한 업무지요. 왜 해외사무소 공무원 파견할 때는 5년씩 계약을 걸면서, 그 부서의 그 업무 보는 거는 필요성이 있는데, 더군다나 해외사무소 더 늘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조직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수출은 저조한 것 늘리겠다라고 목표는 크게 잡고, 해외사무소장 평가 12월 말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5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걸 봐야 미국과 중국은 언제쯤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공무원 파견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회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정책에 대한 고민. 지금 아직까지, 12월 말로…… 담당하는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세요. 적어도 직원들에 대한 것들은요, 해외사무소의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서는 12월 말로 평가를 해야 돼요, 1월 달에. 12월 말까지 대부분 다 해 놓고 그리고 예산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1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은 끝나지요?

행정 예산은 단년도 회계 원칙에 의해서 단년도에 다 씁니다. 예산을 그렇게 쓰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완료하라는 거거든요. 사업의 완료는 뭐예요?

직원들 1년 단위로 근무하고 월급 줬으면, 그해의 예산이 끝났으면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한 5월·6월·7월쯤 가서 소장들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같이 중복해가지고, 6월이든 7월이든 미국과 중국 사무소 개소하는데 그냥 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월 말 안으로 규정을 쭉 정해가지고 평가하세요. 바이어는 몇 명이나 만났는지, 그 국가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만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가서 정착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적어도 간 날부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사무소는.

일본 사무소는 일본에 있었던 분이시거나 이러니까 조금 더 교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서 몇 퍼센트나 완료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낼 때까지.

저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사업도 －들어가시고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럽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할 수는 없는데, 업무보고고 그래도 2023년도보다 저는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업무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같고 사업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같고, 계획 세웠다가 예산 부서의 실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또 슬그머니 줄이고, 사업 건수 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과 도에 있는 기업한테 간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40 해외 연수 타 부서로 사업 이관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이건 빨리 이관을 해서, 이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닙니다.

이관을 하고, 이런 일보다 통상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그다음에 기업 유치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고요, 2022년 도지사님 취임하셔서 2022년, 2023년 지났고요, 2024년이 성과를 많이 내야 될 때인데 이제 해외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 곳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되는 게 2024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서에서 그 노력을 해 주지 않으시면 결국은 지사님 그냥 해외 다녀오시기만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된 업무들 꼼꼼하게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아니고요, 지금 투자 통상과 관련된, 그 얘기 뒤에 제가 당부한 얘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각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다시 만들어 오세요, 전부.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자에, 1번 이렇게 지적 사항 보냈던 거 하시고요, 다시 만들고 전산 파일 전부 다 고치세요. 안 그러면 7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 또 빠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산 해서 고친 거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다 다시 만들어서 이 책자에 하나 더 붙이세요. 그리고 ‘추진 중’으로, 추진 완료 아니니까 추진 중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소장들 평가 다시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않은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해외사무소 신설과 관련해서는 도시를 결정할 때 완전하게 LA하고 상해로…….

검토를 그 두 곳으로 반드시 간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충남도와 연계했을 때 어느 도시가 좋은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결국은 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도시를 원하는지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데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승인했는데 도시까지 승인한 건 아니거든요.

국가만 승인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예.

지금 부서 전체 팀이 3개 팀입니까, 4개 팀입니까? 4명인데 여기에 지금 5급이 1명이고 6급이 2명인데요. 5급 1명하고 6급 2명, 3명이서 7개 국가 전부 다 업무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주면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저는 이거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잘하고 있습니까? 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직원도 지금 다른 부서에다가 뺏기는데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분이 못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다.

이분은 새로 왔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만 늘리려고 통상사무소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글로벌 세계로 나가는 시점이면 부서의 인력도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조직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경제진흥원 역시 우리가 사업비 주는 거로 사실은 수수료를 갖고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 인력만 채용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조직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키워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이 업무보고 속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매우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쓰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회계는 다 지키니까 누구나.

다만 그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되고요, 업무 분장도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님 자료가 금방…… 투자통상정책관님, 자료 언제 오겠습니까? 본 위원 자료도 지금 많이 안 왔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3시 30분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더 주문하고 싶어도 지금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보고를 또 따로 받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따로」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정책관님,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부서도 많지 않은데 감사 처리 결과서에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제안 사항도 많지만.

제안 사항들 잘 검토하셔서 받아들여주시고 시정 사항, 처리 요구 사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거 아니라고, 그 자세에서 저희가 지금 정말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함께 연계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같이 이뤄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통상정책관이 따로 나오면서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실에 함께 있을 때는 서로 부서 간 연계도 되고 정보도 공유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기업에 대한 그런 역할보다 그냥 지사님이 해외 가는 데에만, 그 역할에만 충실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4년도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기업들이 2023년까지 매우 어렵고요, 일부는 또 2024년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힘을 얻어서 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