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김범수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이 조례 준비하면서 안 제8조2에 특별관리지역이 있어요. 이 사례를 보니까 서울에 한 군데, 경기도 연천군에 한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정의 효과나 향후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혹시 검토한 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가 지정이 되면 특별관리지역 관련해서 세부 시행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해에 도립예술단 출범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실무회의 얼마 정도 했어요? 한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 거예요?

파악만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 사전에 미리 시군하고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추진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 지리적으로 접근성이나 주어진 환경이나 단원들 여건들이 다 상당히 다를 텐데 그거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검토 단계니까 제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발레단은 없죠? 발레단은 없는데 문화예술 쪽이 워낙에 다양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활동 기간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레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활동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신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페이가 좀 높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거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 특성을 맞춰가지고 임금협상이나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세부적인 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지자체 보니까 무용단을 정년 보장을 해줬어요. 몸으로 움직이는 무용단인데 정년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 동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신인 젊은 무용가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년을 보장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정년 보장해 주면 이분들이 퇴사할 때까지 젊은 친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정년 보장해서 안정적으로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이면에 종류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는 게 반영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제가 그 조례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아무래도 연령대에서 20대가 할 수 있는 활동하고 50대가 할 수 있는 활동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4개 단체 보니까 관현악단이나 연정국악단, 교향악단 이쪽인데 여기도 사실 다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무턱대고 정년 보장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 뽑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깊이 검토 안 하셨겠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상 과정에서 점검을 해서 어느 어느 한 항목이 예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는 퇴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국제테니스장 조성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이게 워낙에 예산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충남 국제테니장 조성 현황을 보니까 테니스장을 16면 조성했더라고요. 대학, 몇 년도더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국제대회 하려면 그게 급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충남의 전체 운동시설 현황을 보니까 국제규격에 맞는 게 한 종목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16면을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만 더 늘려서 국제대회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몇 면이 필요하냐면 24면 하면, 8면 정도만 필요하면요, 예를 들어서 세계대회가 있으면 충남이 우선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테니스만큼은.

올림픽 열리면 충남이 우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열심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좋은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충남이 전 종목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걸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지금 준비를 하니까 8면 더 확보를 하고 테니스 경기다 그러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데는 내포밖에 없다’, 이거를 좀 선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국제대회 열리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유니버시아드, 그러니까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이 게임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세계대회인 아시안게임 같은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보고 442페이지 좀 봐주세요. 442페이지요.

장애인체육회 이동 차량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특장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용차의 내구연한이 지나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이제 개선하신다는 얘기인데 개요를 보면 “충남장애인체육회 특장 버스 보유하고 있지만”, 위에는 없다고 그러고 여기는 또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앞뒤 안 맞는 말인데 제가 이거 논의를 꺼내는 거는, 보세요.

지적했을 때 내구연한이 지금 9년인데 13년 차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장애인체육회 선수들 싣고 나르는 차량인데 내일이라도 사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추경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 얘기해서 예비비라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 하나 키우느라고 지금 돈이 얼마나 듭니까, 유지하고 하는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 부분은 빨리 선 조치를 좀, 성립전예산이라도 세워서 좀 조기 집행 좀 해주세요.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예산 규모에 보니까 출연 비율이 있어요. 도 6, 시가 4인데, 6 대 4 비율인데 재단법인 설립할 때 모든 출연 비율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300억짜리 플랫폼이 아니고 추가로 계속 재원이 투자돼야 될 것 같은데 주체가 오히려 보령시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무총장님이 결정한 건 아니지만 보통 출연할 때 이게 여러 개 걸친 게 아니라 보령시 거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좀 궁금했고요.

그거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설 투자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협의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통 비엔날레 하면 광주비엔날레, 제주비엔날레, 청주비엔날레 해갖고 비엔날레 하면 주로 지명을 쓰거든요.

목적이 그 지역성을 반영해가지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섬 하면 뭐랄까, 특정이 안 되는데 이 명칭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시작을 할 때. 물론 원산도가 섬이라는 건 알겠지만 차라리 원산도로 하든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했듯이 어떤 상호를 정할 때는 막연한 명사를 쓰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사회나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엔날레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섬비엔날레재단에서는 다 갖다 깔 건지 아니면 주력으로 깔아야 될 어떤 예술 분야가 따로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1차적으로 전시회 하니까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감독 입맛에 맞춰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기획할 때도 이런 검토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것 당연히 경험이 있고 훌륭하신 분 모셔오는 거죠.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법인 설립할 때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예술감독’ 이렇게 했어요, 로드맵이. 사무총장님! 제가 초면에 죄송한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떠한 방향에 대한 설정이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전시시설 하나 해가지고 한 번 비엔날레 개최해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총괄 업무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방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해 가지고 예산……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원산도 전체를 놓고 정말 전국 최고,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먼저 해놓고 이걸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게 우리 보령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무총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요, 방향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사무총장님, 그 내용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업무를 직접 하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건지 고민을 전혀 안 하셨다는 감이 들어요.

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감독 모시더라도 어떤 분야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령에 맞고 이 사업에 맞게끔 입맛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그거 여쭤본 거예요.

그거 지금 답변을 못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염려됐던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참고 사항이 올 1월 달에, 과거에 대명콘도인가요? ’28년도에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죠, 원산도에?

예, ’28년도에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데 계획하고 ’28년도하고 ’27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사업 재검토 해서 보류를 했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비엔날레 할 때 숙박이나 이런 것들, 결국은 먹거리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대명이 들어오면 거기서 소화가 되겠지만 말 그대로 국제행사인데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지금 현재 보령 상태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게 ’27년도 계획이지 꼭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계속 사업을 할 건데 이게 사업이 가다가 삐그덕거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