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논산 출신입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상황도 지켜봤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전임, 전전임, 이완구 지사님 때부터 국방대를 충청남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써왔고 노력해 왔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지금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서야 공공기관 유치 결실의 완성 단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논하고 충청남도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하게 기관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 충청남도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 축으로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노력했던 과정도 지켜봤고 중앙정부가 선심성 혹은 충청남도에 대한 배려 그리고 충청남도를 폄훼하는 과정까지도 쭉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울 은평구에 있던 국방대학교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시키면서 충청남도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체력단련장을 지원하고 기타 제반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해당 기초지자체인 논산시는 도로와 접근,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금액적으로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나는 금액을 똑같이……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 국가는 체력단련장의 부지를 마련하고 논산시는 체력단련장 이외의 나머지 기반 시설을 －도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했었는데 나머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이미 집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논산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집행이 돼 왔습니다. 체력단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상승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그리고 김태흠 지사의 과감한 결정, 우리가 이후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속했던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나머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약속을 지키는 충청남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보다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동의안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약속을 지키고 의회의 확실한 －동의안을 처리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신뢰의 내용을 충분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 내용들이 바로 이후에 있을,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충청남도로 국가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충청남도가 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와서 우리 도민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설득력 있게 공공기관에 가서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로 논하더라도 이 동의안만큼은 꼭 처리해 주시고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각각의 공공기관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오버하거나 초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내용이지만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을 두 번 나와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저는 토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충분히 통보받지 못해서…… 못 해서가 아니라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론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지난번 폐지 반대 토론에 나섰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설치 근거가 꼭 필요하다,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 이후에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폐지안이 아니고 시간을 더 가져달라,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반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에 최종 개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수십 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87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제 정치세력 모두가 다 개헌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개헌을 실시하면 블랙홀이다, 모든 정치 사안을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반대하면서, 반대에 부닥쳐서 개헌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삶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듯이 휴대폰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세대와 휴대폰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대와 확연히 다릅니다.

불의 발명에 못지않은 인류사의 획기적인 일이 스마트폰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헌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지난하게 이야기했지만 인구 절벽 시대의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기후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고강산의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 만물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합니다. 우리 학생인권 조례도 말씀 주셨듯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세부 사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폐지안을 제출했던 이유를 적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개정안을 만든 이후에 현 안을 폐지하든 개정안으로 가든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폐지가 창조적 파괴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폐지안이 제출돼서 상정 가결 시켰습니다. 재의 요구를 한 기관에서,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고 학생 교육을 담당해야 될 기관에서 재의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재의 요구를 해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기간이 아까 6월 초까지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최종 시한을 그렇게 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언제든지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듯 6월까지 시간을, 우리가 법적인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논의 단위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재의 요구 한 기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장 폐지가 되면 조직의 설치 근거가 흔들려서 인권옹호관을 어찌해야 될지 난감하다,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표결로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최소한의 조치, 물론 합법적인 틀 안에 있지만, 오늘 처리해도 틀 안에 있지만 이런 논의를 보장한 그리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지 않고 제일 먼저 실시되는 본회의에, 재의 요구가 들어오고 제일 먼저 실시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해 버린다고 그러면 폐지가 되고 나서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만들자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충청남도의회는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 없이 표결에 부쳐서 진행했다는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듯해서 마지막 토론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 토론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찬성 토론을 하셨던 분도 계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고 숙고해서 폐지안을 바로 즉각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 단위를 만들어서, 그 단위에는 분명히 재의 요구를 한 기관까지 포함시켜서 논의 단위를 만들어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논의를 심사숙고해서 정립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