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서천군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는 걸 보면 ‘구입’을 ‘수집’으로 바꾸는 조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서예’ 부문을 추가하는 게 주골자인 것 같은데 수집하고 구입하고, 수집에는 구입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문헌상 우리가 수집이라는 단어하고 구입이라는 단어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입이라고 하면 뭔가 현금이나 어떤 대가를 주고 사들이는 거고 수집이라고 하면 어떤 대가 없이 그냥 일상적인…….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를 다 포괄하는 게 수집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또 6조에 보면 ‘경매 구입’이라고 별도 항을 만들었어요.

언뜻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데 언뜻 보면 지금 구입을 다 수집으로 바꾸는 그런 개정인데, 또 별도 6조에 경매 구입을 해서 －이건 이미 기존에 있던 거지만－ 하니까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술관에 관해서 하니까 하나가 생각드는 게 최근에 LA 산불 뉴스 보셨죠? 거기와 우리 관련돼서 참고할 만한 뉴스 생각 안 나세요?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도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LA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가 발생됐고, 진짜 일반 건물도 동네가 전부 다 거의 소실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술관 하나가 불에 타지가 않았어요,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전시된 작품도 그대로 보존이 됐고, 그런데 그게 뭐였냐?

설계에서부터 화재에 다 되어 있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한번 그 뉴스를 보시고서…… 우리가 예전에는 지진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을 안 했는데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다 내구성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건물에도 다 보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미술관도 이런 화재에서부터 자유스럽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이런 걸 다 볼 적에,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비 내지는 어떤 저기가 하나도 없죠?

반영이 안 돼 있죠? 아니,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건축 방식도 많은 화재에 취약했었기 때문에 바뀌어 가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내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미술관도 지금 새로 조성하고 건립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 국장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귀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소장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체국 국장 업무를 맡으시면서 처음으로 의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문 답변 듣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업무 연찬을 하셨으리라 믿지만 보니까 지금 문체국에서 박성철 과장님하고 최형순 단장님 말고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전부 다 싹 바뀌었잖아요.

그분도 얼마 되지는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업무 연찬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업무에 잘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25-’26년 충남 방문의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에도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우리 충남이 지리적으로 볼 때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라고 하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하는 인구가 2000만 명 잡으면 개략적으로 4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분들을 우리가 관광객으로 유치를 하든 뭐를 하든 할 때 제가 볼 때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고 또한 그분들의 소비력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4000만 명이라고 하면, 2000만 명 중에서 4000만 명이라고 하면 두 번 왕복하는 꼴이 되잖아요, 개략적으로. 통계의 중요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4000만 명이지만, 물론 수도권·비수도권에서도 오시겠죠.

그런데 통계의 중요성에서, 우리 충남을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령별·지역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는데 한산모시문화제 있죠? 거기에 외국인이 몇 명 오는지 아세요?

그런데 20만 명이라고 한다면, 나는 참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포인트를 잘 잡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그냥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타깃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 정책의 혼선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한번 드리고,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저도 역사에 대해서 많은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기벌포해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맞아요. 나당 전쟁이고 어찌 보면 기벌포해전, 기벌포가 어딘지는 아세요?

충남 서천 장항 앞바다를 기물포라고 하고 거기에서 신라와 당나라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해서 신라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걸로 인해서 676년에 삼국통일이 마무리돼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전이고 전쟁인데, 그런데 보면 여기 아무리 다 봐도 기벌포해전 해 놓은 게 없어. 글쎄, 모르겠어요. 서천 장항이 제 지역구입니다.

기벌포 역사에 관해서, 기벌포해전에 관해서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220만 도민이 가장 얼마만큼 행복하고, 가장 얼마만큼 건강한 도민인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굶은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삶의 가치를 업 시켜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시킵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문화와 예술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혼자 모든 부분을 다는 못 하지만 그 대신 많은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함께 소통하셔서…… 글쎄, 거듭 말씀드리자면 저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기벌포해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보면 금강권 역사문화, 무슨 관광 플랫폼, 국가유산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가 안 나와, 제가 작년부터 봐도요. 어찌 됐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95쪽에 보면 문화유산 보수 정비가 217건으로 해서 416억 그다음에 전통 사찰 보수 정비가 15건에 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정·현원과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예산을 좀 훑어봤어요. 봤는데 뭐든지 정책은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만 놓고는 옳다 그르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

예산도 작년 거 해 줘야 얼마나 늘어났는지, 얼마가 줄었는지,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느 부분에 정책 포인트를 더 깊이 두고 가는 건지, 왜 이렇게 많아졌나, 왜 줄었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저기가 나올까 봐서 해 놨나, 이렇게 해 놓는 경우는 거의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다음 번이 아니라 이거는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비교를 좀 해서 어느 부서의 예산이 얼마나 늘고 줄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의 보수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416억, 60억이니까 언뜻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쪽 분야에 대한 예산이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도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나 지역의 전통 사찰이라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봐도 못해.

보면 다 예산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후반기 2년 동안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 잘 담아주시고 어느 부분보다도, 어느 의원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96쪽에 보면 ‘천주교 유산’ 명소화 이거는 뭐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해미읍성이나 해미 순례 그런 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건 천주교이고 일반적으로 서천 마량포구에도 최초 성경 전래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도에서는 그런 부분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고 보냐고?

본 위원이 여기 행문위에 와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정책에 녹아들지를 않아요. 어떻게 녹아나요? 역사적 의미, 종교사적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무관심하냐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1시군 1품 축제라고 해서 하는데 너무 정형화돼 있지 않느냐? 아니, 1시군에 2개의 축제를 육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면 3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딱 해놓고 무슨 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4000만이 오니 5000만이 오니 해가지고 우리가 충남 방문의 해 의미를 제대로 둘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있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축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는 우리가 또 새롭게 발굴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꼭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봤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면) 책자로 주셨으니까 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우리 문체국이 굉장히 많아, 19건이나 돼요. 내가 다른 위원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행문위에 자치안전실 등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자치안전실 다음으로 우리 문체국이 규모나 모든 면에서 크지만 행감에서 나온 게 19건이나 나왔으면 거의 다른 데 두 배, 세 배 정도까지 가요. 물론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많이 지적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국에서 －행감이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들 아니겠어요－ 많은지 세세히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02쪽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인사 및 리모델링 사업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본감사가 3월 10일∼14일까지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거 아시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금 특정감사에 우리 문체국에서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게 두세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에 의뢰한 그 감사 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의뢰는 했는데 이게 뭔 건인지, 내용이 뭔지, 이거는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개략적인 거라는 게 어느 정도 깊이 있다는……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내용이 뭔지.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 안 물어볼게요.

더 여쭤보지는 않고 내가 당부면 당부이고 하는 말씀인데 꼼꼼히 챙겨보세요. 이거는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도 감사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전임 국장님께서도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문화원 인사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됐는지에서 자체 감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제대로 된 감사위원회 감사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선을 하자 이거하고 감사위원회에 위촉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최소한 그런 부분만큼은 국장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섬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목적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찌 됐든 우리가 섬비엔날레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미술제인 섬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원산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접근성이라고 보여져요. 어찌 됐든 아무리 좋아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성공을 한다라는 거는 요원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무슨 항공기가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교통 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300억 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전시관이라고 해야 되려나? 플랫폼이 주메인 전시관이라고 봐야 되겠지. 현재 300억인데 어찌 됐든 300억 원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비 180, 시비 120 이렇게 투입되는데 문제는 향후 관리 주체, 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행사까지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잘 간다고 보여져요, 순항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문제는 300억 원을 들여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관람하고 시설들을 하면서 사후에 재정적인 부담이나 문제점들을 뉴스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많이 보여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각별하게, 꼼꼼하게 다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정확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원산도 땅값이 엄청 상승됐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미 상승은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300억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된 건지, 혹시 문제는 없는 건지. 예,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이미 300억에 다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가 뭐지, 무슨 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20명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도의회나 시의회 의원님들 들어가나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이.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예산 확보나 행사의 원활한 추진이나 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민관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본 위원도 잘은 모르겠는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이나 또 거기 시의원님 한두 분 정도는 함께 자문위원회에 참가하셔서 행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