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선 지난달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과 지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님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 5만 명이 감소한 216만 명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18%이나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6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충남은 이미 2022년 55%로 전국 평균 49.8%보다 5.2%나 높은 상태입니다. 2040년이 되면 고령농 비율이 76.1%까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 경영주 중 청년 농업인은 2021년 0.8%에서 2022년은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 농업인 육성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충청남도의 청년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123건, 359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창업과 정착 영농 환경 구축,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 등을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 기준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년 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후계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창업 초기 생활비 평균은 월 266만 원이나 농업 소득은 월 110만 원에 불과합니다. 농업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응답자 비율이 77.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농 개시 전 준비 과정이 평균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농지은행 매매 지원의 경우 가격 대비 지원 금액이 낮아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층 지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자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금융 지원 문턱이 높은 상황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영농 과정 중 교육·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수준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농촌사회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농촌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제5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아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농촌사회와 함께하는 충청남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