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금번 1월 1일 자로 새로이 중책을 맡은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입니다. 늘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방안 등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소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직원 56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각별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호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노광헌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이기충 수산물안전성센터 센터장입니다. 강종순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2과 2센터 1사무소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정원 59명에 현원은 56명, 결원은 3명입니다. 결원은 작년 12월 말 정년퇴직 1명, 의원면직 1명, 공무직 1명이 휴직 중입니다. 187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여건은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귀어·귀촌을 통하여 젊은 신규 인력 유입이 필요하고 자원의 감소와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등 위기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속되는 수산 식품 안전사고로 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운영 방향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젊은 귀어인 유입 노력을 더 경주하여 어촌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기후변화 대비 품종개발 및 개량을 통해 전략품종 종자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협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수산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금년 4월까지 수산업경영인을 신규 선정하여 교육 및 자금 지원을 통해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어촌계장 등 리더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 수산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수산경영대학 과정을 운영하여 최고 수준의 수산업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양식어가에 대해 1%의 저리 융자로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양식장 수질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어업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공동체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 주도형 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도서, 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촌계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선 안전 운항 및 안정적인 어가 경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안정적 어촌 정착 교육지원으로 활력있는 어촌 조성입니다. 귀어 학교를 운영하여 귀어 희망자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현장 실습을 당초 2주에서 3주로 확대 운영 하고 또한 신규 창업어가 전문 후견인을 1 대 1로 매칭시켜 어업 기술 및 각종 인허가 지식 등을 전수하여 도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벽지 어촌 및 수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어민들에게 소외됨이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새조개 양식 어장의 자원 회복을 위해 해수부 연구 교습 어장 자율과제로 시험 어장 2개소에 대하여 치패를 입식하고 크기별 적응력 비교와 환경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해역에 적합한 김 품종을 선정하기 위한 국유품종 현장 적용 시험과 자체 우량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권 등록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천 등 도서 3개 해역 15개 정점의 영양염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김 황백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량 및 고유종 보존 연구입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고수온 내성 바지락 품종개량 연구, 광온성 김 신품종 개발 연구를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잠재적 가치가 있는 형질을 지닌 고유종 우량종자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조피볼락 및 동자개를 대상으로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연구와 집단 분포 구조 분석 및 방류 효과 조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 자원 관리입니다.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 특산 어종인 참박대, 꼼치, 민물새우의 종자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도내 대표 어종인 대하, 꽃게 등 9개 종 3300만 마리의 종자를 생산·방류함으로써 수산 자원 증강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양식 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영양염 부족 등 자연환경 영양을 배제하여 안정적인 김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육상양식 기술 개발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동자개 친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친어를 확보하여 안정화시킨 후 성 성숙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고도의 배양 기술이 필요하여 어업인이 자체적으로 확보가 곤란한 유용 미생물을 배양·보급하는 등 양식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표준화 기술 개발을 통해 양식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연안 갯벌 및 하천 생태연구 강화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 갯벌 11개소와 공주 유구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하여 수질 환경 및 퇴적물, 서식 어종 분포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산 자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연구 기초 자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생산·거래 전(前) 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불량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거래 전 단계 안전성 조사를 전년 대비 30% 상향된 300건을 실시하고 분석 항목 또한 당초 59개 항목에서 53% 상향된 90개 항목으로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썹(HACCP) 등록 양식장 및 패류 생산 해역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관리로 소비자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 관리 추진 강화입니다.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반을 구성·운영하고 월 4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며 수산양식 종사자에 대한 방역 교육과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 등 생물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위해 이동병원 기생충 모니터링, 구제 약품 지원,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등을 통한 질병 관리를 강화하여 양식 수산생물의 전염병을 선제적·체계적 방역 관리로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방사능 조사 결과 공개 개선 등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2건 등 총 8건이 처분 요구되었으며 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7건이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94쪽부터 198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체결 추진 사항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1건으로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 등 운영 기반 확충으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 MOU 체결 추진 상황과 201쪽, 202쪽 참고 사항으로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과 각종 위원회, 기관·단체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간부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물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지역은 논산입니다만 계룡에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장민규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낯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조직을 잘 추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수산물 검사도 해야 될 거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인력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결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결원 충원 계획이 어떠신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59명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연말에 6급 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고요, 해양수산 9급 1명이 들어왔는데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12월 연말까지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내서 의원면직 된 상태로 일반 직원 2명이 비어 있고요, 공무직 1명은 기간제로 대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10월 말이 되면 복직이 되어서 현재는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해서…….

채용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올해 ’24년도에 채용 계획이 있고요, 육아휴직 한 직원이 복직하면 저희 연구소로 배치해서 인원이 꼭 차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올해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소장님?

연구소에 가보니까 어수선합니다. 사실입니다. 기본 틀은 정해져 있는데 많이 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연구소가 다섯 가지의 큰일을 하고 있거든요. 중책을 맡았는데 첫 번째는 연구개발입니다. 물론 연구개발 예산은 적지만 민물고기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직원들이 연구사를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는 있지만 기술 보급, 소득 증대, 산업화로 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그동안 조금 외면했다, 아니면 조금 업무를 덜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산인 교육인데 농업기술원에 보면 농업인 교육 몇십만 명 해서 큰 교육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도 적지만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가자마자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을 불러서 “농업기술원을 벤치마킹해서 최소한 농업기술원의 한 20%, 30%, 매년 상향하는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키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지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세 번째는 안전성 강화인데요. 중요합니다. 방사능 플러스 수산물 안전성 검사인데 매년 상향되고 있고 장비도 많이 갖추고 연구사도 더 충원해서 안전성센터는 비교적 안정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성센터는 인원을 더 늘려야 되고 사무실이 좁습니다. 지금 밖에서 전처리 과정을 하는데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면 조만간에 가서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네 번째는 양식장 질병 관리거든요.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가두리라든지 흰다리새우 양식장이라든지 기존의 양식장에 질병이 생기면 스스로 자기들이 처리하는 일이 많이 있고, 특히 흰다리새우는 질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태안사무소, 수산물안전성센터를 더 강화시켜서 양식장 질병 관리에 더 노력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수산 인력인데요, 수산관리과에서 귀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학교거든요. 전국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가 현재 4위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명, 1기에 20명씩 60명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전국 모집을 하고 그래서 현재 충남에 정착은 19.3%, 20% 미만인데요, 전남, 경남은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 35%, 40%를 해서 저희 성과관리에도 5% 상향시키는 귀어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어업인 후계자, 우수 경영인, 후계 인력 육성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수부에서 100명을 주면 저희가 120명을 선정토록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해수부 배정 인원보다도 적고 선정 인원도 1.5 대 1이 아닌 1 대 1을 가까스로 넘겨서 선정하는 그런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해양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어촌에 정착하시는 청년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후계 인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올해 잘 이끌어가셨으면 하는 바람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인데 두 가지 방향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산물안전성센터 이기충 센터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로 가셨죠? 그런데 보니까 이 소장님은 자주 이동하시네요. 하여튼 센터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장소가 너무 좁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처리 상황을 보니까 경남, 작년 12월에 부산 현장 방문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하는데, 벤치마킹도 장소가 좀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석 장비를 재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만으로 과연 실험 공간의 동선 확보가 가능한지 또 물리적인 공간이 협소하지 않은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 괜찮겠어요, 소장님?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두 가지, 우선 서산시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증축?

예, 증축.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동안 검토를 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포 지역 아니면 충남 도내 중간 지역에 신축하는 것도 조만간에 고민해서 이전해 볼 계획입니다.

어떤 거요, 안전성센터를?

예.

그러면 지금 있는 건 어떻게 하고요?

장소가 좁아서 증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전을 해서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설득력 있나요? 이게 집행부를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봐서는 언뜻, 이게 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걸 다시 짓는다고 하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학술연구용역비를 좀 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하여간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의회에 공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지난해 행감 때 바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수온…….

예, 고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종자 생산 효율화 그다음에 대량 종패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작년에 2세대 생산관리를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올해는 생산관리를 더 해서 2개 소에 대해서 －즉 태안 황도, 보령 주교 쪽을－ 분석해서 더 사육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세대까지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수온 대상 바지락을 종패부터 생산해서 주요 어장에, 특히 피해가 많은 천수만이라든지 만 단위 바지락 양식장에 보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이 향상되면 도내에 종자 생산업체가 있거든요? 패류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서 도비 지원이라든지 국비 사업화를 해서 어느 정도 양을 키워서 자체 방류 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소득 증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규 소장님, 중책을 맡으셔서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들, 소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아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면서 나름대로 방안 같은 경우도 잘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어촌을 이끌어 갈 수산 전문 인력 육성이라고 그랬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 수산대학 인프라를 이용한 수산 전문교육으로 수산 전문가를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수산 경영을 하시는 분들 중 우수한 분들에게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는 건데요, 그동안 충남대학교 2년, 군산대학교 3년, 한서대 5년을 추진했는데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이 충남에 있는 한서대 플러스 선문대 등에 내실을 기해서 25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사업비 5000만 원, 자담은 10%인 500만 원으로 해서 25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귀어 학교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죠?

이거는 별개입니다. 귀어 학교는 저희 과에서 하는 학교가 되겠고요, 이거는 한서대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마련 부분에서 도서, 벽지 대상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예산도 보니까 여기는 한 1억 5800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대략 어떤 수리 같은 경우를 하시는 건가요?

주로 단체라든지 어촌계, 어업계에 가서 어선용 기계의 엔진 점화 플러그, 연료 배관 정비라든지, 어선 장비 수리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 수리 등을 해서 저희가 한 40회, 작년에는 69회에 1363척을 했거든요? 올해에는 더 늘려서 1인 2회 각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50%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의 안정적 어촌 정착 교육지원으로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연구소를 파악하시면서 귀어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국에 8개의 귀어 학교가 있고 충남이 한 4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데, 문제는 귀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의 정착률이 아까 19.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경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남, 전남이 한 30∼40% 정도 되는데요, 우선 인프라가 좋고요, 특히 전남, 경남은 패류하고 해조류 양식장이 활성화돼 있어서 입어해서 어촌계에 가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고요, 충남은 패류 어장이 괜찮은데 해조류는 사실 김을 제외하면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9.5% 이내거든요. 저희가 매년 5%씩 상향해서 30%, 40% 가야 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내수면 포함해서요, 전국 8개 대학에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늦게 하면 다른 데 뺏기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정착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젊은 사람 위주로 또 어촌계의 진입장벽 완화 사업과 연계하고 또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완료한 중앙 어촌계의 청년 수산학교 그런 데와 협업을 하고 또 어촌 특화라든지 교육센터하고 협업해서 정착률을 높이도록 하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저희가 모집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점을 청년, 청년들을 많이 유입한다고 그랬는데 충남 도내의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전국 단위로…….

충남 도내에 귀어하든지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 교육은 포함되지만, 특히 타 지역에서 －도시권에서－ 젊은 분들을 유치해서 저희 도내에 귀어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되 타 시에서 와도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191쪽에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량 및 고유종 보존 연구에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광온성 김 신품종 개발 연구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연구 부분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충남의 김 양식은 서천 지역에서 주로 90%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김 생산이 한 400억 원 정도 생산되고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마른김·조미김 수출까지 이어지는 효자 종목이고 블루칩 산업인데요, 저희가 김을 그동안 해풍 1호라고 해서 전남에서 개발한 종패를 한 15호 정도의 종자를 사 와서 이식하고 양식을 해서 소득 증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18년도부터 충수연 1호라고 김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양식도 하고 있고 －서천 지역에－ 금년도에 품종보호권 등록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국유품종 4종 －즉 방사무늬김 4종－ 종자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시험·연구, 재배 등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자 연구사 2명이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품종보호권 등록까지 가려면 5년 내지 10년이 걸리는데 충수연 1호는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유품종 4종은 다시 연구해서 조만간에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김이 3∼12도, 13도 정도의 수온인데 저희가 20도 정도의 광온성, 즉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그런 품종을 개량해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되면 전남에서 양식하는 시스템이 전북으로 충남으로 온다고 하면 저희가 대응해서 김 수출, 김 산업에 어느 정도의 일익을 담당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잘 말씀해 주시고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 자체가 아까 블루칩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충남이 차지하고 있는 김의 해외 수출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충남에서 한 2000억 원 정도 수출 실적이 있고요.

몇 %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3위권 정도가 되고 퍼센트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됐습니다.

한 2000억 원 정도, 수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에서 한 3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향상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식품으로도 저기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다에서만 김 양식을 했는데 저희가 육상 김 양식 시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연구사 한 분이 정열을 가지고 덤비고 있으면서 공주대학교하고 협업하고 있고 현재 육상 김 양식은 전북 새만금 단지 그다음에 풀무원, CJ 등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상에서 수조를 만들어서 김을 생산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에서 지금 석문간척지에 스마트 양식단지 400억 계획 중에 200억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10억 원 국비를 따왔는데 그 사업지구 내에도 저희가 육상 김 양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양식이거든요. 저희가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192쪽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양식 기술 개발·보급 내용이 있는데요, ICT 양식 시스템을 활용한 양식생물 자동 생산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내의 ICT 수산양식 기술이나 체계는 어느 정도 종자 생산업체라든지 연구소에서 기술은 있는데 체계화되고 그런 표준 모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어하는 젊은이가 300평에 흰다리새우 종자를 100만 미를 넣었는데 IoT·ICT·AI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식을 하면 1억 원의 소득이 생긴다는 그런 기준 프로그램이 없고 시설도 없고 체계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회사 스마트 양식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해수부, 과학원하고 협업해서 농업과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 규모의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투자하면 얼마의 소득이 나온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정부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연구소에서 지금 ICT를 협업해서 샘플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체계화시켜서 프로그램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보급하는 그런 노력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시스템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해야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간척지에 대규모 사업을 구상할 때 앞으로 귀어라든지 젊은이들이 어떠한 품종을 가지고 양식을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고민한 게 주로 흰다리새우거든요. 흰다리새우를 현재 축제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이오플락이라든지 아니면 순환 여과식을 더 강화하고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어느 장소에 어느 면적에 얼마나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귀어하시는 분들한테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체계를 점차 갖추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패류 양식장 소득 향상 방안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자원과하고 협의·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기존에 단편적으로 주어지던 사업 A·B·C·D를 묶어서 사업비를 높여가지고 권역별로 종패 넣는 것부터 해서 어장 관리부터 채취부터 다시 또 재생산까지 재투자하는 방안의 사업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 태안사무소라든지 각 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어촌계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향후 발전 방안이 뭔지를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현장을 많이 나가고 현장에 나가서 그냥 대충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뭘 적어서, 어떻게 해결해서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차원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산자원과에 올해 시범사업을 하나, 패류 어장 시범사업을 만들었거든요. 2개소 공모 사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고남 쪽의 10개 어촌계, 천수만의 상펄, 7개 어촌계, 10개 어촌계 쪽에 공모해서 말하자면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종합적으로 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또 소득이 나온 것을 본인이 가져가지 않고 재투자해서 2년, 3년, 4년을 해서 종패가 많이 생기면 종패를 다른 어장에 재배치하는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한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과도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다 옳으십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한 말씀을 첨언하자면 연구개발과의 강국희 생산연구팀장이 저희 연구소의 에이스거든요. 연구사의 제일 고참이고요, 실력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민물고기를 가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노광헌 과장, 강국희 팀장 또 연구사 2명 해서 드림팀을 꾸려서 민물고기센터로 보냈습니다. 민물고기센터를 안정화시키고 내수면 어업인들이 원하는 돈 되는 양식 그다음에 기술 보급, 산업화 쪽으로 가는 기초를 1년 동안 닦아달라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국희 연구사가 그쪽에 가서 일이 연구개발과가 부족하다는 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사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변화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했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국장으로 발령받은 장진원 인사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오인철 부위원장님, 김복만 부의장님,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국장으로서 몇 가지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 수산 분야 종사 인구는 6435가구 1만 2694명으로 도내 인구의 0.6%, 전국 어가인구 9만 805명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경남에 이어 전국 3위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209㎞의 리아스식 해안선과 339㎢의 광활한 갯벌, 286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 연안 중 가장 탁도가 좋은 청정해역이자 해양관광지로써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저는 해양 치유센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수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관련 실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해양수산 분야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시군 해양수산부, KMI, 키오스트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3월 이내에 대상 사업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배석한 해양수산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동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어촌산업과장은 공석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은 예산담당관으로,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전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4개 과 19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99명입니다. 87페이지의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예산은 총 2237억 원으로 2024년 우리 도 예산 규모 9조 9220억 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2188억 원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정부 예산이 657조인데 이 중 해양수산부 예산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해양 신산업 시장은 수요 증가와 정부 지원 확대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해양관광은 MZ세대의 영향력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휴식과 레저형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 바이오는 시장 확대에 따른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운과 항만 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대응해 스마트·친환경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연안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친수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통 해양수산 분야인 수산어촌은 자원 감소와 어업 경영비의 부담 증가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열악한 정주여건에 따른 어촌 지역 소멸 위기의 심화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국 운영 방향을 혁신 성장, 친환경·탈탄소, 경제 활력, 어촌 성장으로 정하고 민선 8기 3년 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비전은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항만 수산’으로 정하고, 주요 정책별 전략은 다음 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해양 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해양 바이오·치유 산업 집중 육성으로 미래가치를 선점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증지원센터 설계 착수와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타당성 용역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하고 산업화 지원센터 준공 등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치유는 센터 준공을 통한 해양 치유 거점 조성을 위하여 시설·장비·전문 인력 확보와 홍보 플랫폼 구축 등 연말까지 센터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 치유센터와 연계한 융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국가 사업화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해양 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서해안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종합계획 수립과 오섬(Awesome) 아일랜즈 조성 사업을 본격 착수 하여 해양 레저관광 선도 지역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메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과 수거·처리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해양환경교육센터 4개소, 육상기인 차단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해양 환경 정화 운반선 수거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 및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바다 로봇 청소기 운영,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및 수거 인력 상시 운영, 민간 주도형 연안 정화 활동과 반려 해변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해상 도계 해양쓰레기를 경기도와 합동 실태조사, 공동 수거 처리도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어업지도선을 활용, 해양 방사능 감시를 해 왔던 것을 올해에는 환경정화선까지 확대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생산·유통 단계의 수산물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해양 방사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올 상반기 중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수부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 추진에 따라 우선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하겠습니다. 서해안 갯벌의 우수성과 가치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 설계를 상반기 중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에 착공토록 추진하고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과 섬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도 주도의 국가항만 개발을 위해 당진항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친수시설 조성으로 물류 환경을 개선하고, 대산항은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와 국제여객선 취항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렬비열도항은 해수부 신규 항만 기본 계획에 다목적 부두를 반영하여 관광 수요 개발과 항만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관리 항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보령 신항 항만 시설용 부지 조성으로 배후단지 개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준설도 투기장과 관리 부두 공사를 ’25년까지 조기 완공토록 하고 연말까지 항만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천항은 돌제물양장 신설 및 확장을 ’24년 4월까지 준공하는 등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한 항만 기반 시설을 확충·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체계적 해양 공간 관리를 위한 연안 정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안 침식 예방시설 확충 및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연안 침식 원인 분석을 통한 연안 정비 사업 확대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경계 확정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응, 해양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겠습니다.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섬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월 행안부 주관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하여 섬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고, 원산도 연륙으로 인한 효자도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운항결손금 지원과 함께 국가 보조항로 내 효자도 기항지 추가를 위한 선박 건조비 36억 원의 정부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117억 원을 투자, 섬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어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환경 구축입니다. 수산 자원과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수산 종자 방류와 청정어장 재생 등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 생태를 위협하는 폐어구 최소화를 위하여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와 인증 부표를 보급하는 한편 재해와 이상 수온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양식업을 질적 생산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스마트 육상 양식장 조성과 시설 개선으로 양식업 체질을 개선하고 양식 어장 환경 개선으로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 명품 특화 수산물인 바지락·굴·해삼·김 생산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어촌 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등을 어선에 지원하고, 어업인 편의를 위한 수산물 세척장, 어장 진입로,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 자원 관리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산계 고교 지원을 통하여 미래 전문 수산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어촌·어항을 지역 성장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체계적 공정 관리를 통해 ’21년 3차 사업 6개소는 ’23년 공사 및 리빙랩을 추진하고 ’22년 4차 사업 7개소는 ’23년 시행 계획 완료 및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시범사업 및 지난해 해수부 1차 공모 사업에 선정된 9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항시설 현대화로 국가 어항은 신규 개발, 클린 어항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방 어항은 어촌생활, 경제, 안전 등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어촌 신활력 창출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블루푸드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당진 석문 간척지 내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타를 추진하고 수산식품 기업 시설 개선 등 수산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식품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및 홍보 판촉, 포장재 지원 등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안심을 보장하겠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지역축제 연계 할인·판촉 행사 추진 등 수산식품 판로 다변화와 소비위축에 대응하고 지역 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률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공동구매 차액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공동구매로 급식 납품단가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118억 원을 투자, 산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유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복지를 지원하고 어촌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민 소득 안정과 의료·복지를 위하여 어민수당 및 수산공익직불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권역 단위 거점 어촌개발 및 어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으로 어촌관광 특화 마을 조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내수면 산업은 소규모 재래식 위주에서 현대화·스마트화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맞춤형 귀어·귀촌 정책을 통한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귀어 마을 단지 조성,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공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업 투자 지원을 위해서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인력 육성을 위해서 창업 투자 지원, 어촌특화 컨설팅, 어촌지역 활동가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99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직 경과 시간이 많지 않아서 22건 중 2건 추진 완료이고 20건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완료로 2건을 분류하였는데 완전한 완료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완료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수면 품종 종자 방류 확대 및 외래어종 수매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4년 예산에 종자 방류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2억에서 6억, 외래어종 수매는 약 2배 7억에서 12억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내수면 활성화에도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학교 수산물급식 지원 방안은 소규모 학교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학교급식 관계자 워크숍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소규모 지역업체 진입장벽 완화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20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페이지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등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 1건과 5분 발언 추진 상황 11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제339회 임시회 때 신영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말씀을 주신 한국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10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26년 말까지 준공하여 ’27년 3월에 정상 개교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난 제345회 정례회 때 신영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김 연구소 유치 제안은 지난해 8월 해수부를 방문하여 사업 건의하는 등 정부 건의를 통하여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진 석문의 간척지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방면으로 유치 논리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제346회 임시회 때 신영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충남 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판촉 행사를 추진하였고, 상임위에서 관심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24년 예산에 소비위축 대응을 위해 시군비 포함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만큼 소비 촉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제346회 임시회 때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에 대하여 행안부 재난지원금과 해수부 위로금을 지난해에 기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사실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와 재난 예방 장비 지원에 ’24년에 총사업비를 전년 대비 18억 원을 －10억에서 28억－ 추가 확보 하여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추진 상황과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자료 기존에 ’14년도 자료인데요, 수산 관련 현황하고 항만 현황, 해안선 및 도서 현황이거든요. 이거 드릴 테니까 참고로 －지금 당장은 안 될 테고－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기준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가고요, 일단…….

김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진원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과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24년도에 해양수산국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림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과별로 쭉 받아보셨을 것이고 또 저희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사실 도의회 의원들한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은 ’24년도 업무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준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또 신규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업무보고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아쉬운 건 농림국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은 참 잘 아실 텐데 저는 이게 어떤 게 어디 과인지, 해운항만과 같은 경우는 딱 알 텐데 다른 과는 어디 과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별로 딱딱 요지를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각 과의 팀마다 주력하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팀들마다 하나씩 요지를 딱딱 집어주면 저희들도 업무 파악하기 편할 것 같고 ‘아, 이 과 이 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의미가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들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조사 및 바다 로봇 청소기 운영이 있거든요? 혹시 1월 18일 헬로TV 뉴스에 나온 신문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충남도 해양쓰레기 자동 수거 로봇 1년 만에 고장’ 이렇게 나온 뉴스가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이거 담당 과가 어디예요?

해양정책과입니다.

혹시 이거 뉴스 보셨습니까, 과장님?

뉴스는 못 봤는데 내용은 좀…….

주무 팀장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주무 팀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이효구 팀장님.) 보셨습니까?

뉴스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보셨어요, 이거? 이 뉴스를 안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 누구시냐고…….

(집행부석에서) 해양환경팀장 이후영입니다.

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터뷰까지 했던데?

(집행부석에서) 그때는 제가……. 인터뷰한 직원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하여간 이것 내용은 아시죠? 내용은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 내용은 아는데 뉴스를 안 보시면 어떡해요, 뉴스에 나왔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텐데. 저희들도 이걸 봤는데 이걸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여튼 여기에 대해서 보면 ’22년 9월에 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해양쓰레기 로봇이 투입되고 ’22년에 4회, ’23년에 2회, 총 6회 운영 만에 고장 난, 배터리 방전에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교체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저도 10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지금 확인은…….

이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나 이런 서비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작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저온이고 그런 부분에서 배터리의 수명이 좀 심하게 단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사무감사는 아니고 뉴스가 1월 18일 날에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향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해수부 장관님이 방문하셨죠, 서산 가로림만에?

예.

며칟날 오셨죠?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그렇죠?

예, 26일 날.

와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가로림만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로림만 얘기가 오찬 간담회 때 나왔는데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 이 정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뉘앙스는 재조사 통과 가능성으로 보셨습니까?

저희는 일단 이걸 관철시키려고…….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포기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여튼…….

뭘 “아닙니다”야, 안 되면 포기해야지. 자꾸 이거 갖고 있을 거예요? 안 되면 포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늘어지고 예산 자꾸 줄여서 줄여서 줄여서 잡고, 이거 통과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고민을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걸로 국에서도 파악하니까 자꾸 줄이고 줄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구나 이번에 장관님이 오셨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뉴스도 좀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실 부분도 맞다. 무조건 이거 갖고 있으려고 할 건 아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국에서도 아닌 건 아니고……. 아닌 것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 이것만 잡고 늘어질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지적 사항이고 계속 그렇게 받으실 텐데. 당연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 발표가 되면, 이것 상반기 중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원이 바뀌기 전에 되니까 보고도 해 주시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지난 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하는 거, 지난 11월에 충남연구원에서 착수보고회 시작했죠? 해상 도계요, 도계.

예.

뭐가 “예”예요?

충남연구원에서…….

몇 월에 했죠?

작년 10월에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거 중간 보고회도 있을 거고, 중간 보고회는 언제쯤 있을 걸로 보십니까?

…….

중간 보고를 언제쯤 받을 것 같으세요? 국장님이 답변 못 하면 과장님 누가 답변해 주시든지 빨리빨리 하세요, 대략적으로. (○집행부석에서 정확히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대략적으로. 올해에 중간 보고회 한번 할 거 아니겠어요? 올해 중간 보고회는 한 번 하겠죠?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올해에 두 번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간 보고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과 양식수산물 피해 관련해서 지금 저수온 특보 내렸죠?

예, 맞습니다.

언제 내렸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내렸습니다.

12월에 내렸습니까, 올해에 내렸습니까? 올해에 내린 거예요, 저수온 특보가?

예.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주의보는 지난 12월에 내렸다가 1월 26일 자로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의보는 12월에 내렸고?

예.

여튼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그만큼 피해가 있을 거니까 발령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보로 또 올라간 걸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여튼 어민들이 피해 없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황반 유지하고 있고 피해 나는 대로 우선…….

상황반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현장에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가로림만하고 천수만, 근소만 이쪽의 몇 어가가 안 되니……. 그쪽의 염려되는 데는 계속, 계속 연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피해가 지금 경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수온 특약에 들어져 있어서 피해가 난다면 보험사하고 피해 사고가 누락됨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유재영 과장님께서 가셨으니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잘 대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문 간척지 첨단양식단지 조성 관련해서 부지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석문 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타를 신청했고요, 거기 부지가…….

매입됐습니까?

지금 조건부, 기재부 부지는 매입했고요, 농림부 부지가 남아 있는데 당진시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70억 원을 편성해 놔서 농림부하고 협의…… 거의 최종 단계에 있는데요, 예타 통과하는 조건부로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 걸로 보세요?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저희가 이걸 계속 당진하고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문제없을 걸로 보세요? 추진 잘 될 걸로 보세요?

…….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두 가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촌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지금 예타 대상 사업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농림부의 입장은 예타 통과하는 걸 조건부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거고,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수산자원과에서는 간척지 이용 스마트 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에 200억이 확보된 상태고 현재 진행은 20억 원의 행정 절차비가 서 있어서 이걸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건데, 이 사항은 수산식품 클러스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게 저희는 당진시에서 땅 살 예산만 있으면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클러스터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저희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농림부 땅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까지 올해 안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이 공석이시죠?

예.

언제 오십니까?

예정으로는 3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요? 공석 이유가 뭐예요?

현재 3월까지 대기발령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시면 오시는 걸로?

대기니까, 아마 3개월이 지나면 복직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3월이면 오시죠?

예, 3월에 오십니다.

어촌산업과에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김·굴·전복·넙치 4개 품종에 대해서 양식수산물 핵심 품종 전주기 육성 방안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1월 25일 날?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이것만, 마지막 질문 할게요. 이거 하고 2∼3분만 더 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테니까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유재영 과장님이 지금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하셨던 거니까…….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해수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중첩되는데요, 김·굴·전복 그다음에 넙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충남 4대 명품이라고 해 놓은 게 굴하고 김은 겹치는데, 전국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의 60%가 우리 충남에서 나다 보니까 저희는 바지락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복하고 굴의 양적인 성장은 사실 전남에 비해서 해수부에서 그리는 그림에 쫓아가지 못하지만, 해삼하고 바지락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해수부에서 전주기 육성 품목 방안을 갖고 있으니까 충남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발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수부의 정책 방향성을 토대로 저희도 그렇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이 나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공석이시지만 주무 팀장님이 어디 팀이세요, 이건?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 관할이신가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양식은 저희가 안 하고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주셔서 나중에 혹시 해수부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따라서－ 나오는 대안,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공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도 스타 플레이어를 육성할 생각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응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쭙고 마칠게요. 98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및 우량종자 방류, 7개 시군, 18억 원이 있거든요, 국장님?

예, 잠깐만요. 생태계…….

내수면 산업에서…….

내수면이요?

예, 98페이지.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예.

이것 예산이 올해에 18억 원이면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느는 거죠? 올해 집행이 ’23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40% 정도 늘었습니다.) 40% 늘었다고요? 그런데 일부러 지금 7개 시군에 하는 게, 해당되지 않는 시군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7개 시군으로 돼 있잖아요.

누가 한번 해 줘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7개 시군 외에는 신청한 시군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은 우량종자 방류가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도…….

예.

일부가 수산자원과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수산자원과 유재영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에 있어서는 내수면 시군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건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 옆에 보면 우량종자 방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량종자 방류가 어촌산업과에서 하는 거는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 비율이 시군비 비율이 40%로 높고 저희 쪽에 지방에 이양돼 있는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거는 10∼20%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빠진 시군들은 내수면 어종을 어촌산업과가 아닌 수산자원과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개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도 거기에 해당이 되기는 됩니까?

예, 저희 과의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청양이나 부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좀 덜 있는 저희 쪽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충남의 시군들이 거의 다 하긴 하는 거죠, 여기 7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어촌산업과에서 못 담아진 게 저희 과로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방향이 맞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시군이 전부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알아가고 그러는 거죠. 저희들은 잘 압니까?

예.

여기에 전문가인 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전문가이신데 위원님들과 함께 ’24년도 해양수산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질의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부드럽게,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장진원 국장님은 김민수 위원님의 부드러운 질문에 답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으로 취임하신 장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 해양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업무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요, 해양바이오·치유 산업 집중 육성으로 미래가치 선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양바이오 산업을 집적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자원 확보에서 제품 생산까지 토털 설루션 제공이 가능한 집적화를 시킨다는 건데 저희가 해양생물의 전 과정을 미생물에 대해 수집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분양하고 자원을 축적하고 이런 단계, 그게 연구개발 R&D거든요, 연구개발 단계.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라는 거기에서 저희가 해양바이오 소재 기술 산업화 및 촉진, 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 단계로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해양바이오 소재라든지 안전성을 인증하는 데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하는, 유효성 평가라든지 이런 걸 인증하는……. 지원은 저희가 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조 단계에서는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로 기업에 대한 입주라든지 제조 공간, 저희가 조성해서 여기에 입주 기업들이 와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는 게 지식산업센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250억 원을 들여서 2027년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은 미세조류라든지 미생물 이런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플랜트, 해양바이오 소재의 대량 생산 공장을, 주로 이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양바이오 기업을 저희가 기능성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원료 의약품 또는 완제 의약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같은 다섯 가지 과정을 R&D라든지 허가 단계라든지 제조 단계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토털로 국가 차원의 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양 자원을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런 목표인 거죠?

예, 토털 설루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가로림만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93쪽에 보면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이 있거든요. 격렬비열도항 거기에 보면 해수부 신규 항만 기본계획에 다목적 부두 반영, 관광 수요 개발 및 항만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국가의 전체적인 틀에서,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격렬비열도항이 지난 2022년도 7월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다가 부두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고 나중에 해양 경찰 이런, 같이 종합적으로 다목적 부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반영하려면 해수부 항만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025년도 실시설계 수립 비용 5억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걸 해서 마지막 최종 목표는 뭔가요?

격렬비열도…….

관광 자원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예, 크게 두 꼭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격렬비열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동쪽에는 독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쪽은 가장 끝 섬이 격렬비열도입니다. 그래서 해양 영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해양 영토 수호라는 측면에서 관리하고 또 여기에 지금 중국의 불법 어선, 불법 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감시하는 기능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민들이나 어선들이 태풍이라든지…….

피항하는?

예, 굉장히 먼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피항할 수 있는 데가 여기. 그래서 다목적항이고, 두 번째는 수산 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를 해서, 여기가 수산 자원이라든지 해양 생태의 환경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기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상 악화 시 선박의 긴급 피항 장소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수립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요, 체계적 해양 공간 관리를 위한 연안 정비 및 인프라 구축 내용에 해양 경계 확정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응한 해양 관할구역 설정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충남연구원에서?

예.

2023년도 10월부터 해서 ’25년 4월까지 하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적용이 어려워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법으로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개별법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데 우리 도가 좀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3억 원을 들여서 해양 관할구역 설정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요, 우리 도에서 합리적인 해상경계 설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세부 사항 등은 파악해서 저희의 의견을 계속 적극 제시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충남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용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논리를 잘 개발해서 충남의 불리했던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장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으로 오신 것 환영을 드리고 또 이번에 자리를 옮기신 과장님들이나 승진하신 직원들께 축하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포부를 색다르게 해 주셔서 제가 감명 깊었습니다. 현재 어촌의 어업자원에 대해, 어촌산업에 대해서 다 공부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포부를 밝히셨는데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해양수산국의 업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1만 2009㎞의 해안선을 갖고 있는 서해안, 우리 충청남도의 해수국 업무는 일단 그 범위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하는 일이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게 없는 게 여기 해수국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내가 가끔 인식으로 잡고 있는데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어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민 보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민들의 수가 적어요. 1만 2000명밖에 안 돼요, 자료에 보니까.

조금 매년…….

많이 준다고 해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민 수가 1만 2700명, 이게 맞는 숫자예요?

저희가 어민이 1만 2694명입니다. 전국의 어민이 9만 805명이 있고요.

아, 그래요? 정식으로 등록돼서 그렇게 되는구나?

저희가 14%를 차지하는데 전국 대비 3위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어민 보호가 가장, 어민의 소득 증진을 시켜서……. 우리 농업 분야는 가장 중요한 게 청년 농업인 육성을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촌에 궤를 같이한다면 젊은 어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도 가져야 된다. 내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의 고령화 추세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고령화율이 한 5% 정도 이상 높은 게 충남 지역인데 어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후계어업인을 육성하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서 어민을 더 육성시키는, 어민을 발전시키는 일 같고 그다음에 광활한 갯벌 자원이 많이 있거든요, 갯벌 자원. 갯벌 자원이라든가 항만 그다음에 수산 자원, 이 네 가지가 내가 볼 때는 큰 축인 것 같아요. 어민 보호, 갯벌, 항만 그다음에 수산 자원. 그리고 거기에서 부여되고 있는 그 외의 하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해양쓰레기,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해양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해양레저 그다음에 해양 보호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될 부분들이고 특히 제가 지금 비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는 것 아닌가.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항만 수산 이렇게 표어를 비전 정책으로 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야. 이거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항만 수산. 그런데 크게 와닿지도 않지만, 너무 추상적인 말이 돼서 좀 그런 느낌을 받고요, 저는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에 있는 간부 직원들이 금년도에는 정말 뭐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충청남도의 해양 자원은 정말 괜찮아요, 그렇죠?

예.

강원도나 경남이나 호남이나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의 해양 자원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로 볼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해양 자원을 많이 활용하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답인 것 같아,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해안에 몰려오는 관광객은 무지 많았어요, 그렇죠? 여름 되면 정말 대천 앞바다 그다음에 만리포 그다음에 우리 충남을 가로지르는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수욕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렇죠? 보면 대천해수욕장도 여름에 가보면 상인들만 좀 있고 또 만리포라고 유명한 그런 데도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제가 충남의 많은 섬들을 다녀보면 정말 투자를 많이 해서 자원이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의 자원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안 했기 때문에 퇴보된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해양레저나 바닷가를 간다고 하면 대개 어디를 많이 갑니까? 대개 보면 통영 이쪽이 많이 유명해졌죠? 많은 분들이 통영을 가장 꼽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그 바다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가보면. 만리포나 그다음에 보령에 있는 데를 가보면 전혀 손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옛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해양수산국에 생각나는 말은 이거예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해양수산국장님이 한자에 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온고이지신이라고 내가 보면 해양수산국은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말씀들은 너무 좋은데 지금 제가 업무 자료를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해양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양바이오·치유 산업 집중 육성으로 미래가치를 선점하겠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전에도 내가 농수산해양위의 위원이 돼서 업무를 말씀하면 너무 뭐라 그럴까, 현실적이지 못한 게 많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건물을 지어놓고 왔는데, 가보면 활용도가 너무 없는 데다, 이런 거야. 지금 여기를 봐도 해양치유건립센터를 340억 원에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힐링을 받고 그런 게 목적인데 여기에 340억 원을 들여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단가를 좀 낮춰서 여러 군데에다 해 놓으면, 접근성이 중요한 거고 그런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아까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지금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충남이 왜 발전이 안 되냐면 －내포나 이런 지역이 발전이 안 되냐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너무 안 해 놨어요.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장항선을 타보시면 탈 마음이 나냐고요. 서울에 한 번 가려고 하면 차 끌고 오면 서해안고속도로로 5시간씩 걸려서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나냐고요. 그런 인프라 구축부터 해 놔야 도시가 잘 발전되는데 충남은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들을 너무 안 했다. 그리고 지금 서해안에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해 놨다. 장 국장님, 공감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지금 갑자기 길을 뚫고 철길을 놓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라도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하고요, 특히 항만 쪽에서 보면 충남에서 대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꿈은 가끔 얘기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와 있는 건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뭐야, 유람선 뭐죠?

국제 크루즈…….

이번에 크루즈를 띄우는 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하려고 하고, 그것도 한번 단순한 기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 걸 못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장 국장님께서 이번에 해양수산국장을 맡아서 충남 해양수산의 모든 걸 이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분야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한두 가지만 내가 제대로 해 놓고 가겠다. 항만이면 항만이라든가 제대로 좀 하고 나머지 돌아가는 거는요, 지금 여기 해양수산국은 위기는 없어요. 위기가 없죠. 지난번에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위기가 좀 있었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업무하는 중에서 나한테 위해요소라든가 위기가 오는 건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해양수산국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걸 추진해 놓는 일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금년도에는…… 여기에 네 과가 있잖아요? 4개의 과가 전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역할이 있어요. 지금 계속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과장님들이 하시고 국장님은 어느 부문에 특화시켜서 어느 쪽을, 정말 2024년도에 나는 이런 걸 한번 해 놓겠다 해가지고 다양한 거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국 일은 다양해. 다양성은 있는데 크게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라도 방향을 정해서 국장님께서 성과를 올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장진원 국장님, 평소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 많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수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해양수산국이 인적 변화가 많이 있네요. 뭐니 해도 올 한 해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수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섬의 날 행사도 충남에서 하고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충남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해인 것 같아요. 우리 장진원 국장님은 공보관도 하셔서 두루두루 인맥 관리라든지 기자님들도 상대하고 다방면으로 많이 활동하셨는데 우리 충남이 해수부하고 교류가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적으로. 환경이 그렇지만 전남 주축이 많이, 어쨌든 사업들이라든지 뭐든지 보면 전남 쪽이 주축이 되는데 우리 충남도 해수부하고 업무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를 많이 하셔서 해수부에서도 치유 산업·해양바이오·해양레저 같은 경우는 ‘충남’이다, 그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역할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장관님이 오셔야 되는 대형 사업들을 2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충남과 해수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충남의 바다지 서천의 바다, 태안의 바다겠습니까? 저는 충남의 바다라 생각하고, 우리 충남에 바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가 충남 아니겠습니까? 충북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크게 도약하고 싶어도 도약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또 민물 사업도 잘된다고 생각이 되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충남이 크게 도약할 수가 있는데 그 역할에서 국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당연히 어민들과 어업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금 관계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사업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충남이 딱 잡아야 될 사업들에 있어서는 해수부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으셨는데 사실 국장님도 아직 안 와닿잖아요.

제가 이게 좀 안 와닿아서 한번 서천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에 가봤어요. 지금 일부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는 공정률이 한 40%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보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서천도 갯벌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좋은 이슈여서 해양바이오가 앞으로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SOC는 계속되고 있는데 －건물은 짓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는 서천군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우리 충남도도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히려 해수부한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제안해서 해양바이오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해수부 차원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옆에 두든 같이 해가지고 해수부의 국장님급이든 이렇게 한 분 오실 수 있게 해서 해양바이오를 좀 제대로 키워보자. 지금 해양바이오 산업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경북, 전남,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 사업처럼 가고 있는데 그래도 서천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시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 이런 부분은 꼭 건의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수부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벌여놨지만 실제로 이게 산업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협력을 해야지 저희들은 인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보셨겠지만, 폴리텍대학은 해양바이오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해서 ’1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보고받기로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받으셨어요?

준공을 2027년 3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설계 용역 중인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가 제가 과장한테 보고받기로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싫어하죠?

약간 좀 그런 게…….

교수협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여기 관련…….

꼭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한번 가서요…….

저도 의회에 처음 와가지고 갔을 때 그때 업무보고는 ’25년도에 착공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늦춰졌거든요. 그전에는 학위 인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바다 로봇 청소기 얘기하셨는데 행감 때도 맨날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시범사업으로 과기부랑 함께했던 사업이라는 것 같긴 한데…….

바다 로봇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 로봇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장 방문 때 한번 보고 싶고, 해상 도계에 관련해서 해양쓰레기를 공동 수거·운반을 하는데 이게 충남하고 경기는 됐는데 왜 전북은 안 됐죠? 시도는 했었나요?

전북하고요?

예.

지금 해상 도계의 해양쓰레기, 충남하고 경기 공동 수거·운반 처리하는 것은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베이밸리 메가시티?

저희는 운반선만 있고 수거선이 없거든요, 경기도는 수거선만 있고 운반선이 없고.

아, 잘 맞네요, 사업이? 쿵짝이 맞네요?

예.

그렇게 했구나. 어쨌든 때가 되면 －항상 장마철이 되거나 태풍이 오면－ 늘 해양쓰레기가 문제가 돼요.

금강 하굿둑이 좀…….

하굿둑뿐만 아니라 도서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서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충남이 해양쓰레기 수거는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대응, 지난해에 참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지도선인 충남호에도 방사능 감시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해 놨고 이번에는 쓰레기 운반선에도 설치를 하시나 봐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어요?

1월에…….

1월에? 그러면 우리 충남은 이제 두 척이 움직이는 거네요? 그것도 원자력연구원하고 실시간으로?

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수산물안전센터에 베타핵종도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운영 중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국비 확보해서 올해 구입 예정입니다.) 베타핵종은 올해 구입 예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항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항만 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언제예요, 내년인가요? 과장님?

내년 말입니다.

그런데 장항항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해수국에서 문화관광 기능까지 도입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에요? 군에서는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 항만과장님 입장에서는 순수 항만으로서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님들하고 협의하고 계신가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장항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은 기본적으로 물류를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항만의 기능 중에는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레저나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만에다가 왜 그런 기능을 놓느냐고 말씀하시는 거는 재개발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부산의 북항 같은 데도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상업 기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산이 시장님도 바뀌시고 국회의원님도 바뀌셨지만 그당시에 금란도 개발이 한창 있을 때는 해수부가 중재하면서 장항항에 재개발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쏙 들어가다 보니……. 그러면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남하고 서천군하고만 하는 건가요?

이 재개발 사업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해수부에서 금란도 개발을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면서 충남하고 서천에서 금란도 개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좀 있었고, 해수부에서 충남하고 전북하고 서천하고 군산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금란도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재개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아직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안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게 내년인가요, 수정 계획 담는 게? 지역에서 연안 정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으세요, 필요성도 많이 느끼시고. 과장님, 그러면 올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시나요?

지금 해수부에서 내년 2차 수요 조사까지 끝났고요, 현장 조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조사 하면서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확정이 지어질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신청하시는 것 같던데, 수정 고시에 담으시려고?

예, 2차분 수요 조사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1차분을 수요 조사 해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셨는데 수산식품 클러스터 당진에 하시는 이게 익산에 하는 식품 클러스터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인가요? 그때 같이 시작해서. 이건 다른 건가요? 익산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석문단지 농지 내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수산 스마트 양식 단지가 있어요. 2개 사업이 붙어 있는 건데요,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저희가 LNG 냉열 등 탄소중립 인프라를 이용해서 수출 주도형 스마트 가공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거는 이번 민선 8기에서 새롭게 붙인 건데－ 처음 시작은 어땠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게 처음에 무슨 취지로 시작을 한 건지? 그것 좀 됐나요? 언제 했나요? 이거 누가 역사를 아시나요? 유재영 과장님, 아시나요?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익산에 있는 거기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라서 다르고요, 이 부분은 해수부 주도로 하는 클러스터인데요.

농림부가 아니고 해수부?

예, 해수부에서 하는 거고요. 첫발을 뗀 거는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전남도가 1번이 됐습니다. 2018년에 지역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전남은 그 사업을 예타 면제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 부산 같은 경우는 1000억 규모 가까이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한 800억 규모로 예타가 통과된 상태고 저희가 세 번째로 하는데 전남 권역 그다음에 부산 권역, 전남 권역은 해조류, 부산은 원양 산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냉동 수산물 위주고요, 저희는 중부 권역에서 수도권 배후 수부 도시로써 콤플렉스 개념의 종합 수산물 단지 차원으로 접근을 시도했었고, 그게 기재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예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해수부 사업이었던 거네요? 공모 사업이었던 거예요?

해수부의 정책 어젠다 중에 하나고요, 해수부의 총목표는 전국에 5개소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전남 권역, 부산 권역이 시원치 않으니까, 충남도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스마트 수산 양식 단지를 붙이는 거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지금 아직 이루어진 건 없죠? 그러면 연어 양식장 하시는 분들도 그 옆 부지에 붙어 있는 건가요?

그게 작년 예산으로 작년에 10억을 하고 이번에 3억 태워져가지고 하고, 테스트 베드 ICT까지 한다는 거는 그 기술을 가지고 석문 간척지에 200억 딴 것 있잖아요? 그 기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석문산단의 간척지 지구에 들어오겠다는 얘기고, 장소는 약간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 98페이지를 보고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촌 신규 인력 유입 확대 및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관련해서 귀어 마을 단지 조성 23개 동 17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귀어 마을 단지 조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귀어인의 집과 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귀어인의 집은 서산시 지곡면 중리 어촌계에서 하는, 이거는 이동식 주택 3개 동이고요, 이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촌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이것도 서산시 지곡면 중리인데 이거는 사업비를 16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동식 주택이라고 있잖아요, 모듈형? 이동식 주택 20개 동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산 중리 쪽에 15개, 그다음에 태안 원북면 먼동 어촌계라고 있어요, 거기가 5개. 그렇게 20개 동, 그래서 총 23개 동을 하는 겁니다. 23개 동, 1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입주 대상자, 입주 예정자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거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점검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귀어 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저희가 귀어인들을 공고하고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교육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앞으로 또 뽑아서 할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간단하게. 담당 과장님, 혹시 아세요?

어촌산업과장이 공석이라 우선 그전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지금 국장께서 설명했던 대로 국가사업하고 우리 도 자체 사업이 있는데 국가사업은 1개 시도당 3개 정도만 배정하고 있어서 표시 나지도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20개 동이 되겠는데요, 15개 동이 서산에 가게 되고 5개 동은 태안으로 가게 되는데 먼저 시작했던 서산 지역은 기반 조성은 착공이 들어갔고요, 연도 내에는 준공이 끝나서 입주가 시작될 텐데,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내에 귀어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서산에 귀어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서산 청년 수산학교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 수산학교요?

예, 서산에서 직접 그리고 마을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그쪽에서 현재 13명 정도가 －아직 준공 단계는 아니지만－ 나는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살아보기를 하겠다. 그래서 정착하는 기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나갈 때까지 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집, 그러니까 어촌 주택 구입 자금을 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로 그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 쪽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대상자, 예를 들어서 지금 15개가 특정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산에 15개가 들어가면 최소한 15명이 어업 관련해서 생업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거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패키지로 넣어야지 6개월 경험한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6개월 이상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귀어·귀촌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정착 시설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목표가 뭔지.

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촌 중왕리에 15개 동을 하게 된 이유는 그쪽에 어촌 6차 산업화 시설을 해서 그쪽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공장에 취업한다든지 어촌 체험 마을에 한다든지 어촌계원으로 유입하는 프로그램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입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답변 내용대로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가 있으면 정착을 하겠죠. 그거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산에서 자체 마을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경우 나중에 형평성이라든가 특혜 시비나 이런 게 걸릴 염려는 없는 거예요?

서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청년학교…….

그거는 서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구상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데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줬을 때는 단 한 명이라도 귀어인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자주 서산 쪽을 모니터링하셔가지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서산에 다 다 맡기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성공이 돼야 보령에도 생기고 당진에도 생길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젊으신 분들, 노동력이 있는 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진입장벽들은 말씀 안 하셔도 잘 알잖아요. 어촌계나 지역에서 풀어낼 수 있는 관계를 단위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래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내내 같은 과에서 하실 것 같은데 창업 투자 관련해서 유망기업 발굴, 창업사가 4개사인데 이거는 개수까지 명시한 것 보면 사전에 조율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창업투자지원센터요?

예.

이거는 저희가 충남 TP 바이오센터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총 97억 원을 들여서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7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양수산기업 창업 투자, 제품화,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계획은 창업 4개사 매출이 있는데 저희가 50개 기업 64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개 기업 64건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죠?

2019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비가 17억 원인데요, 국비가 8억 5000만 원, 도비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동안 성공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원했을 경우에 이 기업이 충남에 안착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혹시 그 데이터는 있나요? 위탁 주다 보니까 그냥 저거하고 마시나?

충남에 정착한다는 것보다는요, 충남에 정착하는 건 아니고 대전 업체도 있고 천안도 있고 아산도 있고 하는데 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도와주느냐면 가장 많은 게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디어 상품화 패키지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 지원 업무 또는 제품 고급화 지원, 특허나 인증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 서비스 지원 같은데, 내용이?

예.

해수국에서 이런 걸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옛날에 창조혁신센터 업무 같은데?

저희가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 분야 창업 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그러면 예산 17억이라는 게 해수국 예산은 아니다, 이거예요?

국비 8억 5000은 해수부 예산이죠. 국비는 해수부 예산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궁금하면 자료 요구해서 좀 받아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이 집중적으로 계속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년도에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영향력이 결과치가 나왔는지 이런 것은 모니터링을, 적어도 성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 챙겨서 하겠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업무보고 할 때 그동안 노력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만큼 실적을 냈습니다” 해가지고 이럴 때 같이 제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요?

상펄이요?

아, 죽도 앞에 있는 거요.

충남 4대 명품으로 굴·바지락·해삼…….

수하식 양식입니다.

위원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천수만 해양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 홍성호·보령호 해수 유통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타당성 조사비…… 국비를 작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5억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해수부의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 이후에 저희가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국회하고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홍성호하고 보령이 생태 복원 대상지에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요?

그러면 농림부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예, 해상 도계,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 법이 지방자치법에서 해상관할구역법으로 새로 신설이, 이제 개별법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법 제정 과정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우리 도 해상 경계, 아까 군산이라든지 장항, 군산, 만리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푸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160억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도 수입으로.

예, 잡았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

LPG, 예.

예.

예.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그 위에 어항…….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아, 오천항 들어가는 입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쪽은 안 된다고 말씀…….

예.

저도 현장은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번 가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현장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예, 무이자 융자…….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서천특화시장 화재 때 국장님이 와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넓게 생각들을 해 주시고 활동해 주셔서, 그때 오셔서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인 서산특화시장의 상인분들께서 많이 위로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 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10억을 편성해서 이게…….

시군에 가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서천에는 1억 8000을 지원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잔여, 해수부에서 추가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시장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소위 쿠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수료 지원에 대한 사업을 못 한 시장들이 그래도 아직 있죠?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30% 정도를 다시 돌려드리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한 데는 다 해 주셨나요? 신청 들어온, 유재영 과장님이 내용을 좀 아시려나?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 화재 복구 후에 바로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되는 대로, 해수부에서는 그래도 충남도 중에서 서천특화시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쪽에서 표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 명절 전에라도 된다고 하면 해수부에서는 도와줄 의향이 충분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서천시장 외에도 전체적으로 충남의 시장들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한 건 다 환급 지원이 됐나요? 다 못 했죠, 아직?

구정부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시장들은 다 됐고요?

우선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요즘에는 한 번 받은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설날 때 신청한 데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했던 곳은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은 다시 환급 행사가 나갈 수 없다? 두 번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전통시장하고 상설은 가능하고요.

예, 그거에 이어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서천특화시장이 가설되면 －임시 시장이 운영되면－ 그때 같이, 상인분들도 상인분들이지만 어민들하고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물량을 못 빼니까 시세가 많이 하락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은 시장보다는 어민들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산물을 소비하신다는 생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세종의 싱싱장터와 관련해서 서천 수산물을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계 분쟁 문제라든지 도계 갈등 문제 얘기가 또 나왔는데 사실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용역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사실 저희는 위로는 경기·인천 밑으로는 전북, 4개 도인데 보면 거의 다 도서들이 중첩이 돼버려서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도 용역이지만 잘 관심 있게 진행,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교류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인가 예산 때 어촌 체험 마을의 사무국장님들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농림부는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다는데 해수국도 하시는 거죠?

어촌 체험 마을이요? 잠깐만요…….

하시기로 했겠죠, 해수국도. 이제 농림부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이 나갔으니까 평가할 예정인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일단 국비는 확보를 못 했고요.) 그러니까요. (○집행부석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수부에서 평가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그런 안이 나온 거는 이제 자생해라, 자강해라. 그렇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평가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농림국은 평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면 평가 얘기는 아직 해수부에서 내려온 건 없고요.

아니, 이건 우리 자체적이죠. 왜냐하면 해수부에서 돈 받은 게 아니니까.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을 지원하는 건데 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14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13억 4600만 원, 도비가 10억 300만 원, 시군비 2억 42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평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국비가 자연스럽게 농촌체험마을이든 어촌체험마을이든 내려왔었는데 올해 예산부터 국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에서, 추경으로 해서 하실 계획 아닌가요?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사무장은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제가 농림국에서 보고를 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잘한 데는 더 잘해 주고 못한 데는 그만큼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더라고요, 실무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해수국은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꼭 평가하라는 얘기보다도 이제는 도가 중심이 돼서 가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농림국은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도 금년부터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잘 되는 어촌체험마을이 됐으면 좋겠죠, 관광형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지역자원시설세 1억 5000이 처음으로 반영됐어요.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부터 0.6원으로 인상이 되죠. 그런데 인상이 되면 그만큼 세수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인데 분배를 보면 거의 탄소중립과라든지 보건·환경 쪽으로 많이 배분됐고 사실 1차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어민들을 위해서 쓰였던 예산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확보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올해 본예산보다 성과를 더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민들한테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확보를 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확보에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에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이라는 것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네요. 어구보증금제 시행은 뭐예요? 111페이지네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구에 대해 실명제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유재영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어구 보증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하고 연계선상에 있는데요, 현재 해양 폐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충남에는 19개소 정도가 있고요, 우선 해수부에서는 올해부터 통발 어구에 한해서 바다에 방치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보증금제를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게 통발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일반 어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우선은 어구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으로 하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등록제로 바뀌어가지고 어구를 판 사람이 누구한테 얼마만큼 팔았다고 했을 때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태그를 하나 부착을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태그를 부착해 준 어구를 다시 가져오면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크기에 따라서 －어구 하나당이요－ 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시범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충남에는 9개소의 수거 장소를 잠정적으로 컨택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이 1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범 사업으로 한다?

위원님, 통발을 하나 사면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쓴다는 건데 이 통발 어구 보증제는 1월 이후에 생산된 통발 어구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1월 12일부터 생산된 통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통발만 이력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발이 신영호 통발이야. 그러면 이게 노후화돼서 반환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면 우리가…….

1000원에서 3000원까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예전에 빈 병 환원해 주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려는 건가 보네요?

예, 유인책을 두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9개소 시범이라고요?

보증금을 회수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지금 9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정착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부분의 일환으로써 사업이 시작되는구먼요.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97쪽에요,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블루푸드 수출 확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김 수출이 한 1조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됐는데 충남에서는 한 2000억 정도 수출했다. 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2억 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김 수출.

김 수출이요?

예.

그래서 아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충남에서 한 2000억 정도 수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21.9% 수출이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11월 말인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2억 불을 수출한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9% 이렇게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은 증가를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코리아 K-푸드 열풍이 불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응하는 충분한 양을 생산해 낼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그만큼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시는 거죠, 김 생산량을?

예,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유재영 과장이…….

그러시죠.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현재 저희 충남이 물김 생산은 포지션 위치가 6%에서 7% 정도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마른 김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잘될 때는 1억 8000만 속에서 안 될 때는 1억 5000만 속 정도 생산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1억 6000만 속 정도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요, 물김 생산량은 7%에서 6%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른 김 생산량은 한 35%에서 40%를 육박해서 서천 쪽에서 전남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김, 경기도 쪽에서는 서천으로 100%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마른 김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의 김 작황이 황백화 영향으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김밥 김이 세계적으로 선풍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은 김 한 톳 －100장－ 그램 수를 보면 200g에서 330g까지 생산을 해내는데 얘네들은 빛이 통과가 안 될 정도로 촘촘한 김을 생산하면서 280g짜리를 스시 김이라고 해서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걸로 김밥을 싸게 되면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질긴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260g 정도로 얇은 김들이 김밥 김으로 있어서 아직까지 －중국이나 일본이 스시 김은 앞서가 있을지 모르는데－ 김밥 김은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안 되고 있고요, 작황의 문제는 저희 쪽보다는 전남 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한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시적인,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고 우리가 전라도에 비해서는, 그쪽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요, 거기에 보면 어업인 소득·복지 지원 및 어촌 생활·경제 환경 개선의 의료·복지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2400세대, 연금보험료가 약 3100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까 어업 가구가 충남은 6435가구 이렇게 수산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은 뭔가요,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아마 농민들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보충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4개죠?

예, 14개.

원래 예산은 국비를 얼마 정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국비, 도비가 얼마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이거 실무 과장님 누구세요, 팀장님이나. 실무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아직 좀 저기하실 거니까 앞에 앉아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제일 처음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군비 얼마로 계획됐던 거예요?

체험 마을은 도비가 원래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인데요, 국비가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이루어지던 것이 작년에는 해수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도가 30% 정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시군비에서 70%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예산은 비슷하게,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 쪽의 체험 마을은 국비가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잘 되는 데는 아마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어촌 체험 휴양마을 14개 중에서 매출이 제일 좋은 데가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매출은 조금씩 다 잡는 게 다릅니다, 낚시를 하는 데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세무 신고된 걸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 신고된 자료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저희들이 세무 신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체험 마을에 온다, 그 정도를 받고 있는 거지…….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체험 마을이면 그게 법인으로 안 돼 있어요?

법인도 있는데.

법인으로 돼 있으면 신고할 것 아니에요?

어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도 세무 신고를 안 해요?

세무 신고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에서 세무 신고된 자료를 받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에서는 받는 게 없고요, 시군을 통해서 프로그램상에 올라가 있는 건 있습니다.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험 마을에 대해서, 물론 낚시하는 부분들은 세무 신고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펜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운영되는 부분은 신고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14개 마을의 매출이 얼마가 되고 자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이 되는 데는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 14개 체험마을을 어떻게 자생을 시킬 것이냐. 이건 인건비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생을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고 이 예산은 앞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기재부의 방향도 그런 방향 아닙니까? 농촌체험마을도 저희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자생이 될 수 있는, 알프스 마을 같은 데는 매출이 몇십억 되는데 왜 이걸 지원하냐고. 그런데 도에서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꼭 파악 좀 해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도에서 자료는 갖고 있어야지. 시군에서 입력하니까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어떻게 이걸 자생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올해 것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국가해양정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이 국가해양정원입니까, 아니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국가해양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국가해양정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2022년 12월에 해양 정원 국가 사업화를 위한 해양생태계법이 통과돼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바뀌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면서 정원에서 공원으로 바뀐 거예요?

규모 축소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해양생태계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지금은 정확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해야 맞다는 거죠?

예,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불용된 예산 있나요? 불용 처리된 예산 있나요?

2023년도에요?

예.

예.

얼마 불용 처리됐죠? 36억이었나요, 이십몇억이었나요?

아직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가로림만이요? (○집행부석에서 21.5억 원입니다.)

21.5억 원?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팀장님이 가순신 팀장님이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쭙지는 않고 자료로만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치유센터가 올해 7월에 개소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 관련해서 용역 진행했었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것 결과하고 이제 태안으로 운영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운영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군으로 넘기면 도에서는 관심을 하나도 안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용역하고 그다음에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좀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빼먹으신 것 같아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