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급격한 인구 증가와 높은 출산율로 충남의 경제와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에도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기반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충남도와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또한 1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의 9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89곳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충청남도 역시 2022년∼2024년 3년간 2618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 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9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 예로 그중에서도 인구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서산의 성연면입니다. 2014년 조성된 테크노밸리로 인해 현재로서는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인 신생 도시입니다.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는 10년 만에 1만 6500명으로 560%가 증가했습니다.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연 280여 명의 서산시 전체 출생아의 25%를 성연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젊은 층은 성연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도 36세로 서산시 평균 44세보다 8년이나 젊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막고 급기야는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성연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늘고 있는데 당장 성연면에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입니다. 지난 2017년 서산테크노밸리로 이전해 개교할 당시 성연초는 14개 학급에 294명의 학생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8년도부터 초등학생의 전입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13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활동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거나 가뜩이나 좁은 학교에 교내 증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사이 성연초 학생들에게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성연초의 학생 수는 2026년 75학급, 211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 또한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는 모르나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싶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과 교육 당국의 막중한 책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 전남 신안군 홍도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인 홍도분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신안군과 홍도 주민들이 홍도분교에 전학을 오면 집은 물론이고 최소 월 320만 원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학생 1명을 늘리기 위한 행정과 지역 사회의 노력을 보며 학생과 학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연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 시설은 모두 의원 한 곳, 치과 두 곳, 한의원 한 곳, 소아청소년과 한 곳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3월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개원을 하였지만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외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고, 주차 시설 부족으로 도로가 주차장처럼 이용되다 보니 마트를 가려 해도, 아이들을 태우려 해도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그리고 단속카메라 단속 시간 유예 그리고 하나로마트 진출입로 개선 그리고 서산 유아실내체육센터를 주말에 운영하여 성연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소멸 대응과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에 대한 열악한 생활 인프라 문제에 대해 충남도와 교육청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과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재도 충남은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모범 사례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성연을 비롯한 충남의 인구 증가 지역들에서 찾고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힘들게 충남으로 이사 온 분들이 생활하기 불편해서 다시 짐을 싸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