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심사 보류를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대리인 역할, 두 번째는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이라고 봅니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사안이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이라면 우리 의회는 당사자의 대리인 입장이 아닌 조정자의 입장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차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재의 요구가 들어왔고 재의 요구한 것이 우리 도의회 역사상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건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법상에서 봐도 6월 11일까지, 6월 11일까지는 보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바로 이렇게 재의 요구 한 것을 재의 표결 한다는 것이 다소 너무 서두르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조례의 폐지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인권이 퇴보할 것을 우려한 충청남도교육감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우려는 비단 교육감만의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충남 학생, 학부모, 교사 60% 이상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재 우리 충남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쌀값 하락, 반도체 수급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화재로 인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의 상인들은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100년 미래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만큼 본 사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해당 안건의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