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김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 보건·환경 분야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로 상징되는 갑진년입니다. 청룡은 높이 솟은 산봉우리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움과 도전의 용기를 상징하는 만큼 작년과 같이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에 더해서 청룡처럼 도정의 난제를 뛰어넘을 용기로 도민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 2건, 위원회 제안 조례 1건,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기후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조례안 3건을 개별 심사 한 후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옥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40쪽에 보면 엔테로바이러스 113종인데, 이거는 전문 용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우라늄·라돈 수질 검사 수하고 발생 수, 조치 사항 그것하고요, 또 하나는 대기 유해 배출 사고 발생 현황 5년, 사람이라든가 피해 현황하고 조치 사항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3년간 조사 같은 거 나간 적 있지요? 예를 들어 화학물이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조사 나가가지고 그동안 행정 조치 한 사항 있지요?
않고 충남도에다가 이관한 사업 있지요? 그 건 3년 치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옥 원장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대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조사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필요한 연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김옥 원장님 이하 과장님, 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려가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행감도 아니고 말 그대로 202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2024년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연구 결과치를 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거를 제공해 주느냐, 그런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지요. 모든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결과치를 내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 2024년도 조사·연구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열두 가지를 하신다고 했어요. 열두 가지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덟 번째에 보면 석유화학단지 주변 VOCs 분포 특성 조사, 그게 휘발성유기화합물 분포 특성 조사 하는 거지요?
그 건하고 열 번째에 보면 금강 본류 중 유해 남조류 및 조류 분포 특성, 이름이 아주 힘들어요. 금강 본류 중 유해 남조류 및 조류 독성 분포 특성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연구 자료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보면 두 가지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지요. 그리고 한쪽으로 보면 우리 농민들이 과연 독성이 있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짓는 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거를 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개 연구를 착수하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지금 보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염병 연구’, ‘식약품 연구’, ‘대기 연구’, ‘물환경 연구’ 파트가 있듯이 1번부터 12번까지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연구를…….
그러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주는 거예요? 다른…….
직접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직접 하게 되면 연구 결과가 금년 말에 발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연구로 끝내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유해대기물질, 만약에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면 빨리 대응책 마련도 발표해 주셔야 되고, 또 10번 같은 경우 ‘금강 본류 중 여기에 무슨 독성물질이 있다, 그러니 빨리 대응해야 된다’ 그런 연구 결과, 연구 자료가 좋아요. 내용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8번하고 10번을 짚은 것뿐이지 모든 사항이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원장님께서 지난 행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연구원에 와보니까 기초적인 통계 프로그램이 없더라” 그런 말씀 하시면서 “깜짝 놀랐다” 그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다 구축하실 겁니까?
그래요. 대개 기초 통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아직도 비축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 원장님들은 뭐 하셨나?
그거에 대해서는 후자들이 생각해 보면 될 일이고.
올해는 김옥 원장님, 아주 빛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전에 행감 때 같이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정어리떼가 떼죽음당했다는 거 보셨지요?
그게 약 1100톤 정도가 죽었고, 정상적으로 11년 정도 잡을 양의 정어리떼가 한순간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런 일이 벌어질수록 도민들의 불안증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 원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난 행감 때도 오염수 방류 관련된 검사 항목 관련해서 감마 핵종 분석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그런 거를 했을 때 오히려 중앙보다도 충남이 더 앞서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오염수 관련된 연구를 연구원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연구 관련된 것들은 계획을 세우셨나요, 올해?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오염수 방류 대응 충남 TF 대응반 있었잖아요. 거기에 실질적 회의가 얼마 안 됐었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행감 이후에는 변화가 좀 있었어요?
도 차원의 방류 대응 TF 이런 거에 대한 회의는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회의라는 게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도민들의 안전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약처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이지요. 삼중수소에 대해서 검사법이라든가 장비 구매 지침이 나올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지침이 나오기는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지침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건 없다?
발표는 했을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발표한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발표되면 공유가 되지 않나요?
식약처 지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일단 몇 페이지라도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판장에서 수산물 검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 검사한 다음에, 이미 다 먹은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방사능 관련해서는 도민 참여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63페이지의 노후 장비 관련해서 유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보니까 대전하고 경북 쪽이 한 20억, 그다음에 전남이 15억, 충북이 14억, 전북이 7억인데 우리는 5억 정도밖에는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보니까 내구연한 10년 지난 것들이 24% 정도, 적지 않은 수잖아요, 장비가, 원래 연장 탓하면 안 되지만, 연장이 좋아야 일단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앞으로 팬데믹이나 방사능·미세먼지·온실가스,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김응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해 주시고, 또 연말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드는 데 원장님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2페이지 먹는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질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도 검사를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혹시?
2회요? 얼마 전에, 훨씬 전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보도돼서 오히려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점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미세플라스틱이 실온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증가된다고 하고 있고, 결국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지사님이 지금 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은 보통 실온에 뒀을 때,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차 안에다 생수병을 놓고 음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사업장 배출 환경 오염 물질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벙커시-유가 유해물질이 뭐뭐 나오지요?
나오지요? 그래서 사업장 배출 환경 오염 물질을 감시하고 있지만, 충남은 두 곳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아직도 벙커시-유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서산 같은 경우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공동주택 담당 팀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벤젠도 나오지 않습니까? 벤젠은 얘기를 안 해도 원장님이 더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수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토양도 그렇고.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 아직도 벙커시-유를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장 배출 환경 오염 물질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에 하나가 있고 천안에도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한 네다섯 군데, 다섯 곳의 아파트에서 벙커시-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한번, 측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제가 이따 기후환경국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거를 좀…… 목욕탕도 벙커시-유 안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가스로 바꾼 데도 많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원장님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건·환경 체험교실 확대·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후환경교육원 환경교육 관련 사업과 유사한 게 많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불가’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거에 대한 어떠한…… 도정 질문 끝난 다음에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오시려나, 내일이라도 연락이 오려나 내심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는데, 지금 서면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불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엊그저께 1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정 질문이 끝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지 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의 도정 질문이 끝나고 났을 때 사업을 계속할 건지, 사업 추진 불가라든가 결정을 내릴 때 의원에 대한, 의원 개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의회 차원에서 도정 질문을 하는 것이고 건의문까지 채택을 한 시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지 원장님의 소견·사견,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업무 하는 데 이해를 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김태흠 지사님한테도 끝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다, 도정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미처, 그리고 여러 과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업무 분장이 잘못되었던 거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행정부지사와 어떤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결과물이 본 위원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원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어제까지 기다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어떠한 답은 갖고 오겠지, 제가 나가서 직원한테 확인까지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전탑이 길수록 안 좋잖아요? 안 좋다는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가장 짧은 지역만 하고 유의미하다고 지금 일몰 사업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실 역할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고도 분명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지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부지사님과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질문이 도정 질문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추가 질문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컨트롤타워인 타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용역 한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당진환경연합인가에서도…….
예, 운동연합에서 있었던 자료도 다 가지고 갔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유해하다라는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읽을까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할 때, 행정부지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읽어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처음 연구용역을 할 때, 제가 원장님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이 섞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끝난 이후에 ‘사업 추진 불가’라고 하면서 왜 이 과정을 의원한테 보고 안 하냐는 얘기지요. 보고라고 표현하기보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냐는 얘기지요. 행정부지사가 했던 얘기까지 제가 다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전에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다라고, 연구용역이었다고 한 지사는 무엇이며, 1년 동안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한 거는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기대심리,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끝난 다음에 원장님,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사적으로라도 드릴 말씀이 있고 들어야 될 얘기도 있고, 또 하실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남도의회에서 엊그저께 건의문 채택한 건 뭡니까, 원장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추진 불가라고 얘기 나오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는 서른다섯 분인가요, 몇 분이 건의문에 공동발의까지 다 해 주셨어요. 더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 끝난 다음에 다시 원장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61쪽에 ‘추진 불가’로 기재를 해서 보고가 됐는데,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추진 불가면 서면으로만 ‘불가’ 이렇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도정 질문을 한, 다른 것도 아닌 도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원장님은,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협의를 사전에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부장님과 팀장님들, 현장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충청남도의 대기환경과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각종 신종 감염병, 새로운 감염병 검사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방사능, 이제 진드기까지 계속적으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업무가 폭증하면 폭증할수록 그에 따른, 앞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인력에 대한 증원이나 또 인력이 증원되지 않더라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장비들이 즉각 즉각 도입돼야 이런 업무 과중도를 낮출 수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회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육부의 진로 체험…… 뭐라고 하지요? 진로 체험 기관에 3회 연속 인증됐더라고요. 외부에 연구원을 공개하고 외부인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진로 체험을 오픈한다는 게. 과중된 업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 진로 체험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행감하고 예산 때도 잠깐 이야기가 됐었는데, 검사 기기를 도입하는 거는 대외적인 신뢰도를 구축하는 길이고, 또 신뢰도 못지않게 연구실의 안전관리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연구실 안전관리 항목으로는 47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은데, 청사 관리 비용에 연구실에 대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기 못지않게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각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과할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게 있더라고요. 적합도 조사?
숙련도 평가가 있더라고요. 분석 숙련도 평가가 있는데 －국내 평가도 있고 국외 평가도 있는데－ 우리 충남의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데 입상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국내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적합도 조사도 있지만, 숙련도 평가도 있지만 국외 평가들이 있어요. 타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니까 미국 환경자원학회에서 인증하는 것도 수상을 하던데, 우리 충남의 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또 신뢰도와 인증도잖아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 기반과 관련돼가지고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마약 검사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아직 충청남도에서는 하수 기반으로 마약 시료 검사를 하지는 않는데, 그나마 지금은 감염병만 감시율을 25∼48%까지 늘려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어서요.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도 너무 좋은 사업이고 또 확대해야 할 사업인데,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연구나 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 기반한 마약 검사를 하라고 하면 지금 계신 연구원들은 아마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산이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외부 대학에…… 연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용역을 그쪽에 맡기는 형태로 그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 기반한 마약 관련된 감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들도 직접 수행이 아니더라도 하수 기반한 마약 감시 체계를 환경 관련된 외부의 좋은 기관들과 MOU를 체결해서 공동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올해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노파심에, 좋은 사업들을 기존의 분들이 그 사업까지 떠안으면 아주 힘들어하실까 봐 외부 기관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체 노출 영향 평가 시스템을 지금 전국 최초로 구축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대산석유화학단지나 당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해 대기물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인체 노출 영향 평가를 결부하면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기나 토양·수질뿐만 아니라 송전선로에 따른 인체 노출 영향 평가도 나중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안착이 되면요, 그리고 대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유해 대기물질 생산 지역이지만 유해 화학물질 소비 지역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기 중에 배출하는 농도는 실은 천안·아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천안·아산에 인체 영향 평가나 대기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유해 대기물질 검사는 사업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죠? 사업장 외부에서의 검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체 노출 영향 평가는 외부 검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내에, 기존 잔류량이 이하라 하더라도 장기 노출 됐을 때 변화량 추이를 추적하는 게 중요한데, 사업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정말 유의미한 연구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들이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도민들의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지하수 검사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사회복지시설은 지하수를 음용하는 지역이 좀 있어요. 충청남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중에 지하수를 활용하는 기관들이 좀 있죠?
거기는 우리 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실내공기질…….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도 다중이용시설,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터미널 공기질 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계속 매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대기질 검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추가 아닙니다.
김응규위원장
아닙니까?
방한일위원
처음입니다.
김응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 감시 확대’ 했는데, 확대해서 지금 48.1%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군당 최소한 1개소 정도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져봐요.
점진적으로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40쪽에 보면 ‘엔테로바이러스 113종 검사 유전형 분석’ 했는데 이게 검출률이 얼마나 돼요?
검출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요?
통보로 끝나는 거죠?
또 하나는 충남이 온실가스 관련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현안 보고 자료 2쪽에 보시면 상시 측정 해서 이놈을 가지고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근본적인 부분은 나와 있잖아요. 화력발전이 우리 충남 서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충남이 취약한 지역인데,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해서 기후환경국하고 공유하고, 또 관련 대학이나 이런 쪽하고도 공유를 하고 협업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쪽에 보시면 석유화학단지 온실가스 집중 관측 했는데, 사실은 사고가 왕왕 나잖아요. 그런데 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니 고령 및 면역 저하자가 증가해서 침습적 의료 기술 사용 확대로 감염병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이름도 굉장히 길고 생소하네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21년 대비 3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겨레 신문부터. 항생제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CRE가 강한 항생제 아니겠어요? 그것도 듣지 않고 갈수록 고령층에서 면역 체계가 잘 안 되니까 그것 좀 유념해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152쪽 먹는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질 안전성 검사,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정수해서 각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수할 적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먹는물인데, 지금 수돗물 먹는 세대 수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공급률이?
상수도 보급률이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도 채 안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도 어쩌다가 집에서 수돗물을 먹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런데 대부분 수돗물을 먹지 않고 먹는 물을 사다 먹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돗물을 다시 또 정제해가지고 먹든지?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먹는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음용은 못 하고 있으니 이런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김태흠 지사님 사무실에 수돗물 수도꼭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물을 공급해 주지 않고 수돗물 드시게끔 한다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물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거든요. 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먹는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관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돼서 먹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선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입감이 줄어들어서 먹는물이 이중으로 비용 발생 하거나, 오히려 또 사다 먹는물이 영양적으로 보면 수돗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9조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23년 6월 13일 자입니다－ 사항을 반영하여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오인철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륜자동차 운행에 의한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 제정 법·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집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서 도 및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과 도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교통 담당자, 교통 관련 전문 기관의 소음 측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가 이륜자동차 수시 점검 지원 및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정 사항 등에 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환경국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의원님께 하실지 구상 국장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양경모위원
오인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예, 말씀하시죠.
양경모위원
이륜자동차의 소음이 나는 장소를 일단 일반 도로 또는 이면 도로 또는 주거 지역 아파트 내 이렇게 구분해서 했을 때 주로 어느 쪽에 염두를 두고 이 발의를 하신 겁니까?
인철
오인철의원
이 조례를 고민했던 취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동안은 우리 도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물론 시군이 우선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겠지만 도에서 같이 협력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양경모위원
사실 저도 아파트 안에서 좀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런 조례를 내셔서 같은 생각이실 것 같다는 느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매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한 조례를 해 주셨는데요, 구상 국장님!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이륜자동차는 있는데 사륜자동차 기준 조례는 없어요?
그런 조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거를 많이 느껴요. 새벽이 되면 꼭 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제가 잠깐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105㏈(데시벨) 이상, 맞지요? 그 이상 오버되게 되면 규정에 오버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거 맞아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사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 소음도 그렇고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36조에 보면 운행자는 점검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협조를 안 했을 때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벌칙? 국장님, 만약에 운행자가 협조를 안 했을 때 벌칙이 있나요?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를 해야 되며…… 그래서 이런…….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감이 있어요. 소음 자체에 대한 데시벨 절대치의 하향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협조 안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만 오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 있게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국장님께서 중앙과 잘 협의를 해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현장에서도 보면 듣기로는 굉장히 시끄럽고 되게 거북한데 수치가 그거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경찰이 없다든가 우리 관만 나가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상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예,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의원
고맙습니다.
오인철 의원 퇴장
김응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생태계 균형 안정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 다른 생물종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낯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충남에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환삼덩굴 등 외래 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붕괴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촉진하고 생태계 균형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는 지속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13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한 시군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3항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민관 협의체 당연직 위원명을 환경안전관리과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개정하여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종에 대하여 충남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방한일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여 충남의 생태 자원 보호 및 생태계 균형을 안정화시키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 원칙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수거 및 처리,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하실지 구상 국장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연희위원
구상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먼저 방한일 위원님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사실 문제 해결의 핵심일 수가 있는데, 교육에 관련된 거를 제가 못 본 건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왜냐하면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추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6조 계획 수립이지 않습니까? 그 전 조례도 6조에 조사 실시가 있었어요, 현 조례. 현행 조례 6조에도 조사 실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방지와 제거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단순하게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 단위의 구체적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충청남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시군별 생태교란 분포 현황을 보면 만만치 않게 충청남도에도 생태계교란 식물과 곤충이나 양서류·파충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조사를 실시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렇지요. 아마 연 단위의 실태조사 한 번 하고 연 단위의 실행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국비 내려온 거에 매칭해서 나왔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집행하기 편한 사업들만 하고 있는 현황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각 3년 차 사업비를 보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생태계 교란종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고, 국비는 점진적으로 배 가까이 늘었는데 시군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도비 같은 경우 ’21년 1억 1100만 원보다 ’23년 ’24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생태계 교란종을 효과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서 사업비가 준 건가요?
예, 퇴치에 앞장서는 데 전체 총량의 추이·변동을 보셔야 돼요. 매년마다 시군별로 현재 총량이 얼마가 있고 그게 매년 어떻게 증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수치를 결정해서 몇 년도 안에 몇 퍼센트씩 줄여 나갈 것인지 그러한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계획 속에서 중장기 계획과 함께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발발 후 배달 및 포장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원천으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 원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도민과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도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저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 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다회용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업자 등과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연희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기후 환경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국장님, 책을 주셨는데 페이지 수가……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갖고 계신가요?
왜 페이지 수가 없죠? 순서 나온, 일반 현황 나오기 바로 전이에요. ‘지방하천 정비 구간 확대’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율이 －2022년 기준입니다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요, 우리 충남이. 그렇죠?
전국 평균이 48.5%인데, 지금 15개 시군 거를 제가 쭉 살펴보니 그 밑에 보면 시군별 지방하천 정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태안이 농촌 지역이고 지방하천도 있을 것 같은데 서산·태안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오히려 천안·아산 이런 쪽의 정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도농 복합도시인 예산이 1위인데, 농촌 지역이 오히려 하천 정비율이 낮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하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재수립하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재수립 기간을 언제부터 하는지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할 게 좀 많네요. 199페이지요, 국장님! 이 책자 199페이지 하천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이 2022년 발주분부터 2023년 재수립까지 있어요, 최초 수립부터. 그런데 거기 보면 용역 정지 중으로 최초 수립도 그렇고 재수립도 그렇고 지금 추진 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 정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영민
이영민하천과장
(집행부석에서) 용역 정지 그거는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것만 하더라도 1년 이상 필요한데요, 그 행정 절차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지한 사항입니다.
이연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서산 지역에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지곡에 원천천하고 해미 홍천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언론의 보도 자료에 보면 2023년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대상지로 원천천하고 홍천천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409억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 199페이지에 보면 2023년 발주분 재수립에 원천천은 들어가 있는데 홍천천은 빠졌는데 이유가 뭔지 그것 좀 과장님,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 하나는 충남형 하천 미지급 용지 중에 2023년 보상 현황하고 2024년 계획 및 예산 자료를 과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
영민
이영민하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연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는,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해서 시장·군수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료가 있는지 좀 주시고 또 이력 관리 공개 중에 비공개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 대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비공개 이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2023년 2년 치 충남 생태하천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는지, 했다면 그 회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자료는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시행했던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수립된 것 같아요. 그 기본계획 책자하고요, 두 번째는 물 부족 해소와 관련된 수자원 확보 방안인데요, 천안의 국가 종축장 국가산단 조성 계획인데 아마 그게 베이밸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작년 말까지는 한강 수계를 끌어다 쓰는 방법하고 아산호 담수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가지고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아산호를 베리밸리 신규 산업단지의 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원래는 작년 6월에 수립 확정 예정이었다가 ’24년 1월 확정 예정인 건가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확정되면 그걸로 다시 한번 대체해서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구상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01쪽에 보시면 ‘대기 총량 사업장 배출 허용 총량 규제 강화’ 해서 ‘감축 견인’ 해가지고 ‘재할당’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행률은 대략 얼마나 돼요?
추후에 자료를 주셔도 되니까…….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무공해차(전기·수소) 보급 확대’ 했는데 금년도에 의회차 버스 2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검토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해서 구입이 어려운 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가격이라든가 생산이 정지됐다거나 이런 여러 사유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수소차는 충전소 부족. 그러니까 아무리 보급을 하려 해도 관공서의 버스도 그런데 개인이 이런 차를 구입하기에는 산 넘어 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좀 더 서둘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보급보다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할 거 같아요. 본 위원도 사실 그런 차 구입하고 싶어도 충전소가 거리상으로 안 맞으니까 구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공공버스를 구입한다면 이 버스를 앞으로 10년 이상 쓸 텐데, 지금 일반 버스로 사면 앞으로 10년 뒤 가면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2년 늦추더라도 수소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보니까 예산 과다 소요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협의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또 하나는 105쪽에 보시면 물 부족인데, 우리 충남의 물 부족은 대략 얼마나 돼요?
그러면 필요량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대략?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게 몇 년도까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은 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불과 2027년이면 4년 뒤인데 10년 20년 뒤를,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다면 해수담수화 이런 부분, 지금 사업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혹시 최근에 환경부에서 댐 수요 조사 한 거 아세요, 국장님?
우리 도는 계획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이미 막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몇 개소 정도요?
그렇죠? 국가 계획에 넣어서 해도 빨라야 10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댐 하나 만들려면 최하 10년인데,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107쪽에 보시면 국가하천·지방하천 사유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먼저 국가하천에 편입된 거, 국비 확보해서 보상 좀 빨리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지금 확보된 게 있어요, 몇 프로나? 1년에 찔끔찔끔 몇천만 원씩 내려와가지고 20년, 30년 가도 다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먼저 제가 파악하니까 나오던데, 관심 좀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폐농자재 수거 관련해서, 100% 수거돼요?
지금 수거 안 되는 게 보통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론 통해서 봤어요, 저도. 그런데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 수거 이런 걸 보면 새마을 조직 외에는 별로 활동하는 것이…… 혹시 환경단체에서 하는 거 있어요, 새마을 조직 말고?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엄청 고생해서 농어촌에 널려 있는 폐농자재를 수거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만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숨은 자원 모으기’ 하면 꼭 가서 읍면을 도는데, 그분들에게 봉사 봉사 봉사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보상도 해 줘가면서 활용을 해야지 지금처럼 찔끔찔끔 조금씩 줘가면서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 좀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읍면에 가면 좀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사명감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예산군 새마을회장님이라는 분들이 다 60 넘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20∼30%도 안 돼요. 자원봉사라고 해서 참여하는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하는데 봉사 봉사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분들은 다 법이 적용돼서 자녀 장학금 다 지원해 주고, 출동하면 출동 수당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은 옛날부터 봉사 봉사 봉사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구상 국장님, 기후환경국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나름대로 구상 국장님이 서산 부시장으로 계실 때 많은 업적을 남겨 놓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환경국에 오셨으니까 정말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궁금한 사항은 그동안 기후환경국에 하천과가 없었어요. 하천과가 기후환경국으로 들어가면서 위원님들이 그쪽의 업무를 하게 됐는데, 국장님은 하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요. 하천과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우선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위해서 작년부터 방송을 3개월간 －95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23년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황금시간대를 이용해서 방송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는 있나요, 그게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황금시간대라는데 저도 TV를 보면 본 적이 없어요, 방영은 됐다는데, 시간대가.
됐어요. 하여튼 방송 효과는 있을 것 같지요, 그게?
그래요. 하여튼 방송을 통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많은, 더군다나 우리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선진도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런 분야에 맞춰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새 언론을 통해 보면 겨울철 배터리 소모가 낮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추운 겨울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급속으로 바로, 방전되어가지고 길에 차들이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금년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충전소를 설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충전소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책자 102페이지를 보니까 추진 중인 게 5개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무공해차 해가지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데, 시중에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전기차 지원에 대해서 막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요.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5등급 차량인가요?
그러면 운행을 제한한다는 게 어느 지역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작년의 기후 변화에 대응한 선도적 하천 정비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작년 6월에 공주·청양·논산 해가지고 금강벨트를 아주 초토화시켰어요. 해마다 이런 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107페이지에 보면 재해 발생 지방하천 176개소를 1025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신속 복구 한다는데 이게 특별재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전체 포함해서?
그러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공주·보령·논산·부여·청양·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떨어진 거 있나요, 별도로?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맨날 기후 변화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져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빨리 하천을 더 정비하고 그런 계획 속에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 사실 업무보고다 보니까 앞으로…… 구상 국장님, 정말 중요한 위치에 와 계세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집중호우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변화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연희위원
없어요? 나는 다른 분이 할 줄 알고……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중요한 게 3건 있는데요.
김응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국장님,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벙커시-유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벤젠이든 어떤……. 지금 유해물질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한 2년 계셨으니까 혹시라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주공아파트가 벙커시-유를 쓰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 건축도시…… 도시건축과인가요? 건축도시과 팀장님도 불러서 얼마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기후환경국도 환경하고 관련이 있으니 한번 3개 부서장들이 만나서, 그게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가 임대주택,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사는 분들도 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사라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탈플라스틱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관련해서 책자 103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 청사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작년 5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청사 내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다회용 컵 전용 매장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청 청사 내 희망카페나 의회 그리고 도청 주변 카페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컵잇슈 다회용품 회수’ 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 추진이 바뀌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이게 왜 없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지사님의 행정·도정 방침도 그렇고 기후환경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히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지난 달인가 제가 경기도의회를 한번 갔습니다. 개인 출장이 있어서 갔는데,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분들 대부분 회수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전의 우리 다회용 컵과 경기도의회에 가서 본 것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목욕탕에 수건 있지 않습니까? 수건은 못 가져가게 큰 글씨로 써 놓잖아요. 경기도의회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부터 재개하실 때 회수가 어렵지 않도록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전기 이륜차 보급 시에 시군별 균형 있는 안배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쭉 보면 사실 천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해요. 2023년 전기 이륜차 신청이 40대였고, 공주 같은 경우는 급증해서 100대였거든요. 그래서 전기 이륜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가, 먼저 제가 부시장으로 계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산시도 전기차 이게 굉장히 저조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군에다 공문만 하나 발송해서 답변을 받기보다는 시군별 균형 있는 안배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안배가 안 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 있는 안배를 제안드리고요,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저희 지역 얘기라, 2024년 올해 1월 13일 자 KBS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국장님. 보통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용역을 하든 검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별로 그렇게, 항상 좋은 수치가 없어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살짝 갖고 있어요, 의원으로서도. 벤젠이든 뭐든 정말로 배출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차에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 나왔어요. 대산공단 온실가스 첫 관측 했는데, ‘메탄이 20배 검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산산업단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상 관측부터 비행기, 위성까지 동원한 입체 관측으로 정확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했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하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최근에……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23배가 더 독하고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20배가 배출됐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 뉴스를 접하셨을까요, 국장님?
1월 13일 자에 나온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역학 조사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3기를 2022년에 마쳤습니다. 끝났습니다. ’18년부터 ’22년 5월까지 마쳤는데요, 종료되고 또 4기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여쭤보고 싶거든요.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장님, 이게 국가산단을 다 한 거예요. 조사 결과에 보면 산단 주변 지역은 환경 기준 미만이나 중금속 배출 농도는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체 노출은 국제 권고치 미만이나 일부 지역 물질은 전국 평균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대조 지역보다 높습니다. 대산 지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암이 나오는지 듣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렵지만 시설 관리 강화 및 노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갈등 요소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결과치를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구상 국장님, 기후환경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장님들 세 분 새로 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두 명.) 두 분이요? 팀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사무관급 이상 여성의 비율이 가장 떨어진다고 매일 그런 연구 결과를 내는데, 우리 기후환경국이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역할을 하셨어요, 진짜. 한 20% 떨어트렸을 것 같아요, 평균치를. 102페이지에 있는 내연기관차 전동화 개조 보급 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가 건설기계는 잘 아는 바가 없고요, 1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유차가 대부분이지요, 1톤 트럭, 탑차 등등이. 그 차를 전동차로 개조한다는 얘기잖아요?
「맨 그런 것만 봐」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놀라운 기술인데요,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에 ‘제이엠웨이브’라는 회사가 있네요, 그거를 하는 회사가. 아마 이 정책도 당연히 그 회사와 연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내에는 이 회사 하나니까. 그런데 여기 괄호에 보면 ‘화물자동차 1개, 건설기계 전동화 4개, 수소 지게차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계획이지요?
1개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개를 한다는 게? 그냥 ‘시작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트럭 1개, 건설기계 4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충남에 수만 개가 될지 모르는데 1개씩 한다는 것은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여기에는.
시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글자가 전혀 없는데 시범 사업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제가 잠깐 알아본 바로는 1톤 트럭의 경우 2000만 원의 비용이 든답니다, 1대를 하는 데. 그런데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자부담은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럭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것을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에 더…… 그런데 도비는 해당 없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의 자연자원 보전 기반 구축 및 생태 관광 기능 강화 관련해서, 저수지에 덱 놓는 사업입니다. 이거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을 그때도 봤었는데, 당진 오봉저수지, 보령 보령호, 예산 옥계호 등 이 세 군데가 대상으로 선정될 때까지 어떤 타당성 검사를 거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항목이 이곳으로 선정해야 될 의미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자연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보면 그대로 원형 보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건축물을 한다든지 변형을 한다든지 어떤 장치를 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이 훼손된다는 의미를 상회하고도 남을 공익에 부합한다든지…… 한다든지가 아니라, 오어(or)가 아니라 앤드(and)입니다, 부합하고 그 목적이 당연히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20년 30년, 10년 20년 후에라도 그것에 대한 영향이 필요 없어진다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아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수지나 호수들이 도시 인근에 있다기보다는 농업용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저수지 덱 사업 같은 경우는 다각도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욕구가 더 많이 반영돼서 이런 사업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게 됩니다. 어쨌든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고 세금을 이런 곳에 들일 때는 그러한 목적이나 이용 가능성이나 실현도나 앞으로 미래 등등을 볼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상회하고 남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등에서 나오는 우리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후 관련 정책들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앞서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기후·환경 쪽에서 도지사님의 열정적인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10월에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우리 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3년 10월경에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고요, 지난 1월 16일 날 2045 탄소중립 최종 계획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계획보다도 5년 앞당겨진 2045년도에 우리 충청남도는 이러한 것들을 완성하겠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보면 정말로 방대하더라고요. 8개 부분에 24개 과제, 114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후환경국 업무가 약 70%에 가깝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 보셨지요, 국장님?
우리 국에서 당연히 과제를 많이 연구해서 제출한 것일 거고요.
시군까지 협조를 해서요?
사실 정부의 사업보다도 5년을 앞당긴다는 것은 굉장한 의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세부 사업을 달성하는 연차적인 계획 이런 건 아직 없더라고요. 앞으로 쓸 것이지요, 연차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니만큼 전 국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열심히 힘을 합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2페이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건하고 사회취약계층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친환경 소재 시공, 두 번째 거는 주택 개선 내용인 것 같고요, 37가구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말한 저녹스 보일러는 388대, 이 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지요?
아, 시군에서…….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우리 도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여기에 보통 도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도 시군비만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은요, 감독 역할입니까?
대상자 선정 이런 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이 내용을 보면 기후환경국 단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복지보건국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내용을 다 연계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잡음이 안 나고 －제한적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국하고 잘 협조해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를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적용되어 있고, 우리 충남도에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많이 후퇴됐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도 거기에 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충남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걱정을 나름대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뭔가 변화가 혹시라도 있었나요? 행감 후에 충남만의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선언적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시고 계신데, 전체적인 틀에서 국가 산업이라든가 산업 전체의 생태계라든가 국가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래도, 여기서 낼 수 있는 성과는 사실 크지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큰 목표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효과 면에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가 산업 부분 온실가스 목표를 14.5%에서 11.4%로 완화시켜 줬잖아요. 큰 틀의 어떤…… 로스(loss)라고 해야 되나, 큰 틀에서 이런 게 새기 시작하면 지역에서의 작은 노력들이 묻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런 환경에서라도 충남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주로 우리가 치중하는 것들이 수송 등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송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연료를, 석유를 안 땐다 하더라도 바퀴가 돌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대책은 아니다, 차라리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의 내 차를 안 타고도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지금보다는 낫겠죠. 지금 우리가 휘발유·경유 때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아무래도 더 좀 나간다고 그러면 대중교통 체제를 바꾸는 시스템을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에도 모여서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자, 도에서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15개 시군에서 도에 오면서 태우는 그런 연료가 지구를 더 아프게 할 거다, 차라리 그런 보여 주기 식 행사 말고 구조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요.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충남도 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 봤을 때 1년에 충남도에서 감축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목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이는 양이…….
1년에 200만?
’30년까지 1000만 톤을 감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그러면 지금 7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200만 톤씩 한다고 그러면 7년만 하더라도 1400만 톤인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200만 톤씩만 하면 7년이면 1400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얼마나 감축하냐고요. 200만 톤에 10%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목표 대비 하는 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게 뭔지 아시겠죠?
이 목표량이 30년까지 1000만 톤을 감축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감축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1년에 200만 톤씩 감축한다고 그러면 목표가 오히려 더 적은 거잖아요.
올해 200만 톤이에요, 실적이?
목표 말고 실적이.
그래요. 하여튼 취지는 그거니까, 어차피 목표를 세웠으니까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목표가 얼마고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했는지 한 5년 정도 해서. 양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5년 치 정도 목표가 얼마였고 실적은 얼마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상 이게 기후 변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연탄 같은 거 배달 많이 해 주는 게 지구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탄 때면 그것도 계속 온실가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매년 기후 취약계층한테 연탄 같은 거를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방향성에서는 안 맞는다, 일단. 그리고 지금 보면 당진·태안·천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3개 시군에 사업비 9억 정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스마트 승강장이라든가 미세먼지 신호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후 위기 취약계층만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승강장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취약계층들이 에너지를 조금만 쓰고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을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들, 이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업의 명칭과 사업의 내용이 부합하게끔 사업을 발굴하시고, 또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 올 텐데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앞서도 탄소중립 관련돼가지고 온실가스 감축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나 누가 충청남도 탄소 배출량 관련돼서 기준을 잡거나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확정하나요?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의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 데이터량이 있죠?
보통 보면 2018년 기준 배출량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도 그렇고. 그러면 전 세계 2018년 기준의 탄소 배출량, 국가량 그리고 국가량에 따른 지자체량이 고정되어 있겠죠, 2018년 기준은 2020년도에 이미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면 기본계획 연구 자료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그래서 올해 올라온 자료는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45년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그리고 ’18년 기준 충남의 총배출량은 8290만 톤이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관리 몇 톤, 우리 도 관리 1780만 톤 같은데, 그러면 이 자료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기본계획의 2018년 충남 총배출량은 8290만 톤이거든요. 그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1억 5470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되는데, 수치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두 데이터의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출발점, 기본계획을 세우는 첫 기준점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충청남도는 2023년 10월 달까지 1590만 톤의 2018년도 기준을 계속 쓰고 있다가 갑자기 8200만 톤으로 바뀌어 있어서…….
충청남도가 기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부합되지 않는 임의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쓰나요?
그래서 2018년도 거는 2020년도에 확정…….
일단 이 자리에서 논쟁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이 책자 자료의 데이터 기준하고 이 기본계획의 데이터 기준하고 두 자료의 기준에 대한 데이터만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아마. 중간에 기준점이라든지 기준 체계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은.
예, 추후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련돼서 천안·아산 쪽에 하나를 더 신설하는 건데, 지금 천안·아산하고 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혹시 진행되는지 국장님 아실까요?
천안은 부지 협의가 완전히 부결됐나요?
일단 아산시와 부지가 구체적으로 진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천안·아산 경계 지역에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안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또 하나는 공공 폐기물 관리 체계 관련해가지고 지금 폐기물관리팀에서 사업장 폐기물 공공 처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설립하기 전에 사업장 폐기물을 공공 처리 할 수 있는 대상지도 확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 반입세라든지 또는 이제까지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후 관리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높여서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추후 30년 후에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과거에 흥했던 먹튀처럼, 그래서 들어오는 폐기물 업체를 상당히 많이 제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관리팀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민간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압력이잖아요. 민간은 사업성과 관련돼가지고 폐기물관리팀에 어마어마한 로비라든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거 하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의지나 내용들이 결코 꺾이지 않도록 격려를 해 주셔야만이 충청남도의 폐기물이, 공공 관리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사업장 폐기물이 어딘가에는 들어서야죠. 그거는 맞는 말인데, 우리 충청남도에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이 62%거든요. 거의 대부분 절대량이 외부 반입인데 여기다 매립해 놓고 30년 이후에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거는 오히려 우리 충청남도의 큰 사회적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관리팀에서 지역 반입세라든지 또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을 현실화해서 높여야 된다, 너희들이 너무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지 말고 사회에 반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철수위원
한 가지만.
김응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당진 오봉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 진행이 실시설계까지 돼 있죠? 오봉제저수지,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저번에 마무리 보고 한다고 했는데…….
1단계 공사?
1단계 공사라는 게 시설 설계 부분이겠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무슨 관리감독을 하나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진 오봉제저수지, 보령 보령호 그리고 예산 옥계호 그런 거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에서도 점검 나가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도의원으로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갔다가 때로는…… 연락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갔던 곳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당진의 면천저수지 아시죠?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 땅 반대로 인해가지고 진행하려다 만 부분이 있죠?
그것도 실·과장님을 통해가지고, 아마 주무관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도 할 수 있게끔 추진 좀 해 보세요, 면천저수지.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게 생태 관광이에요. 면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면천읍성을 통해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106페이지에 보면 ‘시군 간 협업을 통한 상수도 소외 지역 물 복지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당진이 한 곳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외 지역이거든요. 물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 지역 간이 상수도 같은 시설을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권 사수’가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서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데 우리 충남도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차량 2부제 속 충남 도청 불법 주차 몸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충남 내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 주차가 몸살을 앓고 2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응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지금 같은 엄동설한에는 어렵지만 자전거를 비치해 놔서 공용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타 등등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2부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거나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되니 대안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하단에 보면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관리 강화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한다’ 이렇게 했는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는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업단지 내 이런 데서 탄소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신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면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점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세제 혜택 같은 것이 없죠?
우리 지역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지요, 석탄화력 같은. 그래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도 있고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했을 적에, 2045년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제로 베이스를 달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탄소 배출을 하면 환경 리스크가 있는데, 환경정보관리시스템에 환경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건 할 수가 없나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공시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같은 거는 구축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업체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데 동참을 적극적으로 해 줬을 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적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기업한테, 그런 산업단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 주시고요, 102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빛공해 관리를 위한 조명 관리 구역 시행 및 관리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산, 특히 온양 시내, 제 지역구입니다. 천안시 일부 상가가 아주 활성화된 지역 외에는 가로등 조도를 굉장히 낮게 해서 전력 소비도 절감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도움은 되는데 거리 가로등이 조도가 낮다 보니까 밤 늦게 되면, 한 8시 9시만 돼도 상가 불이 꺼집니다. 도시가 암흑 도시예요. 걸어서 집까지 가는 직장인들이나 기타 시민들이 안전성에서는 굉장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가로등만큼이라도 조도를 높여가지고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고, 직장에 갈 수 있는, 이런 거하고는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관리구역 설정할 때도 그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구역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빛이 밝기 때문에 낮춰 달라, 꺼 달라, 그런 민원도 있지만 공공의 장소에서 안전성 확보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아직은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재원은 마련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기금 설치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고 재원 마련·확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할 게 있어서요, 국장님, 104페이지 보면 군소음 피해 실태 분석을 통한 지원·협력 방안을 발굴하겠다면서 용역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과업 지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충남 전역에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지 그것 좀, 있으면 그 공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