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동의안 1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진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이기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고은 권익보호팀장은 간부 회의 대리 참석차 업무보고 중간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채구 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은 1월 22일 자로 동물위생시험소로 전보 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한부모,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조손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시군 가족센터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충청남도의 가족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2024년 신규 사무로 다양한 가족과 위기 및 취약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발굴 및 분석, 사업 등을 총괄 운영 하는 광역 역할을 수행함에 다양한 가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활용하여 가족 지원의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주요 내용으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매년 4억 5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무는 가족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가족에 대한 행사, 서비스 제공, 시군 가족센터의 컨설팅 및 지원 관리 등으로 공모를 통해 가족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 가족센터는 가족 사업을 전담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가족 문화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사회서비스원 임금 체계 통합 과정 문제점을 같이 공유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탁 주는 업무는 －직원들 호봉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충청남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새출발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정책관님이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성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히 챙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정책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기구는 1관 5팀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현원은 24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 현황은 전년도보다 7억 7100만 원이 증가하는 95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가족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과 삶 형태 변화에 따른 ‘포용과 통합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제활동 활성화 및 권익 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참여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첫 번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 정책 및 양육 환경 조성, 두 번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단계별 안착 지원,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네 번째,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다섯 번째,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보호와 참여 확대 정책을 집중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정책입니다. 첫째,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 가족센터 설치, 1인 가구 지원 정착화, 가족 친화 인증 우수 기관 확대 등 가족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겠으며, 방문 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통하여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및 힐링복지비, 주거복지비 등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심리·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8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단계별 안착 지원입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대상별·단계별 특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결혼 이민자의 통번역 및 생활·의료·법률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 추가 배치와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언어 발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안착과 통합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하고자 배정 쿼터를 1000명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365일 상시 운영 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 다양한 가족 페스티벌 등 지역사회의 장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입니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순상과 횃불상의 전국화 및 위상을 강화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단체 국제 교류, 여성 의원 정기 간담회, 권역별 여성 리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금년 상반기부터 2025년 협력 사업을 발굴·확대하여 교육청 사업비 4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그동안 공공건축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셋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발전 3사 업무협약으로 재해 예방 여성 전문 인력을 연간 1000명 양성하고, 500명 이상의 발전 3사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창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새일센터 재취업·창업 지원,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양성평등 수준 향상입니다. 민간 분야는 도민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3만 5000명 이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분야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여 양성평등 충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째,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존 26개 폭력 피해 상담소 대상으로 단계별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충남형 통합 상담소 지정 운영과 도내 39개 폭력 피해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광역거점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 기반 폭력 피해 통계 분석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폭력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를 5월 내에 설치하여 피해자 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전문 법률단 내실화 등 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소진 방지 힐링 프로그램 실시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상담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참여 확대입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 확대,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사업과 급식 단가 현실화 등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청소년의 긴급 대응과 자립 지원을 위해 세상소통카드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심리 지원 통합 상담 구축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참여 활동 및 역량 개발을 위해 베트남 문화 교류 봉사 등 글로벌 역량 강화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대회 등 청소년 중심의 정책 발굴을 추진하겠으며,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노후 시설 기능 보강 등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 함양과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외상 지원 확대 등 청소년 생활환경 점검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18건 중 5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추진 상황입니다. 1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는 지난해 실적 300만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올해도 초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번, 시군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균형 있는 집행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번,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사업 예산이 과다 증액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5번부터 7번까지는 충남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0번,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설립 사업 재검토 관련하여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기관 모집 불발에 대응하여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지난해 10월에 개소하였으며, 앞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적극 연계 협력 및 시군과 협조하여 신규 쉼터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12번, 실제 사업 대상자 수를 고려한 예산 수립과 관련하여 중위소득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및 긴급 현안 질문은 5건 중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5건 중 1건 추진 완료, 3건은 추진 중, 나머지 1건은 추진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 건의안 1건은 현재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MOU 체결 추진 상황 및 29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5대 정책 방향에서 지금 두 번째 보니까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단계별 안착 지원 하겠다라고 해 주셨거든요.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주민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15개 시군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수, 남녀 구분해서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아동 수도 연령대로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전에 행감 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때 잠깐 나왔던 얘기를 한두 가지 복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언어 통번역 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충남에 소재하는 공공 의료원들, 이런 데 가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분들도 공공 의료를 하는 입장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분들에 대한 의료가 상당히 있거든요, 비중들이.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데도 홈페이지에 보면 영어 하나밖에 없다든가 영어하고 중국어 두세 개밖에 없다든가 그런 지적을 드렸었고, 업무보고 하면서 수정하겠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정책관실이 아무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하니까 최소한 공공기관만이라도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셔서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동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배치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지요. 그런데 언어도 다양하고 사람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충분한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삼자 통역 서비스도 잘 활용해 주시고, 요즘은 또 구글 같은 거 보면 내가 전혀 모르는 외국 나가서도 구글만 켜도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잘 몰라도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쓰는 방법만 안다면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고, 병원 서포터즈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서포터즈들이 많이 활동해요.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요즘은 연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운 부분이 통역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외국 나가서도 제일 어려운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살기 싫어도 이혼도 못 한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재난문자 같은 경우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다언어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아주 세심한 것까지 챙기는구나’ 이런 품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이 확대해 주신다고 했고 확대하실 거지요?

예.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 교류 관련해서 이번에도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업 추진할 때 아무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선발되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십사,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가 설명 올릴까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외국인콜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천안에 있는 콜센터를 가봤더니 잘돼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건 좋은데 일단 콜센터가 좁기는 좁더라고요. 다른 번역도 앉히기는 앉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자 통화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들 제일 처음에 오면 핸드폰에 콜센터 번호를 입력시켜 줘라, 병원에 가면 거기서 콜센터하고 연결을 시켜 줘라, 그래야 통화 서비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긴 소리로 “아니면 갤럭시 S24를 사주든지 그래서 통화가 되게 해야지, 이거 와서 답답해 하는데……” 대개 외국인들이 와서 상담하는 게 노무잖아요. 대개 노무고, 가장 답답한 게 병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어디 아픈지 말해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인데, 노무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옆에 와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병원만 삼자 서비스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출입국이라든가 국적 취득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잖아요. 그럴 때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안내해가지고 핸드폰에 깔고 쓸 수 있게끔, 있어도 모르면 못 쓰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정책관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지렛대 역할처럼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오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뒤에 훌륭하신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 법무부 관할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에 위탁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도에서 F-2 비자 할 사람을 선발해서 서류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쿼터를 배정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여기 와서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 3급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업체하고 매칭해서 근로 계약서를 썼거나, 얘가 취업을 우리한테 하겠다는 승낙서를 기업체에서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금년도에 1000명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 제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저번 금요일 날 488명이 신청했는데 488명이 전부 다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1차는. 그래서 2차, 3차 계속 있는데, 실상은 지역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대학교 2학년 이상 마치면 거의 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도망갈 일도 없고 불법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고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무리해 보였는데 1차에서 400여 명이 했다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그런데 이 자격 조건이 국내에서 석사 졸업을 하거나…….

전문학사, 2년짜리 전문대 있잖아요, 전문학사.

전문대를 나와도 가능합니까?

예.

전문대를 나와도?

예, 가능합니다.

석사가 아니고?

예.

또는 E-7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 내용이거든요. 좋아요. 1000명이 신청해서 2차·3차로 －1000명이 응모를 해서－ 된다고 치고 이런 고급 인력이 갈, 1000명의 인원이 갈 사업체가 우리 도에 충분합니까?

갈 사업체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산하고 보령만 했지요?

예산하고 보령 75명씩 각각.

그때 갈 기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부 취업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1000명을 하는데 외국인들도 비교적 많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천안·아산·당진·서산은 대상이 아닌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구 소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조건이?

예,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은 9개 시군이잖아요.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게.

거기에 이들이 갈 기업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고급 인력을 국내에 많이 유치하겠다는 조건인데, 이들이 갔을 때 이런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단순노동직이 이런 데 근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금산에서 왔습니다만, 애들이 유학을 오는 이유가 유학 비자로 와서 알바해서 돈 벌어가려고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서 단순노무로 갈 것이냐,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비자를 지급해 주고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취업처를 찾아가지고 오는 제도예요?

그렇지요. 취업을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단순히 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갱신해 주는 역할만 한다?

예, 중간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대학교 생존이 우리 한국 학생만 받아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냐면 ‘우리 대학에 유학을 오면 F-2 비자는 무조건 100% 발급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F-2 비자의 특징이 5년 이상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아직 그거는 확정된 거는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인데 가족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보다는 아주 월등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취업해서 비자 갱신이나 발급을 해 주는 조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내에서 영구 거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선을 해 줍니다,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이들이 국내에 영구히 거주할 자격을 유도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그렇다면 몰라도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크게 의미 없지 않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로 외국에서 한국말 조금 배워가지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을 모셔다가 제가 계절근로자를 금산에서 했는데 계절근로자를 쓰려면 2개월간 또 가르쳐야 합니다. 말도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2개월 하면 조금 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쓰느니 여기 와서, 대학교도 사람 부족하니 대학교 모집도 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하는 애들을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정착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사업, 두 번째는 그동안 단순 노동 위주로 외국인 이주를 해 왔다면 고급 기술과 학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주하게 하겠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쭤본 건데, 지금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겠다,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많은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1000명의 인원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들이 가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근무할 만한 기업들이나 취업 자리가 충분히 있을까 하는. 또 하나 의문은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느 부서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 취업 부분은?

그래서 저번에 지사님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이 “여성가족정책관이 할 일이 아니고 경제실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제가 공모 사업까지만 다 붙고서 확실히 붙은 다음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기업지원과로 넘겨주는 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하고 외국인 이주 문제를 하는 과인데, 그렇다고 취업 문제를 같이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지원과로 넘겨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존에는…….

그런데 여기에 주요 업무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하기 전에는 못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실상 맡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 시간 5분까지 같이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용어가 조금…… 지난번에 김범수 정책관님 계실 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들으면 금방 알겠는데, 조금 순화되고 미화된 이름이 없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울타리 밖 청소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를 통하든지 없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용어를 너무 어거지로 순화하고 ‘가족 행복 화장실’이던가 그렇게 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런 거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상하게 ‘학교 밖 청소년’ 용어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보조 비율이 적다는…… 지금 보조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보조 비율이 3 대 7입니다.

원래 5 대 5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은?

5 대 5 하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령에 보면 노인복지법 외에는 5 대 5가 법에 맞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천안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천안이 배타적이지는 않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정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인원까지 따지면 학교 밖 청소년이 충남에 한 6000여 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6000명 정도.

저 개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각 동에 있는 자생 단체, 보통 8개 자생 단체라고 하는데 한 단체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한 사람을 후원하는 제도를 해 보고 천안에서는 이번에 한 23개 단체인가가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지난번에 김범수 정책관님 있을 때 예산을 마련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올해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 준비되고 있는 거지요?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전 지역에…… 천안 지역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해서, 저는 우리 충남에 몇천 개의 자생 단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추진하고 정책관님께도 많은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살면서 누군가가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등을 떠밀어 줄 필요가 충분히 있는 아이들인데, 그 기회가 학교 밖, 제도권 밖에 있다면 그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요,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만 그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제도권 안에 오게 하는 유인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이 5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거로도 충분히 유인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쓰셔서 꼭 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천안시 목을 확 졸라서 압박하든지 뭔가 해서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도 이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가족센터 통합에 관해서 여기 문구 중에 1개 또는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시군에 1개 또는 2개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요? 천안같이 2개의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1개 또는 2개로 되어 있는 거지, 일반 시군에 2개씩도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요?

예, 전부 다 1개고요, 천안하고 아산이 크기 때문에 2개씩.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해바라기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와 우리 충남 가족센터와의 차이점은 알겠어요. 차이점은 알겠는데,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마련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는데 혹시 각기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관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센터하고 해바라기센터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바라기센터는 북부에 하나가 있고, 5월 달에 남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홍성의료원에 하는데, 아시다시피 단국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오는 것은 전부 다 형사적인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가족센터하고는 의미가 다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로 성폭력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하고 가족센터는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기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환영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충남형 통합 상담소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폭하고 성폭이 따로 있는 데가 천안·아산·공주·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형 통합 상담소 절차를 보니까 연구용역 중에 있나요? 2월 달에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중간보고회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종 보고가 2월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보고가 2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하고 먼저 처음에 했을 때 과업 지시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거를 위탁 기관으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지금 가폭하고 성폭을 통합하면서 위탁 기관으로 할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막 커 왔잖아요.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우리 주민이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를 몰라요. ‘1366’만 딱 누르면, 그렇게 만든다는 건데, 지금 9개 시군은 통합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견을 다 모았고. 그래서 나머지 시군도 통합을 이루어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강제로 제가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로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센터장들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세대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센터장 1명이 그만두면 통합해서 형태만 통합이지, 형태를 통합하는 것이 강제 통합은 아닙니다. 운영은 계속 똑같이 운영을 하고, 모든 지역에서 1366으로 전화를 딱 하면 가정폭력·성폭력은 1366으로 통일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불나면 ‘119’ 하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예?

현장,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통합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하고 왔는데,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통합하는 거는 다 좋아요. 본 위원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책관님 오시기 전에 진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현장 이거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라…….

같이 논의를 한 번 안 했습니다. 아직 못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 건데, 작년도 11월하고 12월 달에 충남형 통합 상담소 논의를 한 번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가진 거는 제가 이미 듣고 왔고요, 그거는 소통의 자리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셨던 분이 이고은 팀장님으로 알고 있고, 맞지요? 양경모 위원님도 참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한 차례 갖고는 부족하다. 지금 조례도 5월 달에 제정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쭉 있는데, 더군다나 가폭과 성폭 관련돼서 통합되는 부분이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기관입니다. 아까 해바라기센터도 말씀을 하셨고, 15개 시군에서 성폭·가폭이 가장 많은 데가 서산시입니다. 본 위원의 출신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배석한 상태가 아닌 순수하게 집행부하고 이분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본 위원도 지난번 도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계 분석을 보면,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역별 통계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받았던 자료인데, 주민등록상 인구 8세∼19세 재학생 인구, 통계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100% 맞을 수는 없어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많아야 본 위원은 그나마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재학생 인구가 더 많아요, 정책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통계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상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생 인구가 달라요. 심지어 어느 모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이용자와 꿈드림 미등록자를 합치면 그 수치도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물론 1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팀장 통해서 받은 거예요. 말씀해 주실래요?

예, 주민등록상 인구 8세에서…… 여기 준 거 보면 24만 명이고 재학생 인구가 23만 4000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6080명인데, 그중 꿈드림 이용자가 2343명 그래서 미등록자가 한 3700명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산 같은 경우는요, 꿈드림 이용자 미등록자가 한 100…… 여기 한 군데만 수치가 달라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인구와 재학생 인구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공주·논산·서천·예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책관님이 팀장님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서 수치를 갖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학업형이냐, 취업 및 진로 탐색형이냐, 무업형이냐, 나눠서 분류하고는 있는지, 또 가정 부양 청소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가정 보호 유무와 학업 추진 유무, 취업 유무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은둔형·외톨이형 해서 도정 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책관님하고도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도교육청하고 이거는 연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충남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 이종규 정책관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도교육청하고 함께하십시오.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책정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여기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간이 지금…… 추가 질문까지 해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번에 보면 고려인 주민 공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차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고려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가 가장 높고, 천안, 다음이 서산이에요. 그런데 고려인들 특성 중의 하나가 집단 거주 하는 거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는 지곡에서 하고 있어요.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고려인들에 대한 주민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해 주셔야 되지만－ 이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고려인 주민들 언어.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지금 고려인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와 소통 한번 해 주시고요, 고려인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다문화 가족들 지역사회 안착과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 입국자들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도 입국자 아이들?

중도 입국자요?

예, 다문화가족 중에…….

가운데, 중간에 오는…….

중도 입국 아이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정책관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최근에 중도 입국자 아이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도 입국자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입국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비율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서산…… 자꾸 서산 얘기를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서산가족센터 임금 체계가 저희 서산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이분들이 나와서 중도 입국자 아이들을 위해서 언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진숙 팀장님이나 여기 사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으로 급하게 해 주실 일들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반복돼서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지요?

예.

주로 하시는 게 뭐 뭐예요?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못 하고 가족센터 내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는 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 예산 세워 놓은 거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시늉만 좀 내셨지요?

조금 세워 놓기는 세웠는데 미약합니다.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위기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이제 취약계층이나 은둔형 청소년 생활비·치료비 특별 지원 해서 800건 해 놨거든요. 이게 전체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800건이?

생활비·치료비 말씀…….

예, 100% 충족은 안 될 거 아니에요.

100% 충족은 됩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아,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구나.

예,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신고를 않는다?

예,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홍보를 신경 쓰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하고 육아 동행 근무제를 우리 충남이 시행하고 있지요?

일하고…….

육아. 예를 들면 0세∼7세까지 특별휴가를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충남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복지국에서 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아, 이거는 또 분야가 좀…….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가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1인 가구가 아시다시피 36.6%입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적은 청양이라든가 금산 그런 데는 노인분들이 실상 많고, 1인 가구가 많은 천안이라든가 아산 이런 데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1인 가구를 통틀어서 전체 이렇게 하자는 건 하나밖에 없고,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특화에 맞게, 지역 시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혹시 정책관님 아세요, 1인 가구들이 보편적으로 애로 사항을 느끼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은 돌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취업일 것 같습니다.

식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식사. 식사가 제일 큰 비중이고 그다음에 친구 만드는 거,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일자리, 그다음이 고민을 상담할 데가 없다, 그다음이 운동이라든가 문화 활동이 부족하다, 또 청소·세탁 이런 부분을 애로 사항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관심을 세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다 나왔기 때문에요, 간단하게만, 최근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과 관련돼서 충청남도의 사업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요구 사항,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이나 아산의 다문화가족들, 외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보니까 충남 인구의 6.3%에 가까운 13만 6000명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또 천안에서도 3만 2000, 아산도 아산 인구의 거의 10%에 가까운 3만 5000 이상이 다 외국인이거든요. 천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용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중요도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전문화돼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인력 증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인건비 상승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점점 과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콜센터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무가 좋지 않다는 것보다는 포화 단계에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물리적인 환경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급하면 ‘119’라든지 또는 여성폭력과 관련되면 ‘1366’이라든지 이런 대표 번호를 통해가지고 모든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관련된 통합 콜도 지금은 통합지원콜센터가 있지만, 일반적인 통번역 외에 자녀 상담부터 시작해서 학교라든지 가정, 이제는 노동의 문제까지 통합된 상담 콜이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 종합 플랫폼과 관련되어가지고 올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신 거지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495억이어서 500억을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14%인 69억을 예비비로 책정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예비비가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될 수가 있지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건축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설계를 하면서 가격이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그럴 때는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예비비를 편성해 놔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최대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보통 예비비는 5%∼10% 이내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으신가 보지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통합 플랫폼이 500억을 넘어갈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500억 이내에서 1차 완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증축을 하거나 사업 조정을 하거나 공간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와 관련되어가지고 원래는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주된 원인은 아마 센터장을 못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 채용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해바라기센터 물어보신 겁니까?

예,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아, 해바라기센터요? 해바라기센터는 홍성의료원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홍성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는데 홍성의료원이 실상은, 여기 다 아시지만 거기가 만성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주차장을 짓고 있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비용을 줘라, 그 업무 협의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거는 당연히 운영비에서 줄 수 있으니까－ 원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주가 처치가 들어오면 의사들이 처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치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우리는 뭐냐, 여기다 설치해서 우리 업무만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 10만 원하고 저희 도에서 20만 원 해가지고 건당 30만 원으로 하자, 고정급을 달라고 했는데 고정급은 안 된다. 당신들, 의사들 월급 받으면서 고정급이라는 게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단지 건당 얼마 하자, 3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짓고 5월 달 안에 개소할 수 있습니다.

예, 5월 달 정상 운영 예정인가요?

예.

이게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일단 협의는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예, 다 됐습니다.

홍성의료원의 주차장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공유재산을 점용하면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비를 내듯이 그런 간접적인 형태로, 보통 보면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면당 5000∼7000만 원 정도 더 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또 수당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지금 협의는 끝나신 거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는 것도 많이는 아니고 월 70만 원씩만 해 줘라 그래서 알았다, 홍성의료원도 만성 적자인데 그냥 도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 국비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운영비로 주차장 요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들 노파심이 있는 게 뭐냐면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을 저희가 계속 확보하고 묶어둬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외부로 나가시기 때문에. 수당은 똑같은데 업무는 과중되지, 수당은 형편없이 고정되어 있지, 업무가 과중되면 이분들의 이직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성의료원 원장님하고 각별하게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해바라기센터가 홍성의료원의 중심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협의를 할 적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다행히 해 주시겠다고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30초,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키트 처리에 30만 원 한 건 매우 잘하신 일 같습니다. 국가 일이라고 공짜로 시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 중에 해바라기센터는 형사적인 문제 조사 이렇게 하고, 일반 가족센터나 성폭력센터는 그 외라고 말씀하신 거, 모든 성폭력·성추행과 폭력은 전부 형사입니다. 폭력에 관해서는 민사로 되어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과거에 성폭력에 관한 일부가 친고죄라고 해서 고발하고 취하하면 없어지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센터와 통합가족센터와 연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형사니까 가족센터에 신고된 부분을 더 전문 기관이고 치료까지 하고 조사까지 하고 있는 가족센터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초 걸렸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 교육 기관에서 학습하는 또 일하는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칭을 서울시는 2019년도인가 명칭이 차별을 하고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개정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8쪽 하단에 보면 2023년도 11월 27일 11시에 도청 상황실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발전 3사와 지사님하고 같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산업안전 관련 충남 여성 인력 채용 해서 양성 교육으로 매년 1000명 정도, 그리고 채용을 매년 500명 이상씩 한다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정책관님께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실 때 취임 선서 하시나요?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예산 미교부된 거 있지요? 인건비하고 사업비 예산 중에 미교부된 게 있나요, 원장님?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연구 발표 내용 중에 충남 남녀 고용률 격차가 전국 평균보다 웃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받을 수 있지요?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되어가지고 국비가 삭감된 항목이 있었잖아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국비 요청을 했던 리스트 중에 국비가 삭감된 항목하고 예산 내역하고요, 또 10월 달 이후에 1월까지 아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을 텐데, 그 사업이 삭감됐을 경우에 향후 대책을 세워 놓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증상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원장님,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도지사님이 기관장들하고 같이 접견 자리가 있었다든지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원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고 안 했으니까 못 갔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참을…… 제가 원장님 참석 안 했다 소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팀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면 답변석에 불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답변 듣겠습니까?

답변하실래요?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양경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지금 원장님 답변 중에 중간에서 끊은 이유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방금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가 듣더라도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직원들이 그 기대치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게 안 되고 도에서는 결국 다른 임금 테이블을 제시하니까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됐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실 공공기관팀에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연구용역 주고 결과 나온 대로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 때문에 나머지 답변은 이따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마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허창덕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오는 이유 있나요, 팀장님?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는 원장님 혼자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원장님이 혼자 100% 책임이 아닙니다. 아까 팀장님이 양경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용역을 하는데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십니까? 책임 회피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임금을 지금, 일반 회사도 아니고, 위원장님! 허창덕 과장님 참석하실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업무 간담회상에서 허창덕 과장님은 업무보고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고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출석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상미 팀장님이 최소한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최상미 팀장님한테 질문할 때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서비스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금 체계를 위한…… 이거 받았거든요. 9주 동안 용역을 했네요. 맞나요?

잠깐.

위원장님, 예.

여기 이 자리가 나와서 답변하고 싶으면 답변하고…… 위원님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서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의 지시가 있어야만이 나오는 자리임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윤우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노사의 의견을 용역사에서 청취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용역사에서 노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걸로, 그러니까…….

서면이든 뭐로 받으신 건가요, 구두로만 받으신 건가요?

구두로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이걸 다룬다는 자체가……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을 다루게 됩니까. 1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금 체불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서 다룬다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장님의 답변 속에…….

이연희 위원님, 실장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예.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죄송해요. 위원장님, 답변 이거를, 노사 간에 했다라는 거를 서면으로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원장님께서 원장으로서 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얼마만큼 힘든가를 가늠하면서도 원장님의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직원들하고 얘기가 될 부분이 아니라 원장님은 직원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어떠한 얘기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아까 허창덕 과장님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께서 하셨던 얘기가 1월 16일 대전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교부금 지급 기일은 오는 19일이며”라고 쭉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보셨지요?

담당하는 팀장님 나오셔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최상미 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 보고서를 보지 못하셨나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입니다.

예, 보지 못하셨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어느 위원님이 하실 때 못 본 거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 못 봤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용역은 예산실에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실에서 진행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의견을 도출시킬 이유가 없나요? 자격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팀에서는 당연히 용역을 해서, 임금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입장과 담당 부서의 입장을 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의견을 담아야 되는 게……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책임 회피성으로밖에, 아까 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어,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말씀을 정확히 전달 못 드렸는데요, 용역은 예산실에서 시행이 됐고 의견도 충분히 제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을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임금 체불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이거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장님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할을 가장 해야 될 부서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게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통합이 됐어야 됩니다. 어떻게 1년이 넘도록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임금 체불이라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임금 체불은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요, 도에서도 하루빨리 노사가 합의돼서 임금이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합의서를 달라는 입장이고요…….

합의서를 달라고 하면 합의서에 맞을 수 있는 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임금대로 나가고, 그 외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셔야지요.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면 이거를 한번, 기조실장님이 1월 16일 자 대전일보에 나간 건 뭐지요? “교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1월 16일 자로.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씀은 뭐고 임금 체불은 뭔가요?

실장님의 말씀에도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맞게 하루빨리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부 갈등이나 임금, 각기 다른 직급 보수 체계로 인해서 서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노사 간 협의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임금 체불 하실 건가요?

하루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노사 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라고 하셨으니까 노사 협의가 안 되면 임금 체불 계속 하실 건가요?

현재로서 도의 방침은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원장님,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행정부의 과에서 하지 않고, 원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원장을 뽑아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먼저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호봉제를 하도록 남아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교섭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